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기내 흡연행위만 274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불로 인한 화재 사고 등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기내 흡연은 항공보안법으로 금지되어있다. 2일 국토교통부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국적항공사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335건 중 274건은 흡연행위로 적발된 불법행위의 81%를 차지했다. 항공보안법 제50조에 따르면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은 5백만원 이하,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기내 흡연행위가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가 제출한 항공보안법 위반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항공보안법 위반에 따른 처분은 168건만 이루어졌다. 법무부는 항공보안법 위반에 대해 흡연, 음주, 폭언, 폭행 등의 구분 없이 집계하고 있어, 기내 흡연에 대한 대부분이 처벌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기내 불법행위 관리 또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은 “기내 흡연은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 범죄이기에 처벌 규정을 무겁게 두고 있는 것”이라며 “기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승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는 23건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지난 1~6월까지 발생한 18건에 비해 5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신림역과 서현역에서의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범죄는 주로 노상(20건)에서 밤 8시에서 새벽4시 사이(12건)에 발생하였다. 그동안 ‘묻지마 범죄’로 불리며 법률적 학술적으로 개념 정리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는 피해자 무관련성, 동기 이상성, 행위 비전형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원표와 범죄분석(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피의자 23명 중 15명이 전과가 있는 경우였는데 대부분 폭행‧상해 등 동종전과로 폭령성이 반복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범행전력은 1~5범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6~10범이 5명, 11범이상이 4명이고 8명은 전과가 없었다. 피의자 연령은 10~20대 5명, 30대 7명, 40대 3명, 50대 6명, 60대 이상 2명으로 나타났다. 죄종은 (특수)상해가 16건으로 대부분이었고, 살인미수를 포함한 살인 5건, 상해치사와 폭행이 각 1건이였다. 범행 당시 도구를 사용한 경우는 10건으로 미사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다수의 기관들이 법적 의무사항인 경영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1개 기관에서 제출받은 ‘소속 직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총 26건의 징계가 발생했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제외한 10개 기관이 징계 발생 즉시 해야만 하는 경영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운영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징계처분 결과, 소송 현황들을 발생 즉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또한, 분기별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인터넷 사이트(알리오)에 별도로 통합공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중기부 산하 기관들은 공시 홈페이지를 외부 사이트인 ‘알리오’와 연동만 시켜두거나, 필수 공시 항목 중 징계처분 현황 등 일부를 누락하여 공시했다. 특히 창업진흥원은 성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 7건의 징계 처분이 있었지만 모두 공시하지 않았다. 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6건의 징계를 공시를 하지 않았다. 그밖에 기술보증기금 6건, 중소기업유통센터 5건, 공영홈쇼핑은 1건의 징계 사실이 누락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의원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아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을 10.4. 대표발의했다. 최근 필수의료 분야의 인프라 부족 문제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주요 필수의료 과목에 해당하는 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외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내과 등에 대한 기피 현상은 심각하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공의 충원율이 2018년 101.0%에서 올해 16.3%로 급감했고, 외과는 2018년 83.2%에서 65.1%로 줄었다. 흉부외과의 경우 2023년 전공의 지원율이 51.4%에 불과하다. <필수의료과목 전공의 정규정원 확보율> (단위: 명, %) 과목 현황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흉부외과 정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짝퉁(위조상품)업계 솜방망이 처벌로 유통·판매가 제대로 근절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이 특허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 8월 현재까지 위조상품 제작 및 판매 등으로 인한 상표법 위반 적발자는 5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3건이 재범 이상에 해당하며, 재범이 23건, 3범이 11건, 4범이 4건, 5범 이상을 저지른 경우가 5건에 달하는 등 연이은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상표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이 범죄로 얻는 수익보다 훨씬 적다는 문제점 때문이다. 상표법 제93조에서 위조상품을 제작·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처벌 수위가 매우 낮다. 최근 5년간 특허청이 검찰에서 통보받은 명세에 따르면, 건별 벌금 평균은 ▲2018년 229만 원, ▲2019년 246만 원 ▲2020년 303만 원 ▲2021년 276만 원 ▲2022년 273만 원으로 꾸준히 2~3백만 원대에 머물러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특사경의 범죄수익 회수액은 60.5억 원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3 개월 여가 지나는 동안 피해자 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금융기관 저리 대출 이용률 이 고작 1.3% 에 불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28( 목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 대전 동구 ) 이 국토교통부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금리 1.2~2.1% 로 최대 2 억 4 천만 원 까지 받을 수 있는 저리 대출 이용자가 전체 피해자 4,627 명 중 고작 61 명 (1.3%) 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실상 피해자 100 명 중 1 명만 지원받은 꼴 이다 . 금융기관 저리대출 은 지난 5 월 통과한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라 전세피해가 입증된 임차인 에 대해 실질적인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새롭게 신설 됐다 . 신청 대상 은 성년인 세대주로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 제 3 호 또는 제 4 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다 . 신청 금액 은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 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 권등기명령
[한국방송/안준열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10월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홈쇼핑 판매 방송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류, 가전에 대한 홈쇼핑 판매 방송 횟수는 줄어든 반면 건강기능식품 방송 횟수는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 및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홈쇼핑 방송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 10건 중 1건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566건으로 전체 17만5,341건의 4.9%에 불과하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홈쇼핑 방송 비중이 2020년에는 1만1,440건으로 6.5%를 차지하더니, 2021년 1만6,519건, 2022년에는 1만6,566건으로 방송 횟수가 증가하면서 전체 17만7,981건 중에 건강기능식품 방송 점유율이 9.3%까지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홈쇼핑의 꽃으로 불리던 의류 방송은 2019년 4만7,123건으로 26.9%를 점유율이 보였으나, 2020년 4만3,002건(24.4%)으로 감소하더니 2021년에는 3만9,262건으로 22.1%까지 떨어졌으며, 지난해(2022년)은 4만2,612건, 2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의 정책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 중 67.6%가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실제 정부 융자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주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소상공인 융자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수혜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증가점포는 2000개사 표본조사 대상 중 1,352개사에 달했다. 반면 비수혜 소상공인의 매출증가 점포는 2000개사 표본조사 대조군 중 758개사로 37.9%에 불과했다. 정책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비수혜 소상공인 대비 매출액 증가 점포 비율이 29.7%P 높게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직접대출과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중에서 직접대출이 정책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대출을 지원받고 매출이 증가한 점포수는 1500개사 표본대상 중에 1051개사로 70.07%에 달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으로부터 보증서를 받고 은행을 통해 융자금을 지원받은 대리대출의 경우 매출이 증가한 점포수는 500개사 표본대상 중 301개사, 60.2%로써 직접대출 경우보다 9.87%P 낮았다. 정책자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27일(수) 소규모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함)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광역교통법’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는 사업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 명 이상일 때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규모에 못 미치는 소규모 개발사업은 광역교통법 제11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시․군 및 도에서 부과․징수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100분의 40은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나머지 100분의 60은 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또한 도 특별회계에 귀속된 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개량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되지만, 대도시권 교통문제의 광역적 해결을 위해 사용되어, 막상 소규모 개발사업 구역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와 통일부 소속 공무원의 갑질 및 성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소속기관의 징계 처분과 별개로 형사소송에서 기소 이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30 명에 달해 공직기강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원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화성을) 이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형사처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두 기관 소속 공무원에 내려진 103건의 징계 중 갑질과 성비위로 인한 징계가 33건 (32%) 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갑질’(19건) 과 ‘성비위’(14건) 로 나타났다. 두 항목은 2018년 이후 한해도 거르지 않고 발생했으며, 특히 갑질 문제는 모두 외교부에서 이루어졌는데, 공관장부터 9급 공무원까지 전 직급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체 징계의 41.7%가 중징계 (파면, 해임, 정직, 강등) 처분이었으며, 30 건은 형사소송에서 기소 이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향응 · 금품수수 · 횡령 등으로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공무원 12명을 대상으로 총 41,813,882원에 이르는 징계부가금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오늘(26일) 「중국 내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저지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여당 의원 34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국경 개방으로 중국에 억류 중인 2,600여 명의 강제 송환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를 공론화하기 위한 여당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지난 20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국 내 탈북민의 석방을 위한 당·정의 최선의 노력’을 강조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읽힌다.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우리 국민인 국외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안전과 헌법적·국제법적 기본권을 수호할 것’과 ‘향후 발생하는 모든 국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중국이 ▲난민지위협약 ▲고문방지협약 ▲사회권규약 등 국제법을 준수하고, 탈북민의 난민 지위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적시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탈북민은 현행 국제법상 ‘난민’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간주해 북한에 강제 송환하고 있다. 우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 2022년 6월, 부산에서는 A씨가 불상의 사유로 B씨와 C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응급조치 중 사망했고, C씨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B씨와 C씨의 치료에 쓰인 본인부담금은 약 226만 원(비급여비용 제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 3천만 원의 치료비를 우선 지급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에게 약 3천만 원의 구상금을 고지하였으나 A씨는 현재 교도소 수감 중이며 보유재산도 환가가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결손처분 대상자로 관리 중이다. # 2021년 9월, 서울에서는 D씨가 부엌칼로 여자친구인 E씨를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E씨의 치료에 쓰인 본인부담금은 약 390만 원(비급여비용 제외)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 3,600만 원의 치료비를 우선 지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D씨에게 약 3,600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관련된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하지만 D씨는 현재 교도소 수감 중으로, 소득 및 재산이 없어 단 1원의 구상금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묻지마 폭행’, ‘데이트 폭력’이 많은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재근 의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근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안내 사이트로 위장해 이용자를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네이버 등 검색창에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하면 관련 안내 등의 제목으로 게시된 블로그 글이 상단에 올라와 이를 확인할 경우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으로 연결된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유료부가서비스 가입화면 이동(이미지=방통위 제공) 민생회복지원금 바로 안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안내 등의 블로그 글을 확인하면 신청하기 및 지금 신청하기 등의 문구가 나오는데, 이를 누르면 지원금과는 무관한 여가생활 안심보호서비스, 휴대전화 가족보호서비스 등의 유료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와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해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로 오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러한 기만적 광고 행태가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약정 조건과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 게시 업체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100조 7000억 원이 투입된다. 중앙정부에서 300개 과제에 지난해보다 6.4% 늘어난 88조 5000억 원, 지방정부는 6741개 자체사업에 14.1% 증가한 12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직결과제 예산은 지난해보다 3조 3000억 원 증가한 28조 6000억 원으로 저출산 대응 직접사업에 집중하고, 성과 기반 정책운영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경기 고양시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아기를 돌보고 있다.(ⓒ뉴스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4일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올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3조에 따라 수립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마지막 연도 계획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출생 추세반전 대책 등 지난해 발표한 주요 정책들을 반영해 과제별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담았다. 중앙정부 시행계획은 300개 과제에 전체 예산은 88조 5000억 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5조 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대통령실은 최근 부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재로 어린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와 관련, 관계기관에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4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진정성있는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또, 관계 부처 고위 관계자와 실무진을 부산에 급파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상황을 점검해 사고가 반복된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한 후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스프링클러 설치 사각지대 아파트들과 야간 방임 아동 실태를 점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검토돼야 한다면서 국무조정실장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2일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심야에 불이 나 부모 없이 집에 남겨져 있던 8세, 6세 자매 2명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부산에서는 지난달 24일 새벽에도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나 10세, 7세 자매가 숨졌다. 어린이 2명이 숨진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6층 화재 현장에서 3일 오전 합동 감식에 나선 경찰 과학수사 요원들이 화재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5.7.3(사진=연합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7월 3일(목) 폭염에 취약한 식료품제조업과 건설현장을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 (폭염안전 5대 수칙) ①물, ②바람·그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보냉장구, ⑤응급조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현장점검 - 일시 : 2025. 7. 3.(목) 10:00~15:30 - 장소 : 주식회사 비엘푸드(인천 남동구 소재), DL이앤씨(인천 연수구 소재) - 참석 : (공단) 김현중 이사장, 산업보건실장 등 (주식회사 비엘푸드) 대표이사, 담당부장 등 (DL이앤씨) CSO, 안전팀장 등 김현중 이사장은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면서, △냉방·환기 설비 설치 상태, △작업자에 대한 휴식시간 제공 실태, △물, 얼음, 보냉 물품 비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체감온도 33℃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어선원이 국내 어선에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꼭 지켜야 할 어선인 안전수칙’ 영상을 8개 국어*로 제작·배포한다. *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동티모르어, 영어, 한국어 최근 3년간(’22 ~ ’24년) 외국인 어선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중 외국인 비율**도 점차 늘고 있다. * 외국인 어선원 수(명) : (‘22) 13,490 → (‘23) 14,044 → (‘24) 14,620 ** 어선사고 인명피해 중 외국인 비율(%) : (‘22) 28.9 → (‘23) 16.7 → (‘24) 29.7 이에, 정부는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어선원이 지켜야 할 필수 안전수칙 4가지를 외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사 기반의 숏폼 영상(1분 분량)으로 제작했다. ① 외부 갑판에서 작업 중일 때는 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한다. ② 출동, 전복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어선 내 SOS(구조신호) 버튼을 누른다. ③ 어선 내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한다. ④ 그물 작업에 필요한 양망기를 사용할 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 중앙소방학교(학교장 김태한)는 4일 충남 공주시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제110기 신임 소방공무원 졸업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총 24주에 걸친 체계적인 교육과 혹독한 훈련을 이수한 51명의 신임 소방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실전 배치에 나선다. 신임 소방관들은 ▲통합기초 및 심화교육 ▲분야별 응용훈련 ▲실화재 대응훈련 ▲행정실무 등 총 799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특히 3주간의 관서 실습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과 실무 중심의 적응력을 강화했다. 교육생의 평균 연령은 28세이며, 공개경쟁채용(소방)·경력경쟁채(구조·구급·정보통신 등) 등 다양한 보직으로 채용되었다. 졸업생 51명은 전북소방본부 44명, 대구소방본부 6명, 중앙119구조본부 1명 소속으로 임용되어, 소방청 및 2개 시도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들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다양한 재난 대응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정보통신 등 특수분야 경력채용자로, 다변화된 재난 대응에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총 7명의 교육생이 성적 우수 및 교육 공로자로 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3일(목) 10시 30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4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는 미측 관세유예 시한을 앞두고 우리측 대응전략을 최종 점검하고, 통상조약법에 따라 공청회(6.30일) 이후 국회 보고(7.4일)를 앞두고 韓美 관세협상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회의 개요 붙임) 여한구 본부장은 “미측 관세유예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포함, 향후 미측 관세조치 향방이 매우 가변적이고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7월 9일 이후 유예 종료 및 국가에 따라서는 추가적 관세 부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인 바,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여 본부장은 “현재 주요국들도 미측과 경쟁적으로 막판 협상을 집중 전개하고 있는 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언급하고, “관계부처에서도 비상한 각오를 갖고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하는 한편,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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