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2일)을 마침에 따라 9일 공포됐다. 이로써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8.24 (ⓒ뉴스1)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면서, 교섭 표준모델과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사 인력을 늘리는 등 기존 내용을 보강하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가 당론법으로 발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검법 개정으로 특검은 30일씩 두 차례, 최대 60일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존 특검법은 자체 판단으로 수사 기한을 30일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었다. 법사위는 자수·고발·증언 등으로 진상 규명에 기여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또 내란 사건은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는 방향으로 특검법이 개정된다. 국민의힘은 당초 오후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7명의 명의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3명(박지원·김용민·이성윤 의원), 국민의힘 2명(송석준·박준태 의원),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1명(박은정 의원)으로 구성됐으나 국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법무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정원확대 내용의 개정 상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일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서 개정 상법이 의결됐다.(ⓒ뉴스1, 대통령실 제공) 우선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100분의 1 이상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집중투표제 실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 집중투표제를 도입했으나 상장기업의 절대다수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해 일반주주의 의견이 경영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 상법은 공포일 기준 1년 후 시행되며, 집중투표제 의무화 조문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 분리선출해야 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수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정관에 따라 3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확대는 이사회 독립성 부족과 이사의 자기감사 문제 해결을 위해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따라 반영됐다. 다만 적용 대상 회사들이 법 시행에 대비할 수 있게 감사 위원이 될 이사 분리선출을 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이 여야 간 드레스코드 대결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한복을 입고 개회식에 참석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입법 폭주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검은 양복, 검은 넥타이에 ‘근조(謹弔) 리본’를 맨 상복 차림으로 개회식에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보랏빛 두루마기 차림으로 의장석에 섰다. 우 의장은 앞서 여야 의원들에게 화합의 의미를 담아 개원식에 한복을 입고 참석하자고 제안했었다. 그는 이날 사전 환담에서 “이제 전세계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K컬처, 우리 대한민국의 부응과 함께 좀 더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한복을 입자고 제안했다”며 “오늘은 함께 모두 다 한복을 입진 못해 아쉽긴 하지만 한복을 세계 속으로 알리는 시작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은 갓과 검은 도포 등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저승사자를 흉내낸 복장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강선우 의원도 푸른빛의 치마 저고리에 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안착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이하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현장 적용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현장지원단은 경영계·노동계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TF를 통해 법 시행 초기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불법 노동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29 (ⓒ뉴스1) ◆ 경영계·노동계 면밀한 의견 수렴 먼저 현장지원단을 통해 경영계·노동계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TF)를 마련한다. 이에 법 시행과 관련해 각계가 가지고 있는 우려, 쟁점 등을 모아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필요시 법리적 검토를 추진한 후 매뉴얼과 지침에 담을 계획이다. 특히 효율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노사단체와 협의해 소통창구 TF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나간다. 한편 경영계는 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심이 돼 주한외국상의·중소기업중앙회·주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중기업 등으로 규모가 성장한 기업이 희망할 경우, 소상공인 지위 유지(유예)를 포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점포수 기준을 100개에서 50개 이상으로 완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이 북적이고 있다. 2025.8.10. (ⓒ뉴스1) 소상공인 유예제도는 소상공인이 매출 또는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 3년 동안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게 유예기간을 부여해 중소기업으로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 제도는 2021년 2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함께 도입했으며, 2022년부터 해당기업에 유예를 적용한 확인서를 발급했다. 다만, 기업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유예를 적용하고 있어, 기업의 의사에 따라 포기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소기업·중기업만을 대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역상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 ❶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소상공인 유예제도’는 소상공인이 매출 또는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 3년간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동 제도는 2021년 2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2022년부터 해당기업에게 유예가 적용된 확인서가 발급되었다. 다만, 기업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유예가 적용되고 있어, 기업의 의사에 따라 포기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소기업·중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원 조건을 달리하는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등 소상공인이 유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부 총질 세력과의 결별을 강조하며 ‘강성·선명성’ 노선을 고수해온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재선, 충남 보령·서천)이 당의 사령탑에 오르게 됐다. 전통적으로 영남 중심 색채가 강한 국민의힘 지도부에 충청권 인사가 두각을 나타낸 건 이례적인 일이다. 장 신임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속개된 제6차 전당대회 당대표 결선투표에서 22만301표를 얻어 당선됐다. 장 대표와 함께 결선투표에서 맞붙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21만7935표를 얻어 2366표 차로 석패했다. 두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후보 간에 치러진 대결에서 장 대표는 현역으로서의 위상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 이번 결선투표에는 당원 투표 결과 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 20%가 반영됐다. 장 대표는 결선투표 결과가 발표된 뒤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당원만 믿고 도전했다. 당원만 믿고 지금까지 왔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선택해주신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랬듯이 앞으로 바른길이라면 굽히지 않고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6일 시행된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에 따르면, 개정된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편성위원회 설치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정원이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고, 국회, 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 이사 추천권이 부여된다. 둘째, 사장 선임과 관련해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설치되고, 와이티엔(YTN)‧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에는 노사 합의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사회는 재적 3/5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셋째,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및 와이티엔(YTN)‧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 보도책임자 임명 시 해당 분야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늘(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1>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 및 주요 조항의 내용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개정조항 개정 내용 및 취지 제2조 제2호 (사용자성 확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 등은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되며, 교섭의무를 부담 → 원·하청 간 분쟁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여,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기여 제2조 제4호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제한 삭제) 노동조합의 주체는 근로자여야 한다는 전제는 유지하면서, 일부 근로자 아닌 자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주체성이 부정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 제2조 제5호 (노동쟁의 범위 확대) ①사업경영상의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강행 통과됐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파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로 취급될 수 있는 소지를 뒀다. 재계에선 기업 활동 위축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수정 없이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노란봉투법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지만, 민주당이 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24시간이 지난 24일 오전 표결이 진행됐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결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 참여한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본회의 방청석에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찾아 노란봉투법 처리 과정을 지켜봤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중 손해배상 등에 관한 제3조는 두되, 제2조에서 사용자의 정의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해 왔다. 또 현장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 법 시행 유예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8월 20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 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의 정보를 자신에게 전송(다운로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25.6.23. 개인정보위 보도자료 참조)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이하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인정보위로 제출된 의견을 중심으로 개정안에 대한 언론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정안은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되었던 정보주체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개인정보처리자)와 전송정보의 범위를 전 분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는 본인전송요구 대상정보 및 사업자가 보건의료 및 통신, 에너지 분야로 한정돼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일정한 규모*를 갖춘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분야에 관계없이 본인전송요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정보전송자’(영 제42조의2 개정) 참조 아울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1월 1일 (토) 오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2025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참석 계기 리차드 말즈 ( Richard Marles ) 호주 부총리겸 국방장관과 한-호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국방·방산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호주는 6.25 전쟁 당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참전한 전통적인 우방국으로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인 양국관계가 경제·문화·인적교류 등 모든 영역에서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ㅐ말즈 부총리는 한국은 호주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이며, 양국이 국방·방산협력 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규백 장관과 말즈 부총리는 앞으로 ▴고위급 교류, ▴연합훈련, ▴첨단기술, ▴방산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안규백 장관은 한국이 해상 분야에서 다양한 함정 건조 경험을 가진 세계적 수준의 기업들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 등 호주와 방산협력 분야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외교부는 탄자니아 내 반정부 시위 확산에 따라 11.1.(토)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하고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말리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전 지역을 대상으로 11.4.(화)부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0.29.(수) 탄자니아 대선 및 총선일에 다레살람, 수도 도도마 등 주요 도시에서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며 총격, 방화 등 폭력적 소요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탄자니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대중교통 운행 중단, 도로 통제 및 통행금지 시행 등 강경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11.1.(토)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하고 주탄자니아대사관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국민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주탄자니아대사관은 탄자니아 정부의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로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의 소재 파악을 지원하는 한편, 탄자니아에 체류·방문 중인 우리 국민 대상 안전공지를 전파하고 항공편 및 숙소 정보 확인 지원 등의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최근 말리 내 알카에다 연계 테러단체인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정창림)은 지난 10월 27일(월)부터 31일(금)까지 5일간, 부산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2025년 전자파 인체노출량 평가 분야 국제표준화 회의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TC106*)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TC106은 휴대전화, 기지국, 가전제품, 무선 전력 전송(WPT) 등의 전자파 인체노출량 측정방법 국제표준을 개발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산하 기술위원회로서, 총회는 매년 1회 개최 이번 총회는 국립전파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주관하여 진행하였으며,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40여개 나라의 정부기관과 관련 전문가 등 약 80여 명이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각국의 전자파 인체노출량 측정 연구성과와 최신 기술 동향을 폭넓게 공유하고, 전자파 인체보호의 과학적 기반 강화 및 미래 기술혁신과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국제 표준 마련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또한, 최근 5세대 이동통신·6세대 이동통신 등 고주파 무선기술 확산이 예상됨에 따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10월 27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 국제해사기구(이하 IMO) 본부(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47차 런던협약 및 제20차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이하 당사국총회)에 정부대표단이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 (런던협약) 폐기물의 해양투기 관리로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국제협약(87개국 가입) (런던의정서)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고 일부 품목만 배출 허용하는 국제협약(56개국 가입) 매년 개최되는 당사국총회는 회원국의 폐기물 처리 현황과 협약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 정부는 런던의정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확대·강화 등 IMO와의 협력*을 통해 해양환경 국제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노력을 강조하고,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CCS) 및 해양지구공학활동(MGE)**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논의에도 참여하였다. * IMO를 통해 개도국의 런던의정서 이행 역량 강화를 지원 / 2024~2028 / 총 104억 원 ** 기후 변화 및 영향 경감을 위해 해양의 자연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모든 활동(Marine Geo-Engineering) 아울러, 우리
[한국방송/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AI 생태계 역량 강화를 위해 엔비디아 및 국내 AI 대표 기업과 상호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과 아시아‧태평양 AI 허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블랙록, 오픈AI에 이은 글로벌 AI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AI 인프라 확보, 피지컬 AI* 역량 강화, AI 스타트업 지원, 우리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협업 확대 등을 위해 엔비디아와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AI 제조, 로봇, 자율주행차 등 실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현실 세계에서 인식·행동하는 AI 먼저, 공공·민간의 AI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최신 GPU 총 26만 장 이상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공공 부문에서는 GPU 약 5만 장을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등에 신속·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총 20만 장 이상을 삼성, SK, 현대자동차그룹, 네이버 등에서 AI 기반 제조업 혁신 및 산업 특화 AI 모델 구축 등에 활용한다. 같은 날, 과기정통부는 현대자동차그룹 및 엔비디아와 피지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것에 따른 것으로, 전국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해 95개 현장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과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369개 업체 100개 현장은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도 함께 실시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중대재해 예방 포인트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8.11. (ⓒ연합뉴스) 감독 결과 171개 업체에서 1327명 9억 9000원의 체불을 적발했는데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법정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해 79개 업체의 615명 5억 5000만 원은 즉시 청산하고 나머지 92개 업체 4억 4000만 원은 청산 중에 있다. 이어서, 65곳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지급받아 노동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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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2일 23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