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에게서 제출받은 “ 지방재정투자사업 평가를 위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의뢰서”(이하 의뢰서)를 검토한 결과, 양양군은 적자사업을 흑자사업으로 바꾸 의뢰서를 거짓 작성하고, 행정안전부는 매뉴얼에 따라 투자심사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 양양군 의뢰서는 적자사업을 흑자사업으로 둔갑시킨 거짓 서류 강원도 양양군은 케이블카사업의 ‘적자’를 감추기 위해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이하 ‘심사 규칙’) 에도 없는 ‘사업수지’를 사용했다. 양양군이 사용한 ‘사업수지’는 총 사업비(1,172억 원)를 누락하고 년도별 수익과 비용을 단순 계산해, “연간 약 4,276백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총사업비 회수를 고려하지 않은 계산이다. 의원실에서 심사규칙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이하 매뉴얼)에 따라 총사업비와 할인율을 적용해 수익성지수(PI)를 계산한 결과 372억 원 적자 (PI = 0.796<1)가 발생한다. 그리고 양양군이 케이블카 이용수요를 부풀리기 위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년 감소해야하는 이용수요를 30년간 고정한 사실도 확인했다. KDI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모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선원 자녀의 유족급여, 행방불명급여 등 보험금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이 대표 발의한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선원에 대하여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항만관청의 심사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서영교 의원이 실종 선원 김종안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친누나인 김종선씨에게 듣고 우선 「선원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겠다는 판단 하에 추진하게 됐고 이에 공감한 4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선원이었던 김종안씨는 2년 전 선박 침몰사고로 실종되었고, 아직 시체도 찾지 못한 상황이다. 그런데 김종안씨를 2살 때 버리고 간 생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김종안씨의 재산과 유족급여 등 보험금을 가지고 가려 해 현재 소송 중에 있다. 현행법상 보험금 수급권은 생모에게 우선권이 있어 1·2심 모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선생님이 교권 침해행위로 고소당할 시 국가가 소송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광주서구을)은 8일(수)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 발생 시 직접 지원하고 △교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시키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명 교사 국비소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용역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108~2022) 교사를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은 1,188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형사 사건의 비중이 71.6%(851건)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민사 21.8%(259건), 행정 사건은 6.6%(78건)였다. 같은 조사에서 법률분쟁 경험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51명(73건)의 응답자가 ‘재직 중 법률분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학부모가 제기한 소송이 36건(4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직원 12건(16.4%), 제3자 6건(8.2%), 처분권자 3건(4.1%) 순이었다. 소송 결과 교원이 승소하거나 무죄가 난 경우는 42건 중 2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신영대 의원이 “ 대통령이 새만금 예산 복원 의지를 가지고 있다 ” 고 밝혔다 . 신 의원은 8 일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대통령이 새만금 예산 복원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재차 확인하며 , 결국 의지가 있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 먼저 신영대 의원은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새만금 예산 복구 촉구 집회를 언급하며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 점심 식사하고 오시다 ( 도민들 ) 보셨냐 ” 고 물으며 질의를 시작했다 . 그러자 김 실장은 “ 본 정도가 아니고 저도 아주 죽겠다 ” 며 “ 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 고 답했다 . 이어 신 의원이 “ 최근 윤 대통령과 추경호 부총리께서 R&D 예산의 필요한 부분은 대거 증액하겠다고 했는데 새만금 예산에 대한 입장도 동일하다고 봐도 되냐 ” 라고 묻자 김 실장이 “ 예 ” 라고 답했다 . 그러면서 신 의원이 “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는 국가사업 예산이 국회 제출 직전에 대규모로 깎은 것을 본 적이 없고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지 않냐 ” 고 묻자 김 실장은 “ 이례적인 일이긴 하다 ” 고 답했다 . 또 신 의원은 지난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새만금 예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서정숙 국회의원이 7일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부사관과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의 시급성과 관련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서정숙 국회의원은 지난 10월 13일, 육군 제5사단과 제15사단을 방문하여 초급간부 및 부사관 가족들과 간담회를 가졌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에게 현장을 다녀온 소회를 물으며“제복 입는 사람들이 대우받고 자긍심을 느끼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 우리 대통령과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제가) 갔던 사단 중 두 번째 사단(제15사단)은 특히 전방 사단 중에서도 가장 오지에 있었고, 부사관 부부들을 만나 대화를 해 보니 보고서를 보는 것 하고는 굉장히 달랐다”고 말하며“그분들한테 정부가 해줘야 될 일이 참 많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군 전투력 발휘의 핵심인 초급간부들과 부사관들의 복무 여건이 곧 국가안보”라며“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단기복무 장려금 2배 증액(장교 600만원→1,200만원/부사관 500만원→1,000만원), 부족 주거시설 확보 예산 332억 증가, 주거시설 보수비 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 대구 달서구 갑 ) 은 11 월 7 일 진행된 박민 한국방송공사 ( 이하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KBS 의 의도적 오보에 대한 개선 필요성 , 공정방송 차원에서의 KBS1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필요성 , KBS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막대한 적자 개선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 홍석준 의원은 “ 그동안 KBS 는 방만 경영과 불공정 방송 등 많은 지적을 받고 있지만 , 앞으로는 KBS 가 전문성과 깊이를 갖춘 방송으로 거듭나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송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 고 밝히며 ,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된 KBS 의 의도적 오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 홍 의원은 “2019 년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한창 제기되고 있을 때 KBS 뉴스에서 자유한국당 로고가 포함된 자료화면을 노출했으며 , 이는 당시 선거를 1 년도 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히 의도적으로 보도한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한다 ” 고 발언했다 . 또한 , 홍 의원은 “ 베를린 ‘ 평화의 소녀상 ’ 영구 설치 결의에 반대하는 일본 입장을 전하는 보도를 하면서
								배현진 서울발레페스티벌 조직위원장“국내외 정상급 발레단들과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울발레페스티벌 조직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배현진, 총 예술감독 서울발레시어터 단장 최진수)가 주최하는 <2023 서울발레페스티벌>이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송파구 석촌호수 서호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8일(수) 오후 5시 개막식과 함께‘백조의 호수’공연을 시작으로 12일(일) 한국예술종합학교 K-arts 발레단의‘인어공주(김선희 안무)’ 전막 공연으로 마무리된다. 특히 발레를 주제로 하는 3개 테마 ① 폴란드ㆍ이탈리아ㆍ스페인ㆍ미국 등 9개국 10개 단체들의 갈라공연‘서울국제발레위크’, ② 생활 속 발레축제 ‘석촌호수 발레프린지페스타’, ③ 해외 발레단 선발기회가 제공되는‘발레콩쿠르 드 서울’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진행된다. 조직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송파의 명소 석촌호수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를 러시아 차이콥스키의 명작 ‘백조의 호수’를 연상케 하는 세계적인 국제발레축제로 발전시키겠다”면서 “K-발레의 위상을 한 단계 높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배현진 의원은 10월 23일 국정감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4선)은 30일째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총 77명이 참여했다. 10월 7일 촉발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다.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는 현재까지 약 9,500명, 부상자는 약 24,000명으로 그중 약 3분의 2가 어린이와 여성이다. 이스라엘 당국 보고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1,400명의 이스라엘인과 외국인이 이스라엘에서 사망했고, 가자지구에는 이스라엘인과 외국인을 포함해 약 250명이 포로로 잡혀있다. 가지지구의 민간인들은 배고픔과 목마름, 질병, 공중보건 위기로 생존을 위협 받고 있다. 현재 가자지구 내 입원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 35곳 중 절반가량인 16곳이 제 기능을 상실했으며, 1차 의료시설의 71%가 문을 닫았다. 가자지구의 45%에 달하는 가옥이 파괴되었고, 140만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내부실향민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가지지구 완벽 봉쇄로 매우 제한적으로 생필붐과 의료물품이 반입되고 있지만, 인명 구조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사용자가 사업장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화면낭독 프로그램, 보조인 배치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지만, 직무 수행을 위한 내부정보통신망 이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편의제공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의 내부정보통신망에 대한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실례로 교육부가 6월에 개통한 4세대 지능형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경우 웹접근성 미비로 인해 시각장애인 교원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은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산하기관 및 1만 여개의 각급 학교에서 사용되는 대형 네트워크로, 교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 종사자들은 업무 처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내부정보통신망이다. 그럼에도 6월 개통 시점까지 접근성이 확보되지 못하였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기술 발전과 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르지 못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11.3. 대표발의 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겸업 대상을 축소하고, 5G 특화망(이음5G) 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출액이 300억 원을 초과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현재 통신기기제조업이나 정보통신공사업, 용역업을 운영하려고 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최근 통신기기의 범주가 휴대전화에서 사물인터넷(IoT), 착용형(웨어러블) 기기 등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기기제조업에 대한 겸업 승인은 다양한 통신서비스에 적합한 장비‧기기 개발과 관련 산업 투자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로서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이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또한,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특화망(이음5G) 사업자는 주로 기업 간(B2B) 계약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일반적인 기간통신서비스에 비해 이용약관 규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에서 오는 4 일 ‘2024 총선 승리전략 : 이기는 민주당 ’ 을 주제로 당원교육이 진행된다 . 군산 수송동 드림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이 특강을 진행한다 . 정 최고위원은 ▲ 현 정국 진단 ▲ 더불어민주당이 걸어가야 할 길 등을 주제로 내년 총선 승리 전략에 대해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 신영대 군산지역위원장은 “ 바쁜 일정에도 주말을 반납하고 흔쾌히 특강 요청에 응해준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에게 감사드린다 ” 며 , “ 군산 당원들이 당 지도부의 핵심 인사인 정 최고위원으로부터 당의 총선 전략을 듣게 되면서 승리 의욕이 더욱 고취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 ” 이라고 밝혔다 . 실제로 이번 행사는 신영대 지역위원장이 직접 특강을 요청하자 정청래 최고위원이 즉각 화답하며 마련됐다 . 신 위원장과 정 최고위원은 학생운동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 지금까지 두터운 친분을 유지해 왔다 . 정 최고위원은 신 위원장의 출판기념회 , 의정보고회 등 여러 행사에도 응원 메시지를 보내며 신 위원장을 격려하고 지원해 온 바 있다 . 현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국세청이 배달대행업체의 라이더 소득세 축소·떠넘기기 신고 행태를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10월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설문조사와 각종 제보를 근거로 실태를 알리며 조사와 단속을 요구했고, 국세청이 이를 수용한 결과다. 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가 전국의 일반대행 라이더 54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27.5%의 라이더가 소득의 왜곡(축소·떠넘기기) 신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라이더의 배달소득에서 3.3%를 원천징수한 뒤 국세청에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고 가로채거나, 라이더에게 대행업체 소득을 떠넘겨 신고해 업체의 세금부담을 경감하는 수법이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장헤영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꼼수 소득 신고'로 배달노동자 울궈먹는 배달대행업체> 참고https://janghyeyeong.com/20/?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jt9&bmode=view&idx=16551444&t=board 3. 국정감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11월 한 달간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합동으로 개최한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에서 "공공에서부터 산업재해를 근절한다는 목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선도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발주 건설현장에 대해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노동부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감독 등을 실시해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충남 아산시 소재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 불시 방문해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최근 인천환경공단, 한국철도공사 사고 등을 계기로 공공부문에 대한 안전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영·도급·발주 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발주공사를 수행하는 20개 주요 공공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근절 및 불법하도급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별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한눈에 확인하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통합지원 플랫폼이 새로 구축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평균 9개에서 4.4개로 절반 이상 줄고, 21종의 확인·인증서도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요자 중심·AI 기반의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21일 한성숙 장관이 주재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와 지난달 1일 개최한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업계와 관련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마련했다.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우수중소기업 및 농특산품 선물 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2024.6.26(사진=연합뉴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 서비스를 통합한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가칭 기업마당)'이 새로 마련된다. 중소기업이 각종 지원사업 정보를 분산된 여러 사이트에서 찾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 플랫폼에서는 정부부처·지자체가 주관하는 2700여 개 지원사업 공고를 통합 제공하며, '중소기업 확인서', '벤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1월 3일 새만금이 차세대 연구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만금 지역에 입주한 국책연구기관과 전북 지역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 등 6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새만금이 핵융합 연구시설 구축에 최적의 입지임을 공유하고 유치를 위해 먼저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기계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참석자들은 “핵융합 연구시설이 미래 청정에너지 공급을 위한 중요한 국가 전략 인프라(기반 시설)로 주목받고 있으며, 새만금은 국가 차세대 에너지와 첨단산업 연구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새만금은 대규모 에너지산업 집적지로 에너지·소재 분야 연구기관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국가 산업단지 기반 등을 활용해 핵융합 연구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초 연구 역량과 산업 생태계가 이미 조성 중이라는 점도 강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새만금은 지난 2011년 수립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 한국형 핵융합 실증로 및 인공광합성 연구단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외교부는 2025년 의장국 자격으로 11.3.(월) 서울에서 제24차 믹타(MIKTA)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als’ Meeting)를 개최하여, 믹타 회원국들과 올해 믹타 활동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믹타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믹타(MIKTA) :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로 구성된 범지역적 협의체로 2013.9월 제68차 유엔총회 계기 출범 / 우리나라는 12대(2025.2월-2026.2월) 의장국 ※ 참석자 : (인도네시아) Tri Tharyat 다자협력총국장 / (호주) Angela Robinson 다자정책·인권국장 / (튀르키예) Işil Cemali Doğan 국제경제정책·기구국 심의관 / (멕시코) Alejandro Alba G20·믹타 담당과장 회의를 주재한 이철 국제기구·원자력국장은 오늘날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복합적인 글로벌 도전과제 대두 등으로 다자주의에 기반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하면서, 다양한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믹타가 국가들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협력 견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이 국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