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재 우정사업본부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있다. 하지만 위탁의 사무와 수탁기관이 현재는 우정사업본부의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데, 고시는 우정사업본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무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위탁계약의 연장 여부 결정이 가능하므로 수탁 기관의 존폐 및 직원들의 생존권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2023년 4월 우정사업 중 “금융, 물류, 시설 및 진흥 관련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2024년 1월 9일 “금융사업개발, 물류지원, 시설관리 및 우편사업진흥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9일(화), 대표발의한 법률개정안 5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마약류관리법개정안」, 「공중위생법개정안」, 「식품위생법개정안」, 「의료기기법개정안」, 「응급의료법개정안」 등 5건은 모두 복지위 소관 법률안으로 김미애 의원은 21대 국회 4년 동안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했다. 「마약류관리법개정안」등 3건(공중위생·식품위생법)은 유흥업소 등 영업소 운영자가 마약범죄를 위한 장소‧시설‧장비 등을 제공한 경우 영업허가취소 등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고의성이 인정될 때 행정처분이 이뤄질 것이며 이점은 경찰청 마약수사과와 사전에 협의한 바도 있다고 했다. 또한 현행 임상시험 관련 규정은 임상시험 대상자와 대면 없이 생체신호 등을 수집하는 등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의료기기법개정안」 통과로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적은 임상시험은 실시기준 및 절차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하여 의료기기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은 물론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여수시 돌산읍 임포항과 남면 봉통항 등 2 곳이 , 9 일 해양수산부로부터 ‘2024 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3 유형 )’ 신규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 여수시갑 ) 에 따르면 , 해수부는 2024 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중 방파제 연장 및 선착장 확충 등 안전한 어항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3 유형 사업에 전국 18 개 어항을 선정했는데 , 그중 돌산읍 임포항과 남면 봉통항이 포함돼 , 여수시가 신안군과 함께 전국 최다 선정 지역이 됐다 . 해수부의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 은 기존의 ‘ 어촌뉴딜 300 사업 ’ 에 이어 어촌지역의 경제 · 교육 · 문화 · 복지 · 의료 · 일자리 등 경제 · 생활플랫폼과 안전인프라 전반을 지원하여 어촌을 혁신적인 경제공간으로 전환하고 , 어촌사회 지속성 강화 및 어촌의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 특히 2024 년도 해수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중 3 유형의 경우 , 전국 106 개소 신청 지역 가운데 18 개소만 선정돼 , 5.89:1 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주철현 의원은 , 상임위 활동과 해양수산부 관계자와 간담회 등을 통해 , 주민 만족도가 높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농해수위)은 8일, 오후 2시 부산 서구청 다목적홀에서 ‘구덕운동장 복합재개발 이렇게 합니다’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안병길 의원실과 부산광역시, 부산 서구청이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부산시의 실무자들을 초청해 구덕운동장 복합 재개발사업의 진행 경과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주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안병길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국토부 도시재생혁신지구와 HUG의 도시재생 리츠사업을 결부시킨 사업방식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구덕운동장 복합개발을 위한 신의 한 수”라며, “이제 사업방식을 결정해서 걸음마를 떼는 과정으로 주민들의 여러 의견을 청취해서 계획수립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적합한 사업 방식을 찾아내서 주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게 되어 다행”이라며 “구덕운동장 복합재개발 사업의 결과물이 서구뿐만 아니라 사하, 사상, 영도의 중심이 되는 랜드마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한수 서구청장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선정에 애써주신 안병길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구덕운동장 복합재개발이 이뤄지면 서구는 비약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가 올림픽대로에 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시민의 의견수렴은 물론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도 없는 전형적인 밀실·졸속행정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김포시 교통대란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김포한강로 14.7km와 올림픽대로 10km(개화IC~당산역) 등 총 24.7Km 구간에 버스전용차로를 1단계(김포~강서 가양지하차로)와 2단계(강서~당산역)로 나눠 도입할 것이라고 한다. 밀려드는 자가용 승용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평소에도 출퇴근 시간대 상습정체로 몸살을 앓는 올림픽대로에 도로 확충 등의 대안도 없이 버스전용차로만 설치하는 것은 교통혼잡과 시민불편을 더욱 가중시키는 역효과만 불러올 것이다. 버스전용차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기존의 차로가 축소되지 않도록 도로폭 확대 공사 등을 통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함이 마땅하다. 노폭 확대 없이 기존 차로를 할애하여 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한다면 교통혼잡이 더 극심해질 것임은 불 보듯 명확하다. 그렇지 않아도 광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5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마포 추가소각장 예타 면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에게 예타 면제 심의 중단을 요구했다. 2. 서울시는 일일 1000톤 규모 907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쓰레기 소각장을 마포구에 추가로 건설하려고 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기획재정부에 예타 면제를 요구했다. 지난 10월 말에 예타 면제를 심의하는 재정사업평가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한 장혜영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로 마포 소각장에 대한 심의는 일단 보류되었다. 그러나 지난 3일 기재부는 장혜영 의원실에 소각장을 재평위에 올리겠다고 통보해 왔다. 이에 따라 오늘 재평위 회의에서 예타 면제 여부가 결정된다. 3. 장혜영 의원은 기재부가 무리하게 심의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첫째로 심의의 전제조건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마포구청과 서울시의 합동 조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불소가 검출되었고, 이 때문에 서울시는 내년 4월까지 토양정밀조사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해당 조사 결과를 확인해 우려를 해소한 뒤 심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이라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오는 2040년경 국내의 16만명 일자리 창출과 생산유발 23조원 및 부가가치유발 11조원이 예상되는 차세대 미래 교통수단 UAM(도심항공교통) 산업의 상용화를 위한 필수 인프라인 버티포트(이착륙장, Vertiport), 탑승·환승, 충전, 정비 등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포천 제15항공단의 포천비행장 활용을 추진하겠다는 총선 제1호 공약을 발표했다. 도로 및 철도 등 확장에도 지상교통 혼잡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해결수단으로 3차원 교통수단인 UAM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UAM산업은 기체 및 부품 제작, 운항 및 관제, 인프라, 서비스 및 보험 등까지 종합적인 산업생태계에 기반한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내 수도권은 세계 유수업체가 바라보는 주요 UAM시장 중 하나로, 최춘식 의원은 소재·부품·장비 등 제조분야, SOC 등 건축·건설분야 등에서 포천이 국내의 UAM시장을 선점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최춘식 의원은 “활주로를 기반으로 하는 공항과 달리 UAM은 활주로가 필요 없는 규모로 도심 내 수직이착륙을 위한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미향 의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은 지난 28 일과 29 일 염전 ‘ 노예 ’ 및 인신매매 금지를 위한 4 법 ( 「 소금산업 진흥법 」 ,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직업안정법 」 , 「 장애인복지법 」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염전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착취 , 인신매매 등의 불법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 지난해 전라남도가 발표한 ‘ 전라남도 염전노동자 근로실태조사 연구 ’ 보고서에 따르면 , 염전노동자 중 장애 의심 비율은 39% 이며 , 하루 평균 14 시간 반 , 주 6.5 일 근무하면서 최저임금의 60% 도 안 되는 평균 212 만 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 뿐만 아니라 , 4 대 보험에 모두 가입한 염전노동자는 단 한 명도 없었으며 , 통장 갈취와 폭행 , 성범죄 등 인권침해를 경험한 비율도 21% 에 이르렀다 .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 년 연속 2 등급 국가로 분류되었다 . 윤 의원이 발의한 「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 」 은 임차 · 위탁생산자에게도 소금제조업 허가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 소금제조업은 허가를 받은 염전소유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기재부는 마포 신규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 사업을 1월 5일에 열릴 차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재평위)에 올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심의할 계획이다. 예타 면제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2. 쓰레기 소각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예타조사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만, 해당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예타면제를 신청했으나 승인받지 못한 소각장 사업이 둘 존재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포 신규소각장은 일일 1000톤 규모로 9079억원의 예산(2023년 기준, 국비 2724억원, 지방비 635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 8호 3. 기재부에 따르면 마포 소각장 예타면제 심의는 여러 차례 미뤄졌다. 지난해 5월 25일 서울시가 환경부를 통해 예타면제를 신청했으나 당시 결정고시가 나지 않아 승인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9월 15일 재신청 절차를 밟았다. 이는 10월 말 재평위에서 심의 예정이었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양향자 한국의희망 ( 광주서구을 ) 대표는 4 일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2 호관 영명홀에서 ' 이공계 인재 이탈의 원인 및 해결방안 ' 간담회를 열고 이공계 학생들과 만났다 . 이날 행사에는 전남대학교 반도체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50 여명과 지역 이공계 학생들이 참석했다 . 4 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면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기술패권 전쟁에 사활을 걸지만 , 실제 산업 현장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 최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으로 국내 이공계 학생들의 ' 이탈 ' 현상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 양 대표는 인사말에서 " 이공계 인재들의 이탈 현상을 방치했다간 산업 · 경제적 대붕괴가 시작될 것 " 이라며 " 우수한 첨단 기술 인재들이 자부심을 갖고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수 있도록 정계와 학계가 힘을 합쳐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고 했다 . 홍성훈 전남대 반도체특성화사업단장은 " 이곳에 모인 학생들은 곧 각 대학의 ,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 라며 " 이공계 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해 직장을 갖고 , 자부심을 느끼며 일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대학 , 지자체 , 국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행사에 참석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선원법」 개정안을 지난 12월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해양수산부가 선원 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선원의 취업 알선ㆍ모집 및 지원, 선원의 등록과 실업 대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최춘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수부가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 등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7월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통해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전망이다. 최춘식 의원은 “현재 선원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청년 선원은 인력난인 상황에서 선원의 근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선원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 스 사업 의 사업자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고 진입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안을 12.29 대표발의 했다 . 현행법은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수집된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분류하고 , 취급하는 정보를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로 구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위치정보사업자 :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 ( 개인위치정보사업자 ( 등록제 ), 사물위치정보사업자 ( 신고제 ))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개인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신고제 ), 사물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진입규제 없음 )) 위치정보는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자원 으로 각광 받고 있지만 ,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규제가 많은 분야이다 . 예컨대 , 현재 사업자 분류체계는 위치정보의 수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화물차 사망사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단속과 함께 사고 잦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 및 예방 순찰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화물차 사고 사례 ▸’26. 3. 26. 22:50경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황간나들목 부근에서 주행 중이던 8.5톤 화물차가 14톤 화물차를 추돌하여 8.5톤 화물차 운전자(50대) 사망 ▸’26. 3. 30. 00:15경 서천공주고속도로 공주 방향 서부여나들목 부근에서 2.5톤 화물차가 6톤 화물차를 추돌하여 2.5톤 화물차 운전자(20대) 사망 ▸’26. 4. 6. 14:10경 강화군 불은면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1톤 화물차가 전신주를 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50대) 사망 ▸’26. 4. 10. 14:58경 강원 동해시 동회동에서 이륜차와 25톤 화물차가 추돌하여 이륜차 운전자(80대) 사망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6년 3월까지 발생한 화물차 사망사고(잠정)는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1~3월) 발생한 사망자인 127.3명보다 9.9% 증가한 수준인 140명이 발생하였다. 올해 3월까지 화물차 사망사고를 시간대별 분석한 결과, 오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4월 30일(목)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부처·기관 실장급으로 구성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하여 가중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 날 회의에서는 이에 따른 사용처 기준 완화 필요성과 추진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현재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주유소에 대하여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 ·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5월 1일(금)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가 사용처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와대는 29일 공직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순환 보직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는 한편, '5급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내용을 공개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4.29(ⓒ뉴스1) 강 비서실장은 먼저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겠다"며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높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7년 이상 장기 재직해 실력을 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기적 보수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쌓은 전문성은 공식적으로 인증해 인사에 반영해 나가겠다"라며 "여러 부처에 필요한 전문 인력은 범부처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인공지능 전문가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칸막이 없이 일하게 하겠다"며 "기존 일반직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해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하고 신규 증원 시 일정 비율을 전문직 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서점조합연합회와 함께 2026년 상반기 '문화요일수요일×심야책방' 사업에 참여할 지역서점 70곳을 최종 선정, 2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70곳 서점은 서울 15곳, 경기·인천 20곳, 강원 2곳, 충청 6곳, 전라 9곳, 경상 15곳, 제주 3곳 등이다. '문화요일수요일×심야책방'은 낮 시간대 문화 활동이 어려운 직장인 등 성인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지역서점의 운영시간을 연장해 북토크와 낭독회, 글쓰기 등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올 한 해를 '책 읽는 대한민국'으로 만들 계획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문체부 로비에서 세계 책의 날(4월 23일)을 기념해 직원들에게 책을 선물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4.29. (ⓒ뉴스) 참여 서점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 진행한 공모를 통해 선정했으며 독서문화 프로그램 기획의 독창성과 다양성, 지속가능성, 지역별 신청 비율 등을 종합 평가했다. 선정된 서점에는 문화활동 운영비, 서점주 활동비 등 최대 28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위험 연구실의 안전등급을 1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고 안전관리비를 2~3%로 확대하며 사전 안전교육을 4시간으로 의무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을 29일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한양대 서울캠퍼스에서 구혁채 제1차관 주재로 제16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연구실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첨단·대형화·고위험화되는 연구환경 변화에 대응해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연구기관 등 현장 의견 수렴과 전문가·연구자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실효성을 높였다. 대책은 연구실 안전 지원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 책임체계 정립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특히 고위험 연구실 환경 개선과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다.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 ◆ 연구실 안전 지원체계 강화…고위험 연구실 집중 개선 과기정통부는 안전등급 2·3등급 고위험 연구실을 1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안전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국소배기장치, 전용 시약장, 고압가스 캐비넷, 폐시약 처리시설 등 핵심 안전설비를 집중 확충해 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통제될 경우, 이를 내비게이션 앱이 차량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우회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를 안내한다. 행정안전부는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의 통제 정보를 지도 및 내비게이션 앱에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를 오는 5월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한편 해당 정보 제공은 지도의 경우 네이버지도·카카오맵이며 내비게이션은 티맵·카카오내비·네이버지도·현대차 및 기아커넥티드카 서비스·아이나비·아틀란 등이다. 부산 부산진구 개금지하차도에서 풍수해 대비 지하차도 유관기관 합동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2026.4.21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전국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시설 설치를 확대해 왔지만, 운전자가 지하차도에 접근하기 전까지는 통제 여부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이에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를 도입하는 바, 앞으로 차량 운전자는 지하차도에 진입하기 전에 통제 정보와 함께 우회경로를 미리 안내받아 긴급한 회차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하차도가 침수되면 지방정부가 현장 통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행안부의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기존에 충전기 출력을 기준으로 100kW 이상과 미만 2단계로 구분되어 있던 2단계에서 5개 구간(30kW미만~200kW이상)으로 세분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체계를 세분화하고 요금단가를 조정하는 개편(안)을 오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개편은 현재 운영 중인 공공 충전요금 체계가 완속·중속·급속 등 충전기별 실제 비용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기존 2단계 요금 체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면서 통신비와 유지보수비 등 충전시설 운영 비용 등을 반영해 요금단가를 조정한다. 한편 기후부는 지난해 11월에 개정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해당 조항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도 오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한 건물의 전기차 충전소 모습. 2026.4.19 (ⓒ뉴스1) ◆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개편 이번에 개편한 요금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기후부와 협약을 체결한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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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30일 14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