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지난 12일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2025∼2026시즌 화도진스케이트장 개장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인천의 대표적인 겨울 스포츠 시설로 자리 잡은 화도진스케이트장은 올해도 구민들과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이날 개장식에는 김찬진 동구청장, 유옥분 동구의회 의장 및 주요 내빈들이 참석했다. 식전 공연으로 브라스 밴드의 공연과 피겨 꿈나무들, 정수빈 피겨 선수의 축하공연으로 많은 주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화도진스케이트장은 오는 2026년 2월 7일까지 58일간 운영되며, 평일은 11시∼21시 30분까지, 토·일·공휴일은 10시∼22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스케이트장에서는 크리스마스 및 신년 이벤트 등 다양한 즐길 거리도 준비해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인천의 대표 명소로 자리 잡은 화도진 스케이트장에서 동구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며 "스케이트장을 찾은 분들을 통해 동인천역 주변 상권도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택시 새마을회(회장 연규창)는 지난 12일 팽성 국제교류재단에서 300여 명의 새마을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 평택시 새마을지도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강정구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각 사회단체장이 참석해, 한 해 동안 수고한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2025년 한 해 동안의 새마을회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새마을지도자들 간의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며 2026년 평택시 새마을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연규창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올 한해도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봉사하신 새마을지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전 세대가 함께하며 미래를 밝혀가는 새마을운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살기 좋은 평택시를 만드는데 힘쓰신 새마을지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내년에도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시도 적극적으로 응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들의 시상식도 함께 진
전라남도는 연말연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평생교육지원센터 시설 등록자 등 1천146세대에 영양 가득한 지역 수산물 7종으로 구성된 수산물 꾸러미를 공급해 사랑의 온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수산물 꾸러미는 전남에서 생산한 수산물 중 곱창김, 전복죽, 다시마, 미역 등 7종 4만 원 상당으로 양질의 영양식이면서도 조리하기 간편한 수산가공품으로 이뤄졌다. 수산물 꾸러미 사업은 전남도가 지난 3월 해양수산부 수산물 상생 할인 전국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됐다. 수산물 소비 촉진과 판로개척 활동, 취약계층 나눔 실천 등 효과가 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해 추석에도 한부모가정 6천 세대에 수산물 꾸러미를 공급하는 등 매년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지원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전남도는 여름철 고수온 등 자연재해와 소비 부진에 따른 수산어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산물꾸러미 지원 외에도 지난 9월 국회 판촉 행사, 11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수산물 특식 행사를 하는 등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를 펼치고 있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수산물 꾸러미 지원을 통해 연말연시 온정을 더하고 어가는 소비 촉진을 통해 활력을 찾길 바란다"며 "2026년에도 산지 신선 수산물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5일)부터 시 소유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토지․건물 정보)도 시민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정보공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2024년) 7월부터 일반재산(토지·건물)을 중심으로 공유재산 정보를 공개해 왔으며, 오늘부터 행정재산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민이 공유재산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행정재산은 각 기관이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 또는 매각이 불가하다. 그러나 이번 정보공개 확대 시행은 행정재산의 기본 현황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의 이해도 제고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추진된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시 공유재산 정보공개 대상은 2025년 기준 일반재산 3천여 건, 행정재산 3만 5천여 건이다. 공개되는 항목은 토지와 건물의 소재지, 면적, 취득일, 용도, 관리부서 등이며, 행정재산 목적이나 사용상황, 정비과정에 따라 일부 정보는 변동될 수 있다. 시 누리집(busan.go.kr) ‘정보공개-공유재산 및 물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충남/오창환기자]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이하 조직위)는 12월 15일 충남도청에서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홍보대사 6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대중적 영향력이 높은 인물을 중심으로 홍보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도지사, 도 농축산국장, 조직위 관계자, 기자단 등 20여 명이 참석해 위촉장을 전달하고 박람회 홍보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가수 박구윤·안성훈, △기업인 신명식, △피아니스트 임현정, △전 야구선수 정근우, △셰프 정지선 등 총 6명이다. 이들은 향후 박람회 홍보 모델로 활동하며 공식 홍보영상과 포스터 촬영, 방송과 라디오 출연,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박람회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더불어 1차 위촉을 통해 이미 활동 중인 △개그맨 남희석, △가수 신성, △요리연구가 오세득·임희원, △유튜버 마츠다 아키히로·리랑온에어 등 6명도 박람회 홍보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로써 총 12명의 홍보대사가 분야별 전문성과 대중성을 기반으로 박람회 붐업을 이끄는 체제가 완성됐다. 조직위는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이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정부혁신 어벤져스 ‘엉망진창’이 2025년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해단식을 개최했다. 정부혁신 어벤져스 ‘엉망진창’은 ‘엉뚱하지만 망설임 없이 진지하고 창의적으로’라는 의미를 담아, 국립수목원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조직문화와 공직 관행의 변화를 모색하는 혁신 모임이다. 이들은 올해 초 발대식을 시작으로, 국민과 현장을 잇는 다양한 혁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 ‘엉망진창’은 ▲세계 책의 날을 맞아 정부혁신 어벤져스가 주도한 ‘국립수목원 나눔 한마당’ 개최,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사회공헌 및 자원순환 실천,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산불 대응 현장 지원, ▲산림청 소속 기관 간 연합 혁신 프로젝트 등 실질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혁신 가치를 현장에서 구현해 왔다. 특히 이번 해단식은 기존의 형식적인 회의 방식에서 벗어나,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조찬모임’으로 운영됐다. 참석자들은 활동 과정에서의 성과와 한계,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격의 없이 소통하며, 정부혁신 활동의 지속 가능성과 확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 사업’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절감을 통한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2023년 11월 고등학생을 시작으로 2024년 9월에는 중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해 시행 중이다. 시는 올해 군산시 거주 중고등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총 2번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반기 만족도 조사에는 1,288명이 응답한 가운데, 만족도 점수는 92.7점으로 나타났다. 이어 1,296명이 참여한 하반기 만족도 조사에서는 94.1점을 얻어 사업이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중인 것이 확인됐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동시에 정책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제안한 정책이기도 하다.”라면서,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이용 편리성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청소년들이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면 군산시 무상교통 누리집(freebus.gunsan.go.kr) 가입 후 카드를 발급받아야 이용할 수 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우리나라와 라오스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으며,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양국 간 핫라인 설치 및 경찰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라오스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양국 간 협력을 인프라, 핵심 광물, 기후변화 대응 등 더 폭넓고 미래지향적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한-라오스 형사사법 공조 조약 및 범죄인인도 조약' 서명식도 가졌다. 고용허가제 인력 송출에 관한 MOU도 갱신 체결됐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관과 라오스 공안부 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양국 치안 당국 간 논의 중인 '경찰 협력 MOU'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은 라오스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문종덕기자]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부산시가 실시한 '2025년도 구·군 청년정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청년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부산시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청년정책 추진 기반 ▲청년정책 계획 수립 및 시행 ▲홍보·소통 ▲청년 참여 ▲정책 우수사례 등 5개 영역에 대해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종합적으로 이뤄졌으며, 그 결과 부산진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부산진구는 국무조정실의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기점으로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이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서면·전포 일대에서 추진 중인 상권 브랜딩 지원사업인 '청년 상권 운영단'은 전포사잇길 청년 상권의 통합 브랜딩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청년 주도형 로컬브랜딩과 상권 자생력 강화 모델로 주목받았다. 이와 함께 부산진구는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청년 공간 운영 성과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일자리 분야의 청년마루, 복지 분야의 청춘 소설, 커뮤니티 분야의 와글와글플랫폼을 중심으로 구 단위 공간이음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청년정책 간 연계와 시너지를 강화해 왔다.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육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픈아이 돌봄센터'를 조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아픈아이 돌봄센터'는 아동과 병원에 동행하기 어려운 보호자를 대신해 진료·약 처방·귀가까지 책임지는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가 올해 시범운영을 마치고 내년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구축됐다. 센터는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내 88㎡의 공간을 활용해 침대돌봄실, 놀이학습실, 수유실 등으로 구성됐다. 침대, 책상, 교구 등을 갖춰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공간 조성에는 고향사랑기금이 활용됐다. 북구는 지난해 11월 '아픈아이 돌봄센터 조성 사업'을 제1호 고향사랑기금 지정 기부사업으로 선정해 모금에 나섰고, 한 달 만에 목표액인 6천만 원이 모금됐다. 북구는 내년부터 병원 동행 서비스 이후 가정이나 학교로 복귀가 어려운 아동에게 센터 내에서 돌봄 전문 인력이 간병과 정서 지원을 제공하는 '아픈아이 침대돌봄 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다. 준공식은 15일 오후 2시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2층 프로그램실에서 ▲경과보고 ▲센터 소개 ▲시설 라운딩 순으로
보은군이 2026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96억 6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상권 분야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5,600만 원)에 국한되지 않고,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한 결과로 국토교통부(89억 원), 교육부(4억 원), 환경부(3억 원) 등 총 4개 부처에서 국비 96억 6천만 원을 확보했다. 군에 따르면 2000년대 이래 단년도에 확보한 상권 관련 국비 최대 금액은 지난 2019년 당시 중소기업청(현(現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확보한 19억 6천여만 원으로, 이번 국비 확보 규모는 당시의 약 4.9배에 달한다. 군은 이번에 확보한 재원을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 조성과 청년창업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먼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총 115억 원(국비 89억 원, 군비 26억 원)을 투입해 제1공영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를 조성, 전통시장 인근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 RISE 사업 선정으로 2026년 한 해 동안 총 4억 8천만 원(국비 4억 원, 군비 8천만 원)을 투입해 먹거리 개발 및 보급,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를
[군산/김주창기자] ㈜세아베스틸(대표이사 서한석)이 15일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여 총 4,091만 원 상당의 성금 ․ 품을 군산시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된 성금·품은 ㈜세아베스틸 임직원의 급여 끝전 모금액과 회사 기부금으로 성금 3,155만 원과 전기매트 150개 (현금 936만 원 상당)이다. 시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세대·사회복지시설·단체 등에 전달받은 성금·품 지원을 할 계획이다. 박동근 수석 부위원장은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지역 이웃에게 힘이 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라며 “추운 겨울 난방 취약계층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동혁 지원본부장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일은 기업의 중요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매년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시는 ㈜세아베스틸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기탁된 성금·품은 겨울철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한편, ㈜세아베스틸은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기업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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