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이 1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한 내용입니다. * 현장 발언내용은 원고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윤석열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작년 대비 16.6% 삭감한 후폭풍이 과학기술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국가R&D 삭감에 국내외 석학을 비롯해 국민 모두가 우려했습니다. 그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과기 출연연을 비롯해 이공계 대학원생, 현장 연구원과 중소기업·영세업체를 막론하고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과기 출연연은 깎인 예산을 벌충하기 위해 외부 과제 수주전에 몰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연구원은 “올해 R&D 예산이 과제별로 많게는 80%이상 삭감돼 수행기간이 1,2년 이상 남았음에도 일찍 종료할 수밖에 없는 과제들이 적지 않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혁신적인 R&D를 위해선 기획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를 위한 과제 따내기에만 급급해 연구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구 혁신을 위한다는 예산삭감이 오히려 연구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예비후보)은 13일 “위례-삼동선 조기 착공, 경강선 증차를 통한 배차간격 단축,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통해 광주시 미래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위례-삼동선 철도사업은 소병훈 의원이 2021년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로 확정시킨 사업으로, 올해 1월 기재부 예타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위례-삼동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 상반기에 국가 교통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회에 지원해 활동했다”며,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위례-삼동선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협의하고, 국토교통부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강력하게 요청해 2019년 11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위례-삼동선 사전타당성 용역에 착수하도록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위례-삼동선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광역철도망 사업으로 반영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하루빨리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고, 기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미성년자들이 술집에서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 먹튀 ’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영교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서울 중랑갑 ) 이 발의하여 통과한 ‘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 ’( 청소년보호법 , 식품위생법 ) 으로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는 국민 ( 자영업자 ) 들이 많아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서영교 의원이 지난 2015 년 6 월에 발의 , 2016 년 2 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 청소년보호법 」 은 ① 상대방의 나이나 본인임을 확인하는 의무를 위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을 판매 · 대여 · 배포하거나 시청 · 관람 ·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 ②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이나 청소년유해물건 을 판매 · 대여 · 배포한 자 , ③ 나이확인을 하지 않고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 에 고용하거나 출입 · 고용금지 업소 에 출입시킨 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 · 변조 , 도용해 청소년임을 속이거나 , 신분증을 확인하는 영업주나 종업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동시에 기반 산업이 열악한 포천시와 가평군이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수도권에서 포천시 및 가평군을 빠져나오게 하겠다’는 <총선 제14호 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일대 전역’을 수도권으로 정의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구분하는 동시에 여러 행위제한 등 규제들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포천시의 인구는 지난 2014년 15만 5,800명에서 지난해 14만 3,300명으로 감소했으며, 가평군의 인구는 10년째 6만명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젊은 인구는 급속도로 줄고 노인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 행정안전부에 의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과도한 여러 수도권 규제로 인하여 기반 산업이 열악해 지역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태다. 최춘식 의원은 “포천, 가평을 수도권에 포함시켜 인구수, 지역발전 등 측면에서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법사위 간사)은 13일 저녁 조례동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가 참석해 실효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순천 조례동 전세사기 피해규모는 시대아파트 등 146채에 달한다. 경찰은 압수수색 관련 서류 300여건을 분석하면서, 피해자 중 77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언론에 따른 피해규모만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에 비추어볼 때 추가 조사에도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소 의원은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면서 “범죄에 가담한 공범‧배후세력과 은닉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소 의원은 “우리 순천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조속하고 충분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국토부에‘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설치를 건의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지원 서비스를 연결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된 이후 지자체의 조례 제정 등 공영장례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무연고 사망자는 2019 년 2,655 명에서 2020 년 3,136 명 , 2021 년 3,603 명 , 2022 년 4,842 명 , 2023 년 5,134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그런데, 과거 기존의 “ 장사에 관한 법률 ” 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고 ,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개별적으로 공영장례 지원에 대해 정하고 있었다 . 하지만 , 2021 년 기준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17 개 시 · 도 중 9 개 (52.9%), 229 개 기초자치단체 중 60 개 (26.5%) 에 불과했다 . 이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2022 년 2 월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장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202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 국토교통위)이 2월 13일(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거점도시 익산’을 위한 5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익산을 전북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 사업 가운데 우선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핵심 공약들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공약 내용은 전북제2혁시도시 유치 및 공공기관이전, 농생명·식품산업특구 추진, 국립익산치유의숲 및 치유정원 조성 추진, 익산-서울 KTX 40분대 달성,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까지 다섯가지다. 제2혁신도시 유치는 김수흥 의원이 지속적으로 유치를 위해 노력해온 공약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의 공약에 익산에 유치하는 내용을 반영시키면서 어느 때보다 유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익산-서울 KTX 40분대 달성 공약은 천안아산역에서 익산역까지 호남선을 직선화하는 공약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대폭 높아져 기업유치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선거를 앞두고 클린선거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김수흥 의원은 이날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선거 분위기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수흥 의원은 “익산에 꼭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 일하는 첫걸음”
[한국방송/안준열기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구)은 13일 오후 2시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국회의원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창원성산의 발전을 위해서 힘있고 추진력 있는 3선이 필요하다며, 3선의 힘으로 성산구를 확 바꾸겠다고 밝혔다. 창원 성산구 재선 국회의원인 강의원은 출마 선언문에서 중단 없는 창원 성산의 발전과 활력을 되찾고, 더 큰 창원, 더 좋은 성산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하게 됐다며 더 큰 창원과 더 좋은 성산은 강기윤의 비전이자, 창원성산의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창원의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강기윤의 추진력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며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며, 힘 있는 3선 만이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총선은 창원성산 발전과 민생 해결이 최우선이며 그 적임자임을 밝힌 것이다. 먼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여당 국회의원이 더 잘 할 수 있다며 원전생태계 발전과 방위산업 수출 증대,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투자 유치도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이뤄내겠다며 아울러 4년 연속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해 온 역량을 바탕으로 창원을 바이오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설 승차권 발매를 위한 온라인 예매 사이트의 공지사항이 웹 표준을 지키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디지털 장벽’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설 승차권 예매 홈페이지의 사전예매 공지사항은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로 작성되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전예매에 정작 시각장애인은 정보를 읽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1> 시각장애인은 화면낭독 기술을 활용해 화면 속 정보가 텍스트로 작성되어 있으면, 이를 소리로 변환해 정보를 알 수 있다.하지만, 대체 텍스트가 누락된 이미지로 정보가 작성되어 있으면 화면낭독 기술을 적용할 수 없어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에 방송통신표준심의회에서는 장애인도 웹 콘텐츠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 입력 등 웹 접근성 지침 준수를 권고하고 있다. <※참고2> 그러나, 작년 하반기 코레일의 모든 공지사항(109건)이 이미지로 작성되었고 그 중 59건(54%)이 대체 텍스트가 누락되어 시각장애인은 읽을 수 없는‘들리지 않는 공지사항’으로 작성되었다. <※참고3>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가평군민 여러분! 국민의힘 포천시ㆍ가평군 국회의원 최춘식입니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 설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푸른 용의 해’인 올해 푸른 용의 기운으로 포천ㆍ가평이 더욱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 명절에도 동료시민의 평안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시는 군인, 경찰, 소방관, 의료진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을 위한 책임감에 오늘도 일터를 지키고 있는 분들, 명절 준비에 분주하신 분들, 부모님을 뵈러 새벽부터 집을 나선 분들을 생각해봅니다. 설 명절을 맞아 자양강장제처럼 많은 분들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정치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포천ㆍ가평 주민 여러분께서 믿고 맡겨주셔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포천ㆍ가평의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올해 정부예산 780억원이 확정ㆍ반영됐습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308억원), △수원산터널 건설(54억원),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41억원), △제2경춘국도(20억원), △국도 75호선 청평~가평 개량(2억원), △가평경찰서 신축(12억원) 등
존경하는 용인병 수지구민 여러분! 사랑하는 용인병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 공감, 실천으로 특권정치 뚝! 수지발전 딱! 서정숙입니다. 저는 오늘 수지의 발전을 견인하고 현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 정치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용인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고자 합니다. 수지와 수지구민들의 더 큰 희망을 이루어 내기 위해 아무도 가지 않았던 이 길을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용인병 지역을 포함한 곳곳에서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도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힘차고 담대하게 내딛겠습니다. <정통 보수의 길을 지켜온 서정숙, 특권정치 뚝! 수지발전 딱!> 사랑하고 존경하는 용인병 수지구민 여러분! 저, 서정숙은 정치를 시작한 후 지난 30여 년 동안 애국애민의 자세로 정통 보수의 길을 지켜왔습니다. 정통 보수의 자존심을 걸고 특권정치를 끊어내고 수지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저는 현 대구광역시인 경북 경산군에서 태어났습니다. 대구 수창초등학교와 경북대사대부속중학교 그리고 경북여고를 거쳐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 중앙대학교 약학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만나 김포공항 부지에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희 의원은 “신정차량기지를 김포공항 부지 지하로 이전하고 차량기지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원 등을 공항소음 대책비로 활용한다면, 주민 지원사업에도 실직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광명에서는 강북횡단선을 목동에서 광명역까지 연장하자는 의견도 있는 만큼 광명역 지하를 활용하는 방안과 김포공항을 지나 김포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지하철 연결을 전제로 차량기지를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있다”며, “교육도시 양천 목동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대안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꼭 해내겠다”고 발언한 바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공약한 바 있으나, 최근 서울시는 신정차량기지 이전보다 현 위치에서 복합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황희 의원은 신정차량기지의 완전 이전을 위해 2차례의 이전 방안 연구용역(12억)에 힘을 보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 첫날부터 607억 원 규모의 민생 예산을 즉시 집행하며 신속하게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다. 이날 집행된 사업은 천원의 아침밥, 농식품 바우처, 재해대책비, 농작물재해보험 등 4개 사업이다. 이는 전년 새해 첫날 집행 규모(300억 원)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수준으로, 연초부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집행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상이변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산 집행 시점을 앞당기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먹거리·재해 대응 사업을 중심으로 신속 집행을 추진했다고 2일 밝혔다. 13일 인천 연수구 인천대학교 제1기숙사 식당에서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을 먹고 있다. 2025.3.13 (사진=연합뉴스) 특히 올해 시범 도입된 산업단지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먹거리 접근성이 낮은 산단 근로자에게 우리 쌀로 만든 건강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이다. 지난해 11월 대상 산업단지 선정을 마쳐 1월부터 즉시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간으로는 전국 34개 산업단지에서 약 90만 식이 지원될 예정이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올해 예산이 740억 원으로 확대돼 전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금액이 잠정 집계 결과 총 1515억 원을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이 금액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651억 원 대비 약 130%와 2024년 879억 원 대비 약 70% 증가한 수치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균형발전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기부 건수는 약 139만 건으로 2024년 77만 건 대비 8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특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하는 답례품 판매액도 316억 원을 기록하며 2024년 205억 원 대비 54% 성장하는 등 모든 지표에서 2024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있다. 2025.5.13 (ⓒ뉴스1) 고향사랑기부 참여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30%)와 40대(28%)가 전체 기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주축을 이뤘고 50대(25%)와 20대(10%)가 그 뒤를 이었다. 금액별로는 10만 원 이하 기부가 약 98%에 달해 10만 원까지의 전액 세액공제가 기부 참여에 크게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임신·출산부터 양육·돌봄까지 23종 국가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카드 보유자는 재발급 없이 계속 사용 가능하며, 올해부터 현대카드가 신규 참여해 2026년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전자바우처 통합카드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23종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2025.12.26 (사진=연합뉴스) 국민행복카드는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전자바우처 통합카드다. 바우처 사업별로 개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됐으며, 최초 한 번의 발급으로 여러 바우처 서비스를 추가 카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첫만남이용권, 보육료·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에너지바우처 등 전 생애주기 국가 바우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한 경우에는 신규 카드 발급 없이 기존 카드로 23종 바우처 사업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을 관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공고하고, 올해 공채시험 선발인원은 5351명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341명·외교관후보자 40명·7급 1168명(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500명 포함)·9급 3802명으로, 오는 3월에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부터 시작한다. 올해부터는 채용시스템이 통합·개선됨에 따라 시험 공고 및 원서접수를 기존 사이버국가고시센터가 아닌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일정은 먼저 5급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이 3월 7일, 9급은 4월 4일 그리고 7급은 7월 18일에 각각 치러진다. 다만 지난해 11월 제1차 시험이 실시된 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7급 공채의 경우 기존에 공고된 바와 같이 제2차 시험은 오는 24일 시행한다. 이어 제3차 시험은 3월 5~6일에 시행하는데,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시험 일시와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다. 2026년도 국가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노인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결정하고 2일 발표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고시하는 기준이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사업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함께 인상됐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1% 감소했으나,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증가했다.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도 각각 6.0%,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가 반영되면서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25년보다 19만 원 높아졌다.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70%를 포괄하는 기준선이지만, 실제 수급자의 소득 수준은 이보다 낮은 편이다. 2025년 9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새해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 8316원으로 상향되고, 청년 소득공제 확대와 재산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부정수급 관리 등 제도를 내실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연일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며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에서 한 주민이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며 겨울을 버티고 있다. 2023.12.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기준 중위소득 인상…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보다 6.51% 인상했다.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이 커진 현실을 반영해 급여 산정의 기준선을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기준액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 등으로, 이를 통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공개하였으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을 추가 공개하고, 주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 □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면접 및 출결 폐지) ’26년 1월 접수(2026년 4월 입영)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에서 면접평가와 고등학교 출결점수가 폐지된다. * JSA경비병 등 9개 특기는 면접평가 유지 □ 병역·입영판정검사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그동안 병역의무자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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