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싱가포르, 로스앤젤레스, 파리에 소재한 한식당 7곳을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는 한식의 품질과 서비스, 위생관리, 한국산 식재료 사용 등 현지 한식 문화 확산에 필요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성을 공인하는 제도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을 통해 현지 소비자에게 한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한식 조리기법과 한국적 분위기의 공간을 통해 케이(K)-푸드의 글로벌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총 27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해 7개 식당이 최종 선정됐다. 서울 명동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식사 메뉴를 고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싱가포르 지역은 내음(NAE:UM), 서울레스토랑(Seoul Restaurant), 엄용백(Um Yong Baek)이 지정됐다. 로스앤젤레스는 바루(Baroo), 대도식당(DAEDO SIKDANG), 수원갈비(Soowon Galbi) 3곳이 선정됐고, 파리는 순그릴 샹젤리제(SOON GRILL Champs-Élysées)가 지정됐다. 먼저 싱가포르 지역의 '내음'은 한식의 식재료와 조리법을 현
교복을 입은 한 10대 소녀가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다. "죽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 옆에 나란히 앉은 배우 이정은 씨가 말한다. "힘든 마음 편하게 얘기하세요." "가족이나 친구한테도 말한 적 없는데…." 이어지는 한 청년의 고민에는 "비밀 보장되니까 걱정 마세요"라고 다독인다. "내가 별 얘기를 다하네…"라며 말을 아끼는 한 어르신에게는 "솔직한 마음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답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2024~2025년 자살예방 공익광고다. '자살을 생각하고 있나요? 당신의 마음을 구해줄 109로 연락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담은 이 광고에서 이 씨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의 상담사 역할을 맡았다. 절박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삶의 끈을 붙잡을 수 있도록 위로를 전하는 그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는 수많은 사람의 마음에 가 닿았다. 이 씨는 자살예방 공익광고에 출연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내 주변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더라고요.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던 만큼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공익광고에 기꺼이 출연하게 됐습니다." 이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동포들을 격려하기 위해 17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만찬을 겸한 동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동포단체 대표, 경제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글학교 관계자, 문화예술인, 국제기구 종사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한 장광덕 UAE 한인회장은 "현지에서 '한국인이라서 믿음이 간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혁신과 포용의 대한민국' 비전에 발맞춰 양국의 번영을 위한 민간 외교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활력이 넘치는 UAE 동포 사회를 만나게 된 것에 반가움을 표하며, "첨단 과학기술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UAE는 대한민국의 중동, 아랍 지역 진출을 위한 '베이스캠프'로서, 양국이 함께 새로운 공동 번영의 길을 확실히 열어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양국의 교류를 채워주는 동포 사회의 활약과 K-컬쳐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러운 생각이 들도록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온라인 거래에서 일명 ‘블랙컨슈머’로 불리는 악성 소비자의 허위후기 게시, 별점테러, 반복적 환불 요구로 인해 온라인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부당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악의적 소비자 행위를 금지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공급한 재화 등에 대해 비방 목적의 거짓·과장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이를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 법에 없던 ‘소비자 금지행위’를 처음으로 명문화한 조항이다. 김 의원은 “온라인 시장에서 악성 소비자의 허위·과장 행위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들을 보호할 장치가 지금까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또한 반복적으로 부당행위를 일삼는 소비자를 ‘부당행위 소비자’로 정의하고, 플랫폼 운영자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접
지난 11월 16일(일) 오후, 마포구 공덕자이 아파트 단지 내 중앙광장에서 열린 아파트축제 '신비한 페스티벌'을 찾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주민들의 환한 미소에 연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아파트 커뮤니티 활성화 및 주민 간 유대 강화를 위해 입주자대표자회의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축제에는 박 구청장을 비롯해 입주민 대표, 지역 주민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오후 2시,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주민 음악 공연, 어린이 마술 쇼, 체험 부스, 푸드트럭, 야외 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특히 이번 축제가 더욱 특별했던 이유는, 오랜 기간 미등기 상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던 문제가 지난 2025년 1월 21일 등기 완료로 해소되면서, 주민들이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었다. 공덕자이아파트는 그동안 조합과 주민 간의 법적 문제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이전고시 등 지난 10여년간 등기절차가 이뤄지지 못해 아파트 1,164가구는 매매, 금융기관 대출 등에 큰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2023년 2월부터 마포구는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조합과 토지소유자, 입주민 간 협의를 적극 중재해 등기절차 정상화를 이끌어 냈다. 먼저 상생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과 영덕군(군수 김광열)이 11월 17일(월) 서울관광플라자에서 상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관광재단과 영덕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한 관광자원과 역량을 연계해 관광교류를 촉진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공동 홍보를 강화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관광 관련 정보 공유와 협력 강화,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조성,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공동 국내외 홍보 사업추진 등을 주요 협력 과제로 삼을 계획이다. 특히, 영덕대게축제, 물가자미 축제, 해맞이 축제 등 영덕군의 대표 축제와 해양·미식 관광을 글로벌 차원에서 홍보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한편, 서울관광재단은 올 한 해 7개 시·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협업 성과를 창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역 관광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자체는 ▲보령시, ▲전라남도/전남관광재단, ▲한국정신문화재단(안동시), ▲문경시/문경관광공사, ▲계룡시, ▲울릉군, ▲영덕군이다. 안동시의 경우, 서울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컬쳐라운지(Seoul Cul
전라남도는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남도 외국교육기관 설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지난 1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솔라시도 기업도시(해남 구성지구)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순천 신대지구)에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국내외 학생 유치를 통한 글로벌 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교육기관은 해외 비영리학교법인이 국내에 설립·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K-12) 형태의 교육기관이다. 전 교육과정에서 영어 등 외국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국제 인증 커리큘럼(IB·AP 등)을 운영한다. 외국인 자녀뿐 아니라 일정 비율의 내국인 학생도 입학할 수 있어, 해외 유학을 대체하고 지역 정주를 촉진하는 교육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의 타당성과 운영모델을 다각도로 검토한다. 주요 내용은 ▲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의 정주 여건과 산업 인프라 분석 ▲외국인과 내국인 입학 수요 예측 ▲경제성·정책성 분석 ▲도민 의견 수렴 등이다. 이 과정에서 외국교육기관 설립 시 필요한 적정 규모(정원·시설), 재원 조달 방안, 위탁운영 전략, 행정절차 대응체계 등을 마련해 실현 가능한 로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지난 17일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현장 기부 이벤트를 진행해 직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군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이동식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10만 원 이상 기부자를 대상으로 현장 이벤트를 운영했다. 경품은 30∼40대 직장인의 선호도를 반영해 1만 원에서 5만 원 상당의 구글 플레이스토어 카드로 구성해 큰 호응을 이끌었다. 이번 행사는 직장인 맞춤형 기부 참여 유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장 이벤트와 답례품 전시 등 다양한 체험 요소를 통해 직원들의 관심을 높였으며, 다수의 직원이 직접 기부에 참여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성낙인 창녕군수는 "이번 현장 이벤트를 통해 직장인들이 즐겁게 참여하며 기부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령층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기부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명확한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살인·강도·마약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법률상 강제퇴거 사유로 직접 명시하고, 강제퇴거 판단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과도한 재량을 줄여 집행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나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강제퇴거 대상의 상당 부분을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실제 집행 과정에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강제퇴거 여부가 주무부처의 판단에 과도하게 좌우되며, 절차 지연·집행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반복돼 왔다. 특히 최근 외국인 피의자의 중대범죄 검거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민 불안이 커지고, 강제퇴거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져 왔다. 진종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는 2021년 32,470건에서 2024년 35,296건으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수능 이틀 뒤인 11월 15일(토) 오전 10시 서초구청 2층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대입 정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6학년도 수능 직후 가장 먼저 열린 서울시 자치구 주관 입시 설명회로, 정시 전략을 미리 세우려는 수험생과 학부모 2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는 국내 최고 수준의 입시 전문가 2명이 120분간 핵심 전략을 전하는 '올인원(All-in-One)' 특강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가 ▲2026 정시 합격선 예측 ▲의대 정원 축소에 따른 '사탐런'(이과생의 사회탐구 응시) 변수 ▲무전공 선발 확대의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며 수험생들에게 현실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2부에서는 장문성 종로학력개발원장이 ▲대입 일정 체크리스트 ▲수도권 주요 대학 정시 모집요강 ▲경쟁률 전망 등을 짚으며 실전형 지원전략을 안내했다. 설명회 종료 후에는 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1:1 가채점 컨설팅'이 마련돼 수험생 개별 점수 분석과 맞춤형 전략 상담도 진행됐다. 이어 18일부터 12월 말까지는 당일 참석이 어려웠던 수험생·학부모 400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정시상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서수면 보듬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문현순, 민간위원장 이주의)가 겨울철을 앞두고 관내 취약 가구 200세대를 대상으로 ‘2025년 서수면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17일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서수면에서 진행하는 특화사업으로, 방한 물품(황토 찜질팩, 장갑, 바라클라바(모자))을 지원한다. [서수면] 따뜻한겨울나기사업실시 지사협 위원들은 직접 물품을 가정에 전달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돕고, 안부까지 확인하여 사회적 고립 예방에도 도움을 줬다. 이주의 민간위원장은 “정성껏 준비한 방한 물품으로 추운 겨울 동안 건강과 마음의 안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문현순 서수면장은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이웃들이 마음까지 소외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설 명절 한 상 지원 사업, 청각장애인 LED 초인등 설치 사업, 건강음료 배달 사업 등 꾸준한 민‧관 협력사업으로 관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더 살기 좋은 서수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서울/박기문기자] 금일 국가유산청장이 세운 4구역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종묘 경관 훼손 가능성을 반복 제기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의 법적 전제가 되는 ‘세계유산지구 지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세운 4구역 재개발이 쟁점화된 이후에야 뒤늦게 이를 지정했습니다. 이는 국가유산청이 그동안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은 이행하지 않다가, 서울시의 특정 사업을 겨냥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또한 종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9년 넘게 협의하고 13차례 문화재 심의를 진행하면서도, 정작 종묘 보호의 기준선이 되는 완충구역을 설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에게만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반복 요구하는 것은 종묘 보존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진정성마저 의심케 하는 행태입니다. 세운 4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은 단순한 재개발 사업이 아니라 서울을 녹지·생태 중심 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남산에서 종묘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녹지축과 좌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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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13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