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6월 18일(수)부터 19일(목)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IOTA : Intra-European Organisation of Tax Administrations 우리나라는 IOTA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 지역으로 세정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대면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강민수 청장은 유럽 각국의 국세청장과 양자면담을 진행하여 진출기업 지원과 세정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공조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국세청은 6월 18일(수)부터 6월 19일(목)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IOTA는 유럽 지역 조세행정의 공동 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해 1996년 설립된 과세당국 간 협의체로, 이번 총회에는 44개 회원국 외에도 OECD, 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다양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1년 제25차 총회에서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IOTA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서 활동해 왔습
[부산/문종덕기자] 편리함은 두 배, 혜택은 그대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대중교통 환급 혜택을 제공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모바일 동백패스」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백패스’는 지난 2023년 8월 1일 전국 최초로 시행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도다. 월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4만 5천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4만 5천 원 한도 내에서 동백전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동백패스」는 부산 동백전 후불교통 체크카드를 모바일 삼성월렛 앱에 등록해, 실물 카드 없이도 기존 동백패스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다. 이번 도입으로 이용 편의성이 향상돼 더 많은 시민이 동백패스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은행 비씨(BC)카드, 하나카드가 서비스 오픈되며, 오는 10월 농협 비씨(BC)카드가 추가로 오픈 예정이다. 시는 온오프라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모바일 동백패스 사용자 등록과 이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기존 동백패스 이용자는 모바일 등록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규 가입자는 은행 영업점 또는 모바일(동백전 앱)을 통해 동백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해 CCTV 단속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차량 운전자가 강북구 내 CCTV 단속 지역에 진입할 경우, 해당 위치가 단속 구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사전 경고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줄이고,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서울시 CCTV, 현장 단속, 안전신문고 및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등을 통한 신고 건은 알림 대상에서 제외된다. 알림서비스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 주·정차가 확정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북구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이라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나 강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강북구 주차관리과(솔매로49길 14)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알림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자진 이동을 통해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함으로써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20일)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분야별 대책을 최종 점검하기 위한 「장마·호우 대비 안전관리 개선 특별대책 보고회」를 어제(18일) 오후 5시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개최하고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20일)부터 중부·남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되고 모레(21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여름철 풍수해 5대 위험유형* 집중관리 전담팀(TF)을 설치하고 사전대비·전담팀(TF) 회의(11회)와 현장점검(83곳)을 실시했다. * 5대 위험유형: 지하공간, 산사태·사면, 하천, 대형공사장, 해안시설 이날 대책회의는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시 풍수해 지원 실·국·본부와 16개 구·군, 경찰·소방재난본부, 공사·공단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풍수해 상황관리 체계 강화 ▲재해발생 우려지역 발굴 및 위험요소 해소 여부 ▲선제적 통제·대피체계 구축 등 주요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시는 비상근무 협업부서 확대, 강풍대응 비상단계 상향과 함께 현장 모니터용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763대를 추가하는 등 풍수해 상황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여름 휴가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온 가족이 함께 ‘소방안전체험 프로그램’에 다녀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전국 13개 소방안전체험관*에서 9개 분야** 44개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 중이며, 도심은 물론 농어촌과 체험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학교까지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으로 지속 확대하고 있다. * 서울 2, 인천, 경기, 대구, 전북, 충남, 충북,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제주 ** 화재안전, 생활안전, 보건안전, 피난기구, 교통안전, 자연재난, 사회안전, 산업안전, 기타시설 주요 안전체험 내용은 ▲화재 시 연기 속 대피, ▲지진·건물 붕괴 상황 대응, ▲교통사고 구조 요령, ▲선박 및 물놀이 안전,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CPR) ▲소화기 사용법과 119신고 요령 등이며, 실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 상황을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제공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했다. 특히, 연령대별 맞춤 교육도 강화됐다. 어린이 대상의 소화기 사용 체험,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한 심정지 환자 대응법, 완강기 탈출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내용)를 통해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가족형 체험 프로그램
서울역사박물관(관장 최병구) 분관인 돈의문역사관은 6월 24일(화)부터 6월 29일(일)까지, 역사관을 찾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오늘 점심 뭐 먹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돈의문역사관(종로구 새문안로 35-54 돈의문박물관마을 내)은 경희궁 인근에 위치했던 돈의문 일대의 역사와, 장소 그리고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기억을 저장하는 현장 박물관으로 2018년 개관하였다. 돈의문역사관 건물은 각각 3개의 독립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 통로로 연결된 독특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 건물들은 과거 식당터이거나 식당 건물이었으며, 현재도 ‘아지오’, ‘한정’이라는 식당 시절 안내 간판이 걸려 있어 당시의 흔적을 보여준다. 한때 서울의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찾던 맛집들이 시간이 흘러 박물관으로 변모한 것이다. 돈의문역사관의 ‘유적전시실’은 경희궁의 궁장과 생활 유적을 원형 그대로 복원한 것으로 과거 ‘무진장’과 ‘한양삼계탕’이 운영되던 자리였다. 이 외에도 이탈리안 레스토랑 ‘아지오’, 한식당 ‘한정’으로 사용하던 건물은 상설전시실로 리모델링되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오늘 점심 뭐 먹지?’ 이벤트는 돈의문역사관 건물이 품고 있는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에서 지난해 혼인건수가 42,471건으로 코로나 때인 ’22년도와 비교하여 18.9%가 증가하는 등 최근 급증추세인 가운데, 결혼을 결심한 예비부부들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예식장 대관료와 식대, 깜깜이 스드메(스튜디오촬영·드레스·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기 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확대 지원 계획 발표… 4대 분야, 내년까지 37억 원 투입> 제2인생 출발선에 선 예비부부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나선다. 서울시는 합리적이고 개성있는 결혼식을 추구하는 젊은 부부의 트렌드와 니즈를 반영한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확대 지원계획｣을 19일(목) 발표했다. ‘더 아름다운 결혼식’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프라이빗한 하우스웨딩이 가능한 남산 카페, 콘서트형 웨딩이 가능한 공연장, 한옥뷰·선셋뷰 등 실내외 공공예식장 40곳을 추가 조성해 예비부부들의 선택지를 넓힌다. 현재 운영 중인 25곳의 공공예식장이 65곳으로 크게 확대되는 것이다. 시는 현재 ‘북서울꿈의숲’, ‘시립대 자작마루’ 등 서울의 정취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25곳의 공공예식장을 운영 중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전통문화와 정서가 살아 숨쉬는 재래시장의 관광자원 육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경산역에서 시작하는 중앙로 상점가와 경산공설시장의 도로구간에 명예도로명을 지정하였다. 명예도로명은 법정도로명은 아니지만 기존 도로명이 부여된 구간에 특별한 의미나 목적을 반영해 추가로 별칭을 부여하는 것으로, 명칭사용은 부여일로 부터 5년이며, 향후 기간연장이나 폐지여부는 주소정보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수 있다. 경산시는 명예도로명 부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경산공설시장 상인회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고, 최종 3개 구간에 대하여 경산시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①박리단길(방문객이 대박나는 거리), ②옹리단길(옹골찬 만남의 거리), ③누리단길(맘껏 즐기고 누리는 거리)이라는 명예도로명을 부여하고 6월 19일 공고하였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 지난해 연말 대경선 개통과 이번 명예도로명 지정으로, 경산의 재래시장 등 지역 홍보와 연계함으로서, 더 많은 관광객 유치와 경산공설시장 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
[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지사는 19일 도청 상황실에서 홍종욱 어촌어항공단 이사장, 이홍록 홍성군수와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내포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어촌어항공단은 국가어항 관리, 양식산업 육성, 수산인 역량 강화 등 어촌·어항 발전을 이끌고 있는 수산·어촌 분야 핵심 공공기관이다. 서울 본사와 4본부, 2사업단으로 구성된 어촌어항공단에는 총 246명이 근무 중이며, 올해 예산 규모는 6025억 원이다. 충남 연계 사업은 어촌뉴딜300 등 5개 사업 2891억 원(6년)이다. 내포신도시 충남도교육청 인근 상가에 들어설 서해지사는 서해재생사업실과 충남어촌특화센터, 서해수산사업실 등으로 구성, 36명의 직원이 상주할 예정이다. 도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어촌어항공단 본사 유치를 위해 접촉해오다 지난 2월 ‘선 서해지사 신설·유치 후 본사 유치’로 방향을 재설정하며 이번 결실을 맺었다. 이날 협약은 3개 기관이 서해지사 설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맺었다. 구체적으로 도와 홍성군은 서해지사 설립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행정절차 자문 및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어촌어항공단은 서해지사에 대한 원활한 설립 추진을 위해 도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7일, 자인면 서부1리 마을회관에서 ‘건강마을 마음학교 기행문(기억행복문열기)’ 교실의 졸업식을 개최하고 10주간의 마음건강 여정을 마무리했다. ‘마음학교 기행문’ 교실은 자인면 서부1리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끌어가는 마음건강 회복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마을주민 중 발굴된 기행문지기 주민이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보건소 전문인력이 보조하면서 ‘인생 회고’를 중심으로 주민 각자의 삶 속 기억을 되짚고, 행복했던 순간을 되새기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공감의 장을 마련했다. 회기 주제로는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어린 시절의 추억',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는 이야기' 등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들이 마련되었으며,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며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했다. 특히, 오늘 열린 졸업식에서는 프로그램 전·후 설문조사를 통해 우울감 및 외로움 감소, 자존감 향상, 이웃과의 관계 개선 등 눈에 띄는 성과가 확인되었으며, 졸업장을 수여받은 주민들은 박수 속에 감동적인 소감을 나눴다.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공원, 주택가 공공놀이터, 탄천 둔치 등 24곳에 물놀이장을 조성해 오는 6월 21일부터 차례로 개장한다. 공원 내 물놀이장은 11곳이다. 지역별로 수정지역은 희망대·단대·영장·위례역사·고산공원(5곳), 중원지역은 은행·대원·사기막골공원(3곳), 분당지역은 능골·태현·화랑공원(3곳) 안에 물놀이장이 조성돼 있다. 주택가 놀이터 물놀이장은 8곳이다. 수정지역의 은빛나래·양짓말·푸른꿈(수진동)·정다움·양지동 놀이터와 중원지역의 푸른꿈(금광동)·자혜·나들이 놀이터에 물놀이장을 조성·운영한다. 탄천 물놀이장은 5곳이다. 구미동 불곡중학교 앞, 수내동 황새울공원 옆 맴돌, 태평동 삼정아파트 앞에 있다. 정자동 신기초교 앞과 야탑동 탄천종합운동장 앞 등 2곳 탄천 물놀이장은 오는 7월 26일 대형 튜브 풀장(이동식)을 설치해 개장한다. 하천 범람 우려로 장마철 이후 초등학교 방학 시기에 맞춰 다른 22곳 물놀이장보다 늦게 문을 열기로 했다. 각 물놀이장은 바닥분수, 조합 놀이대 등이 있는 '도심 속 워터파크'로 변신해 오는 8월 24일까지 운영한다. 운영 기간에 문 여는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이며,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2023년 초판 발행 이후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마포사용설명서'의 개정판을 6월 11일 새롭게 선보였다. '마포사용설명서'는 생활민원 안내부터 맞춤형 행정정보, 관광명소와 지역축제, 주요 공공시설 현황까지 폭넓은 내용을 담은 마포구 종합 생활 안내서다. 마포구는 생활민원, 복지·교육, 관광·문화, 청년·일자리·경제, 출산·건강, 교통·안전 등 구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4개 파트로 구성해 구민이 마포 생활 중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판에는 2025년 기준으로 200여 개 분야의 민원정보, 보조사업 등의 내용을 최신화했다. 이와 함께 마포순환열차버스, 맘카페,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 마포누구나운동센터, 스터디카페 '스페이스', 레드로드 버스커 페스티벌, 실뿌리복지센터 등 30여 개의 신규 정보를 추가로 수록했다. 이로써 주민들은 더 풍성해진 각종 축제와 복지센터, 문화 명소 등의 정보를 '마포사용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부록으로 수록된 16개 동별 지도에도 새롭게 추가된 효도밥상 급식기관과 공영주차장, 황톳길 등의 현황을 담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마포구는 단순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연이은 폭염에 냉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노후 전기설비 과부하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1일 평균 38% 급증했다. 이에 소방청은 4일 오전 10시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기상특보와 연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여름철 화재 진압 현장.(ⓒ뉴스1) 이번 조치는 기상청이 지난달 29일 올해 첫 폭염특보를 발효한 이후 7일 이상 극심한 무더위가 지속돼 폭염특보 발효지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 발생 건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특보 발효 직전 10일(6월 19~28일) 동안 1일 평균 화재 발생 건수는 71건이었으나, 특보 발효 이후(6월 29일~7월 2일)에는 1일 평균 98건으로 38% 급증했다. 또한,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여름철(6~8월) 화재 발생 건수는 연 평균 8618건으로, 전체 연간 화재의 22.5%를 차지했다. 특히 그중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평균 30%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 증가와 노후 전기설비 과부하 등이 그 주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가 폭염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취약사업장 중심 직접 현장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4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함께 폭염·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모습.(ⓒ뉴스1) 이번 전국 기관장 회의는 하루 전 권창준 차관이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예방 상황을 점검한 직후 내린 지시에 따라 긴급하게 개최했다. 올해 초부터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일부 기업에서는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 등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모든 고용부 구성원이 사업장 지도·점검, 감독·수사, 지원 등 산업안전보건 업무 전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먼저, 올여름 강한 폭염이 예상돼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위험이 높은 사업장은 더욱 경각심을 갖고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집중 지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가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주재로 원안위를 비롯해 해수부, 환경부, 국방부, 국정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책을 논의했다.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 시료채취 예정 지점 10곳(지도=통일부 제공) 이번 특별 실태조사는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10개 정점에 대해 우라늄, 세슘 등 방사성물질과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앞으로 2주 동안의 분석과정을 거쳐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19년 조사보다 조사 정점은 6개에서 10개로, 범위는 우라늄에서 세슘과 중금속까지 확대하고, 참여기관도 원안위에서 해수부와 환경부까지 늘려 보다 철저한 조사기 이뤄질 계획이다. 또한 일회적 조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매월 감시를 지속하는 등 정기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수시 소통을 통해 국민적 우려 사안을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물가·환율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올해 상반기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액(잠정)과 농식품(K-Food)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K-Food+ 수출액(잠정)이 지난해보다 7.1% 증가한 66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며 4일 이같이 밝혔다. K-Food+는 농식품(신선 및 가공식품), 농산업(스마트팜·농기자재·동물약품 등)을 종합한 것이다.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에 진열된 PB라면.(사진=연합뉴스) 아울러, K-Food는 51억 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늘었으며,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권역은 북미(24.3%↑), 유럽연합(EU+영국, 23.9%↑), 걸프협력회의(GCC, 17.8%↑), 독립국가연합(CIS+몽골, 9.0%↑) 순이었다. 분기별 수출액 증가율은 1분기(1~3월) 9.8%, 2분기(4~6월) 7.7%였으며 주력시장인 미국, 중국, 일본은 24분기 수출 증가율이 1분기보다도 높았다. 5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인 가공식품 중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율이 큰 상위 품목은 라면 7억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근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안내 사이트로 위장해 이용자를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네이버 등 검색창에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하면 관련 안내 등의 제목으로 게시된 블로그 글이 상단에 올라와 이를 확인할 경우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으로 연결된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유료부가서비스 가입화면 이동(이미지=방통위 제공) 민생회복지원금 바로 안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안내 등의 블로그 글을 확인하면 신청하기 및 지금 신청하기 등의 문구가 나오는데, 이를 누르면 지원금과는 무관한 여가생활 안심보호서비스, 휴대전화 가족보호서비스 등의 유료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와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해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로 오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러한 기만적 광고 행태가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약정 조건과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 게시 업체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100조 7000억 원이 투입된다. 중앙정부에서 300개 과제에 지난해보다 6.4% 늘어난 88조 5000억 원, 지방정부는 6741개 자체사업에 14.1% 증가한 12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직결과제 예산은 지난해보다 3조 3000억 원 증가한 28조 6000억 원으로 저출산 대응 직접사업에 집중하고, 성과 기반 정책운영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경기 고양시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아기를 돌보고 있다.(ⓒ뉴스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4일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올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3조에 따라 수립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마지막 연도 계획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출생 추세반전 대책 등 지난해 발표한 주요 정책들을 반영해 과제별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담았다. 중앙정부 시행계획은 300개 과제에 전체 예산은 88조 5000억 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5조 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대통령실은 최근 부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재로 어린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와 관련, 관계기관에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4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진정성있는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또, 관계 부처 고위 관계자와 실무진을 부산에 급파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상황을 점검해 사고가 반복된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한 후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스프링클러 설치 사각지대 아파트들과 야간 방임 아동 실태를 점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검토돼야 한다면서 국무조정실장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2일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심야에 불이 나 부모 없이 집에 남겨져 있던 8세, 6세 자매 2명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부산에서는 지난달 24일 새벽에도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나 10세, 7세 자매가 숨졌다. 어린이 2명이 숨진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6층 화재 현장에서 3일 오전 합동 감식에 나선 경찰 과학수사 요원들이 화재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5.7.3(사진=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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