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장애아동복지법 개정안 2건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장애아동복지법은 발달재활서비스지원 등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대상자를 18세 미만 등록된 장애아동으로 하고 있으나, 장애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로 포함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다만 6세 미만으로 한정하여 미등록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것은 아동의 성장과 장애의 발견, 시기적절한 치료와 재활서비스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매우 제한적 지원이라는 지적이 많았고, 이에 개정안은 미등록 장애아동 지원 대상을 현행 6세에서 9세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현재 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시, 건보공단·심평원 소속 직원이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미비하여 현장에서 잦은 논란이 발생했고, 이에 개정안은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직접 수행하되 효율적ㆍ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단과 심평원이 조사ㆍ검사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미애 의원은 “장애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12월 8일 오후 소상공인의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벤처기업 지원법의 한시적 조항을 삭제해 상시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천 연수을)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소상공인도 산재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5년간의 고용보험료 일부만을 지원할 뿐 산재보험과 관련한 정부 보험료 지원이 전혀 없다. 21년 기준 1인 자영업자 포함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0.62%에 불과하지만, 1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자 비중은 38.5%, 재해 요양자 비중은 43.8%에 달하는 등 산업재해 비중이 상당히 높아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세계적 투자심리 위축으로 벤처업계 자금난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벤처기업의 정의와 지원 요건 등을 규정한 「벤처기업특별법」이 2027년 일몰을 앞두고 있어 국가 신성장 사업과 혁신성장을 이끄는 벤처기업 생태계가 큰 어려움을 직면할 위기였다. 이번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첨단산업 메가 클러스터 세계대전으로 경쟁국의 파격 지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국가가 직접 조성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국의희망 양향자 당대표(광주 서구을)는 7일(목) 기자회견을 열고 <K-칩스법> 시즌2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작년 양 대표는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야·정·산·학의 의견을 모아 <K-칩스법>을 대표 발의하고, 불과 반년 만에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시킨 바 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Chips for America Act)>, EU의 <EU-칩스법(EU Chips Act)>에 대응한 <K-칩스법>은 한국의 첨단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의 육성을 가속화시킨 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K-칩스법> 통과로 대한상공회의소는 대·중견기업 59%, 중소기업은 38%의 투자 증가를, 한국경제연구원은 약 56조 7천억 원 이상의 첨단산업 시설투자 확대를 전망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300조 원 투자 등 민간 기업은 첨단산업 특화단지에 614조 원 이상을 투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김포시을)은 12월 6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공동급식 및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한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에게 모임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급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나 공동급식에 필요한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 때문에 전국 대다수의 경로당에서 양곡 외에 밑반찬 등 부식 구입을 위해 어르신들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이로 인해 공동급식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등 경로당에서의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박상혁 의원은 수시로 지역구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소중한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설거지도 하며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박상혁 의원은 경로당 공동급식이 어르신들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4일 댐주변의 동일 행정구역‧생활권內 주민들은 모두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영산강섬진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또는 해당 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 관리지역으로서, 폐수‧가축분뇨 배출이나 식품접객‧숙박업, 단독‧공동주택 설치 등 수질을 더 나쁘게 하는 행위들에 제한을 받는 반면,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이점이 있다. 그런데 수변구역이 일률적인‘거리기준’으로만 결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이어서 사실상 수변구역과 유사한 재산권의 제한을 받는 인접지의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순천시 외서면의 경우에도 같은 행정구역‧생활권임에도 총 16개 마을 중 9개 마을만 주민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어, 나머지 마을에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 한국경제인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12월 4일(월)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이번 경제6단체 공동성명은 지난 12월 1일 대통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재의요구에 따라 국회로 환부된 법안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 경제6단체는 “국회로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 경제6단체는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하였다”고 밝혔다. ■ 경제6단체는 “이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히고, 이제 산업현장의 절규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인재를 주도적으로 양성하고 활용·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 11월 30일 국회 산자위를 통과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필요한 인재들을 육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기반(사내대학원 등) 구축, ▲첨단산업아카데미·기업인재개발기관 지정 및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해외인재유치센터 설치 근거 마련, ▲첨단산업 분야의 여성·청년 및 지역·중소기업과 같은 사각지대에 정부 지원 확대, ▲인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위기업종을 지원하는 등 인재혁신 기반조성 등이다. 우리나라는 첨단산업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서, 반도체 분야의 경우 매년 약 3천 명의 반도체 인재가 더 양성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인재 해외 유출 등으로 공급이 충분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국내 반도체 대기업들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로 눈을 돌리는 현실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UT 오스틴과 총 370만달러(약 49억원) 규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 11 월 30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여기에는 상용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매월에서 반기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 의 수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 2.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은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추진한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기반이 되는 사업이지만 , 결국 현 정부와 민주당이 합심해 이를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 양당은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시행 시기를 2026 년으로 2 년 늦추기로 했다 . 3. 민주당 정부가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전환을 추진했지만 ,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할 생각이 없다 . 당초 고용노동부는 2022 년 ∼ 2023 년 임금근로자의 관리체계를 소득기반으로 변경하고 , 2024 년 ∼ 2025 년 고용보험을 소득기반 인별관리 체계로 전환할 계획으로 발표하였으나 ,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 윤석열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의 해당 사업 추진단을 해산하는 등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 4. ‘ 실시간 소득파악 ’ 은 재난상황에서 피해지원의 규모를 알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고 , 임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 재석 260명 중 찬성 253명 기권 7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결의안은 중국이 "북한 이탈주민이 대한민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하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을 촉구하며 "추가로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알려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 국회가 중국을 직접 겨냥해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은 지난 2017년 채택된 「중국 사드배치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 이후 처음이다. 이번 결의안은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최재형·성일종·태영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4가지 안을 통합·수정한 것이다. 앞서 복수의 북한 인권 단체는 중국 정부가 지난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직후 수감 중이던 탈북민 600여 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현재 중국에는 2,000여 명의 탈북민이 아직 구금된 것으로 추산된다. 탈북민 출신 지성호 의원은 “우리 국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사상 첫 결의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며, “그러나 중국에는 아직도 2,000여명의 탈북민이 구금되어 있다. 이들을 살리는 일에 여야가 정쟁을 내려놓고
[한국방송/이훈기자] 홍정민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병 ) 이 일산 등 1 기 신도시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 이 29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 , 30 일에는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법안의 주요내용은 일산과 같은 초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 신도시재생지구 지정 및 신도시재생사업 추진 , △ 사업 추진과정의 건축규제 완화 ( 용도지역 변경 , 건폐율 · 용적률 최대한도 예외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 △ 이주민특별조치 수립 , △ 안전진단 면제 · 완화 등 재건축 절차 간소화 , △ 통합재건축사업에 우선권 부여 등이다 . 지난해 5 월부터 더불어민주당 ‘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 위원으로 활동해온 홍정민 의원은 지난 1 월 20 일 본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 이후 4 번에 걸쳐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상정을 거쳐 다른 유사 법안들과 병합돼 대안반영으로 통과됐다 .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2 종 주거지역을 3 종 주거지역으로 , 3 종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 종상향 ’ 을 통해서 용적률을 최대 5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11월 29일(수),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탈북민 창업 미래전략을 위한 제도 통찰과 새로운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토론회는 탈북민의 정착을 돕는 남북하나재단과 민간기관 등이 참여해 탈북민 창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발표와 토론자 및 연구자들은 창업을 희망하는 탈북민의 수가 빠르게 증가해 이에 대한 창업 지원 활성화는 물론 향후 지속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지성호 의원은 2021년에 본인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법에 창업 지원, 현장 실습, 창업 상담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법률로 명시되어 있으나 지원 속도가 느려 현장에서는 피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창업 초기 자본금 부족, 생산품 판로 확보 어려움 등 현실의 벽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한 창업 지원 제도의 실행과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해 민·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지성호 의원은 “창업을 희망하는 탈북민들의 증가 속도에 맞게 정부와 민간의 협력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주거 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소규모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김병욱 의원은 고질적인 침수피해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반지하주택의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25일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정책적으로 연구하여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반지하주택에 대한 소규모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활성화시키는 법안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①반지하주택밀집형 주택정비사업을 법률로서 규정하는 한편, 재해취약 지역에 대한 정비 및 방재계획과 반지하주택 밀집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택․상가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②반지하주택밀집형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종상향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허용하되, 종전 기준 용적률보다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표준건축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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