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1. 배진교 의원(정의당,비례)은 2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지속·호혜적 번영을 위한 평화회담 및 균형외교, 적극적 평화정책 추진 촉구 결의안」 (이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 결의안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한미북중 4개국 평화회담 추진, ▲주변국과의 상호호혜평등 관계 발전 선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북정책 전환 촉구, ▲한미연합연습 등 적대적 대결정책 잠정 중단, ▲대북 특사 파견 등 남북대화성사를 위한 적극적 평화정책 추진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3. 제안이유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지나친 미국 의존 일변도 외교안보정책으로 동아시아의 신냉전 진영 갈등을 가속화 되고 있으며, 최근엔 독자적인 핵 보유까지 시사하면서 그간 우리 외교와 안보의 근간이자 목표로 삼아 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항구화’마저 훼손함은 물론, 동아시아의 핵 도미노와 군비경쟁 가속화에 대한 우려까지 낳고 있는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주변국과의 호혜평등의 발전 관계를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4. 배 의원은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7.26. 대표발의했다. 최근 교원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교실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및 국회 교육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매년 2천건이 넘었으며, 2022년에는 3천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2017년 2,447건, 2018년 2,244건, 2019년 2,435건, 2020년 1,081건, 2021년 2,098건, 2022년 2,8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학생에 의한 상해 및 폭행이 2017년 116건, 2018년 165건, 2019년 240건, 2020년 106건, 2021년 231건, 2022년 347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을 통해 지난 7월 22일 출소한 연쇄 성폭행 전과자 A씨가 순천에 거주할 예정이라고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매우 큰 상황이다.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앞서 지난 21일 순천보호관찰소를 직접 방문하여 A씨에 대한 감독대상자 관리계획 등 대비 상황을 의논했다. 이날 순천보호관찰소 측은 재범 방지를 위해,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여 밀착 감시하고 맞춤형 준수사항을 촘촘히 부과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소 의원은 보호관찰소가 중심이 되어 시청・경찰서 등 관계 기관이 취업 알선 등 각자의 역할을 잘 분담하여 협조해 나가고, 유사 사례에 대한 선례 등을 분석하여 시민들이 불안해 할 사항들에 대한 Q&A 리스트를 미리 만들어 놓는 등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작년 10월에도 이른바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연쇄 성폭행 전과자 B씨가 출소하여 수도권 지역에 거주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도 작년 10월 사례와 함께 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공용 관리비와 사용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어제(7.25) 발의했다고 밝혔다(붙임 참조). 현행법은 임대료 지원 규정을 두어 국가가 입주자에게 부과된 일정한 임대료 중 일부를 LH나 SH 등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제5조) 한편,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그런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가 연 평균 6% 상승하면서 관리비를 체납하는 영구임대주택 가구가 매년 1만 5,000호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현행 임대료 지원만으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상당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이어서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을 위한 국가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공용 목적으로 사용한 경비비, 청소비 등 관리비와 승강기·가로등 전기요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내일(24일) 서초구 초등학교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법적조치할 예정이다. 서 의원과 서 의원 자녀가 서초구 초등학교 사건과 관련 있다는 거짓 정보들이 일간베스트저장소, V건승코리아 등 일부 사이트에서 확산되자 초기 유포자를 포함해 허위사실 작성자 및 SNS 유포자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일부 극우성향의 네티즌들은 언론이 허위사실이라고 보도한 기사에 또다시 허위사실을 댓글로 쓰고 정치까페에 게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 의원과 가족들은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서도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영교 의원실은 "이런 가짜뉴스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 2차 허위사실을 양성해 확산시키고 있어 적극적으로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한 돈 봉투 없고, 밀실공천 없는 미래 정당 ‘한국의 희망’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24일 국회에서 <웹 3.0시대 민주주의와 정당의 미래> 특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제는 <한국의 희망, 블록체인 정당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이다. 간담회에는 공동주최자인 Korea CEO Summit의 박봉규 이사장을 비롯해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前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한국블록체인학회장)를 좌장으로 김형주 (사)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김형중 (사)한국핀테크학회 회장, 박성준 (사)한국블록체인연합회 회장, 이정엽 (사)블록체인법학회 회장, 최수혁 (사)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회장 등 국내 블록체인 산업계를 이끌어가는 주요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는 양향자 한국의희망 창당준비위원장의 <블록체인 기술이 한국 정치에 미칠 영향> 발제 후 패널 토론, 기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양 의원은 발제에서 “정치 불신을 넘어 정치 부재의 시대다. 현 정치세력 모두가 국민에게 외면받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서 신당 창당의 필요성에 대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전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 되는 가운데 충북도와 청주시가 대한민국 첨단전략산업 혁신생태계 중심으로 도약할 전기가 마련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 청주시 서원구 , 국회 산자중기위 ) 의원은 20 일 ( 목 ), “ 충북도는 ‘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 청주시는 ‘ 바이오 소재 · 부품 · 장비 특화단지 ’ 로 최종 선정됐다 ” 고 밝혔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미래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 인허가 특례 , 사용료 및 부담금 감면 , 국내외 투자유치 인센티브 등 행 ·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 세부적으로 ‘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 는 오창 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근접한 3 개 산단을 세계 최고의 기술집약형 이차전지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 이차전지 소재 · 부품 · 장비 기업 등을 육성하여 고에너지밀도 리튬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유발효과 22.3 조원 , 고용유발효과 총 7.8 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 2021 년 지정된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와 연계할 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비례대표 ) 은 국회의 신뢰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한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20 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국회는 입법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다양한 국민 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교량 역할을 하는 등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한 중요한 의사 결 정 역할을 하고 있다 .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 ’ 에 따르면 지 난해 우리나라 정부기관 중 가장 국민 신뢰도가 낮은 기관은 국회 (24.1%) 로 나타났으며 , 이 는 34.4% 였던 전년보다 10.3% 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국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 이에 대해 김예지 의원은 “ 국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책임성과 윤리 성과 같은 자정 노력과 함께 공정성과 합리성 등 국회 운영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 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 " 라며 “ 이와 함께 국회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국회사무처 차원의 제도적 대책도 필요하다 " 고 개정안 발의 필요성을 밝혔다 . 김 의원이 발의한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군산 새만금이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인 ‘ 이차전지 특화단지 ’ 로 지정됐다 . 오늘 (20 일 )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선정됐다 . 이에 신영대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 ) 은 “ 군산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것을 환영한다 ” 고 밝혔다 .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지난해 8 월 시행된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 특화단지 지정 시 공장 설립과 관련한 각종 부담금 감면을 비롯해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등 세액 공제 , 공장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져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해진다 . 군산 새만금은 이차전지 산업 특성상 요구되는 10 만 평 이상의 대형 산업용지 공급이 가능한 유일한 지역이다 .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로 RE100 실현이 가능하고 , 국내 최초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돼 친환경 첨단산업 육성에 최적지다 . 전라북도는 지난 2 월 도내 산학연 협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이차전지 기업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 5 년간 6,759 억 원을 투입하여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
[한국방송/안준열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072) 법안이 지난 7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의 심각도와 전파력이 낮아진 경우에 법정 감염병 급수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감염병과 달리법정 감염병 급수를 조정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던 제4급감염병에 법률에 명시된 감염병 외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하도록 하여 감염병 분류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22년 4월 25일부터 제2급감염병으로 관리되던 코로나19가 신속하게 제4급 감염병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강 의원은“코로나19가 제4급감염병으로 전환되면 전수신고·보고해야하던 의료계와 보건소의 현장 대응 인력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은 보육원 등에서 중도퇴소한 아동에 대해서도 국가가 사후관리와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이 아동복지시설 등을 퇴소하거나, 위탁 보호가 종료되면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자립지원 제도들이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거나 시설을 퇴소한 아동을 중심으로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18세에 달하기 전 조기에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의 경우 제대로 된 자립지원과 사후관리를 못 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보건복지부가 강선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육원을 중도퇴소한 아동이 6,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아동복지시설 출입이 제한된 2020년을 제외하면 보호중단 사례는 해마다 1,400명에 달했다. 이번에 통과된 「아동복지법」개정안은 국가가 자립 지원해야 할 대상자에 보호중단아동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오는 20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ESG기본법 제정, 시장에서 듣는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ESG기본법’ 초안 내용을 최초로 공개하는 자리이다. 해당 초안은 지난 3월, ESG기본법 제정의 첫 획을 긋기 위해 개최된 1차 간담회 이후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왔다. 이원욱 의원은 2차 간담회에서 초안에 대한 전문가 그룹과 기업의 입장을 경청하고 이후, 보다 완성도 높은 제정안을 구성하여 입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이날 ESG기본법(가칭,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본법) 초안 내용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영 명예교수가 발표하며, 이어지는 토론에는 전문가 그룹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벤처기업연구원·법무법인 원 등이, 기업측에서는 SK(주)·(주)LG·포스코홀딩스·신한금융지주·KB금융지주·중소기업은행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원욱 의원은 “ESG는 현시대의 핵심 가치인 ‘지속가능성’ 실현에 필수 요소이자,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준으로 인식되는 만큼 기본법 마련으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에서는 10월 22일부터 인터넷 및 전화조사를 통해 시작된 2025 인구주택총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11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는 전국적으로 약 3만 여명의 통계조사요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 10월 31일은 조사요원이 담당 가구 및 거처 변동 사항을 수정·보완 하는 준비 조사일로 가구 방문할 수도 있음 방문면접조사는 표본가구 중 10월 31일까지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통계조사요원은 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PC를 통해 면접 조사를 진행한다. 표본가구에서는 조사원 방문조사 기간에도 인터넷 및 전화조사를 통해 총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조사요원은 가구를 방문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서 발급한 ‘통계조사요원증’을 소지하므로 응답 가구에서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조사에 응답하기를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당부했다 ※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census.go.kr)에서 조사요원 이름을 검색하여 확인 가능 또한 응답 가구에서는 콜센터(080-2025-2025) 또는 홈페이지(census.go.kr)를 통해 조사원 방문시간을 예약하여 원하는 시간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김수환)가 10월 31일(금) 본부 내 추모공원에서 ‘순직 소방항공대원 6주기 추모데이(Day)’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9년 10월 31일 독도 해상 응급환자 이송 중 순직한 故 김종필 기장, 故 서정용 검사관, 故 이종후 기장, 故 배혁 소방장, 故 박단비 소방교 등 다섯 분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추모데이는 ‘기억의 산책(Memorial Walk)’ 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의전 중심의 행사 대신 유가족과 동료들이 직접 참여하는 추모 글쓰기, 헌화, 기억의 산책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억의 산책’은 호주 뉴캐슬에서 하는 행사인 메모리얼워크와 같이 동료들이 순직 동료의 추억이 깃든 장소를 함께 걸으며 고인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기억의 산책 구간은 종합훈련탑, 수난훈련장, 산악훈련장, 항공대 앞 풋살장 등 고인들이 평소 훈련과 근무를 하던 장소로 구성되며, 참석자들은 헌화와 함께 추모 메시지를 남기며 고인의 희생정신을 되새길 예정이다. 행사에는 유가족, 동료 대원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해 함께 추모의 시간을 가진다. 김수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시기별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주간’을 매월 2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점검주간｣은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선정하여 1주일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 최근 떨어짐, 부딪힘, 끼임 등의 재래형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 지난 10.20.(월) 열린 안전보건감독국장이 주재하여 48개 지방노동관서의 산업안전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에서 연말까지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점검 주간별로 특정 위험 분야를 정해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인 점검 및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첫 회차로 10.29.부터 1주간(10.29.~11.4.) ｢초소형 건설현장의 추락 예방｣을 테마로 운영한다. 최근 건설경기의 하락에도 1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초소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붕·비계·개구부 작업 등의 추락 예방을 위해 안전대·난간설치·작업발판 및 안전관리 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외교부(장관 조현)는 APEC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인구 위기를 미래 성장과 혁신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2025 APEC 부대 행사를 기획하였다. 이번 행사는 APEC 청년들의 인구위기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자 KBS와 함께 제작된 것으로, 10월 29일 수요일 밤 10시 KBS1 TV에‘APEC 2025 미래들의 수다’로 만나볼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APEC의 주제 및 중점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 연결, 혁신, 번영(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 Connect, Innovate, Prosper)’으로,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대표성과로 ‘인공지능(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제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인구 위기에 대한 APEC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인‘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마련에 앞서 APEC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미래들의 수다’에서는 APEC 회원의 21명 청년들은 개별 경제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에 공감하였으며, 또한 진로와 결혼, 그리고 사회구조적 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약관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대거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35개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17개 유형 60개 조항을 확인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기관이 제·개정한 약관을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올해는 금융거래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심사가 완료된 은행·저축은행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시정 요청했다.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의 모습. 2022.9.13 (사진=연합뉴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은행이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추상적 사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처럼 계약 당시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거래가 제한될 수 있는 조항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금 우대 서비스 등의 내용을 변경할 때,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영업점이나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도록 한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긴 원청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대폭 상향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지난 8월 11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중대재해 예방 포인트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여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과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한다. 그중 중대성과 관련해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대성을 '중'으로 판단해 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또는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중대성을 '상'으로 보도록 상향했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유산청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공간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3년부터 거주했던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소재한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은 2002년 김대중 대통령 퇴임에 대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사저동과 경호동을 신축한 것으로,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역사적·정치사적 가치가 크다.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정문 (사진=국가유산청) 현재의 건물은 대통령 퇴임 이후 사저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되어 공적·사적·경호 기능이 공존하는 공간적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앞서 등록된 다른 '정부수반가옥'인 서울 이화장과 신당동 박정희 가옥, 서교동 최규하 가옥 등 다른 정부수반 가옥과 비교했을 때 차별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아울러 지난해 현 가옥의 소유자가 일반인으로 변경되어 변형이 우려된다는 점도 고려됐다. 한편 지난 28일 열린 문화유산위원회에서는 '국가등록문화유산 명칭부여 지침'에 따라, 등록 명칭은 역대 국가등록문화유산 대통령 가옥 명칭을 고려해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으로 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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