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3일,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광주시 조부모 손주돌봄 지원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임창휘 경기도의원(광주2), 이은채‧오현주‧왕정훈 광주시의원과 함께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국제교류연구팀 선임연구위원은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지원정책 모색」이라는 주제로 조부모의 영유아 손자녀 양육실태와 국내 양육수당 사례를 들며, 영유아 자녀를 위한 실질적인 육아정책으로 조부모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가정양육수당과의 중복 지급, 부정수급 등 정부와 지자체의 우려를 설명하며, 세심한 관리체계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김재열 동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박용화 대한노인회 경기광주시지회장은 “저출생은 국가 존재여부가 달린 국가적 대명제로 조부모 손주돌봄 양육수당 등 저출생을 막기 위한 방안이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서부터 마련되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회견 전문> <신속한 보호출산제 도입을 촉구한다!> 우리 국민의힘 여성의원은 신속한 보호출산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보호출산은 임신 및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아기의 생명권과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의 여성을 국가와 법의 보호 체계로 들어오게 하여, 여성과 아기에게 안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임신과 출산은 축복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끔찍한 범죄 보도가 충격을 주고 있지만, 추적조차 불가능한 병원 밖 출산은 생사 여부조차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출생통보제만 단독 시행될 경우 2012년 8월‘산모의 출생신고가 입양요건’으로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후 베이비박스 아동이 3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난 전례에서 보듯이, 병원 밖 출산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럴 때 여성은 생명을 지키는 길이 아닌 범죄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영아살해죄 46건의 1심 판결문을 분석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석열 정부가 실시한 민간단체보조금 감사결과에서 “부정사용된 314억원은 전체 보조금의 0.45%에 불과하며 이를 과도하게 부풀려 비난한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시민정치포럼’이 주최한 ‘시민사회단체 탄압, 해결방안 간담회’에서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 운영위원장은 “정부의 29개 부처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을 감사한 결과자료에 의하면 12,133개 단체 6,158개 사업에 지급된 보조금 6.8조 중 부정 사용된 건수와 금액은 1,865건에 약 314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무원 직무상 범죄행위가 2021년 기준 2,337명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공무원은 범죄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과도한 해석인 것과 마찬가지”라며 “역으로 시민사회단체에 지급된 나머지 99.54%가 매우 적정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민단체의 본연의 역할과 최근 윤석열 정부의‘시민사회 때리기’ 현상의 진행 상황, 국회와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필요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마련됐다. 좌장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위원장 채연하 위원장이 맡고 발제는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오는 7월 7일(금) 오전 10시 포천 사무소(포천시 구절초로 12)에서 ‘포천시민 민원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천시민 민원의 날 행사는 최춘식 의원이 포천시민들의 민원을 직접 접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마련되는 것이다. 당일 행사에 최춘식 의원을 비롯해 포천 시ㆍ도의원, 포천시 관계 공무원들이 배석할 예정이다. 한편 최춘식 의원은 앞으로 포천시와 가평군에서 매달 각 1회씩 정기적인 민원의 날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가평군에서도 7월 중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최춘식 의원은 “민원의 날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접수한 민원은 신속히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대표발의한 사무장병원·약국 등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하는 법안이 대안반영되어 지난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은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의료법인의 명의 대여를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타인의 면허를 대여해 개설한 약국 등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규정되었음에도 이러한 불법의료기관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는 법규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의료법·약사법)에 의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했지만,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데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실제 2019년 대법원에서 환수처분 관련해서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2016두62481, `19.5.30.)도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기윤의원실에 제출한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환수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환수결정된 금액은 약 3조 4500억원이며, 이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고작 2,200억원으로 환수율은 6.44%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달 29일 법사위에서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성균관법’ 약칭) 이 통과되었고 30일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었다. 소병철 의원은 법사위 민주당 간사로서 성균관과 향교 등 전국 유림들의 숙원인 ‘성균관법’통과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당초 법안 119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감사원에 대한 현안질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바람에 계획했던 법안 모두를 처리하기에는 시간상 불가능하였다. 이에 여・야 간사들은 우선 처리할 법안을 선별하기로 합의하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10여 건씩만을 추려 선정하였다. 이날 소 의원은‘성균관법’을 우선적으로 통과할 법안으로 선정하였고 법사위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뿐만 아니라 소 의원은 법안심사과정에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성균관·향교·서원 어르신들께 법안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어르신들을 잘 모실 것을 요청하였고, 전차관도 소 의원의 당부에 그렇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법안 통과 후 최종수 성균관장, 박대하 전남 전교협의회장, 순천향교 정병조 전교 등 전국의 유림 간부들은 소 의원에게 전화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안에 포함된 개정안의 내용은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하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구체적 업무를 법에 명시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2021년 3만 7,605건 발생했지만, 학대피해아동쉼터는 98개소, 입소 아동은 675명에 불과해 학대피해아동이 쉼터에서 회복이나 지원을 받는데 제한이 있었다. 또한 많은 시설들이 학대피해아동의 성별, 연령, 장애 유무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운영되어 아동 특성에 맞는 돌봄지원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최연숙 의원은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학대 아동들의 쉼터는 크게 부족한데다가 피해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었다”며,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학대피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보한 사업은 ▲인공암벽장 내 볼더링장 신설 2억원, ▲명도 경사식 선착장 조성사업 12억원, ▲군산1‧2 국가산단 등 주요교차로 22개소 하수도 정비사업 6억원, ▲임피면 월하리 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원 총 4개다. 소룡동에 위치한 인공암벽장은 전북 내 유일한 국제규격 시설이다. 확보한 예산으로 볼더링장을 신설하게 되면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사는 올 12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볼더링은 보조 장비 없이 오로지 자신의 팔과 다리로만 바위를 오르는 암벽등반의 한 장르다. 현재 말도-명도-방축도를 잇는 인도교 설치가 공사 중에 있는데 명도항만 유일하게 차도선(차를 태우는 배) 선착장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명도에 2023년 말까지 LPG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있으나 차도선 선착장 미비로 충전 차량 입도가 불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산 확보로 경사식 선착장이 지어지면 열악한 도서지역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더불어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어촌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공사는 다음달인 7월부터 시작해 내년 12월에 완공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제·개정 법률안 총 3건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 국제 기준에 따라 입양 절차 및 요건 등을 규율하고, 헤이그협약 비준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의료기관에서 출생 사실을 심평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법」등 총 3건이다. 김미애 의원은 “2018년부터 전국 입양가족들과 함께 편견없는 입양문화 정착을 위해 고민했고, 지난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결실을 맺게 되어 큰 보람을 느끼며, 건전한 입양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출생통보제(가족관계등록법)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보호출산법안이 병행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보호출산법안은 김미애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에 대표발의한 제정법으로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편 김미애 의원은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처리된 법안에 대한 입장과 보호출산법안이 병행처리 되지 않는 입장을 상세히 밝히기도 했다. 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혹서기를 앞두고 지난 겨울 난방비 대란을 넘어서는 냉방비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기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산자중기위, 청주시 서원구) 의원은 지난 30일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최종 전기소비자에게 부과·징수해 조성된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5차례 인상되면서 전력기금 부담금 역시 크게 오른 데다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둔화, 고금리 등이 겹쳐 특히 그동안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 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잇따른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사용 증가로 기금 보유액은 증가한 반면 실제 사용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해 국회 예산정책처와 감사원 등은 정부가 전력기금의 법정 부담금 요율을 인하할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6.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9월 1일 창설될 드론작전사령부 신설 계획을 대찬성하며, 드론산업의 ‘브랜드적 가치’를 고려하여 드론사령부를 포천에 적극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최춘식 의원은 이보형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소장, 육군항공사령관)을 세차례나 직접 만나, 드론사령부 창설에 대한 진행 상황 등을 상세히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최춘식 의원은 다음과 같은 열가지의 객관적인 사실을 명확히 확인했다. ① 드론사령부는 현재 부지 반환을 논의하고 있는 6군단 사령부 부지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② 드론사령부는 드론 비행체를 직접 운용하지 않는다. ③ 드론사령부는 간부 위주의 단순 전략행정부대다. ④ 간부 등과 그 가족들의 인구(약 500명) 유입으로 지역 경제 및 상권에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 ⑤ 주민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없다. ⑥ 새로운 위치에 창설되는 것이 아닌, 기존 부대가 빠져나간 위치인 6공병여단 부지에 창설되는 것이다. ⑦ 소음 또는 고도제한 문제가 전혀 없다. ⑧ 6군단 해체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30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장애인학대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포함시키는 「장애인복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법원이 장애인 학대 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서 ‘장애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장애인 관련 기관‘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국 118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빠져 있어 장애인학대범죄자나 성범죄자와 장애인들이 접촉할 우려가 크고, 장애인이 학대나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학대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포함시키고,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였으나 시행 이후에 판결을 받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 개정안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장애인학대범죄자나 성범죄자로부터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이 장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상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고유의 특성으로 성희롱과 성폭력을 겪기 쉬운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피해 상담 콘텐츠를 제공해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상담지원관과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사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 종사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안내 카드뉴스.(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는 329만 명으로 전체 산업 종사자의 11.3%를 차지하며 그중 여성이 81.6%를 차지한다. 여성 전체 취업자 중에서 보면 20.7%가 보건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반면에 보건복지 분야는 소규모 기관 또는 사업장이면서 폐쇄적 근무 환경인 경우가 많고, 각종 재활 치료, 방문형 돌봄, 재가요양 및 사회서비스 등 보건복지 분야 고유의 특성으로 종사자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겪더라도 참고 넘기는 것을 당연시하는 인식이 퍼져 있는 등 다른 산업 종사자와 다른 점이 많다. 이에 복지부는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을 제공하는 노동부 고용평등심층상담서비스, 여성폭력 상담을 제공하던 여가부 여성긴급전화1366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 7월 기준으로 임금 체불 총액은 1조 3421억 원이며,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만 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체불액이 전체의 절반인 6974억 원(52.0%)을 차지했는데,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한 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해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불액 상위 5개 지방자치단체 이번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가 3540억 원(4만 3200명)으로 체불 규모가 가장 크며, 서울시가 3434억 원(4만 7000명)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외 시·도 체불 규모는 39억 원~756억 원으로 전체의 0.3~5.6%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 특성으로, 서울·제주를 제외한 곳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체불 규모가 높았는데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 및 건설업, 제주는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노동부는 임금 체불이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으로 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웹툰 작가 ‘텨댜’와 함께 국민에게 다가가는 특별한 인스타툰 시리즈를 선보였다고 7일 밝혔다. 유쾌한 그림체와 따듯한 이야기 속에, 구급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생명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는 메시지를 담아냈다. 이번에 공개된 ‘인스타툰’은 총 2편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첫 번째 에피소드인 「119구급차 부를까 말까?」는 단순 개인의 외래진료나 취객 등 무분별하게 구급차를 부르는 사례를 풍자적으로 다룬다. 이를 통해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제때 출동하지 못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비응급 신고 자제 메시지를 전달한다. 두 번째 에피소드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또 다른 역할」은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센터의 기능을 조명한다. 단순히 출동 지령을 내리는 곳이 아니라, 신고 접수 순간부터 환자의 의식·호흡 상태를 파악하고 신고자에게 응급처치를 안내하는 등 현장 도착 전 까지 ‘전화 속 구급대원’으로서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역할에 대해 알기 쉽게 보여준다. 웹툰(만화) 특유의 친근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태국 방콕(유엔 컨퍼런스 센터)에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공동으로 제20차 녹색성장에 관한 ‘서울 정책구상(서울 이니셔티브, SINGG* 또는 SI)’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Seoul Initiative Network on Green Growth ‘서울 정책구상(서울 이니셔티브)’은 2005년 서울에서 환경부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제5차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제안한 역내 협력사업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되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을 앞두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3.0* 이행 가속화: 아·태지역의 기후회복력 있는 발전’을 주제로 열린다. *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같은 뜻으로 파리협정에 따라 각 당사국이 전 지구적 기온상승 억제를 위해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5년마다 제출하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이며 유엔에 올해(2025년) 하반기 제출 예정 총 29개국 9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5개국 148개 개인정보 감독기관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GPA 총회가 오는 9월 15일(월)부터 5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주최하는 이번 총회 예상 참여 규모는 약 1,000명으로, 4일간의 컨퍼런스 외에도 오픈소스데이, CPO 개인정보 보호 선포식, 연합학술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10여개의 정책포럼과 네트워킹 행사, 기업 전시 부스, 한국 문화체험 등 풍성한 행사도 함께 이어진다. ※ 일정: 9.15.(사전행사), 9.16.~9.17.(공개행사), 9.18.~9.19.(비공개 행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이번 GPA 총회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 최대 화두인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분야별, 산업별 폭 넓고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유럽, 미국 일대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담론의 장을 ‘아시아’로 가져와 글로벌 규범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아시아에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지난 8월 6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 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하기로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1) 적용 대상 등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적용 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국내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국외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 모집을 주관합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 내에서 무사증으로 국내 관광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적용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 국민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무사증으로 30일간 개별관광과 단체관광이 모두 허용됩니다. (2) 국내･외 전담여행사 등록(지정) 및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과 관련된 국내 전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과 국방부가 가뭄이 극심한 강릉지역에 산불 진화헬기 등 10대를 동원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한다. 산림청은 국방부, 행정안정부와 함께 극심한 가뭄 피해를 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산불 진화헬기를 활용해 물을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산불 진화헬기.(ⓒ뉴스1) 강릉지역은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주요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20% 이하로 내려가 지난달 30일 재난사태를 선포했으며, 현재 저수율은 역대 최저치인 13%대까지 내려간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과 국방부는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병행해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강릉지역에 물을 공급하기로 하고, 강릉시 요청에 따라 경포호수에서 물을 담아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에 투하한다. 이번 훈련에 산림청은 담수 용량 8000리터의 S-64 2대와 3000리터의 카모프 2대, 지휘헬기 등 모두 5대의 산불 진화헬기를 투입하고 국방부는 시누크 헬기 5대를 투입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아울러, 공중지휘기를 운영해 다수의 헬기 투입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또한, 지난달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두 30만 리터 용량의 중·대형 이동식저수조 8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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