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징계조치를 당한 직원은 총 91명에 달했다. 올해도 7월 말까지 18명의 인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연도별 징계 현황 (단위 : 명) 연도(년) 2020 2021 2022 2023.7월말 합계 징계인원 45 26 20 18 109 징계사유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법률위반, 유공자 명의도용, 몰카 촬영, 금품수수 등이 있었고, 그에 대한 징계 종류로 파면 1명, 해임 5명, 정직 24명 등으로 단순히 징계 건수만 많은 게 아니라 그 내용도 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연도별 징계처분 현황 (단위 : 명) 징계종류 파면 해임 정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배현진 의원은 12일(목)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관리부실로 촉발된 ‘김포 장릉과 서울 태릉’을 비롯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40기가 등재 14년 만에 일괄 취소 위기에 놓인 것을 지적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40기의 조선왕릉을 세계문화유산에 처음 등록했다. [별첨1 – 조선왕릉 40기] 배 의원이 2020년과 2021년, 두 해에 걸쳐 강력하게 지적했던 김포 장릉과 서울 태릉의 아파트 개발과 관련한 세계문화유산 취소 위기와 관련해 지난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5차 회의는“조선왕릉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선정에 우선 가치인 ‘경관 보존’이 택지 개발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가 유네스코 공동실사단을 현지에 초청할 것과 내년 2월까지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별첨2 - 결정문] 배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 누누이 경고했던 유네스코 등재 취소 우려가 사실상 현실로 다가왔다”면서 유네스코의 경고에 문화재청이 지금이라도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포 장릉 개발 문제는 2021년 5월 문재인 정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제 전주환 같은 스토킹·디지털 성범죄자가 공기업·공공기관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광주서구을)은 12일 스토킹·디지털 성범죄자를 임직원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공직유관단체 채용시 범죄·수사 경력 조회를 허용하는 「전주환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작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인사 검증 절차를 통과한 것으로 밝혀져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전주환은 12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전주환 입사 당시 서울교통공사의 인사 규정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는 스토킹 범죄 관련 사항이 인사결격사유에서 제외되어 범죄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서울교통공사의 결격사유 조회 당시 장안구청은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범죄가 인사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범죄여부를 조회 및 회신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작년 산중위 국정감사에서 양 의원이 산하 57개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사결격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차량을 정식으로 등록하기 전에 발급받아 부착하는 임시번호판을 달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차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시번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은 총 2만2천272건, 금액은 1억963만원에 달했다. 3년 전인 지난 2019년 1만2천586건(5천539만원)보다 갑절로 늘어난 것이다. 1∼7월 기준 1만4천315건에 6천312만 원어치를 기록했다. 미납 차량은 18번이나 통행료를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들락날락했다. "빅데이터 및 지역별 DB 관리·분석을 통해 부정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있고 유관기관 합동단속 및 대국민 홍보로 미납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의원은 “미납자 상위 5위 현황을 보면, 평균 미수납율은 83.3%에 육박한다”면서 “도로공사는 매년 급증하는 미납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민주당이 과거에‘쌀 시장격리 의무화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양곡과 농산물에 대한 ‘가격보장제 법안’이라는 또 다른 포퓰리즘법을 추진하면서 현행법상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민주당은 쌀에 대한 ‘초과생산량 의무 매입’이라는 ‘시장격리 의무화 법안’을 추진했다가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실패하자, 양곡 또는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목표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보장제 법안’을 지난 7월부터 국회에 제출하여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을 보면 정부가 기준가격(목표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부의 재정이 수반된다. 현행 국회법 제79조의2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안을 발의한 경우, 그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 비용추계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민주당의 양곡가격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은 10일 화요일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국정감사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 환경, 특히나 챗GPT와 같은 AI에 의해 가짜뉴스가 생성·유포되는 환경에 걸맞는 가짜뉴스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하며, 가짜뉴스 근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과의 밀도 있고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방송·통신을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 및 관련 부처 합동 TF 구성 요청 홍석준 의원은 “중장기 디지털 미디어 정책 비전 설계를 위하여 통합 법제를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어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통신·방송과 관련된 규정들이 서로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상혁 위원장 때부터 노력을 해왔지만 통합 미디어 법제 마련 진행이 너무 더디다”고 하면서 “광고 규제와 관련해서는 방송법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 등 타법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방통위는 물론이고 관련 부처 합동 TF 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기술의 진보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특정 법이나 규정만으로 규제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근 잇단 강력범죄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 안전을 담당하는 지구대와 파출소 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지역 안전을 담당하는 지구대와 파출소 중 약 60%가 20년 이상 된 건물로 나타났다. ◂전국 파출소·지구대 건축연도별 구분 단위 : 개소(%) 건축연도 20년미만 (2004년~현재) 20년~30년미만 (94년~2003년) 30년이상 (~93년) 합계 파출소 474(33.45) 532(37.54) 411(29.00) 1,417(100) 지구대 348(55.59) 191(30.51) 87(13.90) 626(100) 합계 822(40.23) 723(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사업체를 양수할 때 이전 사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없어 이전 행정처분을 고스란히 넘겨받아야 했던 불이익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5일, 양수인의 권리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해 사전에 양도자의 행정제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선의의 영업 양수인 보호 법안 10건을 패키지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농림·해양 분야의‘수산업법’,‘비료관리법’,‘양곡관리법’,‘농약관리법’,‘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농수산품질관리법’,‘농어촌정비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영업 양수도 관련 규정이 있는 10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다. 현행 법률은 위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의 편법 양도를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체를 양수하는 양수인에게도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단서 조항이 있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단이 없어 실질적인 법률상 보호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야간간호료 수당 직접인건비 지급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야간간호 수가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간호수당 지급 등 야간근무 보상을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야간간호료를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곳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야간간호수당 기준을 준수한 곳은 467곳(49.1%)에 불과했고, 485곳(50.9%)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연숙 의원은 “야간간호수당 지급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으나 현장의 간호사들에게 전혀 체감이 되고 있지 않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을 ) 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외국인 관광객의 81.8% 가 서울을 방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지난 7 월 한 달 동안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은 26 만 3986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 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 외래관광객 조사 결과 서울을 방문했다고 답한 외국인은 81.8% 로 , 두 번째로 많이 방문한 부산 (15.6%) 보다 5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어서 , 세 번째로 높은 경기도가 10.7% 였으며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한 자릿수 방문율을 보였는데 이 같은 흐름은 최근 10 년간 지속돼왔다 .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늘고 있지만 , 이들은 오직 서울로 향할 뿐 지방 관광까지 발길이 닿지 않고 있었다 . 이병훈 의원은 “ 외국인 여행객 중 개인이나 가족 , 친구 단위의 배낭여행이 트렌드로 잡아가고 있는 만큼 지역 특색 있는 먹거리를 즐기는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면서 “ 음식 용역에 대한 환급 특례를 적용하고 즉시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상수도관이 파열돼 싱크홀이 생기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관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GIS,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가 잘못된 경우가 적지 않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상수도관이 파열돼 지반이 침하되는 사고가 40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고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올해는 지반침하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다른 해보다 잦았는데 지난달 11일과 12일 이틀 연속 각각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돼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상가 5곳이 침수되고 차량 1대 타이어가 파손됐다. 6월에는 인천 강화군에서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지반침하로 차 5대가 파손됐다. 상수도관 파열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선 노후관을 교체해야 한다. 2021년 기준 통계를 보면 설치한 지 20년 이상 된 상수도관이 전체(23만3천701㎞)의 35.9%(8만3천925㎞)나 된다. 설치하고 16~20년 된 관은 13.9%(3만2천533㎞), 11~15년 된 관은 18.3%(4만2천823㎞)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흉악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공개 결정 후 30일 이내에 촬영한 얼굴 사진인 일명 ‘머그샷(Mug 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머그샷 공개법’)이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한 동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정유정 사건’발생 이후 공개된 피의자의 사진이 현재의 얼굴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구금 과정에서 촬영된 범죄자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정부 및 관련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현행 제도의 미흡함과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였고, 발의 이후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약관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대거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35개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17개 유형 60개 조항을 확인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기관이 제·개정한 약관을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올해는 금융거래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심사가 완료된 은행·저축은행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시정 요청했다.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의 모습. 2022.9.13 (사진=연합뉴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은행이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추상적 사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처럼 계약 당시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거래가 제한될 수 있는 조항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금 우대 서비스 등의 내용을 변경할 때,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영업점이나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도록 한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긴 원청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대폭 상향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지난 8월 11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중대재해 예방 포인트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여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과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한다. 그중 중대성과 관련해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대성을 '중'으로 판단해 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또는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중대성을 '상'으로 보도록 상향했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유산청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공간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3년부터 거주했던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소재한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은 2002년 김대중 대통령 퇴임에 대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사저동과 경호동을 신축한 것으로,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역사적·정치사적 가치가 크다.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정문 (사진=국가유산청) 현재의 건물은 대통령 퇴임 이후 사저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되어 공적·사적·경호 기능이 공존하는 공간적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앞서 등록된 다른 '정부수반가옥'인 서울 이화장과 신당동 박정희 가옥, 서교동 최규하 가옥 등 다른 정부수반 가옥과 비교했을 때 차별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아울러 지난해 현 가옥의 소유자가 일반인으로 변경되어 변형이 우려된다는 점도 고려됐다. 한편 지난 28일 열린 문화유산위원회에서는 '국가등록문화유산 명칭부여 지침'에 따라, 등록 명칭은 역대 국가등록문화유산 대통령 가옥 명칭을 고려해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으로 하기로 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의 '핼러윈 데이' 대비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최종 점검하고자 윤호중 행안부 장관 주재로 21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핼러윈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29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핼러윈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한편 행안부는 선제적인 인파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오는 11월 2일까지 10일간을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난 24일 오후 5시부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최초 발령한 바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핼러윈 데이를 앞둔 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를 찾아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10.28 (ⓒ뉴스1)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실시한 중점관리지역 사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안전요원 배치와 비상 연락체계구축 등 현장 상황관리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에서는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행동요령도 적극 홍보한다. 특히, 중점관리지역 1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이하 재난특교세) 150억 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재난특교세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제설제 구입, 제설장비 보강, 한파 쉼터 운영 및 저감시설 설치, 홍보대책 등에 사용된다. 지난 3월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관계자들이 눈을 치우고 있다. 2025.3.18 (ⓒ뉴스1) 이번 지원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11.15.~2026.3.15.)을 앞두고, 지방정부의 재난 대응 역량을 보강하고 행동요령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결정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재난특교세 지원은 지방정부가 겨울철 자연재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정부는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대설·한파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지방정부별로 제각각인 금고 이자율을 법령으로 규정해 공개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정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개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정부차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시민들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뉴스1) 이번 개정령에는 지방회계법(제38조제2항) 위임에 따라 중요 공개사항을 정한 제48조 제5항 각 호에 '금고 약정 이자율'을 추가한다. 아울러 금고 약정 이자율 공개 시기와 방법 등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일에 맞춰 행정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개정해 정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11월 19일까지 20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에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관보와 '법제처 누리집(www.moleg.go.kr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는 산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시기별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주간'을 매월 2회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집중점검주간'은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선정해 1주일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바, 첫 회차로 29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1주간 '초소형 건설현장의 추락 예방'을 테마로 운영한다. 특히 점검 주간별로 선정한 특정 위험 분야에 대해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집중적인 점검 및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소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25.9.18 (ⓒ뉴스1) 최근 건설경기의 하락에도 1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공사금액 1억 원 미만의 초소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붕·비계·개구부 작업 등의 추락 예방을 위해 안전대·난간 설치·작업발판과 안전관리 실태 등을 등을 불시·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전국 지방노동관서 기관장이 현장 점검을 하는 등 예방활동 외에도 지방정부,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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