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1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해외 전시회 참가기관 간 BI 통일과 통합한국관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합한국관은 국제 전시회에서 부스 임차위치 및 장치디자인 등을 통일하는 방식으로 한국관을 통합해 구성하는 것이다. 개별 기관들에 의한 중복적인 한국관 운영을 지양하고 대한민국 브랜드 위상을 수출 마케팅에 집중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해외전시회에 별개의 한국관이 중구난방식으로 참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도 통합한국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협회, 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융합센터 참여)과 별개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무역협회가 별도 부스를 운영했다. BI 또한 상이하게 사용되어 해외 바이어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 이미지 약화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23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 전시회(MWC Barcelona 2023)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홍정민 의원실 재구성 통합한국관 미통합 한국관 홍정민 의원은 “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한 중인 줄리 터너 신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오늘(17일) 오전 국회를 방문하고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과 한 시간 반가량 비공개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중국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탈북민을 북한으로 기습 송환하는 등 북한 인권 관련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전격 성사된 것이다. 지 의원은 면담 직후 기자들에게 "최근 발생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과 북한 인권 전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관련 친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두고 각국 의회를 상대로 국제여론전을 펼쳐온 지 의원이 터너 대사와 그간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풀이된다. 탈북민 출신인 지 의원은 터너 특사가 방한 기간 만나는 외교·통일 관계자 중 유일한 현역 국회의원으로 평소 두터운 친분을 바탕으로 만남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 의원 지난 1월 바이든 정부의 터너 특사 지명을 두고 "줄리 터너 특사는 미국 국무부 내에서 북한 인권과 탈북민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일 것"이라고 평가 한 바 있다.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터너 특사는 어제 박진 외교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을 ) 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 E-6( 예술흥행 ) 비자 발급을 위해 필수적인 공연추천서를 발급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 ( 이하 영등위 ) 가 문제가 적발된 업소나 기획사의 정보도 없이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공연추천서 발급을 위해 입국을 요청한 외국인의 공연영상과 기획사 , 외국인을 고용할 유흥업소에 대한 정보를 심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또한 , 매년 여성가족부와 실시하는 ‘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합동 점검 ’ 때 기획사와 업소 정보도 제공한다 . 하지만 , 영등위는 기획사와 유흥업소의 제출서류를 심의하고 관리하는 기관임에도 여가부와의 합동 점검 이후 결과보고서조차 받아보지 않고 있었다 . 그런 까닭에 합동 점검에서 문제가 적발된 기획사나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고 , 공연추천서 심의에도 활용하지 않아 왔다 . 법무부는 현재 불법 성매매를 적발하면 적발된 외국인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한국에서 추방하고 관리대상에 올려 다시 한국에 입국할 수도 없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헌법재판소의 ‘평균사건 처리기간’이 무려 ‘2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사건 가운데 2년을 넘긴‘초 장기미제사건’비율이 30%를 상회하고, 법정기간인 180일을 넘긴 ‘장기미제’ 사건 또한 전체 77%에 달하는 등 장기미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0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초부터 8월까지 헌법재판소에 접수돼 종국 결정 선고까지 평균사건 처리기간은 각각 732.6일, 732.5일(약 2년)에 달했다. 지난 2019년 480.4일(1년 4개월) 수준이었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지난 2020년 589.4일(1년7개월), 2021년 611.7건(1년8개월)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기간인 180일을 넘긴 ‘장기미제 사건’도 쌓여가고 있다. 현재 헌재가 심리중인 전체 사건 1,576건 가운데 180일을 넘긴 장기미제 사건은 1,215건 (77.1%)에 달했다. 심리 기간별로 살펴보면 전체 사건 가운데 ‘2년을 넘긴 사건’이 486건(30.8%)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근 유명 배우가 상습투약하다가 적발된 의료용 마약류 케타민의 서울시 내 의원 처방량 80%가 강남구 내 의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3년 6월까지 서울시와 강남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을 비교했을 때, 케타민은 76%, 프로포폴은 44%, 펜타닐(주사제 이외)는 31%가 강남구 소재 의원에서 집중적으로 처방되었다. 소위 ‘클럽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의 처방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 6개월간 강남구 소재 의원에서 약 78만명의 환자가 케타민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의원에서 케타민 처방환자가 142만명, 서울시 내 의원에서 106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 환자가 강남구에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 프로포폴의 경우 강남구 소재 의원에서 처방받은 환자 수가 218만명, 처방량이 504만개에 달했다. 이는 서울시 내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전체 환자 수의 34%에 달하며, 처방량 대비해서는 44%에 달하는 수준이다. 주사제를 제외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오늘(13일) 낮 12시 30분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규탄 집회를 열고 중국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집회에는 탈북민과 북한 인권 운동가 100여 명이 결집한 가운데, 지성호 의원과 이상원 목사(전국통일광장기도연합)과 탈북민 박정호·김정애 목사, 김태훈 변호사(한변), 이용희 대표(에스더기도운동) 등이 발언을 이어 나갔다. 특히 "북송된 탈북민들이 당할 고초를 누구보다 잘 안다"는 지성호 의원은 발언 도중 감정이 북받친 듯 서너 차례 말을 멈추기도 했다. 이어 지 의원과 관계자 일동은 「2600명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명의의 항의 서한을 중국 대사관 측에 전달했다. 지성호 의원은 현장에 참석한 기자들의 질문에 "남아있는 탈북민의 북송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제는 조용한 외교가 아닌 시끄러운 외교로 전환해 여론전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중국은 아시안게임 폐막식 다음 날인 9일, 자국에 억류 중인 600여 명의 탈북민을 기습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쿠팡 노동자가 13일 새벽배송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이 경찰청과 군포시 금정파출소 등에 확인한 결과, 이날 오전 4시44분경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빌라에서 쿠팡 퀵플레스 배송노동자 박모 씨(63년생)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한 주민이 “호흡하지 않는 사람이 대문 앞에 쓰러져 있다”고 119에 신고했고, 협조요청을 받은 경찰도 도착해 현장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빌라 4층 공용복도에서 발견된 노동자는 당시 몸이 이미 경직된 상태로, 정확한 사망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쓰러진 고인 머리맡에는 쿠팡 종이박스와 보냉팩 등 상자 3개가 놓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르면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 제외)해 업무시간을 산출하고 있다. 쿠팡 등 최근 배송업체들이 늘어나는 새벽배송이 주간보다 1.3배 더 힘들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진성준 의원은 “새벽배송은 주간업무보다 30% 이상 더 힘들고, 특히 휴게시간 확보가 어려운 택배업은 더 큰 과로를 부른다”며 “쿠팡 로지스틱스(CLS)가 법규와 안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특허청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하는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 관련 침해 소송에 서 승소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이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사소송 지원 사업은 `17년 ~ `23년까지 20건을 지원했으나 패소가 8건, 포기·취하 2건, 진행중 9건, 분쟁기업과 합의로 소 취하(승소 간주) 1건이다. 이 중에는 10대 그룹과 중소기업 간의 분쟁 10건도 포함됐다. <승소, 패소 현황> (단위 : 건) 구분 ‘17 ‘18 ’19 ’20 ’21 ’22 ‘23.8 합계 승소* 1 - - - - - - 1 패소 2 2 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징계조치를 당한 직원은 총 91명에 달했다. 올해도 7월 말까지 18명의 인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연도별 징계 현황 (단위 : 명) 연도(년) 2020 2021 2022 2023.7월말 합계 징계인원 45 26 20 18 109 징계사유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법률위반, 유공자 명의도용, 몰카 촬영, 금품수수 등이 있었고, 그에 대한 징계 종류로 파면 1명, 해임 5명, 정직 24명 등으로 단순히 징계 건수만 많은 게 아니라 그 내용도 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연도별 징계처분 현황 (단위 : 명) 징계종류 파면 해임 정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배현진 의원은 12일(목)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관리부실로 촉발된 ‘김포 장릉과 서울 태릉’을 비롯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40기가 등재 14년 만에 일괄 취소 위기에 놓인 것을 지적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40기의 조선왕릉을 세계문화유산에 처음 등록했다. [별첨1 – 조선왕릉 40기] 배 의원이 2020년과 2021년, 두 해에 걸쳐 강력하게 지적했던 김포 장릉과 서울 태릉의 아파트 개발과 관련한 세계문화유산 취소 위기와 관련해 지난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5차 회의는“조선왕릉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선정에 우선 가치인 ‘경관 보존’이 택지 개발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가 유네스코 공동실사단을 현지에 초청할 것과 내년 2월까지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별첨2 - 결정문] 배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 누누이 경고했던 유네스코 등재 취소 우려가 사실상 현실로 다가왔다”면서 유네스코의 경고에 문화재청이 지금이라도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포 장릉 개발 문제는 2021년 5월 문재인 정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제 전주환 같은 스토킹·디지털 성범죄자가 공기업·공공기관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광주서구을)은 12일 스토킹·디지털 성범죄자를 임직원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공직유관단체 채용시 범죄·수사 경력 조회를 허용하는 「전주환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작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인사 검증 절차를 통과한 것으로 밝혀져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전주환은 12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전주환 입사 당시 서울교통공사의 인사 규정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는 스토킹 범죄 관련 사항이 인사결격사유에서 제외되어 범죄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서울교통공사의 결격사유 조회 당시 장안구청은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범죄가 인사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범죄여부를 조회 및 회신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작년 산중위 국정감사에서 양 의원이 산하 57개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사결격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차량을 정식으로 등록하기 전에 발급받아 부착하는 임시번호판을 달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차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시번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은 총 2만2천272건, 금액은 1억963만원에 달했다. 3년 전인 지난 2019년 1만2천586건(5천539만원)보다 갑절로 늘어난 것이다. 1∼7월 기준 1만4천315건에 6천312만 원어치를 기록했다. 미납 차량은 18번이나 통행료를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들락날락했다. "빅데이터 및 지역별 DB 관리·분석을 통해 부정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있고 유관기관 합동단속 및 대국민 홍보로 미납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의원은 “미납자 상위 5위 현황을 보면, 평균 미수납율은 83.3%에 육박한다”면서 “도로공사는 매년 급증하는 미납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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