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관내 8개 의료기관에 31일 이상 장기 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자 100명을 대상으로 장기입원자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며 합리적 치료를 유도하고, 나아가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방법은 의료급여관리사 5명이 대상자들을 직접 방문·전화·서신 발송 등의 집중 상담으로 진행하며, 기간은 7월부터 6개월간이다. 시는 조사를 통해 장기입원자의 입원 사유, 건강 상태 등을 진료 및 간호 기록지 등의 자료로 확인하게 된다. 이후 퇴원 가능한 대상은 재가 의료급여 사업과 연계해 돌봄, 의료, 식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적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합동 방문을 의뢰하는 등 심사를 연계하며, 지속적인 점검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할 방침이다. 이석기 복지정책과장은 “군산시 의료급여 예산의 많은 부분을 장기 입원 진료비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사가 의료급여기관의 적정 진료 및 의료급여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 예산을 절감하며, 의료급여수급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27일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개통기념식'에 참석해 검단지역 주민과 함께 검단신도시의 첫 철도노선의 개통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강범석 서구청장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모경종 국회의원(인천서구 병)과 검단지역 시ㆍ구의원, 검단지역 자생단체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개통을 축하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사업은 계양역부터 인천1호선을 연장해 아라역, 신검단중앙역, 검단호수공원역 등 신설 정거장 3곳으로 이어지는 총 연장 6.8㎞ 노선으로, 지난 2019년 12월 착공한 이후 5년 6개월의 사업기간을 거쳐 28일 내일 오전 5시 30분 첫차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검단연장선에는 8칸 1편성의 중전철이 투입되며, 정원은 970명으로 열차 내 이동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혼잡도 150％ 수준에서는 1,455명이 탈 수 있다. 역간 평균거리는 2.26㎞로 소요시간은 약 8분이며, 평균 시속 48㎞로 운행한다. 강범석 구청장은 "아무리 온라인, 인터넷이 발전해도 사람과 물자가 다니는 도로와 철도의 역할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촌투어패스' 구매 시 인구소멸지역으로 가는 버스비를 1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농촌관광상품과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결합한 '농촌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체류형 관광상품을 지원해 농촌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규모와 내용을 대폭 확대하는 바, 이를 위해 지난해 체결한 인구소멸지역 33개 기초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이를 기반으로 약 100여 개의 농촌체험·관광지·식음시설 가맹점을 모집하고, 이 지역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대중교통 할인쿠폰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 강서구 대흥마을 들판에서 부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마련한 농촌그린투어체험 행사에서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이 논썰매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33개 기초지자체를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은 농촌투어패스 대상 지역과 상품을 확인한 뒤 패스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구매자는 모바일티켓 형태로 패스를 발급받아 24시간 동안 제휴된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고객의 접근성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이번 제도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진=연합뉴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로, 신청인(양육비 채권자)은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한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군수 장충남)은 경상남도에서 추진 중인 '경남 구석구석 여행하기'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 '2025 남해군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널리 알리고,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소상공인 상권 회복에 적극 나섰다. 이 캠페인은 도내 시·군 단체장과 유관 기관장의 릴레이 참여로 각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지역경제 회복과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장충남 군수는 남해군의 대표 관광지인 삼동면 독일마을에서 캠페인을 진행하며, "국민고향 남해로 오시다"라는 슬로건을 통해 힐링·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남해만의 특색 있는 여행 가치를 홍보했다. 특히 여름휴가를 준비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청정 해안선과 이국적인 풍광, 그리고 정서적 고향의 감성을 간직한 힐링 여행지 남해를 적극 추천했다. 남해군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지역 활성화 및 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핵심 전략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남해군 신청사 신축,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광역 상수도 구축사업 등이 있으며,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관광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꾀하고 있다. 특히, 쏠비치 남해 개장에 따라 남해의 관광자원과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가사부담을 덜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기가사지원서비스' 사업을 신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가사지원서비스' 사업은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2025년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안산시를 포함한 도내 9개 시군에서 올해 12월까지 약 6개월간 시행된다. 대상은 관내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으로 이번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사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가사서비스는 1가구당 총 15회, 회당 4시간씩 가사관리사가 대상 가정에 직접 방문해 거실·주방·화장실 등 거주공간에 대한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 기본적인 가사 활동을 지원한다. 다만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돌봄, 입주청소 등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신청은 6월 30일 오전 10시부터 60가구를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사업 수행기관인 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71)에 이메일(ansan2060@hanmail.net), 팩스(031-439-2061),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구비 서류는 안산시청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2025 관악 스타트업 세미나'를 개최, 예비 창업가와 초기 창업가들이 실무에서 놓쳐서는 안될 분야별 기초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사 노무 ▲재무관리 ▲해외시장 진출 등 창업기업이 초기에 직면하는 다양한 분야의 과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해결책을 제시해 줄 예정이다. 오는 16일 스타트업 세미나의 시작을 열어줄 '인사 노무' 세미나에서는 현직 노무사가 초기 스타트업의 채용과 노무 전략을 통해 기업 인재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한다. 7월 30일에는 '재무관리' 세미나가 열린다. 초기 스타트업의 장기적 성장 기반 마련과 재무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신용관리 전략'과 '절세 전략'의 핵심 비법을 각각 현직 회계사와 세무사가 전수한다. 8월 13일 스타트업 세미나의 대미를 장식할 '해외진출' 세미나에서는 투씨투와이, 하제 등 기업 대표가 일본, 중국 진출 사례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 세미나는 ▲7월 16일 ▲7월 30일 ▲8월 13일 총 3일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2회씩 진행되며, 회차별로 선착순 20명을 모집한다. 장소는 관악S밸리 신림벤처창업센터 1관(관악구 호암로22길 32)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30일) 국가유산청 주관 「제48차 202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국내 후보도시 선정」 공모에서 개최 후보도시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는 1972년에 채택된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세계유산의 등재 및 세계유산 보존·보호 분야에 최고 의사결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다. 「세계유산협약」 가입국은 196개국, 위원국은 21개국이다. 한국은 1997년 위원국을 수임한 이래, 4번째로 위원국을 수임(2023년~2027년)하고 있으며, 국가유산청에서는 내년(2026년) ‘세계유산위원회 국내 최초 유치’를 추진 중이다. 이번 후보도시 선정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차기(2026년) 개최국 지정에 앞서 국가유산청이 유치 제안서 평가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부산을 국내 개최 후보도시로 최종 선정한 것이다. 시는 국가유산청의 공모 시행 전부터 관련 부서인 시 문화유산과와 관광마이스산업과, 유관기관인 부산관광공사, 벡스코, 부산연구원과 유치 협의체를 구성, 탄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이번 공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유치 제안] 시 유치 협의체는 유치제안서 작성 단계에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예술 활동 지원 체계 ‘달팽이공방’이 예술을 매개로 장애 인식 개선과 문화 소통을 이끌며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달팽이공방’은 미술교육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예술적 능력을 발굴하고, 전시·기념품 제작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방이 이름인 ‘달팽이’에는 느리지만 꾸준히, 자기 속도로 나아가는 발달장애인들의 삶을 응원하는 따뜻한 의미가 담겨 있다. 올해는 ‘2025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에서 군산 명소를 담은 트라이탄 컵을 선보여 “장애 예술인의 작품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높은 완성도”, “군산의 매력이 잘 담겨 있다” 등 시민들의 관심과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학교 대상 기념품 지원과 장애 인식개선 캠페인 등 예술을 매개로 한 공감과 소통의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현재 ‘달팽이공방’은 관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5곳에 전문 강사를 파견해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40여 명의 발달장애인이 참여중이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달팽이공방을 통해 시민들과 발달장애 예술인을 잇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축제, 캠페인, 온라인 콘텐츠 등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상반기 참여대학이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 단계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9년간 총 9790억 원이 투입되는데, 석사에게는 월 80만 원, 박사에게는 월 110만 원이 지원된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올해 상반기에는 약 두 달간의 공모·평가를 거쳐 지난 4월 사업 첫 주자인 29개 대학을 확정했다. 아울러 참여계획서, 운영규정 등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을 통해 현장안착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컨설팅 완료대학은 14개교이며 연세대·부산대 등 학내 정비가 완료된 대학은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을 개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29개 참여대학에서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으로 올해 약 5만 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이 최소생활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규 참여대학 공모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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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21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