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15일 양수인의 양도인 행정처분 이력 확인 근거 마련과 승계기간 명확화를 골자로 한 선의의 영업 양수인 보호법안 15건을 패키지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편법 양도를 통해 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위 승계 시 행정처분도 함께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수인이 영업의 양수를 결정하기 전에 양도인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현행법상 시행규칙을 통해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행정제재처분 사실의 통보하는 규정을 둔 법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유일하고, 그나마 식품위생법 등 8개 법률*의 시행규칙은 지위승계 신고 시 ‘행정처분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확인서’에 사인하도록 하여 양수인 보호장치를 두고 있으나, 이는 양수 결정 이후에야 발생하므로 사전에 양수인을 보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모자보건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생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4일, 학대 피해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학대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랜 기간 나타나고 있지만, 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김예지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피해 의심사례는 총 2,490건으로, 피해장애인의 장애 유형으로는 지적, 자폐성 장애 등의 정신적 장애인이 1,835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성인 장애인이 2,30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대행위(의심)자로는 가족과 친인척이 95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고의무자인 기관 종사자도 511명으로 나타나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 장애인 학대가 일어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장기간 장애인 학대가 이뤄지는 사례도 많이 포착되어, 총 915건의 학대 판명 사례 중 학대 기간이 1년부터 10년까지 나타난 사례는 총 237건이었으며, 학대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례는 무려 38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 방식으로는 피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성폭력 범죄 등 각종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자장치 개선을 위한 연구 확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 이수명령 집행의 실효성 강화 등 범죄자들에 대한 재범을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14일(화) 전자장치 등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전자장치부착법’)」, 치료감호시설에서도 성폭력범죄자들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 이수명령 제도가 공백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하 ‘성폭력처벌법)」 3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활용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시행된 제도로서 2008년 첫 시행 이후 성폭력 재범률을 1/8 수준으로 낮추는 등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로 대표되듯 최근 국민복지를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각 중앙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는 12 일 “2024 년 국토부 본예산에서 도심융합특구 예산 전액감액은 국가균형발전의 퇴행이다 ” 고 지적했다 . 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최근 3 년간 도심융합특구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2023 년 5 억 , 2022 년 25 억 , 2021 년 15 억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20 억원을 요청했지만 전액 미반영됐다 . 도심융합특구는 잠재력 있는 지역의 도심에 개발과 기업지원을 집적해 산 · 학 · 연 · 관이 융합된 혁신적인 공간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광주 서구 상무지구를 비롯해 대구 , 대전 , 부산 , 울산 등 5 대 지방광역시가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고 지역주도의 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 중이다 . 2021~2022 년간 총 5 개소에 각 3 억원씩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지원이 완료됐고 지난해는 부산이 실시계획 사업비 5 억원을 지원받았다 . 기재부는 지난 5 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실집행률 부진 , 관련법 부재 등을 이유로 타당성 46.4 점 , 관리의 적정성 7.5 점 등 총점 53.9 점으로 ‘ 즉시폐지 ’ 의견을 냈다 . 하지만 도심융합특구법이 6 월 상임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 ( 익산갑 ) 은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새만금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예산반영과 익산 탑천의 상습적 침수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반영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 김수흥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대기업과 부자 , 수도권을 위한 논리라고 비판한 후 , 재정건전성이 특정지역을 죽이기 위한 논리에 맞느냐 ” 고 따져 물었다 . 또한 “ 정부 예산안에 세부사업수가 8,300 여개 있고 , 세부사업의 내역 사업이 4-5 만여개 있는데 , 새만금 관련 사업 20 여개만 대폭 삭감되거나 전액 삭감되었다 ” 고 질책했다 . 김수흥 의원은 “ 국토부 소관 공항건설 예산 8 개 사업의 경우 ,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5,363 억원 ,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100 억원 , 백령도 신공항 건설에 40 억원 , 제주 제 2 공항 건설에 173 억 ,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에 64 억원 ,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에 40 억원 , 서산공항 건설에 10 억원 등 7 개 사업은 전액 국토부가 요구한대로 정부안에 반영되었는데 , 새만금 신공항 건설예산은 국토부가 580 억원 기재부에 요청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 받은 건 10 명 중 3 명에 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7 명은 자비로 치료를 받고있는 셈이다 . 10 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이하 예결위 ) 소속 양향자 의원 ( 한국의희망 , 광주 서구을 ) 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리 치료비용을 지원 받은 학생은 28.2% 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1 호 ( 심리상담 · 조언 ) 또는 3 호 ( 치료 · 요양 ) 보호조치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 3 년간 1, 3 호 처분을 받은 건 전체의 33% 만이 이뤄졌다. 막대한 심리치료 비용으로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학생도 존재한다 . 그러나 교육부는 자비로 치료받거나 치료 자체를 단념한 학생 수 , 진료 금액 등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지난해 발생한 학교폭력 유형 대다수를 차지하는 ' 언어폭력 ' 과 ' 신체폭력 ' 은 2020 년 대비 각각 287%, 163% 증가했다 . ' 따돌림 ' 은 무려 301% 나 늘었다 . 이어 △ 성폭력 (123.4%) △ 기타 (117.5%) △ 강요 (112.7%) △ 금품갈취 (6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최고위원, 비례대표)은 9일, 장애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 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5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매년 특수교육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특수교원 법정 정원 배치율은 미흡한 실정으로 장애 학생에 대한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특수교육교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원격수업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특수학급 등의 설치 기준을 수정하여 특수교육 교원의 배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여 보다 효과적인 특수교육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음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최근 특수교육담당 교사 및 지원인력 등의 부족으로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갈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특수교육담당 교사배치 및
[한국방송/최동민기자] IPAC(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은 어제(9일)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 IPAC 가입을 공식 발표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20년에 설립된 IPAC은 현재 31개 국, 300여 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활동하는 자유 진영 의회 연합체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각국의 지원을 받아 빠르게 세를 확장하고 있다. 한국은 32번째 가입국이 된다. IPAC 공동의장단의 일원이 된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향후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안보·인권·환경 등 캠페인을 제안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며 IPAC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한국의 이번 IPAC 가입은 지성호 의원이 지난 9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IPAC 총회에 초청된 것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지 의원은 IPAC에서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시켰으며, 중국의 탈북민 송환 조치를 중단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2023 IPAC 공동선언문 이행 결의안’을 채택시켰다. 지성호 의원은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안보·인권·환경 등 여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시흥갑)은 11월 9일 오후3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신천~신림선 최종보고회를 마쳤다. 최종보고회에는 문정복 의원을 비롯하여 정태호, 최기상, 양기대, 임오경 국회의원이 참석하였으며, 각 4개 지자체 및 경기도에서 참석했다. ‘신천~신림선 검토용역’에는 서해선 신천역에서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을 잇는 여러 검토 노선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을 준용한 사업비 및 경제성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들이 담겨져 있다. 9개 지자체 및 의원실이 공동협약한 후 1년 만에 나온 용역 결과는 경제성(B/C)이 1을 넘겼으며, 여러 검토 노선 중 ‘신천~은계~시흥광명지구~광명구간~금천구간-신림’을 거치는 안이 가장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토론회에서 한 전문가는 “새롭게 조성되는 3기 광명시흥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연계하여 제2경인선과 신천~신림선을 함께 추진하는 방향이 촉구된다”다고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신천~신림선’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주관한 문정복 의원은 “민간제안된 제2경인선과 용역중인 시흥광명선(남북철도)의 경우에 노선이 남·북축에 가깝다. 이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이하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공공건설임대, 매입임대 사업비가 2022년 대비 대폭 감소하면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4년도 임대주택 예산이 전년 대비 2.4%(4,275억원) 증가하는데 그쳐 물가상승률, 건설물가지수 상승 등을 고려하면 실질 예산은 감소해 주거 공공성이 취약해졌다는 평가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등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 예산은 올해보다 2,864억원 줄어든 4조3,616억원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에 비해 취약계층과 서민 등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예산이 1조5,738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또 도심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이 필수적인 매입임대주택 예산도 올해보다 300억원 가량 줄었는데 2022년과 비교하면, 3조1,096억원이나 감소한 실정이다. 이는 주택분야 이외의 모든 분야를 통틀어 단위사업예산 중 삭감 규모가 가장 크다. 정부가 지난 4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며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과 자산 요건 고려 없이 매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에게서 제출받은 “ 지방재정투자사업 평가를 위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의뢰서”(이하 의뢰서)를 검토한 결과, 양양군은 적자사업을 흑자사업으로 바꾸 의뢰서를 거짓 작성하고, 행정안전부는 매뉴얼에 따라 투자심사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 양양군 의뢰서는 적자사업을 흑자사업으로 둔갑시킨 거짓 서류 강원도 양양군은 케이블카사업의 ‘적자’를 감추기 위해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이하 ‘심사 규칙’) 에도 없는 ‘사업수지’를 사용했다. 양양군이 사용한 ‘사업수지’는 총 사업비(1,172억 원)를 누락하고 년도별 수익과 비용을 단순 계산해, “연간 약 4,276백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총사업비 회수를 고려하지 않은 계산이다. 의원실에서 심사규칙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이하 매뉴얼)에 따라 총사업비와 할인율을 적용해 수익성지수(PI)를 계산한 결과 372억 원 적자 (PI = 0.796<1)가 발생한다. 그리고 양양군이 케이블카 이용수요를 부풀리기 위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년 감소해야하는 이용수요를 30년간 고정한 사실도 확인했다. KDI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모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선원 자녀의 유족급여, 행방불명급여 등 보험금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이 대표 발의한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선원에 대하여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항만관청의 심사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서영교 의원이 실종 선원 김종안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친누나인 김종선씨에게 듣고 우선 「선원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겠다는 판단 하에 추진하게 됐고 이에 공감한 4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선원이었던 김종안씨는 2년 전 선박 침몰사고로 실종되었고, 아직 시체도 찾지 못한 상황이다. 그런데 김종안씨를 2살 때 버리고 간 생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김종안씨의 재산과 유족급여 등 보험금을 가지고 가려 해 현재 소송 중에 있다. 현행법상 보험금 수급권은 생모에게 우선권이 있어 1·2심 모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전면 강화한다. 과징금 부과기준을 높이고,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한도를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한편, 감경 요건은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30일부터 6월 9일까지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과징금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로,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과징금 부과체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먼저 과징금 부과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하고 부과체계를 세분화한다.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높이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구분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보다 정밀하게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가맹·대리점 분야의 평가 기준도 보완한다. 가맹 분야는 가맹본부 규모를 반영하는 매출액 기준 시점을 '위반행위 직전'에서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연도'로 변경하고, 대리점 분야는 위반행위 유형과 공급업자 규모를 고려요소에 추가해 세부평가 기준을 확대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제신용평가사 S&P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2029년까지 한국경제가 1인당 GDP 기준 해마다 2.1% 추세로 성장하면서 2029년에는 1인당 GDP가 4만 4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S&P는 한국의 우수한 수출 경쟁력과 견고한 국가 시스템, 재정 건전성 등을 높게 평가하며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충격에도 불구하고 재정과 대외 완충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S&P가 지난 29일 한국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이같이 발표하면서 앞으로 3~4년 동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2026.4.3 (ⓒ뉴스1) S&P는 중동 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시장의 불안이 올해 한국 경제의 위험요소이나, 반도체 등 산업 부문의 경쟁력과 재정정책이 이러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앞으로 3~4년 동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S&P는 먼저, 지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화물차 사망사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단속과 함께 사고 잦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 및 예방 순찰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화물차 사고 사례 ▸’26. 3. 26. 22:50경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황간나들목 부근에서 주행 중이던 8.5톤 화물차가 14톤 화물차를 추돌하여 8.5톤 화물차 운전자(50대) 사망 ▸’26. 3. 30. 00:15경 서천공주고속도로 공주 방향 서부여나들목 부근에서 2.5톤 화물차가 6톤 화물차를 추돌하여 2.5톤 화물차 운전자(20대) 사망 ▸’26. 4. 6. 14:10경 강화군 불은면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1톤 화물차가 전신주를 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50대) 사망 ▸’26. 4. 10. 14:58경 강원 동해시 동회동에서 이륜차와 25톤 화물차가 추돌하여 이륜차 운전자(80대) 사망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6년 3월까지 발생한 화물차 사망사고(잠정)는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1~3월) 발생한 사망자인 127.3명보다 9.9% 증가한 수준인 140명이 발생하였다. 올해 3월까지 화물차 사망사고를 시간대별 분석한 결과, 오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4월 30일(목)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부처·기관 실장급으로 구성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하여 가중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 날 회의에서는 이에 따른 사용처 기준 완화 필요성과 추진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현재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주유소에 대하여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 ·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5월 1일(금)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가 사용처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와대는 29일 공직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순환 보직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는 한편, '5급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내용을 공개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4.29(ⓒ뉴스1) 강 비서실장은 먼저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겠다"며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높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7년 이상 장기 재직해 실력을 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기적 보수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쌓은 전문성은 공식적으로 인증해 인사에 반영해 나가겠다"라며 "여러 부처에 필요한 전문 인력은 범부처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인공지능 전문가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칸막이 없이 일하게 하겠다"며 "기존 일반직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해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하고 신규 증원 시 일정 비율을 전문직 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서점조합연합회와 함께 2026년 상반기 '문화요일수요일×심야책방' 사업에 참여할 지역서점 70곳을 최종 선정, 2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70곳 서점은 서울 15곳, 경기·인천 20곳, 강원 2곳, 충청 6곳, 전라 9곳, 경상 15곳, 제주 3곳 등이다. '문화요일수요일×심야책방'은 낮 시간대 문화 활동이 어려운 직장인 등 성인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지역서점의 운영시간을 연장해 북토크와 낭독회, 글쓰기 등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올 한 해를 '책 읽는 대한민국'으로 만들 계획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문체부 로비에서 세계 책의 날(4월 23일)을 기념해 직원들에게 책을 선물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4.29. (ⓒ뉴스) 참여 서점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 진행한 공모를 통해 선정했으며 독서문화 프로그램 기획의 독창성과 다양성, 지속가능성, 지역별 신청 비율 등을 종합 평가했다. 선정된 서점에는 문화활동 운영비, 서점주 활동비 등 최대 28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위험 연구실의 안전등급을 1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고 안전관리비를 2~3%로 확대하며 사전 안전교육을 4시간으로 의무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을 29일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한양대 서울캠퍼스에서 구혁채 제1차관 주재로 제16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연구실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첨단·대형화·고위험화되는 연구환경 변화에 대응해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연구기관 등 현장 의견 수렴과 전문가·연구자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실효성을 높였다. 대책은 연구실 안전 지원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 책임체계 정립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특히 고위험 연구실 환경 개선과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다.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 ◆ 연구실 안전 지원체계 강화…고위험 연구실 집중 개선 과기정통부는 안전등급 2·3등급 고위험 연구실을 1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안전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국소배기장치, 전용 시약장, 고압가스 캐비넷, 폐시약 처리시설 등 핵심 안전설비를 집중 확충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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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30일 17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