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AI 시대의 속도에 행정의 책임성을 더한 ‘윤리 기반 AI 행정’ 체계를 본격 추진한다.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울형 AI 행정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선언이다. 12월15일(월), 서울시는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이사장 전창배)와 함께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정책 기반, 전문 연구, 현장 적용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협력 구조를 만든 것에 있다. ▲ 서울시는 AI 윤리 정책의 전체 방향을 잡고 법·제도를 정비하며, 행정 전반에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역할을 맡는다. ▲ 서울AI재단은 연구 전문기관으로서 인공지능 윤리지침을 개발하고, 정책 실행에 필요한 전문적 자문과 연구를 수행한다. ▲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는 현장 경험과 민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시민 교육, 윤리 연구, 세미나·포럼 운영 등을 통해 정책의 현장 확산을 지원한다. 세 기관이 수행하는 역할이 맞물리면서 정책 설계 → 전문 검증 → 현장 확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윤리 생태계, 즉 서울형 AI 윤리 모델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1일 제2회 추경예산(1조 5,779억 원)보다 131억 원 증가(0.8%)한 1조 5,910억 원 규모의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 대비 114억 원(0.8%) 증액된 1조 4,119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439억 원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47억 감액되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47억 증액되었다. 기타 특별회계는 17억 원(5.0%) 증액된 352억 원이다. 이번 추경은 국ㆍ도비 변경분, 지방세 등 자체 수입 및 조정교부금 조정분을 반영하고 각종 사업 불용액 등을 최종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 △ 용성 내촌리 도로(리도204호선) 확포장공사, △ 장군산 등산로 보도육교 설치 공사, △ 상암~계당 간 도로 확포장공사, △ 남하 소하천(하양 남하) 정비 등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비 64억 원, △ 미래차 전자 제어 부품 산업 고도화 기반 구축 18억 원, △ 과학 영농 지원 센터 건립 35억 원, △ 산업단지 환경 조성 사업 5억 원, △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등 32억 원, △ 복지 관련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지난 5일 반송 지역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노인복합공간 '반송실버센터(반송로924번길 8)'의 문을 열었다. 구는 국·시비 6억 원을 투입해 폐원한 어린이집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지상 1층과 지하 1층 규모로 별도 등록 절차 없이 지역 어르신 누구나 휴식 공간, 실내 운동기구, 실버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도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 동선에도 세심하게 신경 썼다. 반송실버센터는 인구의 40％ 이상이 65세 이상으로 해운대구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반송동에 조성돼, 개방형 노인복합공간 확충과 유휴시설 재생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회원 위주의 폐쇄적 구조와 단순 친목·휴식 기능을 넘어 건강·여가·돌봄·소통 기능을 아우르는 새로운 형태의 노인복합공간이 될 전망이다. 김성수 구청장은 "반송실버센터는 지역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을 지원하는 사랑방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꼼꼼히 살펴 실질적인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누리는 해운대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걷는 관광객 200만 유치'를 목표로 추진해 온 '걷는 길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도보 관광 콘텐츠를 확장해 왔다. 강릉의 산·바다·도심을 잇는 걷는 길은 시민에게는 일상 속 걷기 문화를, 관광객에게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과 여유를 찾는 새로운 여행방식을 제공하며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강릉시 바우길을 걷는 대표 프로그램인 '주말걷기'는 매주 정례적으로 운영되며 시민과 관광객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지난 2024년 1월에는 700회를 달성했는데, 누적 거리로는 약 9,800㎞에 달한다. 이는 강릉에서 스페인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이다. 주말걷기는 오는 2026년 1월 중순에 800회를 눈앞에 두고 있을 만큼 강릉의 걷기 문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25년 1월에는 동해선 개통에 맞춘 체류형 도보 관광상품 '동해선 기차로 만나는 길'을 선보였다. 해당 상품은 기차 여행과 해파랑길 걷기, 관광지 투어를 연계한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올해 총 4회 진행됐으며 매 회차 모집이 빠르게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장기체류형 프로그램인 '울트라바우길 10
광주 남구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는 '배리어 프리 무인 안내기(키오스크)'를 통해 전극을 신체에 부착하지 않아도 의자에 앉아서 심박수·호흡수·스트레스 지수 등 생체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보는 실증이 진행된다. 또 광주도시철도 1호선 상무역에서는 실시간 열차 도착시간 안내 시스템을 설치, 시민이 실제 이동 과정에서 정보 정확성과 편의성을 확인하도록 했다. '실증도시 광주' 곳곳에서 시민들이 인공지능·교통·헬스케어 등 지역 창업기업의 기술을 피부로 느끼고 혁신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시민들이 지역 창업기업의 혁신기술과 제품을 직접 체험하는 '시민참여 혁신기술 실증 체험 프로그램'을 12월 17일부터 2026년 1월11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이 실증 현장을 직접 찾아 기술을 경험하고 작동 원리를 확인하는 참여형 행사다. 행사에는 ▲㈜오토웰즈(BCG(심탄도)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헬프티처(AI기반 상담) ▲㈜레플러스(에너지자립형 스마트쉘터) ▲㈜스페이스에이아이(AI 가상피팅 키오스크) ▲㈜라라랩스(AI 우울증 분석 시스템) ▲㈜소울소프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15일 정약용도서관 공연장에서 사단법인 남양주시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전한욱) 주관으로 열린 '제4회 남양주시 장기요양인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현재 어르신 돌봄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장기요양인의 역할과 돌봄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식과 유공자 표창, 영화(플랜 75) 관람 및 축하공연(포크송)이 이어지며 화합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전한욱 회장은 "영화 플랜 75가 보여주었듯, 고령사회에서 돌봄이 사라진 사회는 결국 인간의 존엄마저 위협받게 된다"며 "장기요양 종사자 여러분의 존재는 어르신의 삶의 마지막까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켜내는 가장 든든한 사회적 울타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함께한 주광덕 시장은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장기요양 종사자의 헌신이 있기에 남양주시가 어르신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함양군은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과 생산비 보전을 위해 산물벼를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출하한 농가를 대상으로 벼 건조비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로변 건조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건조 시설이 부족한 농가의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산물벼(메벼)를 관내 미곡종합처리장(함양농협, 용추농업회사법인)에 출하한 농가를 대상으로 40kg 1포대당 1,350원 기준으로 1,600여 농가에 지원될 예정이다. 건조비는 12월 24일 이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비 3억 원을 확보하여 건조비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산물벼 출하를 유도하고, 적기 수확을 통한 쌀의 품질 고급화 및 생산 경영비 절감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농가 소득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국제노동기구(ILO), 중앙정부는 물론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국제사용자기구(IOE) 등 노동 관련 핵심 기구와 전 세계 50여 개국 청년들이 함께 모여 기술의 진보와 미래 일자리에 대해 고민하고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는 국제 노동 축제가 시작됐다. 경기도는 16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국제노동페스타(The 2025 GG-ILO-MOEL International Labour Festa)’의 막을 올렸다. 지방정부가 ILO 및 중앙정부와 함께 대규모 국제 노동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AI 등 급격한 기술 발전이 가져올 노동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비전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기후위기와 디지털전환, 플랫폼경제 등 거대한 전환이 일자리는 물론 노동의 의미까지 뒤흔들고 있다. 우리가 노동을 넘어 ‘일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라며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청년 기회 패키지, 기회소득,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 비정규직 공정수당 등 기회의 불평등이 삶의 불평등으로 이어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부서별 정책 결정 과정에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상시 소통 플랫폼「시민정책소통단(가칭)」을 신설·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어려운 위촉형 자문위원회의 한계를 보완하고, 특히 정책 초기 단계부터 시민 의견을 반영해야 정책의 완성도와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기대하고 있다. 「시민정책소통단(가칭)」은 만 15세 이상 군산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약 200~300명 대규모 시민 풀(Pool)로 구성해 온라인 플랫폼(상시 운영)과 오프라인 현장토론회를 병행하며 운영된다. 온라인에서는 오픈채팅방을 중심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간편 설문 ▲시정 성과 만족도 조사 ▲정책 아이디어 접수 등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오프라인 현장토론회는 연중 4회 내외로 주제별·세대별 이슈를 직접 논의하고, 필요시 전문가와 시민 패널이 참여하는 심층 토론도 병행하여 주요 의제를 더 깊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특히 시는 연령·성별·직업이 다양하게 구성된 대규모 시민참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해 다양한 연령층을 참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2019년 유치 성공 이후 전략적으로 지원해 온 충남국방벤처센터가 지역 방위산업 혁신을 선도하며, 방산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16일 도 남부출장소에 따르면 올해 벤처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통해 방위사업청 주관 ‘방산혁신기업 100’에 도전한 협약기업 3곳 중 2곳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정부가 미래 국방기술 혁신을 이끌어갈 우수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선정 기업은 논산시 (주)극동통신과 태안군 ㈜유큐브이다. 방위사업청은 각 기업에 최대 5년간 50억원의 기술 개발 자금을 포함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벤처센터는 지난해 2개 기업 선정에 이어 2년 연속 선정 기업을 배출하며, 도가 조성한 국방혁신 생태계가 실질적인 결실을 맺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번 성과에 앞서 도는 국방 산업 육성을 위해 벤처센터에 지역 내 유망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국방 분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급하며 기업 지원의 토대를 마련해 왔다. 벤처센터는 도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협약기업에 대한 심층 컨설팅은 물론 기업들의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에도 집중해 왔다. 도와 벤처센터의 노력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내년 통합돌봄서비스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난 12일 관련 공무원과 관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양천구 통합돌봄 설명회'를 개최하며 제도 안착을 위한 본격적인 사전 준비에 나섰다. '통합돌봄'은 고령·장애·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병원이나 시설 등이 아닌 살던 곳에서 의료, 요양, 보건,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아 자립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정책이다. 이 사업은 고령화와 재가돌봄 수요 급증에 따라,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돌봄체계를 전환할 필요성에 의해 2023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26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구는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앞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담 부서 신설 ▲동주민센터 돌봄매니저 기능 강화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통합지원회의 운영 ▲추진체계별 역할 분담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전방위적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전담 부서를 신설해 지역 내 모든 돌봄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서비스 연계를 총괄하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은 그간에 과학기술문화 확산과 대중화를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1일 국립부산과학관에서 제4회 동남권 과학문화상을 수상했다. 제4회 동남권 과학문화상은 국립부산과학관이 지역의 과학기술문화 확산과 대중화에 기여한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수상기관으로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이 선정됐다.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은 동남권(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에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들에게 과학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강용범 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과학기술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며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과 지역 과학문화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말했다.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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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8일 02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