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명확한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살인·강도·마약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법률상 강제퇴거 사유로 직접 명시하고, 강제퇴거 판단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과도한 재량을 줄여 집행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나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강제퇴거 대상의 상당 부분을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실제 집행 과정에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강제퇴거 여부가 주무부처의 판단에 과도하게 좌우되며, 절차 지연·집행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반복돼 왔다. 특히 최근 외국인 피의자의 중대범죄 검거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민 불안이 커지고, 강제퇴거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져 왔다. 진종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는 2021년 32,470건에서 2024년 35,296건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소비자 단체소송이 쉬워지고, 명백히 예견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적 금지청구권이 도입되는 등 소비자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 정무위원회)은 소비자 단체소송의 소송허가제 폐지,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구제하는 소비자 피해 일괄구제 법제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소비자 권익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소비자단체 등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체소송은 소비자권익보호와 기업의 책임경영 유도를 위한 제도로, 2006년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2008년 1월 시행됐다. 한편, 단체소송은 소송허가제에 따라 법원에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가능하다. 그런데 소송허가제를 거치다 보니 단체소송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20년 간 실제 제기된 소송 건수가 10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부의 행정규제와 별개로 소송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점은 매우 유용한 제도임이 분명하지만, 활용이 극히 저조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현행 단체소송의 제기 요건에 소비자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산 해운대을)은 17일(월), 학대피해아동이 친권자나 후견인 등의 동의 없이도 안전하게 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피해아동이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뒤 주소지를 옮기지 않아도 교육감·교육장에게 취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전학 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학대 피해아동의 전학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해 왔다. 특히 부모 모두가 학대 행위자이거나 한부모가 학대 가해자인 경우, 전학이 사실상 막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아동의 친권자·후견인·부양의무자 등이 모두 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자 동의 없이 교육감·교육장에게 피해아동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통해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이다. 김미애 의원은 “현재 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은 14일(금) 스토킹범죄 재범 방지와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5년간 스토킹으로 인한 112 신고 현황을 보면 21년 14,509건, 22년 29,565건, 23년 31,824건, 지난해에는 31,947건으로 21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25년 6월 기준으로 17,898건에 달하고 있다. 또한 , 24년 5월부터 25년 4월까지 2회 이상 재신고는 5,332건으로 상습적 스토킹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상습범에 대한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동일 행위를 반복하는 습성이 있는 가해자를 효과적으로 제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법률에 상습범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동일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형의 2 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달희 의원은 “스토킹 상습 행위가 극에 달했을 때 성범죄나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수단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 은 11 월 15 일 토요일 , 정읍시 시기동주민센터에서 약 70 여명 주민들과 함께 토방청담 ( 土訪聽談 ) 을 진행했다 . 윤준병 의원은 토방청담 ( 土訪聽談 ) 을 시작하면서 “ 청명한 가을 단풍철을 맞아 많은 분들이 정읍을 찾아주신 상황에서 각종 행사나 나들이를 마다하고 토방청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 ” 고 감사인사를 전하고 , “ 지금 시기가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때인 만큼 오늘 주신 의견들을 잘 새겨서 구현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고 인사했다 . 1 시간 30 분 가까이 진행된 토방청담에선 주민들이 직접 시기동과 정읍 발전을 위해 생활 속에서 겪고있던 애로사항을 가감없이 건의하는 질의 • 답변이 이어졌다 . △ 전국 5 대 전통시장인 샘고을시장의 현대화 정비사업 및 옛 명성 회복 , △ 중앙광장 활성화 및 중앙로 4 차로 확장 , △ 문제가 되고 있는 화력발전소에 대한 효율적 대응 , △ 정읍역 주변 주차난 해소 및 주차장 공간 추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제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이 중고차 매물을 등록할 때는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 ( 안성시 , 국토교통위원회 ) 이 대표발의한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명 ‘ 중고차 허위 매물 방지법 ’ 이 지난 1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간 중고차 직거래 시 차량 소유자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자와 플랫폼 모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그동안 인터넷을 통한 중고차 판매 · 광고 행위는 ‘ 자동차관리법 ’ 상 자동차매매업자에게만 적용돼 , 일반 개인이 등록하는 경우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일반인도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고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에게도 의무를 부여했다 . 소유자 동의를 받은 차량만 등록 · 광고할 수 있으며 , 광고 시에는 해당 차량이 소유자 동의를 거쳤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은 50 만 원 이하 , 플랫폼은 1 천만 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현행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한다. * ｢에너지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에너지로써, 전기·가스･신재생에너지 포함 또한, 쪼개기 계약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미연동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탈법행위를 법률로써 명확히 금지하고, 수탁기업이 연동 요청을 한 것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둘째, 금융회사와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하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중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에너지 경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 법안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에너지 경비 연동 적용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스마트테크 코리아'에서 로봇을 활용한 물류시스템이 전시돼 있다. 2025.6.11 (ⓒ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먼저,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기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쪼개기 계약,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미연동 합의 요구·유도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수탁기업이 연동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역시 금지한다.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상생협력 수준을 산정·공표하는 '상생금융지수'가 신설된다. 또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신속한 분쟁 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14 일 ( 금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보완하고 우리나라의 ‘2050 년 탄소중립 ’ 목표 달성을 위한 대한민국의 중장기 로드맵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 체계화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2030 년까지 2018 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7 억 2,760 만톤 ) 대비 40% 감축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로 설정하고 , 에너지 전환 · 산업 · 수송 · 국제감축 등 부문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 그러나 , 현행법상 2030 년 이후부터 2050 년까지 중간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부재한 상태로 , 지난 2024 년 8 월 헌법재판소는 이 법적 공백이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또한 지난 11 월 10 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35 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 3개 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과) 산자중기위 의결(9.25) → 부처 개편(10.1) → 법사위 의결(11.6) → 본회의 통과(11.13) ●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송‧변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기존에는 세대별 지원금을 지역 지원금 총액의 50%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에 주민 전체의 합의가 필요했다. 이에 개정안은 현장여건* 상 세대별 지원 확대가 필요함에도 주민 전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주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합리화했다. * 마을 내 거주하는 세대가 적거나, 고령자 거주비율이 높아 공동지원사업 실시가 곤란한 경우 ●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의 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이 부족할 경우 기존에는 한국전력에서만 구매가 가능했던 것을 한국전력뿐만 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3일(목) 국회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전곡ㆍ제부항의 국가어항 신규 지정, 화성 용소지구 지하수원개발, 수도권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등 화성시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반영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곡항은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2021년~2030년)에 반영되어있으나 2026년 8월 이내 매립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계획에서 해체되는 실정으로, 항로 준설 등 통항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해당 사업은 어촌ㆍ연안 활성화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며, 전곡ㆍ제부항의 국가어항 신규지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을 2026년 예산에 최종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화성 용소지구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지하수원 개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현재 화성시 양감면 일대의 농업용수는 20km 이상 떨어진 길음 정수장에서 평택을 거쳐 공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물 고갈이 반복되고, 상습적인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송 의원은 가뭄, 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은 최근 특정 지역에 항공정비산업(MRO) 독점권을 부여하려는 관련 법안(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논의와 관련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통보하고 강력히 협조를 요청했다. 정 의원은“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국토교통부에서 오래 근무한 항공 교통 전문가이자 경제 전문가로서, MRO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MRO는 항공기의 안전과 국가의 항공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미래 산업이며,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육성하고 확장시켜야 할 전략적 분야”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인천공항은 민간 MRO의 최적지이며 정비 효율성과 경제성 또한 압도적”이라며“이미 정비 전용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글로벌 정비 기업 유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대한항공, 아시아나,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대부분이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만큼“인천공항에서 정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때, 해외 항공사들도 정비를 위해 인천공항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임신·출산부터 양육·돌봄까지 23종 국가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카드 보유자는 재발급 없이 계속 사용 가능하며, 올해부터 현대카드가 신규 참여해 2026년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전자바우처 통합카드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23종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2025.12.26 (사진=연합뉴스) 국민행복카드는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전자바우처 통합카드다. 바우처 사업별로 개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됐으며, 최초 한 번의 발급으로 여러 바우처 서비스를 추가 카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첫만남이용권, 보육료·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에너지바우처 등 전 생애주기 국가 바우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한 경우에는 신규 카드 발급 없이 기존 카드로 23종 바우처 사업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을 관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공고하고, 올해 공채시험 선발인원은 5351명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341명·외교관후보자 40명·7급 1168명(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500명 포함)·9급 3802명으로, 오는 3월에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부터 시작한다. 올해부터는 채용시스템이 통합·개선됨에 따라 시험 공고 및 원서접수를 기존 사이버국가고시센터가 아닌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일정은 먼저 5급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이 3월 7일, 9급은 4월 4일 그리고 7급은 7월 18일에 각각 치러진다. 다만 지난해 11월 제1차 시험이 실시된 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7급 공채의 경우 기존에 공고된 바와 같이 제2차 시험은 오는 24일 시행한다. 이어 제3차 시험은 3월 5~6일에 시행하는데,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시험 일시와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다. 2026년도 국가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노인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결정하고 2일 발표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고시하는 기준이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사업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함께 인상됐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1% 감소했으나,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증가했다.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도 각각 6.0%,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가 반영되면서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25년보다 19만 원 높아졌다.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70%를 포괄하는 기준선이지만, 실제 수급자의 소득 수준은 이보다 낮은 편이다. 2025년 9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새해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 8316원으로 상향되고, 청년 소득공제 확대와 재산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부정수급 관리 등 제도를 내실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연일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며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에서 한 주민이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며 겨울을 버티고 있다. 2023.12.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기준 중위소득 인상…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보다 6.51% 인상했다.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이 커진 현실을 반영해 급여 산정의 기준선을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기준액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 등으로, 이를 통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공개하였으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을 추가 공개하고, 주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 □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면접 및 출결 폐지) ’26년 1월 접수(2026년 4월 입영)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에서 면접평가와 고등학교 출결점수가 폐지된다. * JSA경비병 등 9개 특기는 면접평가 유지 □ 병역·입영판정검사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그동안 병역의무자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6년 새해는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이다. 12지 가운데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동물 ‘말(馬)’이 오행의 ‘불(火)’을 품어 역동성과 생명력, 도약, 성장을 상징하는 해이다. 붉은 말의 기상과 진취성이 깃든 새해를 맞아 우리 고유 말 자원인 제주마를 기반으로 육성되고 있는 국산 생활승마용 말 ‘알디에이(RDA)승용마*’ 가 관심을 받고 있다. *RDA(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승용마: 농촌진흥청 개발 국산 승용마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알디에이(RDA)승용마’의 실용화 확대와 현장 중심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디에이(RDA)승용마’는 제주마의 강건한 체질과 더러브렛의 체형적 장점을 접목해 국립축산과학원이 2009년부터 개량해 온 국산 승용마다. 체고 목표는 145~150cm로, 유소년과 여성 등 초보 승마인도 부담 없이 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활 승마 현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흑색과 백색 얼루기 털색을 중심으로 품종 특성을 점진적으로 정립해 가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센터는 ‘알디에이(RDA)승용마’의 현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02일 20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