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지난 10일 동래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하소연)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AI 반려 인형 스마트 돌봄 프로젝트 '위(We)로·봇'의 2025년 4차년도 사업 평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회는 2022년 1차년도 사업을 기점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확대 운영을 거친 '위(We)로·봇' 사업의 4차년도 전체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사업 과정을 담은 홍보영상 시청 ▲최근 1년간 사업 추진 결과 및 참여 현황 보고 ▲돌봄 대상자와 봉사자의 소감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위(We)로·봇' 사업에는 고독사 위험군 45명과 돌봄 봉사자 45명이 1:1로 매칭돼 총 90명이 참여했다. 평가회에서는 돌봄 대상자와 봉사자가 직접 나와 '위(We)로·봇'이 자신들의 일상에 가져온 변화를 진솔하게 공유했다. 특히 AI 인형 제공에 그치지 않고, 돌봄 봉사자의 방문과 점검을 통해 AI 인형을 활용한 생활 관리와 안전 확인까지 연계한 체계가 실질적인 돌봄 효과를 거두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아울러 내년에는 AI 반려 인형 로봇 5대를 추가 지원해 총 100명의 참여자와 함께 사업을 운
충북 증평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기후재난 대응 우수 지방정부'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최종 선정되며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확보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이번 평가는 폭염·한파·가뭄 등 3개 분야에 대해 지방정부의 대응 활동 실적, 인명피해, 수범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하는 제도다.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1차 서면 평가에서 증평군은 상위 12개 기초 지방정부에 포함됐으며, 가뭄 분야에서는 단 2곳만이 2차 발표평가에 진출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수범사례 발표회를 통해 증평군은 가뭄 대응 전략의 체계성과 현장 실행력을 높게 평가받아 최종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군은 ▲가뭄 종합대책 수립 ▲농업용 저수지의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 ▲농업용 소형관정 지원사업 확대 ▲취약지역 물 공급 체계 점검 등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꾸준히 고도화해 온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군 관계자는 "기후 위기의 속도가 빠른 만큼 행정도 관성에서 벗어난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농업·생활 분야 전반에서 가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 재난 대응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이사장 조상래)은 지난 12월 9일(화)부터 10일(수)까지 '2025년 중학교 1학년 대상 진로 토크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틀간 진행된 콘서트에는 성악가 고은총, 상담전문가 허지은, 롱보드라이너/바텐더 설경호 등 3인의 진로 멘토가 참여해 학생들의 진로 스펙트럼을 넓혔다. 성악가 고은총 멘토는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다'라는 메시지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용기를 북돋았으며, 상담전문가 허지은 멘토는 존 크롬볼츠의 '계획된 우연이론'을 중심으로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마음가짐을 공유했다. 또한, 지역 출신인 설경호 멘토(롱보드라이더/바텐더)는 '목표는 높게 설정하고 도전에 망설이지 말라'고 조언하며 열정과 동기 부여를 전했다. 멘토들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진로골든벨'과 '질의응답 및 진로 고민 나누기 활동'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돼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대한 능동적 태도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미래 시대를 주도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곡성형 진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상황을 엄중 주시하면서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과 리스크 요인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억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을 진단하고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되돌아보면서, 상반기에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확대됐으나, 새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반도체 등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우리 경제와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하반기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대표 도시녹지 재생 사업인 ‘군산철길숲 1차 조성사업’을 올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026년 군산철길숲 2차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산철길숲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약 160억 원(국비 80억, 시비 80억)을 투입해 구 군산 화물역에서 사정삼거리에 이르는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해 조성한 도심형 선형 도시숲이다. 특히 버려진 폐철길을 활용해 약 2.6km의 녹지축과 산책길을 새롭게 만들어 도심 내 부족했던 생활권 녹지공간을 크게 확충해 ‘발상의 전환’을 이룬 사업으로 평가된다. 시는 조성 과정에서도 생태·기후 여건 개선을 위해 도심 바람의 흐름과 지형 특성을 고려한 식재 계획을 마련했고, 교목·관목·초화류 등 다양한 수목을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또한 산책로, 그늘 쉼터 등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해 이용 편의를 높여, 철길숲 개방 이후 도심 미기후 완화와 보행환경 개선 등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면서, 시민 이용도도 점차 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업은 지역주민과 민간이 함께 참여한 협력형 도시숲 조성 방식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둘 수 있다. 조성하는 동안 기업과 시민단체뿐 아니라 주민들도 식재 참여와
울산 북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사업'을 추진,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예방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북구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위치한 농가 주민과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영농부산물 파쇄 무상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전국 산불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가 33％로 가장 많았고, 소각이 26％로 그 뒤를 이었다. 북구 지역의 경우에는 10년간 23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그중 입산자 실화가 11건(48％)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소각이 5건(22％)으로 나타났다. 북구는 지난해부터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사업을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모두 30여 농가, 5.3ha의 파쇄작업을 지원해 농가 부산물 처리 불편을 해소하고, 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에도 기여했다.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 등에서는 사과와 배 등의 전정가지, 고춧대 등 영농부산물을 적당한 장소에 모아 내년 1월 2일까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고 시속 260㎞의 KTX-이음 열차가 동해선 강릉~부산 구간에 신규 운행되며, 기존 서울(청량리)~부산 구간은 신해운대 등이 정차역으로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중앙선(청량리~부전)과 동해선(강릉~부전)에 KTX-이음을 본격 투입해 중부·동해안 권역을 3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15일 밝혔다. 중앙선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이번 안동~영천 신호시스템 개량에 따른 증속 효과 등을 활용해 열차 추가 투입과 신규 정차역 확대를 추진한다. KTX-이음 영천역 정차 (영천시 제공) 우선, 운행 횟수가 청량리~부전 구간은 하루 6회에서 18회로 3배 증편하고, 청량리~안동 구간도 18회에서 20회로 확대해 이용객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소요시간도 청량리~부전 구간 운행은 KTX-이음 최단시간 기준으로 과거 3시간 56분(청량리~태화강 3시간 12분)에서 3시간 38분(청량리~태화강 2시간 54분)으로 단축된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 방문객 교통 편의를 위해 그동안 중앙선 KTX-이음이 정차하지 않았던 덕소, 북울산, 남창, 기장, 신해운대, 센텀역에도 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해
[서울/박기문기자] 지난 7.12.(토)부터 ‘차 없는 거리 정책효과 모니터링’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차량 통행이 12.31.(수)부로 종료되고, 1월부터 다시 차 없는 거리로 돌아간다. 서울시는 '26년 1.1. 00시부터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450m)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일시 정지 기간 중 상권․보행량 등 영향을 종합 분석해 내년 상반기 내 해당 구간 운영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차 없는 거리’ 운영 재개로 오는 1일(목)부터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는 토요일 14시~일요일 22시, 공휴일 10시~22시 차량 통행이 금지되므로 이동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난 '05년 시작된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는 그동안 도심 속 쾌적한 보행 공간을 제공하고 보행 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에 기여해 왔으나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주변 상인 등의 해제 건의가 잇따르자 시는 정확한 효과 분석 후 방향을 결정키로 하고,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일시 정지했다. ‘차 없는 거리’는 자동차 통행을 물리․시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보행 쾌적성과 안전성을 높여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5일) 오후 2시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부산 태양광발전 에너지나눔 사회가치경영(ESG) 사업」 4차 년도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시 첨단산업국장 ▲한국에너지공단 부산울산본부장 ▲(사)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부울경본부장 ▲한화솔루션 ▲동양이엔피㈜ ▲㈜그랜드썬기술단 등 관련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 사업은 '시민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폭염·혹한 등 기후 위기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20킬로와트(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이다. ‘태양광 에너지나눔 이에스지(ESG) 사업’은 부산 지역 에너지 분야 기관·기업 간 협력을 기반으로 2022년 시작해 올해로 4년째를 맞았으며, 매년 1곳의 취약계층 시설에 20킬로와트(kW) 규모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해 왔다. < 태양광 에너지나눔 추진 현황> 구분 지역 시설명 내 용 비고 2024년 서구 안나노인건강센터 태양광발전 20킬로와트(㎾
[경기/김명성기자] 부천시는 만화에서 웹툰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만화 산업을 도시 전략산업으로 삼은 국내 대표 ‘웹툰 도시’로 유명하다. 공업도시였던 부천시의 이미지를 웹툰산업을 핵심으로 삼아 문화도시로 탈바꿈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23번째 민생경제 현장 투어차 부천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웹툰산업 관계자들을 만나 청년 웹툰 인재 양성과 웹툰 산업 발전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공포의 외인구단, 슬램덩크 등의 만화책을 봤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만화는 과장이 아니고 상상력의 원천이었다. 아마 지금 웹툰은 그것보다 더할 것이다. 부천시는 많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 문화도시다. (간담회가) 경기도가 웹툰 산업에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대화를 시작했다. 시장이 적고, 단기간 성과를 원하는 제도, 대형기업 위주의 공공입찰로 하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형제작사 등 웹툰산업 관계자들의 고충을 들은 김 지사는 “사람들을 창의적인 인재로 길러내거나, 인재들을 제대로 뒷받침할 생태계 조성이 안 됐다는 걸 인정한다”면서 “좀 먼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사회 전반의 혁신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할 수
[영천/김근해기자] 지난해 12월 20일 중앙선 도담~영천 구간 철도 복선화 사업이 완료되면서 영천에 최초로 KTX-이음 열차 운행이 도입됐다. 여기에 더해, 오는 12월 30일부터는 영천역 정차 횟수가 기존 왕복 4회에서 6회로 확대된다. 또한, 영천에서 출발하는 KTX-이음 열차가 기존 청량리역 종착에서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되면서, 영천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철도 이용 환경이 마련됐다. 그동안 영천에서 서울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동대구역이나 청량리역에서 환승이 필요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이번 서울역 직결 운행을 통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이동 시간 단축은 물론, 철도 이용 편의성도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KTX-이음 서울역 연장과 영천역 정차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도권 접근성 개선이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 등 영천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KTX-이음 영천역 정차 추가 확대를 위해서는 교통 수요가 중요한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인권센터는 15일 충남공감마루에서 ‘2025년 충남인권회의’를 개최했다. 충남인권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회의는 도와 대전인권사무소, 도교육청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과 운영 보고 △인권의제 개선과제 및 이행방안 발표 △종합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충남인권협의회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인권의제 발굴을 위한 검토과정을 진행하고, 8월 14일 정기총회에서 올해 인권의제로 ‘재난 시 위기대응 체계와 인권보장’을 선정한 바 있다. 발표자로 나선 오정아 충남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은 인권협의회 논의를 바탕으로 △재난 대응 과정에서의 인권 문제 실태 △취약계층별 인권침해 위험 △인권 관점에서의 제도적 취약점 △도 안전 및 재난에 대한 인권관련 조례 분석 등 4가지 과제를 발표했다. 오 위원은 “도 정책으로는 재난취약계층 정의 및 관리체계 정비와 인권 중심의 재난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법·제도 부문은 조례 목적 조항에 재난대응의 방향성을 인권 중심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재난의 시급성과 그 피해로 인한 고통에 대해 공감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관 네트워크 협력 방안의 협력과 필요성 등 여러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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