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광역시는 12월부터 지방세와 수도요금의 납부전용가상계좌를 기존 2개 은행에서 7개 은행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은행은 2008년 6월부터, 국민은행은 2014년 10월부터 지방세의 가상계좌서비스를 해왔으나, 2개 은행에 국한되어 다른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납세자들은 가상계좌로 납부 시 이체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납세자가 주거래은행을 이용하여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상계좌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로 올해 6월에 시스템 개발을 착수하여 9월에 개발을 완료했다고 한다. 지방세 가상계좌 서비스를 하는 은행은 기존 부산은행, 국민은행을 포함하여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하나은행이며 본 서비스를 위해 2016년 5월 부산시와 은행간 서비스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기분 지방세에 앞서 2016년 10월부터 체납분 납부에 확대된 가상계좌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본격 서비스는 2016년 자동차세 2기분부터이다. 아울러 상수도사업본부의 수도요금도 기존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을 포함하여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하나은행의 납부전용가상계좌 정보
(한국방송뉴스(주)) 신한은행은 외화 환전·송금 고객을 대상으로 e쿠폰북을 제공하고 경품 이벤트를 실시하는 ‘溫冬來 환전·송금 Festival’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溫冬來 환전·송금 Festival’은 겨울 해외여행 성수기가 시작되는 12월에 시행하는 이벤트로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신한은행은 ‘우리나라 온동네에 마음 따뜻한 겨울이 오길 바란다’는 의미를 담아 이번 환전·송금 Festival 명칭을 ‘溫冬來’로 정했다. 신한은행은 이 기간 동안 ▲USD 100달러 상당액 이상 환전 ▲글로벌멀티카드 USD 100달러 상당액 이상 충전 ▲체인지업 체크카드 결제계좌에 USD 100달러 이상 환전 입금 중 한가지 이상 거래한 고객에게 해외여행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e쿠폰북을 제공한다. e쿠폰북에는 공항철도 할인, 포켓 WiFi 할인, 스카이허브 라운지 할인, 외투 및 수하물 보관 할인, 인천공항 식음료 매장 할인 등 16가지의 쿠폰이 담겨져 있다. 또한 해당 고객 또는 USD 100달러 이상 해외송금한 고객이 홈페이지 또는 S뱅크를 이용해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모두투어 여행 상품권, 리조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KB국민은행은 29일 은행 방문없이 자동차대출 신청이 가능한 모바일 전용 ‘KB 모바일 매직카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KB 모바일 매직카대출’은 자동차 구입자금이 필요한 고객이 KB스타뱅킹에서 대출을 신청하고 KB매직카 전담센터를 통해 자동차구입 관련 서류(자동차매매계약서 등)를 제출하면 영업점 방문없이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대출 대상은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는 고객으로 현 직장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소득자 또는 현 사업장 3개월 이상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이다. 대출한도는 최고 7천만원 대출금리는 29일현재 대출기간 5년 신차구입자금대출 기준 최저 연 3.62%(우대금리 포함)이다. 한편, 이번 신상품은 대출심사에 필요한 재직과 소득입증서류를 자동으로 반영하는 핀테크 기술을 적용해 자동차구입 관련 서류만 준비하면 대출신청이 가능해진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자동차 대출신청 시 소득입증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했지만 스크린 스크래핑(Screen Scraping) 기술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 정보를 불러오는 프로세스다. KB국민은행은 금번 신상품은 고객의 자동차대출 편의성을 제고하고
(한국방송뉴스/한상희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12월부터 발행되는 MBS의 경우 만기일이 휴일이면 휴일기간 동안의 경과이자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공사는 매월 첫째주·셋째주 금요일에 MBS를 정례적으로 발행해 왔으며, 이로 인해 주로 1·2년물 MBS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공사는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면서 휴일기간 동안의 경과이자 없이 기존 만기일까지만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 투자자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이에 공사는 MBS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현재와 같이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휴일기간 동안의 경과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MBS 이자지급방식을 개선했다. 이같은 이자지급방식은 은행 등이 발행하는 금융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저금리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을 얻으려는 투자자들의 MBS 단기물 투자유인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외에도 향후 공사는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한국은행은 2016년 2/4분기중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유형별로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3.0억달러), 기관형태별로는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4.2억달러), 산업별로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업(-1.7억달러), 거래상대방 국가별로는 미국(-8.2억달러) 등을 중심으로 1.6억달러 적자라고 밝혔다. 1. 유형별 산업재산권(-4.2억달러)은 적자를 보인 반면, 저작권(+2.7억달러)은 흑자를 나타냈다. (산업재산권) 특허 및 실용신안권(-3.0억달러),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1.4억달러)을 중심으로 적자였다. (저작권)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2.4억달러)을 중심으로 흑자였다. 2. 기관형태별 국내 대기업(-0.4억달러) 및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4.2억달러)을 중심으로 적자를 시현했다. 반면, 국내 중소·중견기업(+3.1억달러)은 흑자를 기록했다. 3. 산업별 제조업(-2.7억달러)이 전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를 주도한 반면 서비스업(+1.1억달러)은 흑자를 기록했다. (제조업) 전기전자제품(-1.7억달러), 기타운송장비(-0.7억달러)가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자동차·트레일러(+1.3억달러)는 흑자를 보인다. (
(한국방송뉴스(주)) 신한금융투자는 로보어드바이저와 신한금융투자 전문가들의 추천 포트폴리오를 통해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자산관리 서비스인 ‘엠폴리오(M Folio)’를 출시하고 가입 금액별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1일(월) 밝혔다. ‘엠폴리오’는 신한금융투자 MTS인 ‘신한아이알파’ 어플리케이션 접속 후 자산관리 메뉴를 통해 포트폴리오 설계 및 상품가입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신한금융그룹의 투자전략이 담긴 S-Plan(신한 추천 플랜)과 로보 어드바이저 알고리즘에 따른 R-Plan(로보 추천 플랜)의 두가지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자성향을 입력하면 맞춤으로 포트폴리오 제안해준다. ‘엠폴리오’의 강점은 연령, 자산규모, 목적 등에 따른 맞춤형 포트폴리오 시뮬레이션부터 상품가입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전용계좌 개설을 통해 수익률 집중관리가 가능하고 포트폴리오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리밸런싱 메시지 제공 등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편리함을 더했다. ‘엠폴리오’를 이용하여 포트폴리오 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은 100만원이다. 그동안 PB 고객 등 거액 자산가들에게만 제공되었던 자산배분 포트폴
(한국방송뉴스(주)) 한국은행이 2016년 3/4분기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을 발표했다. 2016년 9월 말 현재 인터넷뱅킹서비스(모바일뱅킹 포함) 등록고객수(1억 2,072만명)는 6월 말에 비해 1.4%(+165만명) 증가했다. 16개 국내은행 및 우정사업본부(우체국예금) 고객 기준(동일인이 복수의 은행에 가입한 경우 중복 합산)이다. 이 중 스마트폰기반 모바일뱅킹(이하 스마트폰뱅킹) 등록고객수는 7,203만명으로 6월말 대비 3.2%(+226만명) 증가했다. 2016년 3/4분기중(일평균)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이용건수는 8,790만건으로 전기대비 1.9% 증가하였으나, 이용금액은 41조 6,560억원으로 1.7% 감소했다. 이 중 스마트폰뱅킹 이용건수 및 금액은 5,380만건, 3조 1,797억원으로 전기대비 각각 2.0%, 4.3% 증가했다. 전체 인터넷뱅킹 이용규모중 모바일뱅킹 이용 비중은 소폭 상승(건수 : 2/4분기중 61.3% → 3/4분기중 61.4%, 금액 : 7.3% → 7.7%)했다. 한편 2016년 9월 기준 금융서비스 전달채널중 인터넷뱅킹 이용 비중을 보면 입출금 및 자금이체 거래의 42.7%, 조회서비스의 80.4%
(한국방송뉴스(주)) KB국민은행은 지난 14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KB국민은행및 현대증권 고객 300여명을 초청해 ‘제13회 KB골든라이프 행복노후설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3회차를 맞이한 ‘KB골든라이프 행복노후설계 세미나’는 은퇴·노후준비 고객에게 맞춤형 상담과명사 특강을 통해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종합적인 노후설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세미나에는 새롭게 KB금융그룹의 가족이 된 현대증권의 고객도 함께 초청해 높은 관심과 호응을받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행복한 노후설계를 위한 부부대화법과 절세전략 특강이 진행됐다. 1부‘유쾌,상쾌, 명쾌한 부부 행복 대화법’ 특강은 숭실사이버대학교 이호선 교수가 부모, 부부로 행복하게살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칭찬, 접촉, 미소를 제시하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강의를 진행했다. 2부 세무특강에서는 KB국민은행 WM컨설팅부 원종훈 세무팀장이 ‘당당한 은퇴, 제2의 출발을 위한절세전략’ 강의를 통해 주택 임대 사업시 절세방법, 상속·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등 까다롭고 어려운 세금 이슈를 쉽게 풀어가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특강에 앞서 진행된 사전상담 세션에서는
(한국방송뉴스(주)) 신한금융투자는 전자단기사채, ABCP, CP, 회사채 등에 투자해 ‘정기예금+α’의 수익을 추구하는 ‘신한명품 스마트전단채 랩’이 출시 5개월만에 3,000억 판매를 돌파했다고 9일(수) 밝혔다. 상품 출시 이후 기준금리가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시수익률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 설정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제시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고 있다는 점이 이목을 끌고 있다. ‘신한명품 스마트전단채 랩’은 전문가에 의한 ABCP, CP, 전자단기사채 포트폴리오 투자로 안정성을 높인 랩 서비스다. 포트폴리오 편입 수익증권의 듀레이션(투자자금 평균 회수기간)을 3개월~6개월 이하 수준에서 관리함으로써 금리변동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했다. ‘신한명품 스마트전단채 랩’은 3개월 단위로 해지 혹은 재투자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법인이 투자할 경우 회계상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가 가능해 효율적인 단기자금 운용수단이다. 운용 중 시장금리 상승으로 채권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만기 보유를 통해 손실을 피하고 보다 높은 금리로 재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역시 매력적이다. ‘신한명품
(한국방송뉴스/한용렬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수출입은행 혁신안(이하 혁신안) 이행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7일 밝혔다. 수은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혁신안의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있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수은은 자구계획 이행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 2개 본부(경협총괄본부, 경협사업본부)로 나누어 운영했던 대외경제협력기금 담당 본부를 ‘경제협력본부’로 통합했다. 구조조정 업무의 대외 위상을 강화하고, 현 구조조정 업무의 중심인 조선·해운 부문과의 연계 강화 차원에서 기업개선단과 해양금융본부를 한데 묶어 ‘해양·구조조정본부’로 개편했다. 또한 여신 심사체계 정비 및 절차 강화를 통한 추가 부실 발생 방지를 위해선 기존 심사평가부를 ‘심사평가단’으로 확대·개편했다. 수은의 조직개편안은 신시장 개척, 인프라·신성장산업 확대 등 수은의 정책금융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미래 업무 지향점도 담았다. 수은 금융과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금융패키지 조성 및 사업 발굴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 부문의 사업개발 조직을 일원화하여 ‘신시장개척단’을 신설했다. 기존 건설플랜트금융본부는 중장기금융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를 추구하기
(한국방송뉴스(주)) KB국민은행은 8일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수출입 기업의 외환실무 직원 70여명을 초청해‘제 9기 KB 수출입실무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2년 처음 시행돼 올해 제9기 교육생을 맞는‘KB 수출입실무 아카데미’는 KB국민은행과 거래하는 수출입기업의 실무 직원을 초청해 수출입, 환리스크관리 및 통관 등 실무 분야에 대해 전문가 강의로 진행되는‘현장중심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에는 평소 접하기 힘든 해상보험 분야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KB손해보험의 실무 전문가가 참여해 프로그램을 다양화했다.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진행되는‘KB 수출입실무 아카데미’는 수출입 관련 실무 지식 학습뿐 아니라, 참석자 간 시장동향, 노하우 등을 공유할 수 있는‘정보 교류의 장’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KB국민은행은 2016년 The Asian Banker誌에서‘한국 최우수 수출입금융 은행’으로 선정된 KB국민은행의 수출입금융의 노하우를 공유해 수출입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출입기업에 이론과 실무에 도움이 되는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뉴스(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31일 여의도 본점에서 리스크관리 강화 및 철저한 자구노력 이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수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남주하 수은 경영혁신위원장(서강대 교수)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혁신안은 리스크관리와 여신심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하여 견제와 균형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또 “수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책금융 역할에 치중하다 보니 자금 공급을 해마다 확대하면서도 자본건전성 확보와 리스크관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수은 혁신안은 ‘부실여신 재발방지’ 및 ‘고통분담을 위한 자구노력’, ‘정책금융 기능 제고’ 등이 주요 골자다. 수은은 추가적인 부실여신 재발방지를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 강화 및 여신 심사체계 정비(심사 전문조직 강화, 사전 심사제도 도입)와 신용공여한도 축소(동일인/동일차주 앞 여신한도 자기자본 대비 각각 40%, 50%로 축소) 등 다각적인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2명이던 사외이사는 외부에 의한 견제기능 강화 차원에서 총 3명으로 늘릴 예정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오늘(3일) 밤부터 내일(4일) 새벽까지 전국에 걸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3일) 밤부터 내일(4일) 오전 사이 수도권, 충남권, 전라권, 경남 남해안에 최대 150∼250mm 이상의 많은 강수가 예상된다. 윤호중 장관은 각 기관에서 높은 경각심을 갖고,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번 호우에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7월 호우 피해 지역과 과거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철저한 상황관리와 사전통제, 신속한 대피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저지대·하천변, 상습 침수지역과 같이 침수 위험이 높은 곳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필요 시 즉시 통제할 것을 주문했다. 계곡이나 하천에서 휴가를 즐기는 여행객들이 갑작스러운 폭우와 불어난 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통제도 요청했다. 회의 참석기관들은 지난 7월 호우 대응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논의하고,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이번 호우 대응에 적용하기로 했다. 지자체에서 대피명령 등을 발령할 때는 ‘긴급재난문자*’를 적극 활용해 주민들이 신속히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현장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폭염119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전국 소방관서 안전관리 현장소통'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소방청은 폭염 소방활동 안전대책과 관련해 7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 약 2주간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전국 소방관서 안전관리 현장소통'을 진행하며, 각 지역 소방관서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개선사항을 수렴하게 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6월부터 7월 중순까지의 평균 기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폭염 및 열대야 일수는 역대 2위를 차지하는 등 이례적인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무더위 속에서 소방청은 대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번 현장 소통에서 대원 안전 확보 실태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얼음조끼, 정제염 등 냉방 보조물품 지급, ▲심부온도 조절 장비 운영, ▲현장 활동 시간제한 및 교대조 편성, ▲이동형 회복시설 운영, ▲현장 대원들의 휴식 공간 확보 등이 있으며, 더불어, 풍수해 및 수난구조 활동, 벌집 제거 현장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외교부(장관 조현)·해군(참모총장 양용모)은 8월 1일(금) 오전 경남 거제시 인근 해역에서 ‘청해부대 46진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군 합동훈련은 청해부대 46진(최영함)의 해외 파병을 앞두고, 우리 선박(현대엘엔지해운 ‘현대 유토피아호’)이 소말리아 해상에서 해적에 피랍된 상황을 가정하여 신속한 상황전파와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청해부대의 우리 국민 구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 소말리아·아덴만의 해적 사건은 2023년 1건에서 2024년 8건으로 급증하고, 선박 피랍사건도 증가(2023년 1건→2024년 3건)하여 관계기관 간 합동훈련 필요성이 있음 합동훈련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적피해 상황을 접수한 후, 청해부대,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였다.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은 그에 대응한 정확한 초동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상황실장 등이 동 훈련에 직접 참여하여 외교부 및 사고해역 인접공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가동하였다. 청해부대는 헬기와 고속단정을 투입해 우리 선원들과 선박을 구출하고 해적 진압 작전을 실시했다. 해양수산부, 외교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신설했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도입 내용을 담아 지난 1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아역배우 최은영(오른쪽)과 곽보경이 12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프로젝토리에서 열린 뮤지컬 '애니' 제작발표회에서 주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4.8.12(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지난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법률은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과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문체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제21조의2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임원,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정보를 요청해 기술육성주체가 정보를 제공하려면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절차와 방법(서식) 등을 구체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기술육성주체가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할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보 또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앞으로 티머니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된다. 이용자들 중 소멸시효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사용하는데, 연간 529억 원의 충전 금액이 증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소멸일자와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통지하고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평균 이용 건수가 3300만 건이 넘는 등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2025.6.25. (ⓒ뉴스1) 하지만 5년 소멸시효를 알지 못해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요금을 지급하는 전자금융이며, 소멸시효 만료금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2116억 원, 연평균 529억 원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4%(2123명)가 소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강원도 양구군 한 농가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의 집단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 위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무단 전재-재배≤지)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브로커 업체가 개입해 수수료를 편취한 문제와도 결부돼 있다면서 해당 브로커의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근로개선지도과(033-269-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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