[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신영대 국회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전북 군산 ) 이 조사한 결과 올겨울 에너지 취약계층이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 에너지 취약계층 발굴 현황 ’ 에 따르면 올해 (`22 년 11 월 ~`23 년 2 월 ) 에너지 취약계층은 5 만 3753 명으로 지난해 ( `21 년 11 월 ~`22 년 2 월 ) 2 만 3518 명보다 129% 증가했다 . 항목별로 살펴보면 , 올겨울 기준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가 4 만 1052 명으로 가장 많았고 , 가스나 전기가 끊긴 단가스 및 단전 사례가 각각 8324 명 , 4377 명에 달한다 . 전기료체납 · 단전 · 단가스 등 모든 에너지 요금 지표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 [ 표 -1 참조 ] [ 표 -1] 에너지 요금 연체에 따른 취약계층 발굴대상자 ( 단위 : 명 ) 구분 합계 전기료체납 단전 단가스 올 겨울 (A) (`22. 11.~ `23. 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전국 국공립대학 39개 학교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모든 국공립대에서 학위논문표절에 따른 학위 취소는 단 16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 최근 20년간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등 국공립대 39개 대학*이 수여한 석박사학위는 총 48만 3485개였다. 이 중 학위논문 표절로 징계위에 회부된 사례는 18건, 학위취소는 16건으로 전체 학위 수의 0.003%에 그쳤다. 17만 개의 석박사학위를 내 준 26개 대학**은 표절에 따른 징계위 회부 사례가 전혀 없었으며, 20년간 7만 7천명에게 학위를 수여한 서울대학교의 경우 학위논문표절 징계위 회부는 단 한 건이었다. *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경인교대, 공주교대, 공주대, 광주교대, 금오공대, 인천대, 군산대, 대구교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부산교대, 부산대, 서울과기대, 서울교대, 서울대, 순천대, 안동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교대, 제주대, 진주교대, 창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충남대, 충북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방통대, 한국체대, 한국해양대, 한밭대** 강릉원주대, 경상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권익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장애 특성, 사회적 환경을 조사해야한다. 그러나 서비스 신청인의 장애 특성에 적합한 조사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종합조사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보다는 가족 등 보호자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다는 문제가 지적되는 실정이다. 특히 시청각 중복장애인의 경우 별도의 의사소통 수단이 필요하기에 문제가 심각하다. 점자, 문자통역, 수어, 촉수어 등 저마다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이 달라 맞춤형 의사소통 편의 제공이 필요한데 관련 규정이 없어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원석 한국시청각장애인협회장은 “자신의 활동지원등급을 평가하는 조사원에게 가까이에서 큰소리로 얘기해달라거나 타이핑을 해달라는 등의 요청을 하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1. 정의당 민생비상구(단장 정의당 부대표 이기중·국회의원 장혜영)는 오늘(10일) 은행의 가산금리 원가를 공시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은행의 예대금리차와 가산금리를 정기 공시하도록 규정하면서, 가산금리 중 마진에 해당하는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의원은“은행의 부당한 금리산정을 제한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며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 오늘 발의된 은행법은, 현재 은행업 감독규정을 통해 규율하고 있는 예대금리차와 가산금리 공시를 법률로 규율하고, 가산금리 중에서도 업무 원가나 위험 관리 비용이 아닌, 은행이 목표한 이익 확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수익률(목표이익률)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들이 금리인상 시기에 예대금리차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도 목표이익률까지 높여 소위‘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금리산정 내역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3.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의원은“은행법 개정으로 금리인상 시기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은행들이, 고금리로 인한 시민들의 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0일 공항시설 이용 연체료를 정상화시키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항의 운영경비 조달을 위해 공항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공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항공사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연체금에 대한 이자율이나 한도액 기준은 없다. 이에 개정안은 공항공사들이 징수하는 사용료가 체납되는 경우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권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해 최대한도액을 원금대비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공항공사들은 공항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사가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법적 근거없이 연이율 8%, 최고한도 원금의 40%로 설정된 연체금을 징수하며 코로나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사들의 부담을 가중시켜왔다. 실제 최근 3년간(2019~2021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항공사들에게 부과한 연체금은 57억500만원(1,293건)에 달한다. 공공부과금 연체금은 2.5~5% 수준인데다 압류, 매각, 청산 등 강제징수권한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고창 ) 은 , 농지에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로서 ‘ 농지의 복합이용 ’ 개념을 도입하고 ,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 및 마을공동체가 직접 추진하는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대해서만 복합이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담은 「 농지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 일 밝혔다 .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사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 그리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에 적합한 농지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일부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는 농지의 본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이용을 지향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 ⋅ 확산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과는 구별되는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이용의 근거로서 ‘ 농지의 복합이용 ’ 개념을 도입하였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배현진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헤럴드경제ㆍ코리아헤럴드와 주최한 "여행, 힐링이 되다: K-웰니스, 국가전략산업으로” 정책토론회가 10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 <K-웰니스 산업 육성법(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나타날 기대효과와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 의원은 "세계 웰니스 시장은 이미 5,000조원을 돌파했는데 우리 산업은 기초적인 법도 없이 방치되어왔다"면서 "K-웰니스 산업 육성법을 통해 산업의 골자가 세워지고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욱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이재환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최희정 차의과대 교수(웰니스&스파연구원장), 김병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사무처장 등 웰니스 관광 산업을 대표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발제자들은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국내 웰니스 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웰니스 정책 컨트롤타워 문화체육관광부 김상욱 정책관, 한국관광공사 이재환 부사장은“법안을 통해 그동안 산발적으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일본 외국인투자기업‘한국산연’노동자와 연대하다 구속된 인권운동가 일본인 오자와 타카시의 공판을 앞두고 윤미향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68명이 10일(수) 일본 재판부에 무죄판결 탄원서를 제출한다.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68명(더불어민주당 의원 57명, 국민의힘 의원 1명, 정의당 의원 5명, 기본소득당 의원 1명, 진보당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3명)은 일본 사이타마 지방법원에 한국산연 사태 해결에 앞장선 오자와 타카시의 공로를 인정하고 무죄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인권운동가 일본인 오자와 타카시는 한국산연의 위장폐업, 정리해고로 인한 노동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산연 노조와 연대하여 한국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일본 본사에 전달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오랜 투쟁 끝에 2022년 7월 한국산연 노동자들과 일본 산켄전기는 노사합의를 이뤄냈지만, 오자와 타카시는 일본에서 폭행죄 및 위력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돼 다가오는 5월 17일 피고인 신문을 위한 공판을 앞두고 있다. 한국산연은 일본 산켄전기가 1974년 경남 마산 수출자유무역지역에 진출하면서 설립한 자회사다. 산켄전기는 1996년부터 한국산연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았다.
[한국방송/안준열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 따르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 중 33%인 12,960건이 부적합 판정으로 여전히 개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프로젝트 관리와 기술 지원을 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6개의 사회복지 관련 시스템 통합 전산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9월 6일 2차 개통하였으며, 3차(사회서비스 확대)와 4차 개통(통계시스템 통합)을 22년 12월 중에 개통을 계획했다. 그러나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3월 말 기준으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체 사업량 총 39,293건 중 33%인 12,960건(2차 670건, 3차 및 4차 11,927건)이 부적합하여 개통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강기윤 간사는“22년 12월 기능검사 결과 당시 25,447건 중 부적합이 9,559건으로 37.5%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노대명 사회보장정보원장이 92%가 넘는 성공률이 있었고 개통까지 2주간의 시간이면 미진율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라는 발언은 거짓이었음이 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단체교섭권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로 알려졌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도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5월 11일(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기본사회와 을의 경제적 기본권-대·중·소기업의 상호대등한 교섭권보장방안’ 토론회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대기업 등을 상대로 대등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단체교섭권 보장방안을 논의한다. ‘을의 경제적 기본권’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와 민주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우원식의원·김경만의원·이동주의원과 (사)기본사회가 공동주관한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재명 당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우원식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위원회는 이재명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기본사회’의 구상을 뒷받침하는 당 비상설특별위원회이다. 토론회 좌장은 위평량 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이 맡고 발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단체교섭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 이동주의원과 ‘중소기업과 가맹점·대리점의 교섭권 확보방안’에 대해서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가 발표한다. 또한 정종열 전국가맹점협의회 정책위원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국토교통과학기술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채용절차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교통과학기술법 개정안에는 법목적과 종합계획의 내용에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기여를 위한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특히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수도권 중심으로 쏠려있는 국토교통 R&D 예산의 실태를 지적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미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감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발의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등 국토교통 분야의 미래 인프라 R&D가 비수도권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용절차법은 그간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채용시장에서 구직자에게 불리했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광고에 채용대상 업무,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9일,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및 예산·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위기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 등 도입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기준, 출생아 수는 25만명 선이 무너졌고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제4차 기본계획(21년~25년)까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고령화 지표는 더욱 악화되고 인구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비롯한 정부의 인구위기 대응책들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평가하지 못한 채 단편적인 정책을 답습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정부 정책 및 예산의 수립단계부터 시행 및 환류단계에 이르기까지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들을 제대로 분석·평가하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45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766억 원, AI와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육성에 1451억 원,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39억 원 등 총 4456억원이 확정됐다. 특히, 경기부진 상황에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추경안이 의결된 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가전 매출 2조 5000억 원 이상의 생산·소비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한 마트 가전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냉장고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제품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다. 환급 시스템이 구축되는 8월부터 신청을 받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며, 4일부터 구매한 품목부터 환급 대상이 된다. 이번 사업은 내수진작과 더불어 전력소비 절감과 고효율제품 사용 문화 확산,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과거 사업과는 달리 최고등급 제품만 환급 대상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취약계층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오늘(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8개 공공기관·민간단체와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제1차 취약계층 권익 보호 협의회를 진행했다. 계속되는 경기 악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민주권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2차 추경 편성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민권익위는 저소득·한부모 가정, 은둔·자립준비청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전반을 더 촘촘히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그간 국민권익위는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 기관이자 최후의 보루로서,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 국선 도우미 : 퇴직공직자(행정사) 등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고충민원 신청·관리 지원 ▶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 : 위기가정 발굴(국민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재원 마련(10여 개 공기업)→긴급생계비 제공(사회복지협의회, 150만원/가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793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경은 경기진작을 위해 AI 전환과 국민 체감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AI의 활용 확산을 통한 우리나라 산업을 고도화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한편, 국가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글로벌 AI 경쟁이 공공·산업·민생 전반의 전환(AI Transformation, AX)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질적 실행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이번 추경을 편성하였다. 첫째, 공공·의료·제조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총 6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부문에 AI 접목을 위한 ‘공공AX 프로젝트’(150억원), AI기반 의료 예후관리서비스 개발(40억원), 제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AX실증 플랫폼 구축(40억원), 피지컬AI 핵심기술 POC(Poof of Concept)(426억원) 등을 지원한다. 공공AX 프로젝트는 AI 활용 수요가 있는 부처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국문화원이 없는 세계 도시와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문화의 매력을 알리는 종합축제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외한국문화원이 없는 세계 52개 도시와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지방정부, 대학(한국어학과), 세종학당, 재외공관 등과 협력해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을 연중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진행된 '2025 상반기 찾아가는 문화원 행사'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한국문화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더욱 많은 사람이 '케이-컬처'를 접할 수 있도록 기존 한국문화원이 있는 국가 내 다른 도시에서 운영하던 '찾아가는 케이-컬처' 사업을 한국문화원이 없는 국가까지 아우르는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로 새롭게 개편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한국문화원이 없는 도시 33곳을 직접 찾아가 한국문화를 알리고 국가 19곳에서도 재외공관과 협력해 한국문화종합축제 개최를 지원한다. 주일본한국문화원은 규슈 지역 미야자키현에서 오는 10월 한국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해 일본 비수도권 주민 및 청소년과의 문화교류를 확대한다. 현지 고교생 합창부의 '아리랑'과 한국 동요 '앞으로' 공연을 시작으로 국악, 클래식, 태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난해 7월 우리나라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연장된 이후 하루 평균 거래량이 전년 대비 1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 마감시간을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운영 현황을 점검한 내용을 이 같이 밝혔다.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광판.(ⓒ뉴스1) 외환당국은 지난해 1월부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했으며, 같은 해 7월 1일부터는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52개의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거래와 결제가 전 과정에 걸쳐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거래시간 연장 이후 우리 외환시장의 일평균 현물환 거래량은 123억 10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6.3%(+17억 3000만 달러), 지난 2019~2023년 평균 대비 44.6%(+37억 9000만 달러) 증가하는 등 외형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제도개선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면서 지난해 하반기보다 올해 상반기 거래량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4일 도로공사 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이날부터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매뉴얼은 도로공사의 공정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도로 신설·확장공사'와 '도로 유지·보수공사'로 구분해 관리자용 2종과 근로자용 2종 등 4종으로 제작했다. 도로 공사 현장에 배포되는 신규 매뉴얼 내용(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그동안 안전매뉴얼은 주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도 중심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숙지가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매뉴얼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단위작업별로 구성하고 실제 사고사례에 기반한 위험요소와 연계된 안전대책을 삽화로 제시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든 매뉴얼에는 QR코드를 삽입해 스마트기기로 실시간 열람할 수 있으며 작업 전부터 해당 공종별 안전수칙을 근로자가 반복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도로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용 도로 신설·확장공사 안전관리매뉴얼은 태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등 4개 외국어 버전으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제품 리스크' 평가 의무화 규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수출기업 대응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최근 해외 주요국의 제품 리스크 평가(Product Risk Assessment) 관련 규제 도입 확대에 따라 우리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품 리스크 평가 온라인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서비스를 개시하고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신제품 출시 전이나 리콜 때 기업이 해당 제품의 위해 수준과 안전 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추세다. 그러나 해외에서 요구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작성 때 위해 시나리오, 사고확률, 위해 저감대책 등 기술적으로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수출 기업이 자체적으로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플랫폼. 국표원은 이러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업이 한국 제품 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플랫폼'(https://kipsrisk.kr)에 접속해 무료로 리스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서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5일 14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