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김포시을)은 12월 6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공동급식 및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한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에게 모임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급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나 공동급식에 필요한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 때문에 전국 대다수의 경로당에서 양곡 외에 밑반찬 등 부식 구입을 위해 어르신들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이로 인해 공동급식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등 경로당에서의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박상혁 의원은 수시로 지역구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소중한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설거지도 하며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박상혁 의원은 경로당 공동급식이 어르신들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조정훈 의원(비례대표)은 오는 16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유니세프 빌딩 3층 블루홀에서 저서 ‘조정훈의 질문들’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이 책에는 조 의원이 지난 9월 부산을 시작으로 고양, 마포, 광양, 김포, 대구, 세종에서 연 토크콘서트를 통해 참여한 1만명의 시민들의 ‘질문들’이 담겨 있다. 조 의원은 “정치가 어떻게 이 질문들을 통합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실현해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책은 북콘서트 현장에서 정가에 구매할 수 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4일 댐주변의 동일 행정구역‧생활권內 주민들은 모두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영산강섬진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또는 해당 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 관리지역으로서, 폐수‧가축분뇨 배출이나 식품접객‧숙박업, 단독‧공동주택 설치 등 수질을 더 나쁘게 하는 행위들에 제한을 받는 반면,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이점이 있다. 그런데 수변구역이 일률적인‘거리기준’으로만 결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이어서 사실상 수변구역과 유사한 재산권의 제한을 받는 인접지의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순천시 외서면의 경우에도 같은 행정구역‧생활권임에도 총 16개 마을 중 9개 마을만 주민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어, 나머지 마을에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 한국경제인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12월 4일(월)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이번 경제6단체 공동성명은 지난 12월 1일 대통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재의요구에 따라 국회로 환부된 법안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 경제6단체는 “국회로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 경제6단체는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하였다”고 밝혔다. ■ 경제6단체는 “이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히고, 이제 산업현장의 절규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인재를 주도적으로 양성하고 활용·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 11월 30일 국회 산자위를 통과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필요한 인재들을 육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기반(사내대학원 등) 구축, ▲첨단산업아카데미·기업인재개발기관 지정 및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해외인재유치센터 설치 근거 마련, ▲첨단산업 분야의 여성·청년 및 지역·중소기업과 같은 사각지대에 정부 지원 확대, ▲인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위기업종을 지원하는 등 인재혁신 기반조성 등이다. 우리나라는 첨단산업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서, 반도체 분야의 경우 매년 약 3천 명의 반도체 인재가 더 양성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인재 해외 유출 등으로 공급이 충분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국내 반도체 대기업들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로 눈을 돌리는 현실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UT 오스틴과 총 370만달러(약 49억원) 규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 11 월 30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여기에는 상용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매월에서 반기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 의 수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 2.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은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추진한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기반이 되는 사업이지만 , 결국 현 정부와 민주당이 합심해 이를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 양당은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시행 시기를 2026 년으로 2 년 늦추기로 했다 . 3. 민주당 정부가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전환을 추진했지만 ,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할 생각이 없다 . 당초 고용노동부는 2022 년 ∼ 2023 년 임금근로자의 관리체계를 소득기반으로 변경하고 , 2024 년 ∼ 2025 년 고용보험을 소득기반 인별관리 체계로 전환할 계획으로 발표하였으나 ,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 윤석열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의 해당 사업 추진단을 해산하는 등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 4. ‘ 실시간 소득파악 ’ 은 재난상황에서 피해지원의 규모를 알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고 , 임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 재석 260명 중 찬성 253명 기권 7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결의안은 중국이 "북한 이탈주민이 대한민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하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을 촉구하며 "추가로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알려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 국회가 중국을 직접 겨냥해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은 지난 2017년 채택된 「중국 사드배치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 이후 처음이다. 이번 결의안은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최재형·성일종·태영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4가지 안을 통합·수정한 것이다. 앞서 복수의 북한 인권 단체는 중국 정부가 지난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직후 수감 중이던 탈북민 600여 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현재 중국에는 2,000여 명의 탈북민이 아직 구금된 것으로 추산된다. 탈북민 출신 지성호 의원은 “우리 국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사상 첫 결의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며, “그러나 중국에는 아직도 2,000여명의 탈북민이 구금되어 있다. 이들을 살리는 일에 여야가 정쟁을 내려놓고
[한국방송/이훈기자] 홍정민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병 ) 이 일산 등 1 기 신도시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 이 29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 , 30 일에는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법안의 주요내용은 일산과 같은 초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 신도시재생지구 지정 및 신도시재생사업 추진 , △ 사업 추진과정의 건축규제 완화 ( 용도지역 변경 , 건폐율 · 용적률 최대한도 예외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 △ 이주민특별조치 수립 , △ 안전진단 면제 · 완화 등 재건축 절차 간소화 , △ 통합재건축사업에 우선권 부여 등이다 . 지난해 5 월부터 더불어민주당 ‘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 위원으로 활동해온 홍정민 의원은 지난 1 월 20 일 본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 이후 4 번에 걸쳐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상정을 거쳐 다른 유사 법안들과 병합돼 대안반영으로 통과됐다 .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2 종 주거지역을 3 종 주거지역으로 , 3 종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 종상향 ’ 을 통해서 용적률을 최대 5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다가오는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채이배 전 국회의원이 2024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이틀 앞둔 오늘(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채 전 의원은 이달 14일부터 군산시내 곳곳에서 출근길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 30년간 전북도민이 염원하던 새만금 개발이 드디어 가시화되고 있는데, 당초 정부안에 담길 예정이었던 새만금 SOC 예산 6,626억원이 잼버리 종료 후 열흘도 안돼 느닷없이 78%나 삭감됐다. 이에 대해 채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 할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도민에게 덮어씌우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새만금에 찾아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평가한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이냐”고 반문했다. 국토부는 최근 SOC 사업에 대해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 6월 이후 투입될 예산 50%가 복원되더라도 행정절차 지연으로 공항, 철도, 도로 등 SOC 사업의 착공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채이배 전 의원은 “적법하게 예비타당성, 사전타당성조사를 마친 사업에 대해 국토부가 또다시 적정성검토를 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11월 29일(수),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탈북민 창업 미래전략을 위한 제도 통찰과 새로운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토론회는 탈북민의 정착을 돕는 남북하나재단과 민간기관 등이 참여해 탈북민 창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발표와 토론자 및 연구자들은 창업을 희망하는 탈북민의 수가 빠르게 증가해 이에 대한 창업 지원 활성화는 물론 향후 지속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지성호 의원은 2021년에 본인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법에 창업 지원, 현장 실습, 창업 상담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법률로 명시되어 있으나 지원 속도가 느려 현장에서는 피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창업 초기 자본금 부족, 생산품 판로 확보 어려움 등 현실의 벽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한 창업 지원 제도의 실행과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해 민·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지성호 의원은 “창업을 희망하는 탈북민들의 증가 속도에 맞게 정부와 민간의 협력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주거 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소규모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김병욱 의원은 고질적인 침수피해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반지하주택의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25일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정책적으로 연구하여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반지하주택에 대한 소규모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활성화시키는 법안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①반지하주택밀집형 주택정비사업을 법률로서 규정하는 한편, 재해취약 지역에 대한 정비 및 방재계획과 반지하주택 밀집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택․상가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②반지하주택밀집형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종상향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허용하되, 종전 기준 용적률보다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표준건축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27일, 도시형소공인의 날 지정 등도시형소공인의 자긍심 고취 및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시형소공인의 날 및 도시형소공인 주간 지정, ▲국가와 지자체가 도시형소공인 기념행사 개최 가능, ▲우수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도시형소공인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형소공인은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전·후방 산업과 연계된 생산 과정의 주요 구성원이며, 특히 도시에서 업종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소공인을 여전히 ‘3D 업종 종사자’, ‘단순제조업 종사자’ 등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소공인의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국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원욱 의원은 “도시형소공인은 제조업의 근간이자, 대한민국 산업이 세계무대로 나아가기 위한 원동력 되는 존재”라고 강조하며, “도시형소공인의 날 지정으로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11월 한 달간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합동으로 개최한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에서 "공공에서부터 산업재해를 근절한다는 목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선도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발주 건설현장에 대해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노동부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감독 등을 실시해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충남 아산시 소재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 불시 방문해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최근 인천환경공단, 한국철도공사 사고 등을 계기로 공공부문에 대한 안전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영·도급·발주 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발주공사를 수행하는 20개 주요 공공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근절 및 불법하도급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별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한눈에 확인하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통합지원 플랫폼이 새로 구축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평균 9개에서 4.4개로 절반 이상 줄고, 21종의 확인·인증서도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요자 중심·AI 기반의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21일 한성숙 장관이 주재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와 지난달 1일 개최한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업계와 관련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마련했다.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우수중소기업 및 농특산품 선물 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2024.6.26(사진=연합뉴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 서비스를 통합한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가칭 기업마당)'이 새로 마련된다. 중소기업이 각종 지원사업 정보를 분산된 여러 사이트에서 찾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 플랫폼에서는 정부부처·지자체가 주관하는 2700여 개 지원사업 공고를 통합 제공하며, '중소기업 확인서', '벤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1월 3일 새만금이 차세대 연구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만금 지역에 입주한 국책연구기관과 전북 지역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 등 6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새만금이 핵융합 연구시설 구축에 최적의 입지임을 공유하고 유치를 위해 먼저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기계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참석자들은 “핵융합 연구시설이 미래 청정에너지 공급을 위한 중요한 국가 전략 인프라(기반 시설)로 주목받고 있으며, 새만금은 국가 차세대 에너지와 첨단산업 연구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새만금은 대규모 에너지산업 집적지로 에너지·소재 분야 연구기관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국가 산업단지 기반 등을 활용해 핵융합 연구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초 연구 역량과 산업 생태계가 이미 조성 중이라는 점도 강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새만금은 지난 2011년 수립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 한국형 핵융합 실증로 및 인공광합성 연구단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외교부는 2025년 의장국 자격으로 11.3.(월) 서울에서 제24차 믹타(MIKTA)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als’ Meeting)를 개최하여, 믹타 회원국들과 올해 믹타 활동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믹타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믹타(MIKTA) :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로 구성된 범지역적 협의체로 2013.9월 제68차 유엔총회 계기 출범 / 우리나라는 12대(2025.2월-2026.2월) 의장국 ※ 참석자 : (인도네시아) Tri Tharyat 다자협력총국장 / (호주) Angela Robinson 다자정책·인권국장 / (튀르키예) Işil Cemali Doğan 국제경제정책·기구국 심의관 / (멕시코) Alejandro Alba G20·믹타 담당과장 회의를 주재한 이철 국제기구·원자력국장은 오늘날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복합적인 글로벌 도전과제 대두 등으로 다자주의에 기반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하면서, 다양한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믹타가 국가들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협력 견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이 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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