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물품의 안전성을 집중검사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34만여 점, 해외직구 위해식품 16만여 점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시행한 집중검사와 비교하면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은 62%, 해외직구 위해식품은 118%가량 증가했다. 먼저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해 유·아동용 및 가정용 선물용품 14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검사했으며, 완구(16만 4000점), 유·아동용 섬유제품(1만 9000점)이 주로 적발되었다.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4주간 어린이 제품·직구식품 집중검사, 완구 등 안전기준 위반 제품을 다수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9일 밝혔다.(제공=관세청) 특히 완구 1종(7800점)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치를 319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되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내분비계 교란 물질)으로 신체 장기간 접촉 때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어린이의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 1/4분기 가계소득은 임금상승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이전소득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총소득은 4.5% 증가하며 7분기 연속 증가를 기록했고, 실질소득도 2.3% 상승해 4분기연속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1/4분기 가계동향 상세 분석을 발표했다. 이지은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5.29 (ⓒ뉴스1) 먼저 소득 분위별로는 1분위를 제외한 2~5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1분위의 경우 사업소득 및 이전소득 중심으로 소득이 감소했다. 가계 소비지출은 주거·수도·광열, 음식·숙박 등을 중심으로 전체 1.4% 증가했고, 처분가능소득은 4.5% 증가하며 7분기 연속, 흑자액은 12.3% 증가하며 4분기 연속으로 증가했다. 소득 5분위배율은 6.32배로 전년동기대비 상승했지만, 공식적인 소득분배 개선여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가계소득 증가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민생지원 위한 추경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취약계층 지원 노력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강한 소상공인 1차 오디션'을 통해 '라이콘' 성장하려는 강한소상공인 160개사를 최종 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은 생활 문화 기반의 유망 소상공인이 창작자·스타트업·타 분야 소상공인 등과 협업하여 기존과 차별화되는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중기부는 라이프스타일, 로컬브랜드, 장수 소상공인, 글로벌, 온라인셀러 등 5개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한다. 한편 '라이콘(LICORN)'은 유니콘을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 & 로컬 분야 혁신기업(Lifestyle & Local Innovation uniCORN))을 뜻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세종시 조치원읍에 문을 연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라이콘타운 1호점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4.3.4 (ⓒ뉴스1) 올해는 소상공인 7147개 사가 지원해 33:1(1차 오디션 선정기업 기준)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에 지난 3월 심층평가를 거쳐 1차 오디션에 참가할 유망 소상공인 640개 사 중 온라인셀러 유형을 제외한 4개 유형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보훈부는 2025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그들이 지켜낸 어제, 우리가 피워낼 내일>을 주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영웅들이 범국민적인 예우와 존중을 받는 보훈 문화를 확산하고, 보훈을 모든 세대가 향유하는 가치로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특히 올해 호국보훈의 달 사업은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헌신에 감사·보답하기 위한 <기억의 길>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모든 세대가 일상에서 손쉽게 보훈의 가치와 의미를 함께 나누고 느끼며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천의 길>이라는 두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2025년 호국보훈의 달 주제 이미지 ◆ 기억의 길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현충일 추념식과 6·25전쟁 행사 등 국가기념행사를 거행하며, 민관 협업으로 감사와 보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올해로 제70회를 맞은 현충일 추념식은 오는 6월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한다. 이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헌신을 기억할 수 있는 추모 공연 등 다양한 연출로 국민적 추념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국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지난 산불 피해가구에 한해서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1개월, 월정액 50%를 감면하던 것을 100%로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에 대해 이같이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통신업체가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통신시설의 긴급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5.4.27 (ⓒ뉴스1) 먼저 이동전화 요금은 기존에 1회선, 1개월 12,500원을 감면하던 것을 제한없이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또한 유선·인터넷 전화 요금은 기존과 같이 월정액 100%를 감면하기로 했다. 한편 요금감면 절차는 행안부 피해사실 확인이 완료된 피해주민 명단에 대해서 통신사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에 올해 6월 고지분에 감면액을 반영할 예정으로,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신사 협조하에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유·무선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해 시행할 수 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섬 관광 및 해양레저 등 바다를 찾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다음 달부터 8월까지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여름철은 여객선과 레저선 등 운항이 늘고 충돌사고 위험성이 높고, 강한 태풍·국지성 호우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위험성도 증가해 여름철 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해수부는 먼저, 여객선, 낚시어선, 레저선박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여객선 안전을 위해 선사 경영층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전국 12개 주요 항만에서 소방청·해경청 등 관계기관 합동 소화훈련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해 5월 부산 영도구 크루즈터미널 인근 해상에서 열린 '복합해양재난사고 대응 합동훈련' 모습.(ⓒ뉴스1) 이어서, 태풍·호우 등 기상악화 대비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태풍 내습 전 선박의 신속한 피항을 위해 선박대피 협의회 운영 매뉴얼을 점검하고 도상훈련을 하며, 기상 악화 때 여객선·어선 등을 선제적으로 통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별 관계기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기후변화가 바꾼 홍수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민·관 합동 홍수 피해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한 바, AI 기반의 댐 방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홍수 피해 최소화를 위한 26개 중점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한편 최근 10년(2014~2023)간 홍수로 연평균 13명의 사망자와 257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기후위기 대응 홍수방어기준 수립 연구에 따르면 앞으로 잦은 집중호우로 인해 모든 유역에서 홍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충북 충주댐에서 전사 합동 홍수대책회의를 마치고 수문개방 및 방류 상황을 점검을 실시했다. 2025.5.15 (ⓒ뉴스) ◆ 댐 운영체계 개선 먼저 인공지능(AI) 기반 댐 방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하류 유역 전체 유량과 수위예측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댐 방류 여부를 판단하는 운영체계를 확립한다. 댐 방류의 정확성도 높이는 바, 댐 유역 예측 강우량과 댐·하천의 현재 수위를 모두 고려한 예비방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한 기관 간 서로 다른 홍수예측모형을 개방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을 앞두고 국민 밥상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채소류인 배추, 무, 양파, 마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품목별 수급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선제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배추는 봄 작형 생산과 출하량 증가로 이달 하순 현재 도매가격은 전·평년 대비 낮은 상황이며, 봄배추가 출하되는 7월 상순까지 가격이 낮게 유지될 전망이다. 무는 현재 출하 비중이 큰 겨울 작형의 생산·저장량 감소로 이달 하순 현재 전·평년 대비 가격이 높은 수준이나, 이달 상순부터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한 봄 작형의 출하가 시작되면서 가격은 점차 전·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7월부터 출하되는 여름 배추와 무는 아직 본격적인 재배가 시작되지 않아 정확한 수급 예측은 어렵지만, 최근 잦아진 이상기상과 강원도 고랭지 지역 병해충 발생 증가 등으로 인한 농가의 재배 여건 악화로 올해 배추와 무 재배면적은 전·평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여름 배추와 무의 안정적 생산을 지원하고 출하량 감소에 대비해 정부 가용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강원도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은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를 반영해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의 범위와 면적을 확대하고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26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창천리 이장이 자신의 밭에서 남도종 마늘을 기계로 수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제도를 개선한 데 이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 해당 시설 근로자의 거주를 위한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들의 안전한 영농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폭염·한파 쉼터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을 완화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은 공직적격성평가로,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대체돼 기관의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에 마련된 공무원 지방직 7급 및 연구·지도직 필기시험장으로 응시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4.11.2 (ⓒ뉴스1) 먼저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PSAT)'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 이는 현행 국어 과목이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어 과목을 이해력·상황판단 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로 대체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시행한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통 역량을 검정해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대전환 신기술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스마트+빌딩 기술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빌딩은 기술·서비스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연성과 포용성을 갖추고 있으며, 로봇·도심항공교통(UAM) 등 신기술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공간·구조·설비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산·학·연 83개 기관이 참여하는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를 운영해 지난 2023년 12월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 등 기술변화에 대응해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국내 서비스로봇 시장 확대 추세와 기업 및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첫 번째 과제로 사람과 로봇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존할 수 있는 건축 공간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을 우선 추진(2025년~2028년)하고, 이후 UAM, 자율주행차 친화형 건축 기술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빌딩 기술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국제인공지능대전에서 관람객들이 AI를 활용한 로봇팔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뉴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이 기존의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의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 더해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로써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만 6000여 개(체력단련장업 1만 4800여 개, 수영장업 900여 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 개) 및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를 합쳐 총 1만 7300여 개가 될 전망이다.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 사업자는 내달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소득공제 안내 만화(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이번 대상 확대에 맞춰 문체부는 지난 20일 전국 지자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충남 아산 라이콘타운에서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 수립을 위한 충청권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11.4(화) 10:00~11:30, 라이콘 타운 아산점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충청권 혁신기업 등 20여명 ▪ (주요내용)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대책” 마련을 위해 충청권 혁신기업 의견 청취 및 논의 이번 간담회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세계적(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및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체질을 강화하고 제3벤처붐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충청권을 시작으로, 11월 12일 영남권(부산), 24일 호남권(광주) 등 전국 릴레이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은 국가 차원의 정책 역량 결집, 심층기술(딥테크) 중심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기업(데카콘) 조기 육성, 세계(글로벌) 시장 주도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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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5일 08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