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군공항 주변 건축 등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과 구릉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기조를 반영하여, 군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등 제한 높이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하여 고도제한을 초과하는지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사지에서는 법률에서 허용되는 높이임에도 계단식 아파트 등 형태에 따라 시행령에 의해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지표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자연상태*의 지표면’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형질변경 등 인위적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 이는 법률에서 정한 고도제한 높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만 변경한 것으로, 군 작전활동 및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없이 경사지 등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법제처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4일과 5일 국회를 통과한 1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내년 8월부터 시행한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농어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국민에게는 안정적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곡관리법도 내년 8월부터 시행한다. 이에 쌀의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쌀 생산량이나 가격의 하락폭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양곡수급안정대책에 따라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게 된다.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수라청연합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관계자가 지난해 수매한 벼를 살펴보고 있다. 2023.3.23. (ⓒ연합뉴스)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은 이달 시행된다. 이 법은 또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100명 이상의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5분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 242일 만에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으로 15일 0시 출소했다. 조 전 대표는 출소 직후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한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이라며 “극우정당 국민의힘 심판과 민주진보 진영 연대라는 두 가지 과제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와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결정한 이재명 대통령과 사면·복권을 탄원했던 이들에게 감사의 말을 한 뒤 이렇게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일당은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거를 일으켰지만 국민에 의해 격퇴되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들의 투쟁·저항의 산물이자 주권행사의 산물이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8개월간 이곳에서 깊은 성찰과 넓은 구상을 했다”며 “저에 대한 비판과 반대, 비방을 모두 받아안으면서 정치를 하겠다”는 말도 남겼다. 조 전 대표가 출소와 동시에 ‘정치 일선’ 복귀를 선언한 것이다. 조 전 대표 지지자들이 교도소 앞 곳곳에 모여 환호했고, 석방을 환영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흔들었다. 혁신당 지도부도 현장을 찾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2188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컸던 정치인들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인물들에 대한 여론이 여전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국민들로서는 “충분한 책임을 졌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약 7개월, 전체 형기의 30%가량만 복역했다. 최강욱 전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 윤미향 전 의원은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각각 유죄가 확정됐다. 이 밖에도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전 의원 등 뇌물수수·횡령·배임 혐의로 처벌받은 정치인과,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면은 민생·생계형 사면과 함께 논란이 큰 정치인·경제인 사면이 병행되면서, ‘국민통합’이라는 목표와 달리 오히려 사회적 논란과 여론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사법 절차를 거쳐 형이 확정된 인물에 대한 사면은 예외적이어야 하며, 특히 정치·경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 교제폭력 사례 > 1. 가해자 A와 피해자 B는 연인 사이로, 평소 폭행이나 말다툼 관련한 112신고가 10번 이상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B는 매번 수사관에게 “A가 술을 마시면 종종 난폭해지긴 하나, 평소에는 괜찮아요. 계속 사귀고 있어서 처벌은 원하지 않아요.”라고 진술했다. 2. 연인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 중, A가 B의 이성 관계를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가져가 문자 내용을 확인하였다. 화가 난 A는 테이블 위의 물통을 들고 B를 때릴 듯 위협하고, 놀란 B가 비명을 지르자 옆 테이블의 목격자가 112에 신고하였다. 사건 접수 후 B는 “당시에는 무서워서 비명을 질렀는데, A가 사과해서 처벌을 원하지는 않아요, 그 후로 잘 만나고 있어요.”라고 진술했다. 3. 교제 중 말다툼 끝에 B가 이별을 통보하자, A는 B를 밀치며 폭행을 가하고 B는 이를 피해 방으로 가 문을 잠갔다. A는 20분간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치고 B는 112에 신고했다. 사건이 접수되자 B는 “어차피 헤어질 거라 괜히 A를 자극하고 싶지 않아요.”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 위 사례들은 교제폭력으로 신고가 자주 접수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건설산업기본법」과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개정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 조합원(건설사)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제조합의 실손의료공제 피공제자가 공제금 청구 시에 필요한 서류를 병원 등을 통하여 공제조합에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주택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PF대출의 상환을 보증하여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으나, 비주택사업장에 대해서는 PF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이 없었다. 이러한 PF대출 보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제조합이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PF대출 채무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였다. 수익성은 양호하지만, 건설경기 불안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주택사업장에 높은 신용도의 공제조합이 PF대출 보증을 제공하면 조달 비용이 줄어드는 한편, 연대보증·책임준공 약정과 같은 건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야가 함께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와 가격 하락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대안을 마련해 이날 두 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먼저,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수급균형 면적과 논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논타작물 전환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농업인에게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불가피하게 과잉이 발생하면 생산자단체가 3분의 1 이상(5인 이상)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도록 보완했다. 정부의 사후 대책의 발동 기준은 정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용인시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미곡종합처리장 저온창고에서 직원이 수매 후 보관 중인 쌀을 살펴보는 모습. 2023.4.4. (ⓒ뉴스1) 양곡법 개정으로 체계적인 수급정책이 이뤄지면 현재보다 쌀 과잉은 줄어들고 수급안정에 드는 예산 또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항시설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활주로 주변의 항행안전시설 등 물체에 대한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항공기와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도 높아진다. 건설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비(非)주택 사업장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먼저,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활주로 주변의 항행안전시설 등 물체는 항공기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 및 최소 중량·높이로 설치하도록 하는 고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구속력을 강화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 2025.8.4. (ⓒ뉴스1) 특히, 활주로 주변에 설치된 물체의 재질 및 위치 등의 정보를 공항운영자·항공운송사업자에게 제공해 체계적인 시설물의 관리·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항·비행장 등에 신규 설치 또는 개선 시 적용되는 시설설치기준을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른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운용하도록 공항시설법에 명시, 국제항공 안전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항공안전의 국제적 신뢰도도 확보할 계획이다. 또 공항과 일정 규모 이상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1일(금)부터 9월 10일(수)까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및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등의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등 기술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을 보다 전문적,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항, 제5항 신설)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 어린이 전문재활팀이 체계적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9월 10일(수)까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에서 다수 후보자가 도덕성, 자질, 이해충돌 등 중대한 논란에 휩싸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인사 기준·지명 경위·검증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특히 차명 부동산 보유 등 심각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전 민정수석 후보자의 사례는 인사검증 시스템의 구조적 부실을 드러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6월 대통령실에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과 절차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답변이 없었고, 이후에도 불투명한 지명과 검증 실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인사시스템의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 ‘3무(無) 인사 시스템’의 전형 이재명 정부는 총리와 19개 부처 장관 등 내각 구성 과정에서 ▴지명 경위 비공개 ▴인사 기준 미제시 ▴검증 결과 불투명이라는 ‘3무 인사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도 자료 제출 거부, 핵심 증인 불출석 등으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채, 국민의 알 권리와 공직자 책임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지명 경위 비공개 속 국회의원 출신, 기업 고위직 출신 인사 대거 포함 이재명 정부의 1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정부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브리핑에 나선 김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산업현장의 절박한 요구에서 출발해 2020년 첫 법안이 상정된 이후,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오랜 논의와 숙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준비기간 동안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부도 입법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회와 협력하면서 현장과 제도를 세심하게 살피고 전문가 논의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매뉴얼과 지침 등을 마련하며, 현장에서의 실행을 돕기위해 필요한 방안들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한국과 마주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6월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54일 만에 나온 북쪽의 첫 공개·공식 반응이다. 일단은 부정적이다. 김여정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으로 발표한 ‘담화’에서 “리재명 정부가 아무리 동족 흉내를 피우며 온갖 정의로운 일을 다하는 것처럼 수선을 떨어도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적 인식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으며 조한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역사의 시계초점은 되돌릴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부부장은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이미 완전히 되돌릴 수 없게 벗어났다”고 덧붙였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실리고, 일반 인민이 접할 수 있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이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북남관계는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2024년 12월 노동당 중앙위 8기9차 전원회의)라는 인식의 재확인이다. 아울러 북쪽은 김정은 총비서의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라는 지침(2024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1월 1일 (토) 오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2025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참석 계기 리차드 말즈 ( Richard Marles ) 호주 부총리겸 국방장관과 한-호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국방·방산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호주는 6.25 전쟁 당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참전한 전통적인 우방국으로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인 양국관계가 경제·문화·인적교류 등 모든 영역에서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ㅐ말즈 부총리는 한국은 호주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이며, 양국이 국방·방산협력 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규백 장관과 말즈 부총리는 앞으로 ▴고위급 교류, ▴연합훈련, ▴첨단기술, ▴방산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안규백 장관은 한국이 해상 분야에서 다양한 함정 건조 경험을 가진 세계적 수준의 기업들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 등 호주와 방산협력 분야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외교부는 탄자니아 내 반정부 시위 확산에 따라 11.1.(토)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하고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말리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전 지역을 대상으로 11.4.(화)부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0.29.(수) 탄자니아 대선 및 총선일에 다레살람, 수도 도도마 등 주요 도시에서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며 총격, 방화 등 폭력적 소요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탄자니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대중교통 운행 중단, 도로 통제 및 통행금지 시행 등 강경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11.1.(토)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하고 주탄자니아대사관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국민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주탄자니아대사관은 탄자니아 정부의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로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의 소재 파악을 지원하는 한편, 탄자니아에 체류·방문 중인 우리 국민 대상 안전공지를 전파하고 항공편 및 숙소 정보 확인 지원 등의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최근 말리 내 알카에다 연계 테러단체인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정창림)은 지난 10월 27일(월)부터 31일(금)까지 5일간, 부산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2025년 전자파 인체노출량 평가 분야 국제표준화 회의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TC106*)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TC106은 휴대전화, 기지국, 가전제품, 무선 전력 전송(WPT) 등의 전자파 인체노출량 측정방법 국제표준을 개발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산하 기술위원회로서, 총회는 매년 1회 개최 이번 총회는 국립전파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주관하여 진행하였으며,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40여개 나라의 정부기관과 관련 전문가 등 약 80여 명이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각국의 전자파 인체노출량 측정 연구성과와 최신 기술 동향을 폭넓게 공유하고, 전자파 인체보호의 과학적 기반 강화 및 미래 기술혁신과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국제 표준 마련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또한, 최근 5세대 이동통신·6세대 이동통신 등 고주파 무선기술 확산이 예상됨에 따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10월 27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 국제해사기구(이하 IMO) 본부(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47차 런던협약 및 제20차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이하 당사국총회)에 정부대표단이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 (런던협약) 폐기물의 해양투기 관리로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국제협약(87개국 가입) (런던의정서)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고 일부 품목만 배출 허용하는 국제협약(56개국 가입) 매년 개최되는 당사국총회는 회원국의 폐기물 처리 현황과 협약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 정부는 런던의정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확대·강화 등 IMO와의 협력*을 통해 해양환경 국제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노력을 강조하고,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CCS) 및 해양지구공학활동(MGE)**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논의에도 참여하였다. * IMO를 통해 개도국의 런던의정서 이행 역량 강화를 지원 / 2024~2028 / 총 104억 원 ** 기후 변화 및 영향 경감을 위해 해양의 자연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모든 활동(Marine Geo-Engineering) 아울러, 우리
[한국방송/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AI 생태계 역량 강화를 위해 엔비디아 및 국내 AI 대표 기업과 상호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과 아시아‧태평양 AI 허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블랙록, 오픈AI에 이은 글로벌 AI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AI 인프라 확보, 피지컬 AI* 역량 강화, AI 스타트업 지원, 우리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협업 확대 등을 위해 엔비디아와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AI 제조, 로봇, 자율주행차 등 실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현실 세계에서 인식·행동하는 AI 먼저, 공공·민간의 AI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최신 GPU 총 26만 장 이상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공공 부문에서는 GPU 약 5만 장을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등에 신속·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총 20만 장 이상을 삼성, SK, 현대자동차그룹, 네이버 등에서 AI 기반 제조업 혁신 및 산업 특화 AI 모델 구축 등에 활용한다. 같은 날, 과기정통부는 현대자동차그룹 및 엔비디아와 피지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것에 따른 것으로, 전국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해 95개 현장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과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369개 업체 100개 현장은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도 함께 실시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중대재해 예방 포인트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8.11. (ⓒ연합뉴스) 감독 결과 171개 업체에서 1327명 9억 9000원의 체불을 적발했는데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법정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해 79개 업체의 615명 5억 5000만 원은 즉시 청산하고 나머지 92개 업체 4억 4000만 원은 청산 중에 있다. 이어서, 65곳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지급받아 노동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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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2일 23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