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내년 2월 1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월지급금이 조정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주요변수(주요변수(주택가격상승률, 생존율, 장기금리 등)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연 1회 이상 재산정해 월지급금 결정에 반영) 변경안에 대한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월지급금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되는 월지급금은 일반 주택의 경우 기존 대비 평균 3.2%, 노인복지주택은 평균 1.3% 하향 조정된다. 변경되는 월지급금은 내년 2월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 및 내년 1월말까지 신규 신청자는 주택연금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된다.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시대에 맞는 선진적 전자증권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이용자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12월 21일(수) 오전, 여의도 사옥 12층 세미나실에서 Kick 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증권회사(8), 은행(6), 자산운용사(5), 발행사 대표(2), 명의개서대행회사(3) 등 총 5개 분야 24개사가 참가하여 전자증권시스템의 개발 내용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전자증권시스템 개발은 예탁결제원뿐만 아니라 예탁결제원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의 전산시스템도 신규 개발 및 수정이 필요하다. 현재, 예탁결제원은 증권회사·은행·보험회사 등 1,189개 법인이 개설한 약 5,100여개의 예탁계좌를 통하여 약 3,500조원의 증권을 예탁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워킹그룹 참가자는 전자증권시스템의 프로세스 설계, 개발 및 테스트 등 개발사업 모든 단계에서 예탁결제원과의 개발 내용, 일정 등에 대한 긴밀한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워킹그룹은 우선 부문별로 전자증권시스템 사용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 및 발행사 대표 실무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향후 사업단계별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 날 회의에서 한국예탁결제원 정승
(한국방송뉴스(주))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16일(금), 캡테크 스타트업 ‘(주)지속가능발전소’와 ‘캡테크 생태계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캡테크(CapTech)는 자본(Capit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자본시장과 정보기술의 융합을 의미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예탁결제원과 ‘(주)지속가능발전소’는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캡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증권정보 발굴 및 서비스 개발에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주)지속가능발전소’는 2014년 5월에 설립된 IT기반 비(非)재무 분석 전문 스타트업으로 기업 분석 컨텐츠 및 데이터 제공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주)지속가능발전소’를 포함한 총 12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맞춤형 증권정보 제공을 통한 캡테크 스타트업의 신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예탁결제원은 스타트업 추가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개발 지원을 통해, 캡테크 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뉴스(주)) KB국민은행이 15일 고객이 직접 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DIY(Do-It-Yourself)형 상품 ‘KB내맘대로프리랜서통장’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기존 입출금 통장은 정해진 부가서비스만을 제공했지만 이번에 출시한 ‘KB내맘대로프리랜서통장’은수수료면제(6개 항목 중 3개)와 보험서비스(2개 항목 중 1개)를 고객이 마음대로 선택하여 이용할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선택한 수수료면제 항목은 1년에 한번 변경도 가능하다. 수수료면제는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자동화기기 관련 이용수수료 3개 ▲입출금내역 통지수수료▲납부자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 포함) 수수료 등 고객이 꼭 필요로 하는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험서비스 2개 항목은 ▲일상생활에서 사고 발생 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하는 일상 생활형 보험서비스 ▲교통사고 발생 시 최대 2천만원 및 추가로 성형치료비를 최대 1백만원까지 보장하는교통 특화형 보험서비스이다. 또한 ‘KB내맘대로프리랜서통장’을 가입하면 KB국민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할인과 KB캐피탈에서취급하는 신용대출 상품 금리우대 및 KB장기렌터카 렌트료 가격할인 혜택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수수료면
(한국방송뉴스(주)) 산업은행은 2016.12.13~15일 사모아의 수도 아피아에서 개최된 제15차 GCF 이사회에서 GCF 이행기구로 인증되었다고 밝혔다. GCF는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이행기구를 인증하고 그 이행기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혁신적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개발ㆍ실행할 역량에 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이행기구를 인증해 오고 있다. 산업은행은 2015.7월 인증신청 이후 약 1년 반의 심사를 거쳐 국내 기관 중 처음으로 GCF 이행기구 인증을 받게 되었으며 이행기구 인증에 따라서 산업은행은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GCF에 제안하고, GCF 자금 지원을 받아 이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GCF 사무국 유치국으로서 GCF의 사업 발굴 지원, 국내 기관ㆍ기업의 GCF 사업 참여 확대 등을 위해 국내 기관의 GCF 이행기구 인증을 추진해왔다. 특히, 정부는 산업은행의 인증을 위해서 GCF 이사진에 인증 지지 요청을 하고, 산업은행과 함께 사무국ㆍ인증패널과 정보ㆍ의견을 교환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하여왔다. 앞으로 산업은행은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신한금융투자가 모든 기초자산이 가입 후 1년(12개월)간 35%를 초과하여 하락하지 않으면 6.00%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리자드(Lizard) 스텝다운형 ELS를 포함한 총 3종의 ELS(주가연계증권) 상품을 16일(금)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ELS 13141호’는 리자드 스텝다운구조의 3년만기 상품으로 SP500, NIKKEI225, EUROSTOXX50을 기초자산으로 한다. 조기상환 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기준가격의 90%(6개월), 90%(12개월), 85%(18개월), 80%(24개월), 75%(30개월), 60%(36개월) 이상인 경우 최대 12.00%(연4.00%)의 수익금과 원금이 상환되는 상품이다. 또한 이 상품은 ‘리자드’라는 특징이 있어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가입 후 12개월 시점인 2차 조기상환평가일까지 모든 기초자산이 종가 기준으로 최초 기준가격의 65% (리자드배리어)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 원금과 함께 연6.00%를 지급하고 자동 조기상환 된다. 즉 가입 후 1년만에 리자드 배리어를 통한 조기상환시 연 수익율보다 높은 6.00%의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또한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KB국민은행은 조류인플루엔자(AI)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금융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자대출 신규지원, 기한연장 조건 완화, 연체이자 면제등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직접 피해 기업 뿐만 아니라 농축산물 도매 및 중개상 등 간접적으로 피해가 확인된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피해규모 이내에서운전자금은 최고 5억원, 우대금리는 최대 1.0%p 까지 지원한다. 또한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없이 최대 1.0%p 우대금리를 적용한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국민은행은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해당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을 했으며이를 통해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기업에 신규대출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보증신청도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을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KB국민은행은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금융비용부담 완화 및 신규 지원을 통해 일상의 모습을 되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 주택의 관리비도 신한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신한카드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와 주택 임대료 신한카드 납부 서비스를 19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변창흠 SH공사 사장,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 SH공사 본사에서 제휴조인식을 12일 오후 개최했다. SH공사 18만 7천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들은 19일부터 별도 수수료 없이 신한카드(체크 포함)로 임대료를 자동이체 신청할 수 있다.(단, 신한BC/법인/가족카드 제외) 이날부터 전용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신한카드 고객은 임대료를 편리하게 납부하는 것은 물론 주택 임대료 카드 결제에 따른 포인트, 마일리지 등 혜택도 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대폭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카드는 이미 LH공사 등 전국적으로 약 67만 주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신한카드는 내년 3월 31일까지 주택 임대료 자동이체 신청을 한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자동이체 신규 신청 후 첫 회 납부 시 신용카드는 1만원, 체크카드는 5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KB손해보험이 13일 전기자동차를 보유한 고객들을 위한 ‘전기자동차 전용 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기존의 일반 자동차보험 대비 저렴한 보험료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전기차 오너들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전기자동차는 휘발유·경유 자동차에 비해 차량 가격과 부품비가 높아 고가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다소 아쉬운 점으로 꼽혀 왔다. 하지만 KB손해보험의 전기자동차 전용 보험은 고객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평균 3.6% 저렴한 보험료로 개발되었다. 특히 자동차보험료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상책임담보 및 자기신체사고담보의 보험료는 5%까지 할인하고 있어 더욱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또한 휘발유·경유 주유소에 비해 부족한 충전소 인프라도 전기자동차 오너들의 애로사항이었다. KB손해보험은 이를 착안해 전기자동차 전용 보험 가입자에게는 배터리 소진 등으로 차량이 응급조치가 필요할 때 최대 50km까지의 견인서비스를 10회까지 무상으로 제공한다. 일반 차량에 적용되는 기본 견인서비스는 10km가 초과된 거리부터 고객이 직접 견인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전기자동차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1.추진배경 국내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 중 장기간 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수가 절반에 육박*하여, 사회적 비효율이 크게 발생 * 비활동성 계좌 현황(‘15년말) : 계좌수 1억개(전체 개인계좌 중 44.7%), 잔액은 14.4조원 이는 소비자가 계좌의 존재를 잊고 있거나, 잔액을 회수해지하기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주로 기인 소비자가 잊고 지내던 계좌를 손쉽게 확인하고, 불필요한 계좌를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2.주요내용 1)서비스대상 은행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이 국내은행(16개)*에 개설한 본인의 모든 예금 및 신탁 계좌를 대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 * 개인 영업을 하지 않는 수출입은행은 제외 2)이용방법 소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 연중 09:00 ~ 22:00 서비스를 이용 가능 단, 잔고이전·해지서비스는 은행 영업일 09:00 ~ 17:00 이용 가능 3)제공 서비스내역 소비자는 은행별 본인 명의 계좌수를 한 눈에 조회할 수 있고, 개별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 가능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신한은행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S20 홍대입구 스마트 브랜치(Smart Branch)’를 개점했다고 8일 밝혔다. ‘S20 홍대입구 스마트브랜치(Smart Branch)’는 2013년 개점한 ‘S20 홍익대학교 스마트 존’을 디지털 금융환경에 맞게 개편한 것이다. 국내 최초로 바이오 인증서비스(손바닥 정맥 인증방식)가 적용해 통장 및 인터넷뱅킹/체크카드 신규 등 107가지의 영업점 창구 업무가 가능한 ‘Your Smart Lounge(이하 스마트라운지, 舊디지털키오스크)’를 배치해 기존 입출금창구 업무의 90% 이상을 야간과 주말에도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이미 지난 8월에 원주와 인천에 스마트브랜치 2개점을 신설해 미래형 점포에 대한 시범운영을 해왔다. 그리고, 지난 3개월간 스마트브랜치를 운영한 결과, 상담창구의 단순업무 처리는 기존 점포대비 45% 이상 감소했고, 입출금창구에 직원과 함께 배치된 스마트라운지에서는 대면 창구에서 발생하는 단순업무의 30%이상이 거래되고 있다. 또한, 입출금창구를 통한 단순업무 처리량 증가 및 업무처리 속도 개선으로 상담거래 비중이 기존 점포대비 25%이상 증가해, 전문적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신한은행은 지난 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에서 ‘써니뱅크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용병 신한은행장과 임직원, 써니뱅크 서포터즈, 써니뱅크 홍보대사인 걸그룹 소녀시대 써니, 신한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아카펠라 세계 대회 우승팀 메이트리가 특별 공연으로 자리를 빛내 주었다. 지난 1년간 써니뱅크는 국내최초 비대면 실명인증 도입, 100만 고객이 이용한 해외여행 필수 환전 스피드업 누구나 환전, 써니 마이카 대출을 통한 3,000억 대출 실적을 기록하였다. 베트남에서 같은 날 출시한 베트남 써니뱅크도 4만 3천명의 회원 모집과 함께 베트남 써니 마이카대출 1,000만불 돌파를 눈앞에 두는 등 1년간 국내와 베트남에서 모바일 금융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신한은행 써니뱅크는 1주년 기념에 맞추어 애플리케이션 전면 리뉴얼을 통해 달라진 써니뱅크 UI/UX 공개 행사도 동시 진행하였다. 금융 사용자의 편의성을 한 층 높인 ‘모바일 BANK’, 다양한 제휴와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한 ‘써니 LIFE’ 신한금융그룹의 공통 플랫폼인 ‘신나는 한판’ 서비스 등 신한만의 차별화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오늘(3일) 밤부터 내일(4일) 새벽까지 전국에 걸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3일) 밤부터 내일(4일) 오전 사이 수도권, 충남권, 전라권, 경남 남해안에 최대 150∼250mm 이상의 많은 강수가 예상된다. 윤호중 장관은 각 기관에서 높은 경각심을 갖고,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번 호우에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7월 호우 피해 지역과 과거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철저한 상황관리와 사전통제, 신속한 대피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저지대·하천변, 상습 침수지역과 같이 침수 위험이 높은 곳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필요 시 즉시 통제할 것을 주문했다. 계곡이나 하천에서 휴가를 즐기는 여행객들이 갑작스러운 폭우와 불어난 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통제도 요청했다. 회의 참석기관들은 지난 7월 호우 대응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논의하고,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이번 호우 대응에 적용하기로 했다. 지자체에서 대피명령 등을 발령할 때는 ‘긴급재난문자*’를 적극 활용해 주민들이 신속히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현장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폭염119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전국 소방관서 안전관리 현장소통'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소방청은 폭염 소방활동 안전대책과 관련해 7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 약 2주간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전국 소방관서 안전관리 현장소통'을 진행하며, 각 지역 소방관서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개선사항을 수렴하게 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6월부터 7월 중순까지의 평균 기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폭염 및 열대야 일수는 역대 2위를 차지하는 등 이례적인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무더위 속에서 소방청은 대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번 현장 소통에서 대원 안전 확보 실태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얼음조끼, 정제염 등 냉방 보조물품 지급, ▲심부온도 조절 장비 운영, ▲현장 활동 시간제한 및 교대조 편성, ▲이동형 회복시설 운영, ▲현장 대원들의 휴식 공간 확보 등이 있으며, 더불어, 풍수해 및 수난구조 활동, 벌집 제거 현장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외교부(장관 조현)·해군(참모총장 양용모)은 8월 1일(금) 오전 경남 거제시 인근 해역에서 ‘청해부대 46진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군 합동훈련은 청해부대 46진(최영함)의 해외 파병을 앞두고, 우리 선박(현대엘엔지해운 ‘현대 유토피아호’)이 소말리아 해상에서 해적에 피랍된 상황을 가정하여 신속한 상황전파와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청해부대의 우리 국민 구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 소말리아·아덴만의 해적 사건은 2023년 1건에서 2024년 8건으로 급증하고, 선박 피랍사건도 증가(2023년 1건→2024년 3건)하여 관계기관 간 합동훈련 필요성이 있음 합동훈련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적피해 상황을 접수한 후, 청해부대,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였다.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은 그에 대응한 정확한 초동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상황실장 등이 동 훈련에 직접 참여하여 외교부 및 사고해역 인접공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가동하였다. 청해부대는 헬기와 고속단정을 투입해 우리 선원들과 선박을 구출하고 해적 진압 작전을 실시했다. 해양수산부, 외교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신설했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도입 내용을 담아 지난 1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아역배우 최은영(오른쪽)과 곽보경이 12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프로젝토리에서 열린 뮤지컬 '애니' 제작발표회에서 주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4.8.12(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지난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법률은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과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문체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제21조의2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임원,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정보를 요청해 기술육성주체가 정보를 제공하려면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절차와 방법(서식) 등을 구체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기술육성주체가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할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보 또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앞으로 티머니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된다. 이용자들 중 소멸시효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사용하는데, 연간 529억 원의 충전 금액이 증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소멸일자와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통지하고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평균 이용 건수가 3300만 건이 넘는 등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2025.6.25. (ⓒ뉴스1) 하지만 5년 소멸시효를 알지 못해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요금을 지급하는 전자금융이며, 소멸시효 만료금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2116억 원, 연평균 529억 원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4%(2123명)가 소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강원도 양구군 한 농가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의 집단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 위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무단 전재-재배≤지)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브로커 업체가 개입해 수수료를 편취한 문제와도 결부돼 있다면서 해당 브로커의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근로개선지도과(033-269-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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