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기초지자체로는 최초로 문화도시 POP-UP 홍보관을 설치해 유럽의 유명 관광지 중심에서 수영구를 홍보하는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POP-UP 홍보관은 수영구청과 수영구의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행사로 두 기관이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수영을 유럽에 적극 홍보하는 첫 시작점으로 향후 유럽 전역에 수영구를 널리 알려 많은 유럽인들이 부산의 작은 도시 수영구의 매력에 빠져 수영구를 주요 관광 여행지로 찾게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수영의 대표 국제 연대 사업이다. POP-UP 홍보관은 밀라노에 외교관청이 밀집해 있는 거리 내 스위스코너라는 공간에서 11. 7. ∼ 11. 11.까지 진행됐으며 행사장에는 수영구의 옥토버페스타 인 광안리, 밀락 루체 페스타, 광안리M드론라이트쇼, 어방축제 등 수영구의 대표 문화콘텐츠를 영상 형식으로 10개의 패널에 전시해 밀라노 시민 및 관광객이 쉽게 방문해 수영구의 다양한 콘텐츠를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첫날 리셉션에서는 주밀라노 대한민국 총영사관, 밀라노 시청 및 시의회 관계자, 밀라노 지역 언론사 20개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난 17일 이태원1동에 50면 규모의 '자투리땅 주차장 9호'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식을 열었다. 본격적인 운영은 이달 18일부터 시작한다.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자투리땅을 활용한 공공주차장 조성에 나선 결실 중 하나다. 이번에 조성한 9호 자투리땅 주차장은 구청사 인근 이태원동 36-34일대에 마련됐다. 총 50면 중 거주자우선주차장 35면, 공유주차장 15면으로 운영해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에 앞서 지난 5월 부동산 개발 법인과의 협의를 거쳤다. 특히, 지역의 높은 땅값 특성상 신규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 협의를 통해 별도의 부지 매입 없이 유휴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해 예산 절감 효과도 이끌었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삼각지역 부근에 조성한 234면 임시 주차장에 이어 대규모로 주차 면수를 확보한 사례라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구는 민선 8기 동안 이러한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에 힘쓴 결과, 10곳에 총 417면 주차 공간을 신설했다. 한편, 내달 중에는 기존 보광동 10호 자투리땅 주차장을 10면 추가해 총 19면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인천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단위로 추진되는 일제 단속 기간에 맞춰 실시되며, 2025년 10월 31일 기준 관내 등록된 가맹점 146,88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에서의 사용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 대우 ▲기타 지자체별로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맹점 등이다. 시는 군·구와 협력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감지된 가맹점과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사전 분석한 뒤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1월 20일 기초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정유통 주요 유형, 단속 절차,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해 단속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재정적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도 가능하다. 한편, 인천시는 상시적으로
함양군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한 모바일 인증 앱 '오르GO'를 통해, '오르GO 함양' 완등 기념 메달 집중배부 기간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클라우드 환경에 구축한 '오르GO' 앱의 안정적인 운영이었다. '오르GO' 앱은 함양군이 추진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 클라우드의 장점인 유연성을 이번 행사에 활용해 행사 기간 일시적인 이용자 증가에 대비해 클라우드 자원을 평시 대비 2배로 일시 증설해 장애를 대비했다. 이러한 선제적 조치 덕분에, 접속 지연 등 장애 발생 0건으로 '무장애(Zero-Downtime)' 운영을 달성하면서 행사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 특히 11월 16일 기준 완등자가 2,000여 명에 육박할 만큼 이용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앱 환경이 유지됐고, 행사도 원활하게 진행됐다. 함양군 관계자는 "올해는 '오르GO' 앱의 클라우드 자원 탄력 운영을 통해 큰 장애 없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라며 "참여자들의 노력과 열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완등자에게 기념 메달을 신속하게 배부할 수 있도록 기술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하남시 학교시설 개방 규모가 2026년부터 기존 14개교에서 45개교로 대폭 확대된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이달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및 관내 31개 학교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현재 시장과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협약 학교장 및 각 기관 간부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관내 전체 47개교 중 45개교가 학교시설 개방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학교 체육관과 운동장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 체육활동 공간으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개방학교에 공공요금과 유지보수비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학교 의견을 수렴해 개방 일정 조율과 현장 지도·점검 등 행정적 지원을 맡는다. 각 학교는 학생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동장·체육관 등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며, 시설 범위와 운영시간은 학교별 여건에 따라 결정된다. 개방과 관련한 세부 이용 정보는 각 학교와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사전 안내된다. 주민들은 안내된 내용을 통해 가까운 학교의 개방 현황과 이용 가능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2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이하 '전동킥보드'로 함)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안전한 이용 문화 확산과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지난달 인천 송도에서는 어린 딸과 걷던 30대 여성이 중학생 2명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해 6월 일산 호수공원에서는 10대 학생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60대 부부를 치어 아내를 사망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전동킥보드의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이용자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개별 법률의 부재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인도와 도로를 주행하며 보행자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서구는 이용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수칙 및 위반 시 처분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 │ 안전 수칙 │ 위반 시 처분 사항 │ ├──────────────────┼──────────────────┤ │ 운전면허 필수 │ │ │ (원동기장치자전거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함께서구 행복학교' 정책으로 아동친화도시 대상을 수상했다. 서구는 이달 18일 충남 홍성군에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가 주최한 2025 아동친화도시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대상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아동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지방정부의 우수정책을 발굴해 시상하는 것으로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제도·참여·교육·정책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서구는 2022년 6월 광주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받았으며 ESG에 바탕한 아동친화사업을 기반으로 ▲'제로웨이스트 서구' 환경캠프 ▲ALL-KIDS ZONE 조성 ▲청소년구정참여단 ▲학교로 찾아가는 '아동권리심리극' ▲아동학대 예방 챌린지 등 아동권리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함께서구 행복학교'는 아동의 권리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성장공동체 교육 모델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복학교는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체험과 겸험을 통해 문제 해결력·소통 능력·자기주도성을 키우는 아동·부모 동반 성장교육 프로그램이다. 서구는 ▲'부모 행복학교'를 통해 미래교육 트렌드와 부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서울/박기문기자] 수도 서울의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오랜 시간 성장이 정체되고 삭막했던 서울도심 내 세운지구가 고층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하고 활력과 여유가 넘치는 ‘녹지생태도심’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2022년 4월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핵심사업으로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세운상가군을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약 5만㎡의 대규모 도심공원을 조성해, 북악산에서 종묘와 남산을 잇는 도심 녹지축을 완성하고 서울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하고 6월에는 이 전략을 반영하여 세운지구 내 약 13.6만㎡의 녹지(상가군공원화 5만㎡, 민간부지 내 개방형녹지 8.6만㎡)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도록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결정했다. 이후 세운상가군 공원화 및 개방형 녹지 조성을 통해 도심 내 실질적 녹지 확보를 추진 중이다. 또한, 시는 100만㎡ 이상의 신산업 인프라를 공급하고 청계천과 도심공원 일대 약 1만 세대의 쾌적한 도심 주거단지를 조성해 세운지구를 일과 삶의 공존, 직장과 주거가 혼합된 ‘경쟁력 있는 활력창조도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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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11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