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제도가 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것이 마침내 지자체의 수십ㆍ수백억 원의 재정부담 완화 성과로 이어졌다. 부천시에 따르면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정산 제도 개선의 결과, 2024년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이 당초보다 약 10억 8천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까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조건 없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없어 적정한 부담금이 편성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며 ‘지자체가 부담금 잔액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만큼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서영석 의원의 지적 이후 당국은 부담금 편성 방향을 ‘최근의 장기요양급여 실적 변동 추이를 반영하여 연도말 추정 잔액 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 재선)은 지난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양천구 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황희 의원은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하라.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도 서울시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나를 포함, 서울 송파을 배현진 의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공약으로 걸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라는 공약에는 여도, 야도 없다. 정책 효과도 없이 재산권만 침해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황희 의원은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세훈 시장이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미명하에 2021년 4월에 지정했고, 벌써 2차례 연장을 거쳐 3년째이다. 더 이상 목동 주민들은 참지 않을 것이다.”며, “목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강북 재건축ㆍ재개발은 규제완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발표는 대놓고 목동 주민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계속해서 황희 의원은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
[한국방송/김명성기자]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이천시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3선 연임에 성공한 송석준 의원이 총선공약이행을 위한 잰걸음을 시작했다. 15일 송석준 국회의원이 당선 후 이천시청과 지역 현안 상황을 점검하고 해결방안과 총선공약 이행방법을 모색하는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송석준 국회의원과 이천시청 첨단전략산업과 직원, 의원실 보좌진이 참석했으며, 회의는 수도권 규제개혁, 반도체 신산업 육성방안 등 이번 22대 총선 핵심 공약사항 및 지역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천시는 수도권이라는 지리적·환경적 이점과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지정되는 등 수십년간 각종 중첩 규제로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 계획적 도시개발 저해 등 심각한 불이익에 시달리고 있어 규제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재선 임기 동안 20대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 폐지 법률안을, 21대 국회에 들어서는 상생협력지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수도권 규제개혁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펼쳐온 바 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오른 송석준 의원은 초재선 기간 동안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 마포을 장혜영 후보(현 국회의원)가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신고된 '블랙리스트' 사건 중 기소된 사건은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196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기소된 건수는 6건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가 위반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을 기준으로 해도 최근 5년간 기소율은 6.8%에 그쳤다. 장혜영 후보는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들의 음성적 블랙리스트 작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 장 후보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신고 건수는 1104건(연평균 220.8건)이었다**. 이 중 검찰에 의해 기소된 건은 57건(연평균 11.4건)으로 전체의 5.2%에 그쳤다. 고용노동부가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834건 기준 기소율은 6.8%다. *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붙임자료 1> 최근 5년간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처분 현황 3. 낮은 기소율은 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제22대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집권 여당의 대패는 정권 심판론에 대한 민심이 드러난 결과이다. 이는 지난 기간 동안 집권 여당이 민생 문제를 소홀히 하고 정치적 다툼에만 몰두했음을 나타낸다. 여당의 폐쇄적인 국정 운영과 소통 부재는 대중의 비판을 받았고, 선거 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앞세운 정치적 행보 역시 민심과 동떨어져 있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결과를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라도 민생 문제에 집중하고,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재개하며, 더불어민주당과의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록 압승하였지만, 이번 승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그동안 집권 여당과 정치적 다툼에 몰두하며, 정치적 양극화와 다툼을 부추긴 책임도 있다. 민생 문제에 주목하며 그동안 소홀히 한 개혁정치에 나서야 한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오남용할 때 국민이 심판할 수 있음은 어느 정당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을 명심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를 바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기간 경실련이 제안한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공약 채택 여부, 100대 현안에 대한 찬반 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 4일 유엔난민기구(이하 UNHCR) 라우프 마조우(Raouf MAZOU) 최고대표보가 대한민국 정부, 국회 및 민간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위해 임기 중 처음으로 방한해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국회 법사위 간사)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 앞서 마조우 최고대표보는 소 의원이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을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 내내 외국인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난민 보호 체계 개선, 외국인에 대한 개방적 정책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마조우 최고대표보는 인도주의와 개발 협력‧평화를 연결하는 ‘HDP Nexus’에 대해 설명하고, 외국인 정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줄이기 위해 UNHCR이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좋을지 조언을 구했다. 이에 소 의원은 “한국은 전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난민‧평화와 관련한 UN 분담금을 꾸준히 증액하고 있는 등 외국인 정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유엔난민기구가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것에 더해 ‘BTS 등 한류 문화 유행·영국 찰스왕께 김치 전달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정: 동탄1·2·3·5동, 반월동)은 3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상공인당과 함께 초당적 정치개혁과 민생살리기 정책빅텐트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원욱 후보와 대한상공인 정재훈 당대표, 정철승 대변인과 함께한 이 자리에서는 선거가 아닌 때에도 국민들이 정치권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를 제안했다.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는 기존의 정당운영보조금 배분기준을 폐기하고 유권자 각자가 자신 몫의 정치비용에 대해 직접 수령정당을 지정·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시한 2024년 정당운용보조금 예산은 약 502억원으로, 이를 유권자 수로 나누면 1141원 수준이 된다. 이들은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선거 이후 당리당략에 몰두하는 정당의 고질적 악습이 사라지고 대국민 서비스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았다. 이원욱 의원은 “선출된 권력에 대한 주기적인 통제 장치 마련은 정치가 국민을 향하도록 하는 고삐와도 같다”고 말하며,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가 도입되면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가능해지며, 이는 정당들이 더 나은 정책을 생산하기 위해 경쟁하는 자극제가 될 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평택시병 유의동 후보(19・20・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現)가 교육, 환경, 반려동물, 생활체육, 소상공인, 공무원, 청년, 1인가구, 사회적 약자, 직장인, 어르신 공약에 이어 「특권 폐지하기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의 「특권 폐지하기, 평택시민과의 약속」에 따르면, 우선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의회의 독립성과 의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유효했던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민주화가 공고화된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의원 개인 비리의 방패막이가 되는 소위 “방탄 국회”로 연결되어 국민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고,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법치주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둘째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회의원이 구속중이라 하더라도 국회법상 의원의 신분 및 자격이 정지되지 않음으로써, 각종 수당 등이 지속적으로 해당 의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이 형사 사건 등의 이유로 구속된 이후에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해 4분기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후보(경기광주시갑)가 3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유급휴가 확대를 위한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다. 소병훈 의원은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이 달린 중대한 문제다. 그러나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경우 22년 지방으로 이양돼 지자체별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편차가 크다”라며 “지자체에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해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난임 환자 수는 2018년 22만7922명에서 2022년 23만 8601명으로 4.7％ 증가했고, 난임 시술 환자는 2017년 12만 1038명에서 2022년 14만458명으로 16％(연평균 3.8％) 늘어났다. 문제는 2022년 난임부부 지원정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다는 것이다. 이에 각 지자체 예산에 따라 규모, 시술비 상한액 등 지원 격차가 커졌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 의원은 “지방이양 사업 전환 보전금마저 26년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2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명문화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한 상황에서 여전히 서울에 소재한 국회의사당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을 없애는 법안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도록 명문화 하는 법안이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울 국회의사당과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과정에서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수도건설청’을 설치하는 법안이다. 정진석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제가 야당 국회의원 최초로 국회 세종의사당법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법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를 통과시키며, 충청 중심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은 정치 행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2대 총선 부산 해운대구(을) 국민의힘 김미애 후보는 25일(월), “안전한 도시, 친환경도시 만들 것”이라며 “기후․환경․안전재난 ‘체험교육’ 중심도시 조성”을 제3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미애 후보는 “부산지역의 안전재난과 기후환경 체험교육을 선도할 국민안전체험관과 부산환경체험교육관을 건립하겠다”며 “체험교육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공약의 세부내용으로는 국민안전체험관에 ▲약물중독·화재 등 보건·생활 안전 체험교육 및 자살예방 상담센터 설치를 통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승강기·다중인파 등 사회기반·생활안전 체험교육 실시 ▲버스, 자동차, 지하철 등 교통안전 체험과 지진, 태풍 등 자연재난 체험교육 구축 ▲생존수영·심폐소생 등 해양안전체험과 방사능 등 지역특화체험존 조성을 공약했다. 이어 부산환경체험교육관에 ▲수질오염,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미세플라스틱 등 기후위기·환경교육 ▲멸종위기 동식물, 반려식물 관찰 체험을 할 수 있는 생태학습 공간 조성 ▲ 제로웨이스트(쓰레기제로), 업사이클링(재활용) 폐자재 재활용 교육공간 조성 ▲가상 및 증강현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 재선)은 지난 21일, 청년예술인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신민준 집행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양천갑 청년위원회, 양천문화예술청년네트워크 등 청년예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신민준 집행위원장은 “예술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직업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활용 체계를 구현하여 예술전문인력의 직업적 다양성 확대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에서는 「예술전문인력의 처우 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가능하다면 본 제정법이 21대에서 통과되기를 바라지만, 안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국회에서는 꼭 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황희 의원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지냈다. 특히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 예술인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도 만들고, 예산도 증액시켰다. 제가 장관으로 있던 21년에 예산을 많이 통과시켜놨는데,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면서 그 예산들이 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화물차 사망사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단속과 함께 사고 잦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 및 예방 순찰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화물차 사고 사례 ▸’26. 3. 26. 22:50경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황간나들목 부근에서 주행 중이던 8.5톤 화물차가 14톤 화물차를 추돌하여 8.5톤 화물차 운전자(50대) 사망 ▸’26. 3. 30. 00:15경 서천공주고속도로 공주 방향 서부여나들목 부근에서 2.5톤 화물차가 6톤 화물차를 추돌하여 2.5톤 화물차 운전자(20대) 사망 ▸’26. 4. 6. 14:10경 강화군 불은면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1톤 화물차가 전신주를 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50대) 사망 ▸’26. 4. 10. 14:58경 강원 동해시 동회동에서 이륜차와 25톤 화물차가 추돌하여 이륜차 운전자(80대) 사망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6년 3월까지 발생한 화물차 사망사고(잠정)는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1~3월) 발생한 사망자인 127.3명보다 9.9% 증가한 수준인 140명이 발생하였다. 올해 3월까지 화물차 사망사고를 시간대별 분석한 결과, 오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4월 30일(목)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부처·기관 실장급으로 구성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하여 가중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 날 회의에서는 이에 따른 사용처 기준 완화 필요성과 추진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현재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주유소에 대하여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 ·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5월 1일(금)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가 사용처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와대는 29일 공직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순환 보직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는 한편, '5급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내용을 공개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4.29(ⓒ뉴스1) 강 비서실장은 먼저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겠다"며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높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7년 이상 장기 재직해 실력을 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기적 보수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쌓은 전문성은 공식적으로 인증해 인사에 반영해 나가겠다"라며 "여러 부처에 필요한 전문 인력은 범부처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인공지능 전문가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칸막이 없이 일하게 하겠다"며 "기존 일반직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해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하고 신규 증원 시 일정 비율을 전문직 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서점조합연합회와 함께 2026년 상반기 '문화요일수요일×심야책방' 사업에 참여할 지역서점 70곳을 최종 선정, 2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70곳 서점은 서울 15곳, 경기·인천 20곳, 강원 2곳, 충청 6곳, 전라 9곳, 경상 15곳, 제주 3곳 등이다. '문화요일수요일×심야책방'은 낮 시간대 문화 활동이 어려운 직장인 등 성인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지역서점의 운영시간을 연장해 북토크와 낭독회, 글쓰기 등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올 한 해를 '책 읽는 대한민국'으로 만들 계획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문체부 로비에서 세계 책의 날(4월 23일)을 기념해 직원들에게 책을 선물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4.29. (ⓒ뉴스) 참여 서점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 진행한 공모를 통해 선정했으며 독서문화 프로그램 기획의 독창성과 다양성, 지속가능성, 지역별 신청 비율 등을 종합 평가했다. 선정된 서점에는 문화활동 운영비, 서점주 활동비 등 최대 28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위험 연구실의 안전등급을 1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고 안전관리비를 2~3%로 확대하며 사전 안전교육을 4시간으로 의무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을 29일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한양대 서울캠퍼스에서 구혁채 제1차관 주재로 제16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연구실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첨단·대형화·고위험화되는 연구환경 변화에 대응해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연구기관 등 현장 의견 수렴과 전문가·연구자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실효성을 높였다. 대책은 연구실 안전 지원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 책임체계 정립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특히 고위험 연구실 환경 개선과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다.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 ◆ 연구실 안전 지원체계 강화…고위험 연구실 집중 개선 과기정통부는 안전등급 2·3등급 고위험 연구실을 1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안전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국소배기장치, 전용 시약장, 고압가스 캐비넷, 폐시약 처리시설 등 핵심 안전설비를 집중 확충해 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통제될 경우, 이를 내비게이션 앱이 차량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우회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를 안내한다. 행정안전부는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의 통제 정보를 지도 및 내비게이션 앱에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를 오는 5월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한편 해당 정보 제공은 지도의 경우 네이버지도·카카오맵이며 내비게이션은 티맵·카카오내비·네이버지도·현대차 및 기아커넥티드카 서비스·아이나비·아틀란 등이다. 부산 부산진구 개금지하차도에서 풍수해 대비 지하차도 유관기관 합동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2026.4.21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전국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시설 설치를 확대해 왔지만, 운전자가 지하차도에 접근하기 전까지는 통제 여부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이에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를 도입하는 바, 앞으로 차량 운전자는 지하차도에 진입하기 전에 통제 정보와 함께 우회경로를 미리 안내받아 긴급한 회차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하차도가 침수되면 지방정부가 현장 통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행안부의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기존에 충전기 출력을 기준으로 100kW 이상과 미만 2단계로 구분되어 있던 2단계에서 5개 구간(30kW미만~200kW이상)으로 세분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체계를 세분화하고 요금단가를 조정하는 개편(안)을 오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개편은 현재 운영 중인 공공 충전요금 체계가 완속·중속·급속 등 충전기별 실제 비용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기존 2단계 요금 체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면서 통신비와 유지보수비 등 충전시설 운영 비용 등을 반영해 요금단가를 조정한다. 한편 기후부는 지난해 11월에 개정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해당 조항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도 오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한 건물의 전기차 충전소 모습. 2026.4.19 (ⓒ뉴스1) ◆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개편 이번에 개편한 요금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기후부와 협약을 체결한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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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30일 14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