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인천시와 김포시 등, 지자체 간 갈등으로 지연돼 온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 조정(안)을 19일 제시했다. 국토부 조정안을 존중하며, 김포시와 인천시가 대승적 차원에서 조속히 수용할 것을 요청한다. 5호선 연장 지연은 극심한 혼잡과 주민불편은 물론, 국민의힘이 김포 서울 편입을 주장하면서 정쟁까지 야기했다. 이제라도 국토부가 절충안을 제시한만큼, 두 지자체가 주민을 우선한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다만, 지하철 5호선 종점 변경에 따른 강서구민 등 기존 이용주민의 불이익은 없어야 할 것이다. 차량 증편, 종점 이원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국토부가 함께 마련해 주길 요구한다. 대광위는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 조성사업 역시 김포시와 인천시 공동 책임하에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2022년 11월 체결한 서울시-김포시 업무협약에 따라 건폐장 이전 협의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할 것이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과 건폐장 이전 조정안을 계기로, 두 지자체가 성실한 협의와 이행에 나서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 20. 국회의원 진성준(서울시 강서을, 더불어민주당)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18 일 “ 군공항 종전부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활성화하는 ‘ 스마트도시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고 밝혔다 . 기존 스마트도시법과 지난해 제정된 ‘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은 군공항 종전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지만 , 현재까지 지정된 적은 없다 .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2023 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 기부 대 양여 ’ 방식을 탈피해 국가적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종전부지 개발 활성화는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주체를 시 · 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 규정 일부를 특화단지에 준용해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 또 스마트도시 관련 민간제안사업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스마트도시 전문지원기관이 공모 및 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조오섭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광주시가 직접 군공항 종전부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내부대표)이 지난 16일 부평을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에 뛰어들었다. 이동주 예비후보는 지난 6일 부평에서 북콘서트를 진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갈산·굴포천·부평구청 지하철역에서 의정보고서를 부평구민들에게 전달하고 한국GM부평지부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지역경제 현안을 확인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이어왔다. 또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높여왔고 지난 13일에는 부평 촛불문화제에 참석하여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규탄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예비후보를 등록한 16일부터 부평구민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내 단체를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를 직접 찾아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줄 것이라고 알려졌다. 한편 이 의원의 선거구호는 ‘민생 앞으로! 부평 정치교체! 검찰독재 끝장낸 부평의 정치교체!’이며 예비후보 사무소는 갈산역 근처에 있는 평대로 254 대우빌딩 5층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번 총선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준병 국회의원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더불어민주당 ) 이 15 일 ( 월 ) 제 22 대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17 일 ( 수 )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전북 정읍시 · 고창군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 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국민들께 ‘ 서울의 봄 ’ 을 되찾아 드리고자 하는 시대적 사명과 , ‘ 고창 · 정읍의 봄 ’, ‘ 정읍 · 고창의 봄 ’ 을 앞당기고자 하는 지역의 바람을 실현시키고자 주어진 소명을 다할 것 ” 이라고 출마 소감을 밝혔다 . 윤준병 의원은 “ 이번 선거는 ‘ 윤석열 검찰공화국이 연장되느냐 빼앗긴 정권을 되찾느냐 ’, ‘ 우리 지역이 과거로 퇴행하느냐 미래로 전진하느냐 ’ 를 판가름 하는 중대한 선거 ” 라면서 “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을 완수하겠다 ” 고 말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정읍고창의 10 년 이상 묵은 숙원과제 해결 , 정부예산 신장률보다 높은 지역의 국비예산 확보 , 주민의 삶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 법률 제조기 ’ 역할 등으로 윤준병의 초선 4 년이 그전의 3 선 12 년보다 유능함을 이미 성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한 고 이선균 배우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 ‘ 이선균 방지법 ’ 제정 절차가 시작됐다 .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은 17 일 ,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 무죄추정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 수사 관련 공무원의 인권침해 방지법 ( 이하 ‘ 이선균 방지법 ’) 」 을 국회 법제실에 입안 의뢰했다고 밝혔다 . 앞서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지난 2 일 인권연대와 공동으로 이선균 배우 사건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 봉준호 감독과 가수 윤종신씨 , 배우 김의성씨 등이 모인 문화예술인연대회의가 지난 12 일 성명을 내고 이선균 배우 사망과 같은 비극적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 이선균 방지법 ’ 제정을 요구하자 , 민주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이 적극 나선 것이다 . 주철현 의원이 입안의뢰한 ‘ 이선균 방지법 ’ 은 현재 대통령령과 하위 훈령으로만 규정돼 있는 검찰 · 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보와 인권보호 관련 제도의 핵심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 처벌 규정을 담아 강제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의원 김의겸(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6일 군산시청과 전북의회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의겸 의원은 “새만금을 중국의 자본과 사람이 몰려오는 관문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동북아 플랫폼 도시 군산’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3대 특구와 상설 당정협의체가 세부 과제로 담겼다. 김의겸 예비후보는 16일 군산시청 브리핑룸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폭주 기관차 윤석열 정권을 멈춰세우겠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김의겸 의원은 지난 11일 당 검증위원회의 ‘적격’ 판정을 받고 1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바 있다. 그는 “기자시절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다”며 “국회의원으로서도 최전선에서 가장 뜨겁게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웠다고 자부한다”, “다가오는 큰 싸움에서 이겨보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어 김의겸 예비후보는 총선 1호 공약으로써 ‘동북아 플랫폼 도시’ 군산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의겸 예비후보는 “지금의 군산시는 아슬아슬하다” “2022년에는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기까지 했다.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공약의 필요성을 설명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혁신금융서비스 정착을 위한 법령정비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5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법령정비기간을 최대 2년 6개월까지 현실화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도 맡을 수 있게 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9년 5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가 도입된 이래 28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었고, 이 중 167건의 서비스가 출시(‘23년 10월말 기준)되는 등 우리 금융시장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샌드박스 제도는 한시적 시장테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규제개선의 필요성이 입증되면 법령정비 절차로 연결되는데, 그동안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안정성·혁신성이 입증된 64건의 혁신금융 서비스 관련 규제가 정비되는 등 제도의 유용성이 입증된 바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부동산, 음원 등의 조각투자, 해외주식 소수점투자, 금융거래 시 안면인식을 통한 비대면 본인확인, 알뜰폰 서비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하지만 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운영상의 문제점도 드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여수시을 김회재 국회의원의 특보와 여수시갑에 출마한 이용주 예비후보 관계자 등 4 명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측은 12 일 김회재 의원의 특보를 맡고 있는 장 모씨와 이용주 예비후보 캠프의 조 모씨 , 최 모씨 , 박 모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여수경찰서에 고발하고 , 김회재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 주철현 의원측에 따르면 , 이들은 최근 민주당이 ‘ 악질적 가짜 뉴스 ’ 라고 밝힌 , 이른바 ‘ 현역 평가 하위 20% 명단 ’ 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다수에게 전파하거나 공개된 자리에서 밝히고 , 심지어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하여 다수에게 무차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 앞서 지난 10 일 모 언론이 , 민주당이 하위 20% 로 평가된 현역 의원들에게 결과를 통보했다고 보도하고 , 주철현 의원을 비롯한 현역 국회의원 30 여명이 기재된 출처불명 명단이 소위 ‘ 찌라시 ’ 형태로 확산된 바 있다 . 그러나 민주당은 10 일 오후 해당 보도가 명백한 오보라며 정정 보도를 요청했고 , 11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포천의 ‘신읍동, 어룡동, 자작동, 설운동, 선단동, 동교동’ 등 6곳의 법정동 거주 및 재학 입시생들이 ‘농어촌특별전형’으로 대학교 입학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총선 제6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른바 「도농복합시 법정동 농어촌특별전형 적용법안」으로, 포천시의 동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대학입학 과정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행 법령은 농어촌의 개념을 ‘읍면’에 한정하여 포천과 같은 도농복합시의 ‘법정동’에 거주 및 재학하는 입시생은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도농복합시의 전반적인 인프라가 사실상 농어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행정구역이 ‘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어촌특별전형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농어촌특별전형이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과 지역 고등학생들의 대입에 도움이 된다는 점 때문에 계속 읍면으로만 남으려는 과밀읍면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기존의 읍면 지역뿐만 아니라 도농복합시 법정동 지역의 거주 및 재학 입시생도 농어촌특별전형에 응시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5일(월), “마약류 범죄행위를 위하여 클럽, 유흥ㆍ단란주점, 숙박업 영업주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편의를 주거나 부추기는 등의 적극적인 가담행위가 있을 때, 영업취소 등의 행정제재처분이 가능하며 고의성이 없다면 당연히 처분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숙박업소 커뮤니티 등에서 ‘고객이 객실에서 마약을 투약하기만 하면 업주가 처벌받게 된다’는 등의 사실을 왜곡한 부정확한 내용이 공유되면서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김 의원은 우려를 표하면서 “고의성이 없다면 상식적으로 처분할 수 없고, 이점은 법안 발의 단계부터 경찰청 등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고 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경찰청, 식약처 등을 만나 제기되는 우려를 추가로 전달하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계도 및 홍보방안 마련할 것”이라면서 “단 한 명의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관리법」 등 3건(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의 법률안은 마약류 범죄 장소 등을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제3조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조금법｣ 제33조제1항, ｢지방보조금법｣ 제34조제1항 등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조금을 미납한 법인의 미반환 규모가 53억7522만원을 넘어섰다. 17개 시·도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제출한‘최근 5년간(2018~2023.11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1월 현재,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으로, 미납 규모는 53억 752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미납 법인이 있는 지역은 5개였다. 미납 법인 수와 규모는 서울특별시가 20곳(42억3410억원)으로 가장 컸고, 부산광역시 7곳(6억302만원), 광주광역시가 3곳(5억1658만원)으로 다음을 이었다. 전라북도는 1곳(1099만원), 인천광역시는 2곳(105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폐업한 법인은 23곳으로, 전체 미납액 중 폐업법인의 미납액 비중이 85.3%(45억8730만원)를 차지했다. 폐업의 고의성 여부 즉, 반환금 체불을 꾀한 폐업인지는 명확히 가려낼 수 없으나 보조금 지급일자와 폐업일자의 기간이 짧고 반환기한 경과일이 길수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군산 국회의원 신영대입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와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한번 더 군산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 제22대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외교 가릴 것 없이 모두 퇴보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라던 윤석열 검사는 대통령이 되더니 수사권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수사권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수사권으로 정치보복을 일삼고 있습니다. 잼버리는 참사, 엑스포는 참패 국제외교는 망신의 연속입니다.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이지만 이태원 참사 유족은 가차 없이 외면하는 참 못된 대통령입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경제지표는 날마다 하락해 서민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자영업자의 폐업은 끊이질 않습니다. 저는 실물경제를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 자영업을 파탄내고, 중소기업을 침체의 늪에 빠트린 윤석열 정부를 질타하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해 싸워왔고, 그 실력을 인정받아 우수 국회의원상 14관왕을 달성했습니다. 또 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 첫날부터 607억 원 규모의 민생 예산을 즉시 집행하며 신속하게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다. 이날 집행된 사업은 천원의 아침밥, 농식품 바우처, 재해대책비, 농작물재해보험 등 4개 사업이다. 이는 전년 새해 첫날 집행 규모(300억 원)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수준으로, 연초부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집행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상이변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산 집행 시점을 앞당기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먹거리·재해 대응 사업을 중심으로 신속 집행을 추진했다고 2일 밝혔다. 13일 인천 연수구 인천대학교 제1기숙사 식당에서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을 먹고 있다. 2025.3.13 (사진=연합뉴스) 특히 올해 시범 도입된 산업단지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먹거리 접근성이 낮은 산단 근로자에게 우리 쌀로 만든 건강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이다. 지난해 11월 대상 산업단지 선정을 마쳐 1월부터 즉시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간으로는 전국 34개 산업단지에서 약 90만 식이 지원될 예정이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올해 예산이 740억 원으로 확대돼 전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금액이 잠정 집계 결과 총 1515억 원을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이 금액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651억 원 대비 약 130%와 2024년 879억 원 대비 약 70% 증가한 수치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균형발전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기부 건수는 약 139만 건으로 2024년 77만 건 대비 8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특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하는 답례품 판매액도 316억 원을 기록하며 2024년 205억 원 대비 54% 성장하는 등 모든 지표에서 2024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있다. 2025.5.13 (ⓒ뉴스1) 고향사랑기부 참여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30%)와 40대(28%)가 전체 기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주축을 이뤘고 50대(25%)와 20대(10%)가 그 뒤를 이었다. 금액별로는 10만 원 이하 기부가 약 98%에 달해 10만 원까지의 전액 세액공제가 기부 참여에 크게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임신·출산부터 양육·돌봄까지 23종 국가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카드 보유자는 재발급 없이 계속 사용 가능하며, 올해부터 현대카드가 신규 참여해 2026년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전자바우처 통합카드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23종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2025.12.26 (사진=연합뉴스) 국민행복카드는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전자바우처 통합카드다. 바우처 사업별로 개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됐으며, 최초 한 번의 발급으로 여러 바우처 서비스를 추가 카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첫만남이용권, 보육료·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에너지바우처 등 전 생애주기 국가 바우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한 경우에는 신규 카드 발급 없이 기존 카드로 23종 바우처 사업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을 관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공고하고, 올해 공채시험 선발인원은 5351명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341명·외교관후보자 40명·7급 1168명(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500명 포함)·9급 3802명으로, 오는 3월에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부터 시작한다. 올해부터는 채용시스템이 통합·개선됨에 따라 시험 공고 및 원서접수를 기존 사이버국가고시센터가 아닌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일정은 먼저 5급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이 3월 7일, 9급은 4월 4일 그리고 7급은 7월 18일에 각각 치러진다. 다만 지난해 11월 제1차 시험이 실시된 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7급 공채의 경우 기존에 공고된 바와 같이 제2차 시험은 오는 24일 시행한다. 이어 제3차 시험은 3월 5~6일에 시행하는데,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시험 일시와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다. 2026년도 국가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노인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결정하고 2일 발표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고시하는 기준이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사업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함께 인상됐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1% 감소했으나,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증가했다.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도 각각 6.0%,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가 반영되면서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25년보다 19만 원 높아졌다.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70%를 포괄하는 기준선이지만, 실제 수급자의 소득 수준은 이보다 낮은 편이다. 2025년 9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새해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 8316원으로 상향되고, 청년 소득공제 확대와 재산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부정수급 관리 등 제도를 내실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연일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며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에서 한 주민이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며 겨울을 버티고 있다. 2023.12.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기준 중위소득 인상…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보다 6.51% 인상했다.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이 커진 현실을 반영해 급여 산정의 기준선을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기준액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 등으로, 이를 통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공개하였으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을 추가 공개하고, 주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 □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면접 및 출결 폐지) ’26년 1월 접수(2026년 4월 입영)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에서 면접평가와 고등학교 출결점수가 폐지된다. * JSA경비병 등 9개 특기는 면접평가 유지 □ 병역·입영판정검사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그동안 병역의무자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02일 20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