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교 최고위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5일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대전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지적하고, 예산 복원의 의지를 내비쳤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5조 2천억이나 삭감했다. 대한민국은 R&D 예산 증액과 같이 투자를 확대해 세계 10위 내에 드는 선진국이 되었다. 33년만에 R&D 예산이 5조 2천억이나 삭감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최고위원은 “소·부·장 자립을 위한 ‘전략핵심소재 자립화기술개발 사업’ 예산까지 깎았다. 25년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일본에 역전당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묵인한 윤석열 정권이 이제는 소·부·장 예산까지 깎았다."며 첨단소재 기술을 국산화해서 대외의존도를 낮추는 사업까지 예산을 삭감한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예산 삭감을 지적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R&D 예산 중 소·부·장 예산, 이공계 학생들을 지원하는 예산, 연구실 안전 예산 등 엄청나게 삭감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의도를 갖진 않았겠지만, 그런 의도가 아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이 강남구 대치동·삼성동 토지거래 허가제도 규제 완화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 열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상가, 연립,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은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GBC) 사업 추진으로 인해 2020년 6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 시행으로 대치동과 삼성동의 부동산 거래량은 시행 전(2019년 7월 ~ 2020년 6월) 1,988건에서 시행 후(2022년 7월 ~ 2023년 6월) 636건으로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래 절벽’ 상황이었다. 유경준 의원은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로 옮긴 이후 2022년 7월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단위를 ‘필지’별로 최소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2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규제 완화를 주장해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이드라인」에 ‘법정동 단위가 아닌 행정동, 필지별로 세부 지정’하도록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외에도 유
[한국방송/이명찬기자] 1. 영아다방사거리 1998년 산곡동에 자리 잡은 뒤로 25년 동안 부평은 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인천 어디에서 택시를 타도 “영아다방사거리 가자”하면 다 알아주는 곳. 그곳에서 우유배달, 신문배달, 도시락배달, 치킨배달을 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영아다방은 오랜 세월 부평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약속 장소였습니다. 또한 온갖 계약의 서명이 이뤄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곳에서 전세계약, 임차계약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제는 세월천사거리로 낯선 이름이 되었고, 공장 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가게들도 유명 프랜차이즈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고단한 민생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 앞 가게에서 부평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이렇게 먹고살기 어려울까요. 정치는 왜 우리를 돌보지 않을까요. 이웃들의 말씀에서 저의 책임을 찾습니다. 민생 최우선의 정치, 사람을 살리는 정치,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2. 부평역 광장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 인천대·인하대로 통학하는 학생들로 항상 붐비던 곳. 지금도 부평풍물축제 같은 여러 행사로 북적이는 곳. 때로는 노동자들의 뜨거운 함성이 터져 나오고, 민주주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호남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대통령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건강하게 뛰어 구석구석 모세혈관까지 피를 전달하듯, 호남 정치가 살아야 대한민국 정치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호남 정치는 ‘심정지 상태’처럼 무기력합니다. 폭주하는 윤석열정부에 맞서 호남과 전북 정치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리더십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대통령과 이재명당대표의 대변인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서 일해왔습니다. 이제는 육체적, 정신적 고향이자 인생의 나침반이었던 군산에서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 윤석열정부의 폭주로 새만금예산이 5천억 원 이상이 삭감되고, 정부사업으로 선정되었던 국립 수중고고학센터를 비롯해 새만금 하이퍼튜브 실증센터,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의 예비타당성이 불발되었습니다. 삭감된 새만금예산을 지키기에 급급한 현실을 바꾸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을 정상화하고, 잼버리 사태의 오명을 벗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내 고향 군산을 발전시키는데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온 힘을 쏟겠습니다. 청년의 도시, 미래가 있는 군산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최근 10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밀과 콩의 재배ㆍ유통ㆍ소비 촉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정부비축양곡’으로는 미곡만이 규정되어 있고, 밀과 콩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밀과 콩을 법률상의 정부비축양곡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밀ㆍ콩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최춘식 의원의 개정안에는 논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작물인 ‘논타작물’의 재배 지원을 위해 국가가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국가가 미곡과 밀ㆍ콩 등 양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ㆍ가공ㆍ판매 등 ‘양곡유통업’을 육성하도록 했으며, 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을 위해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양곡 공급 확대 등 각종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에 국회 제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야말로 우리 농업과 농민을 위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이다”라며, “국회 농해수위에서 심도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15일 양수인의 양도인 행정처분 이력 확인 근거 마련과 승계기간 명확화를 골자로 한 선의의 영업 양수인 보호법안 15건을 패키지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편법 양도를 통해 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위 승계 시 행정처분도 함께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수인이 영업의 양수를 결정하기 전에 양도인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현행법상 시행규칙을 통해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행정제재처분 사실의 통보하는 규정을 둔 법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유일하고, 그나마 식품위생법 등 8개 법률*의 시행규칙은 지위승계 신고 시 ‘행정처분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확인서’에 사인하도록 하여 양수인 보호장치를 두고 있으나, 이는 양수 결정 이후에야 발생하므로 사전에 양수인을 보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모자보건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생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4일, 학대 피해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학대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랜 기간 나타나고 있지만, 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김예지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피해 의심사례는 총 2,490건으로, 피해장애인의 장애 유형으로는 지적, 자폐성 장애 등의 정신적 장애인이 1,835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성인 장애인이 2,30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대행위(의심)자로는 가족과 친인척이 95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고의무자인 기관 종사자도 511명으로 나타나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 장애인 학대가 일어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장기간 장애인 학대가 이뤄지는 사례도 많이 포착되어, 총 915건의 학대 판명 사례 중 학대 기간이 1년부터 10년까지 나타난 사례는 총 237건이었으며, 학대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례는 무려 38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 방식으로는 피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제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신용카드 가맹점은 거래 대금이 큰 경우 많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이유로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현행법의 규정만으로는 신용카드 결제액에 상한을 두는 행위를 규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제도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정액 이상의 매출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하는 등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와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구체적인 금지 사항으로 명시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카드 수수료가 비싸다고 현금을 강요하거나, 세금을 줄이려고 업체 간의 거래에서 현금결제를 강요하는 사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 출마예정자인 채이배 전 국회의원이 오는 25일(토) 오후 2시 수송동 드림교회 비전랜드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채이배 전 의원이 쓴 ‘채이배의 공정경제 만들기’는 그 동안 회계사·시민활동가·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걸어 온 경제개혁의 길을 소개한 책이다. 그는 공정경제와 기업상생협력 전문가라 불리며 그 동안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채 전의원은 “지금까지 25년 동안 직업은 달라졌지만 업은 같았고 결국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해 오고 있다”며 “다시 새로운 길위에 섰고 지금껏 그래왔듯이 공정한 경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걸음,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추천사에서 “공정경제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필수요소”라며 “공정경제 전문가 채이배 전 의원이 25년간 노력해온 땀과 성과가 이 책에 오롯이 담겨 있다. 이 책이 저성장 양극화 시대를 극복하는 필독서로써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추천사를 통해 “차가운 숫자와 복잡한 세법의 세계 속에서도 그의 시선은 늘 사람에게, 그의 심장은 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성폭력 범죄 등 각종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자장치 개선을 위한 연구 확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 이수명령 집행의 실효성 강화 등 범죄자들에 대한 재범을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14일(화) 전자장치 등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전자장치부착법’)」, 치료감호시설에서도 성폭력범죄자들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 이수명령 제도가 공백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하 ‘성폭력처벌법)」 3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활용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시행된 제도로서 2008년 첫 시행 이후 성폭력 재범률을 1/8 수준으로 낮추는 등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로 대표되듯 최근 국민복지를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각 중앙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는 12 일 “2024 년 국토부 본예산에서 도심융합특구 예산 전액감액은 국가균형발전의 퇴행이다 ” 고 지적했다 . 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최근 3 년간 도심융합특구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2023 년 5 억 , 2022 년 25 억 , 2021 년 15 억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20 억원을 요청했지만 전액 미반영됐다 . 도심융합특구는 잠재력 있는 지역의 도심에 개발과 기업지원을 집적해 산 · 학 · 연 · 관이 융합된 혁신적인 공간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광주 서구 상무지구를 비롯해 대구 , 대전 , 부산 , 울산 등 5 대 지방광역시가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고 지역주도의 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 중이다 . 2021~2022 년간 총 5 개소에 각 3 억원씩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지원이 완료됐고 지난해는 부산이 실시계획 사업비 5 억원을 지원받았다 . 기재부는 지난 5 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실집행률 부진 , 관련법 부재 등을 이유로 타당성 46.4 점 , 관리의 적정성 7.5 점 등 총점 53.9 점으로 ‘ 즉시폐지 ’ 의견을 냈다 . 하지만 도심융합특구법이 6 월 상임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 ( 익산갑 ) 은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새만금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예산반영과 익산 탑천의 상습적 침수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반영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 김수흥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대기업과 부자 , 수도권을 위한 논리라고 비판한 후 , 재정건전성이 특정지역을 죽이기 위한 논리에 맞느냐 ” 고 따져 물었다 . 또한 “ 정부 예산안에 세부사업수가 8,300 여개 있고 , 세부사업의 내역 사업이 4-5 만여개 있는데 , 새만금 관련 사업 20 여개만 대폭 삭감되거나 전액 삭감되었다 ” 고 질책했다 . 김수흥 의원은 “ 국토부 소관 공항건설 예산 8 개 사업의 경우 ,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5,363 억원 ,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100 억원 , 백령도 신공항 건설에 40 억원 , 제주 제 2 공항 건설에 173 억 ,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에 64 억원 ,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에 40 억원 , 서산공항 건설에 10 억원 등 7 개 사업은 전액 국토부가 요구한대로 정부안에 반영되었는데 , 새만금 신공항 건설예산은 국토부가 580 억원 기재부에 요청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과 국방부가 가뭄이 극심한 강릉지역에 산불 진화헬기 등 10대를 동원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한다. 산림청은 국방부, 행정안정부와 함께 극심한 가뭄 피해를 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산불 진화헬기를 활용해 물을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산불 진화헬기.(ⓒ뉴스1) 강릉지역은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주요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20% 이하로 내려가 지난달 30일 재난사태를 선포했으며, 현재 저수율은 역대 최저치인 13%대까지 내려간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과 국방부는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병행해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강릉지역에 물을 공급하기로 하고, 강릉시 요청에 따라 경포호수에서 물을 담아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에 투하한다. 이번 훈련에 산림청은 담수 용량 8000리터의 S-64 2대와 3000리터의 카모프 2대, 지휘헬기 등 모두 5대의 산불 진화헬기를 투입하고 국방부는 시누크 헬기 5대를 투입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아울러, 공중지휘기를 운영해 다수의 헬기 투입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또한, 지난달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두 30만 리터 용량의 중·대형 이동식저수조 8대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 건축, 공간정보 및 모빌리티 등 관계 부서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AI 시티 추진 TF를 구성해 5일 착수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AI 시티는 기존 스마트시티를 넘어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미래형 도시이다. 그동안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버스정보시스템, 도시통합센터(CCTV),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국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도시 서비스 도입과 각종 도시데이터 수집을 위해 주력해 왔다. 서울 강남구 역삼지구대 강남도시관제센터에서 직원들이 AI 기반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2024.7.1. (ⓒ연합뉴스) 이번에 추진하는 AI 시티는 방대한 도시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에너지·안전 등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결하고, 나아가 국민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도시 다양한 분야 전반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AI 대전환(AX:AI Transformation)에 발맞춰 세계 AI 시장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AI 시티 조성을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의 노동법에 대해 인공지능(AI)이 32개 언어로 24시간 맞춤형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근로감독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를 돕는 근로감독 인공지능(AI) 비서가 사건자료 분석, 조사 질문지 구성, 수사보고서 작성 등 노동사건 처리 전반을 보조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개최한 '고용노동행정 인공지능 대전환 회의(AX Summit)'에서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과 근로감독 인공지능 비서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자, 사업주, 산업계 리더, 공인노무사, 근로감독관 등 다양한 참석자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고용노동행정의 인공지능 대전환(AX)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4.7.16 (ⓒ뉴스1)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은 누구나 해당 누리집(https://ai.moel.go.kr)에 접속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해 (주)마음AI와 함께 과기정통부의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해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 시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지역마다 다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매년 9월 6일로 지정된 '제17회 자원순환의 날'을 맞이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개설한다고 5일 밝혔다. 이 누리집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발생하는 무색페트병, 텀블러, 그물 무늬 스티로폼 용기 등 생활폐기물 730개 품목에 대한 분리배출방법을 쉽게 설명하고 분리배출 이후 재활용품의 수거와 처리의 전과정까지 안내한다. 특히 검색자 위치에 기반해 우리동네(시군구) 배출 방법과 재활용품 수거장, 의류수거함 등 다양한 배출장소까지 통합해 알려준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첫 화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은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wasteguide.or.kr)를 직접 입력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이 누리집에서 보조배터리를 검색하면 '전지수거함에 배출해 주세요'라고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검색자 주변의 가까운 전지수거함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분리배출에 관해 질의응답(Q&A)으로 구성해 평소 궁금했던 분리배출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상청(청장 이미선) 항공기상청은 한국과 중국을 잇는 공역에서 신뢰도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중국 항공기상센터(AMC*)(센터장 장조위펑(Dr. Zhang Zhongfeng))와 9월 4일(목) 중국 베이징에서 항공기상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서명권자: (항공기상청장) 유승협, (중국항공기상센터장) 장조위펑(Dr. Zhang Zhongfeng) *AMC: Aviation Meteorological Center 두 기관은 2022년부터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중국의 비행정보구역(FIR**) 경계를 넘나드는 민간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기상에 대해 24시간 의견 교환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양국 공역의 일관성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SIGMET: Significant Meteorological Information ** FIR: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번 협약으로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협력을 공식화하고 지속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킬 것을 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4일(목)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예방을 위해 구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인 강력 사기 방지 보호(EFP, Enhanced Fraud Protection)의 국내 출시를 발표했다. 최근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으며, 국민의 재산·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천억을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3,243억)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 사기전화(보이스피싱)ㆍ투자 사기(투자리딩) 방ㆍ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ㆍ예약 부도 사기(노쇼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기 이에 정부는 지난 8월28일 국무조정실 주관의 범정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여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범죄 수단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지는 전 단계에 걸쳐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15대 실천과제를 발표하였다. 15대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정부의 포용적 소통 정책 기조에 발맞추며,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국민 모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난ㆍ안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상황 언론브리핑에서 수어 통역을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밝혔다. 「한국수화언어법」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재난·안전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 발표 시 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1일 대통령실도 브리핑을 통해 “모든 브리핑에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주요 행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본청과 전국 소속 관서에서 지역 수어통역센터와 협력해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 후보자를 매년 지정ㆍ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정된 수어통역사에게 해양 용어와 사건ㆍ사고 브리핑 사례를 제공 하는 현장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적응력을 높이고, 수시 간담회를 통해 해양경찰 주요 추진 정책ㆍ비전을 공유ㆍ소통 협력해 나아가며, 이에 수반된 예산을 확보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 또한 뒷받침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어통역 지원 확대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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