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수협중앙회가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사능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전무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수협중앙회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수협중앙회의 인천가공물류센터(2014년 4월 이후), 감천항물류센터(2022년 12월 이후)가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에 대한 요오드(131I), 세슘(134Cs+137Cs) 등 방사선 물질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73건(인천 1,443건, 감천항 30건)의 검사 중 기준치(100Bq/kg이하)를 초과하여 검출된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수협은 세슘, 요오드 등 방사성 물질에 대하여 정부연구기관 사용장비와 동일사양인 감마핵종분석기기를 활용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 감기 팬데믹 시기에 비과학적이고 반지성주의적인 거리두기를 통하여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를 야기시켰다”며 “민주당이 후쿠시마 문제를 정치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6.25 전쟁에서 자유와 연대를 위해 헌신한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마산합포)은 15일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마산·창녕·다부동·영천·포항 형산강 등 낙동강방어전투와 흥남철수작전, 지평리·설마리 등 대한민국 곳곳에서 유엔 참전용사가 치른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유와 연대 기억 기념일’을 정하고,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 사업에 유엔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국내외 장학 지원, 유엔참전용사 및 후손에 대한 교육 및 교류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마산방어전투 등 유엔군 참전 낙동강전선 전투는 자유와 연대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기록하는 역사임에도 그동안 전사(戰史)에서도 누락되거나 국가적 기념사업에서 외면받아왔다. 법률 명칭을 현행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자유와 연대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제1조에 규정된 법률 목적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에서 “대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은 지난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오늘(14일)부터 전국 1만 7천여 곳의 CU 편의점 점포를 통해 긴급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행사’라며 중·고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섭취하게 한 뒤 구매의향 조사를 이유로 부모 연락처를 확보해 자녀의 마약 섭취 사실을 알려 협박하고 금품 갈취를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범정부 차원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마약범죄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고, 유 의원은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에 대해 최대 사형까지 처하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번 긴급신고 도입은 2018년부터 CU가 시행한 아동보호 캠페인 ‘아이CU’ 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1만 7천여 곳 CU 편의점 점포의 POS 단말기 화면에 ‘타인이 제공하는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은 음료수 등은 절대 음용금지!', '유사 의심사례 발생시 CU에 긴급신고하세요! 마약류 발견 및 마약 의심증상 목격시 꼭 신고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표출되며, 편의점 직원이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면 1
[한국방송/이훈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이 초기 육아 단계에서의 남녀의 육아 역할 분담을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현실에 맞게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의 ‘2023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전국 기준 0.81명이고, 서울 기준으로는 0.6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토록 심각한 초저출생 상황에서 남녀 모두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문화 정착을 위한 여러 대책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단태아, 다태아의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출산휴가 10일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산후조리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한 산모 10명 중 8명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며, 평균 이용 기간은 12.3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대다수 산모가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 기간보다도 적어, 초기 육아 단계에서 배우자가 가정 내 육아 역할을 분담하고, 아이와 유대관계를 형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하여 민간으로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양곡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양곡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현행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협 내규 상 노후창고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정부양곡 지침상 건축경과 30년 이상된 창고는 노후 창고로 분류하여 계약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8월 기준 농협이 보유한 양곡창고 3,006동 중 약 83%(2,486동)가 건축된 지 30년 이상의 노후화된 양곡창고이며, 올해 정부 관리 양곡에 사용해온 창고 1,636동 중 시설물 안전진단 C등급 이하를 받은 686동에 대해 농식품부의 재계약이 불투명해 정부 관리 양곡의 안정적인 보관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농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정부 관리 양곡의 매입, 보관, 입·출고, 가공, 운송, 매출 등의 정보를 전산화한 정부 관리 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정부 관리 양곡에 대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2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챗GPT 등 인공지능을 이용한 프로그램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하여 선거운동 등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챗GPT, 구글 바드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의한 선거조작 가능성에 학계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AI발 여론 조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입법적 규율은 없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프로그램에 허위의 정보나 명령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하여 얻은 결과를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송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과 인공지능을 통한 여론조사조작결과를 논평ㆍ보도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AI로 만든 허위정보나 가짜 여론조사로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며 “AI기술을 악용하는 행위를 제한하여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9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선관위의 선택적 감사 수용’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최춘식 의원의 성명서」 전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택적 감사 수용’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선관위 핵심 고위직인 사무총장, 사무차장,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경남선관위 총무과장의 자녀들이 선관위에 특혜채용됐다는 의혹이 밝혀지면서 선관위의 ‘아빠 찬스’에 대해 전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선관위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투표용지를 소쿠리, 종이쇼핑백 등에 넣어 옮긴 ‘소쿠리 투표’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이로 인해 선관위가 무능과 부패, 불공정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선관위는 성역이 아니다. 「감사원법」 제24조는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등을 감찰 대상으로 규정했다. 선관위는 명백하게 감사원의 감찰 대상인 것이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독립성’ 운운하며 감사원 감사 자체를 거부하다가 이제는
[한국방송/안준열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업무정지 조항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를 받는 사람이 정지 기간에 마약류 약품을 처방했어도 처벌할 수 없다. 업무정지 처분 근거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행정이 법률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률유보(法律留保)의 원칙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류 약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를 다루고 있는 마약류관리법 제44조제2항을 살펴보면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고 법률에는 별도로 명시된 것이 없다. 이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제한하는 행정권의 발동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 때문에 마약류관리를 위반했어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위법한 상황이 된다. 실제로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 마약류 약품 처방을 이유로 의사에게 법률상 근거 없이 재차 마약류취급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면 이는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최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국회 농해수위)이 주최한 <도시재생법 10년, 제도 개선 방안과 부산 원도심의 미래> 토론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병수, 전봉민, 강민국, 강대식, 양금희, 최승재 국회의원과 국내 도시재생 및 원도심 전문가들, 지자체 도시재생 정책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시재생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특히 부산 원도심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병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처럼, 올해로 제정된 지 10년이 넘은 도시재생법 역시 변화된 원도심 현실에 알맞게 바뀌어야 한다.”라며 “공공영역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의 창의성과 활력을 불어넣고, 더 이상 벽화그리기나 환경미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물리적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시재생법의 효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형준 부산광역시 시장 등이 축사를 통해 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경기 시흥갑)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방침이 구체화되어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학교급식법 상 ‘학교의 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은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등을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방사능 오염의 위험이 있는 식재료에 관한 사용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식재료 등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을 근거를 담았다. 문정복 의원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시키는 것이 우선이지만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아이들을 위한 입법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문재인 정권이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임기 내내 실시한 우리 해역 측의 방사능 농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조사상 그 결과가 ‘정상 기준치 이내’로 도출됐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해양수산부의 우리 해역 측 해양방사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은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하여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이후, 정권의 임기가 시작된 2017년 이후부터 2021년까지 대한민국 전체 해역의 방사능 농도를 조사했지만, 세슘, 삼중수소 등 모든 조사상 해당 방사능 농도가 「국제 및 국내의 식품기준치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음용수 기준치 이내」로 조사 및 판단 됐다는 것이 밝혀졌다. 세슘-134는 임기 내내 불검출됐고, 세슘-137과 삼중수소는 국제적인 기준치에 한참 못미치는 결과로 조사됐다. 최춘식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 감기 팬데믹 시기에 비과학적이고 반지성주의적인 거리두기를 통하여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를 야기시켰다”며 “민주당이 후쿠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1.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및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2년에 의결된 국회 발의 감세법안 212건 중 211건(99.5%)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한 1건이 민주당 탈당 무소속 의원*의 법안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의결된 모든 의원 발의 감세법안이 거대양당으로부터 나온 셈이다. 양당은 세수가 늘어나는 안은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장혜영 의원은 "거대양당은 앞에서는 재정건전성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감세 파티를 벌이고 있다"며 "여당 국민의힘은 물론이거니와 더불어민주당 역시 앞으로의 세수부족 전망에 대한 책임은 절대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에 따르면, 지난해 통과된 감세법안에 의한 5년간 감면액은 81조 9899억원*에 이른다. 장혜영 의원이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본회의를 통과한 대표 개정안뿐만 아니라 의결된 안에 의견을 반영시킨 모든 법안**을 조사한 결과 감세법안의 개수는 총 223개였다. 이 중 정부가 제출한 법안 11개를 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상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고유의 특성으로 성희롱과 성폭력을 겪기 쉬운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피해 상담 콘텐츠를 제공해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상담지원관과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사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 종사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안내 카드뉴스.(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는 329만 명으로 전체 산업 종사자의 11.3%를 차지하며 그중 여성이 81.6%를 차지한다. 여성 전체 취업자 중에서 보면 20.7%가 보건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반면에 보건복지 분야는 소규모 기관 또는 사업장이면서 폐쇄적 근무 환경인 경우가 많고, 각종 재활 치료, 방문형 돌봄, 재가요양 및 사회서비스 등 보건복지 분야 고유의 특성으로 종사자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겪더라도 참고 넘기는 것을 당연시하는 인식이 퍼져 있는 등 다른 산업 종사자와 다른 점이 많다. 이에 복지부는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을 제공하는 노동부 고용평등심층상담서비스, 여성폭력 상담을 제공하던 여가부 여성긴급전화1366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 7월 기준으로 임금 체불 총액은 1조 3421억 원이며,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만 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체불액이 전체의 절반인 6974억 원(52.0%)을 차지했는데,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한 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해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불액 상위 5개 지방자치단체 이번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가 3540억 원(4만 3200명)으로 체불 규모가 가장 크며, 서울시가 3434억 원(4만 7000명)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외 시·도 체불 규모는 39억 원~756억 원으로 전체의 0.3~5.6%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 특성으로, 서울·제주를 제외한 곳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체불 규모가 높았는데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 및 건설업, 제주는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노동부는 임금 체불이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으로 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웹툰 작가 ‘텨댜’와 함께 국민에게 다가가는 특별한 인스타툰 시리즈를 선보였다고 7일 밝혔다. 유쾌한 그림체와 따듯한 이야기 속에, 구급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생명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는 메시지를 담아냈다. 이번에 공개된 ‘인스타툰’은 총 2편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첫 번째 에피소드인 「119구급차 부를까 말까?」는 단순 개인의 외래진료나 취객 등 무분별하게 구급차를 부르는 사례를 풍자적으로 다룬다. 이를 통해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제때 출동하지 못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비응급 신고 자제 메시지를 전달한다. 두 번째 에피소드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또 다른 역할」은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센터의 기능을 조명한다. 단순히 출동 지령을 내리는 곳이 아니라, 신고 접수 순간부터 환자의 의식·호흡 상태를 파악하고 신고자에게 응급처치를 안내하는 등 현장 도착 전 까지 ‘전화 속 구급대원’으로서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역할에 대해 알기 쉽게 보여준다. 웹툰(만화) 특유의 친근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태국 방콕(유엔 컨퍼런스 센터)에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공동으로 제20차 녹색성장에 관한 ‘서울 정책구상(서울 이니셔티브, SINGG* 또는 SI)’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Seoul Initiative Network on Green Growth ‘서울 정책구상(서울 이니셔티브)’은 2005년 서울에서 환경부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제5차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제안한 역내 협력사업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되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을 앞두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3.0* 이행 가속화: 아·태지역의 기후회복력 있는 발전’을 주제로 열린다. *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같은 뜻으로 파리협정에 따라 각 당사국이 전 지구적 기온상승 억제를 위해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5년마다 제출하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이며 유엔에 올해(2025년) 하반기 제출 예정 총 29개국 9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5개국 148개 개인정보 감독기관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GPA 총회가 오는 9월 15일(월)부터 5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주최하는 이번 총회 예상 참여 규모는 약 1,000명으로, 4일간의 컨퍼런스 외에도 오픈소스데이, CPO 개인정보 보호 선포식, 연합학술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10여개의 정책포럼과 네트워킹 행사, 기업 전시 부스, 한국 문화체험 등 풍성한 행사도 함께 이어진다. ※ 일정: 9.15.(사전행사), 9.16.~9.17.(공개행사), 9.18.~9.19.(비공개 행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이번 GPA 총회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 최대 화두인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분야별, 산업별 폭 넓고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유럽, 미국 일대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담론의 장을 ‘아시아’로 가져와 글로벌 규범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아시아에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지난 8월 6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 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하기로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1) 적용 대상 등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적용 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국내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국외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 모집을 주관합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 내에서 무사증으로 국내 관광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적용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 국민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무사증으로 30일간 개별관광과 단체관광이 모두 허용됩니다. (2) 국내･외 전담여행사 등록(지정) 및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과 관련된 국내 전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과 국방부가 가뭄이 극심한 강릉지역에 산불 진화헬기 등 10대를 동원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한다. 산림청은 국방부, 행정안정부와 함께 극심한 가뭄 피해를 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산불 진화헬기를 활용해 물을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산불 진화헬기.(ⓒ뉴스1) 강릉지역은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주요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20% 이하로 내려가 지난달 30일 재난사태를 선포했으며, 현재 저수율은 역대 최저치인 13%대까지 내려간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과 국방부는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병행해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강릉지역에 물을 공급하기로 하고, 강릉시 요청에 따라 경포호수에서 물을 담아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에 투하한다. 이번 훈련에 산림청은 담수 용량 8000리터의 S-64 2대와 3000리터의 카모프 2대, 지휘헬기 등 모두 5대의 산불 진화헬기를 투입하고 국방부는 시누크 헬기 5대를 투입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아울러, 공중지휘기를 운영해 다수의 헬기 투입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또한, 지난달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두 30만 리터 용량의 중·대형 이동식저수조 8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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