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민주당이 과거에‘쌀 시장격리 의무화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양곡과 농산물에 대한 ‘가격보장제 법안’이라는 또 다른 포퓰리즘법을 추진하면서 현행법상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민주당은 쌀에 대한 ‘초과생산량 의무 매입’이라는 ‘시장격리 의무화 법안’을 추진했다가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실패하자, 양곡 또는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목표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보장제 법안’을 지난 7월부터 국회에 제출하여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을 보면 정부가 기준가격(목표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부의 재정이 수반된다. 현행 국회법 제79조의2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안을 발의한 경우, 그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 비용추계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민주당의 양곡가격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은 10일 화요일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국정감사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 환경, 특히나 챗GPT와 같은 AI에 의해 가짜뉴스가 생성·유포되는 환경에 걸맞는 가짜뉴스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하며, 가짜뉴스 근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과의 밀도 있고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방송·통신을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 및 관련 부처 합동 TF 구성 요청 홍석준 의원은 “중장기 디지털 미디어 정책 비전 설계를 위하여 통합 법제를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어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통신·방송과 관련된 규정들이 서로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상혁 위원장 때부터 노력을 해왔지만 통합 미디어 법제 마련 진행이 너무 더디다”고 하면서 “광고 규제와 관련해서는 방송법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 등 타법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방통위는 물론이고 관련 부처 합동 TF 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기술의 진보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특정 법이나 규정만으로 규제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근 잇단 강력범죄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 안전을 담당하는 지구대와 파출소 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지역 안전을 담당하는 지구대와 파출소 중 약 60%가 20년 이상 된 건물로 나타났다. ◂전국 파출소·지구대 건축연도별 구분 단위 : 개소(%) 건축연도 20년미만 (2004년~현재) 20년~30년미만 (94년~2003년) 30년이상 (~93년) 합계 파출소 474(33.45) 532(37.54) 411(29.00) 1,417(100) 지구대 348(55.59) 191(30.51) 87(13.90) 626(100) 합계 822(40.23) 723(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사업체를 양수할 때 이전 사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없어 이전 행정처분을 고스란히 넘겨받아야 했던 불이익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5일, 양수인의 권리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해 사전에 양도자의 행정제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선의의 영업 양수인 보호 법안 10건을 패키지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농림·해양 분야의‘수산업법’,‘비료관리법’,‘양곡관리법’,‘농약관리법’,‘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농수산품질관리법’,‘농어촌정비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영업 양수도 관련 규정이 있는 10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다. 현행 법률은 위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의 편법 양도를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체를 양수하는 양수인에게도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단서 조항이 있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단이 없어 실질적인 법률상 보호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야간간호료 수당 직접인건비 지급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야간간호 수가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간호수당 지급 등 야간근무 보상을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야간간호료를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곳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야간간호수당 기준을 준수한 곳은 467곳(49.1%)에 불과했고, 485곳(50.9%)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연숙 의원은 “야간간호수당 지급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으나 현장의 간호사들에게 전혀 체감이 되고 있지 않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을 ) 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외국인 관광객의 81.8% 가 서울을 방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지난 7 월 한 달 동안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은 26 만 3986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 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 외래관광객 조사 결과 서울을 방문했다고 답한 외국인은 81.8% 로 , 두 번째로 많이 방문한 부산 (15.6%) 보다 5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어서 , 세 번째로 높은 경기도가 10.7% 였으며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한 자릿수 방문율을 보였는데 이 같은 흐름은 최근 10 년간 지속돼왔다 .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늘고 있지만 , 이들은 오직 서울로 향할 뿐 지방 관광까지 발길이 닿지 않고 있었다 . 이병훈 의원은 “ 외국인 여행객 중 개인이나 가족 , 친구 단위의 배낭여행이 트렌드로 잡아가고 있는 만큼 지역 특색 있는 먹거리를 즐기는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면서 “ 음식 용역에 대한 환급 특례를 적용하고 즉시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상수도관이 파열돼 싱크홀이 생기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관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GIS,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가 잘못된 경우가 적지 않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상수도관이 파열돼 지반이 침하되는 사고가 40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고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올해는 지반침하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다른 해보다 잦았는데 지난달 11일과 12일 이틀 연속 각각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돼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상가 5곳이 침수되고 차량 1대 타이어가 파손됐다. 6월에는 인천 강화군에서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지반침하로 차 5대가 파손됐다. 상수도관 파열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선 노후관을 교체해야 한다. 2021년 기준 통계를 보면 설치한 지 20년 이상 된 상수도관이 전체(23만3천701㎞)의 35.9%(8만3천925㎞)나 된다. 설치하고 16~20년 된 관은 13.9%(3만2천533㎞), 11~15년 된 관은 18.3%(4만2천823㎞)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흉악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공개 결정 후 30일 이내에 촬영한 얼굴 사진인 일명 ‘머그샷(Mug 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머그샷 공개법’)이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한 동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정유정 사건’발생 이후 공개된 피의자의 사진이 현재의 얼굴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구금 과정에서 촬영된 범죄자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정부 및 관련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현행 제도의 미흡함과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였고, 발의 이후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에 반영되어 10. 6.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통과됨이 따라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의 경우 피고인도 신상공개가 가능하게 되었다. 개정 전 우리나라의 신상공개 제도는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입증돼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를 받은 ‘피고인’은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가 드러나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었다. 지난해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남’ 사건이 발행했고, 9.20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하지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성범죄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현행법상 신상공개를 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국회 법사위 간사)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통과된 대안은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람에게 적용되며,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조건부 운전면허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말한다. 음주운전 위반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의 부착이 의무적이다. 또한 대리측정과 미등록‧미설치, 무단해체‧조작 등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신설되면서 이를 어기면 사안에 따라 3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에 이르는 무거운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소병철 의원은 “(이번)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와 경찰청 등록 및 운행기록을 연 2회 이상 제출해야 한다”며 “음주운전 예방 및 재발방지 규정이 강화된 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적인 인명사고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을 감소시킬 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독서는 여전히 주요 정보 습득 수단으로써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독서소외인은 독서 활동에 있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독서소외인의 독서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이 중 기본계획에 독서 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을 추가하고 독서소외인의 독서 실태조사 내용이 포함된 위원회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예지 의원은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독서소외인은 시각 장애, 노령화 또는 여러 가지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독서소외인이 독서 수요층으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 도입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오픈 추진중인 ‘차세대 농업ㆍ농촌통합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농림부가 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했고, 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농림부가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이 도입되면 농업인은 농업보조금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정부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짜농업인’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농해수위ㆍ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 사업의 올해 국비 예산 42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올해 4월 7일에는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시스템의 법제화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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