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시장 김보라)가 발행하는 시정 소식지 '안성시 소식'이 지난 3일 개최한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에서 기획·디자인 부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은 (사)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New York Festivals 등 국내외 정부 기관 및 단체가 후원하는 시상식으로 사보 등 제작물을 통한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질적 향상과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안성시 소식'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특히 올해는 지역 내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을 위해 시정 정보를 외국어로 번역해 게재함으로써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에 일조했다. 또한 도농복합도시로서 안성시의 비전과 성과 등을 알리며 시 이미지를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소통 중심 행정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방증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안성시 소식'은 안성시의 대표 소통 창구로서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생태하천 일원에 맨발길 조성을 마쳤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맨발 걷기를 통한 건강 증진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맨발길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0％를 지원받아 추진했다. 중랑천, 부용천, 백석천, 자일천 등 주요 하천에 총 10개소의 맨발길을 조성했으며, 이 중 8개소는 여름철 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천 제방 상부 유휴 공간에 신규 조성했다. 또한 2개소의 기존 맨발길은 세족장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을 새롭게 갖췄다. 특히 금오동 자일천과 녹양동 중랑천 구간은 불법 경작이 지속되던 장소다. 시는 지난해 대집행을 통해 정비한 후, 이번 사업으로 훼손된 하천 공간을 재정비하고 경관을 개선해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했다. 지난 3일 현장 점검에 나선 김동근 시장은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자연과 함께 휴식하고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생태하천 환경 개선과 이용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1·2차 합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 9조 668억 원 중에서 사용 마감일인 지난 11월 30일까지 지급액의 99.8%에 해당하는 9조 461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쿠폰 지급으로 그동안 온라인에 치우쳤던 소비가 골목상권 등 오프라인으로 전환되고 경기침체 상황이 경기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는 효과를 거뒀다. 이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7월에 '110'을 넘어선 이후, 11월에 '112.4'로 8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10월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 역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비쿠폰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신청·지급 편리 86.0%, 사용 편리 80.7% 등 국민 만족도 역시 높았다.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총 13조 9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한 소비쿠폰 사업이 중앙정부·지방정부·카드사/은행·소상공인 및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잘 마무리됐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상점에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5.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며 "관계부처들은 주요 민생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7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체감 물가가 높아지면서 민생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각 부처에 전에 지시했던 대로 부당하게 물가를 담합해서 올린 게 없는지, 또 시장 독점력을 활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는 않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4(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도 우리 수출이 국민 경제에 큰 희망이 되고 있다"면서 "지난달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8.4%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보호무역주의의 파고에 굴하지 않고 제품 개발 및 시장 개척에 힘을 모은 우리 기업인과 노동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직자들의 노고 덕분"이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2025년 감염병 매개체 관리 평가회' 방역사업 분야에서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받으며 전국적인 방역 모범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감염병 매개체 관리 평가회'는 각 지자체의 감염병 매개체에 대한 감시활동과 체계적인 방역사업을 평가해 표창을 수여한다. 연수구는 이번 평가회에서 선제적인 방역과 적극적인 교육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모기 발생 모니터링 등 매개체 감염병 감시활동 ▲방제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방역체계 구축 등 근거 중심의 체계적인 방제사업을 추진했다. 또 구는 방역 취약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했으며, 전국 최초로 보건소 주관으로 공동주택 관리자 방역 교육을 진행하는 등 '소독 의무대상시설 방역교육 정례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선제적인 방역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감염병 예방에 적극 이바지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방역 활동으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구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정관 윗골공원 일원에서 추진 중인 빛 거리 조성 사업을 올해 한층 확대하면서, 새롭게 변화한 야간 경관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군은 기존 공원 내 설치된 트리와 달·하트 조형물 등 기본 연출에 더해, 올해는 ▲풍차 형태 경관조명 신규 설치 ▲꽃장식으로 재정비한 하트 포토존 ▲장송 주변 LED 조명 강화 등을 통해 보다 입체감 있는 야간경관을 구현했다. 또한 지난 8월에 조성된 수국정원에도 경관조명을 추가 배치해 공원 전반의 야간 분위기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확대 조성된 조명들은 공원의 주요 동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배치돼, 방문객들이 다양한 포토존과 조형물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로써 주민들이 일상에서 아름다운 경관조명을 감상하며 여유롭게 머물 수 있는 '야간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게 됐다. 현재 윗골공원은 낮에는 산책과 휴식을 즐기는 생활 공원으로, 밤에는 빛 조형물과 조명이 어우러진 감성적인 공간으로 변모해 주민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군은 공원 내 설치된 경관시설은 계절과 상관없이 운영할 예정이며, 앞으로 좌광천 지방정원과 연계한 다양한 연출을 적용해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하는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올해로 77주년이 된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아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를 '북구 인권 주간'으로 정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고 4일 밝혔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선언으로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북구에서도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주민들과 세계인권선언의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 내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를 매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찾아가는 인권 교육 ▲영화·책으로 만나는 인권 ▲인권이 보이는 라디오 ▲인권 네트워크 간담회 등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북구 인권 주간은 어린이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인권 교육'으로 문을 연다. 8일부터 이틀간 인권 교육 전문 강사가 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으로 방문해 연령별 눈높이에 맞춘 인권 교육을 제공한다. 9일에는 북구 평생학습관에서 영화 '프리 철수 리' 상영과 함께 보편적 인권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인권 강좌가 진행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강사가 세계인권선언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와 재난위험시설 정비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0억 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어린이 학교 주변 교차로 등 등하굣길에 CCTV 설치 비용 50억 원을, 낙석·붕괴 우려높은 급경사지 등 재난위험시설 정비를 위해 100억 원을 투입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산 수영구 광남초등학교에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25.11.18 (ⓒ뉴스1) 먼저 어린이가 주로 다니는 학교 주변 교차로 등 30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CCTV 설치 비용 50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 9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학생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불식되도록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 관계부처가 함께 지난 11월 11일 마련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또한 행안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재난위험시설 30개소 정비를 위해서도 10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집중안전점검' 결과, 균열·부식 등 위험 징후
'수원화성 태평성대'가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2025년 세계유산 활용사업'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세계유산 홍보·활용사업 통합 모니터링 성과공유회'에서 수원화성 태평성대를 세계유산 활용 우수 사례로 발표했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운영된 38개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을 모니터링했고, 수원시와 공주시(마곡사)를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수원화성 태평성대는 2025년 신규 프로그램으로, 올해 25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세부 프로그램은 화성행궁 별주에서 작은 음악회와 함께 1인 1궁중다과상을 즐기는 '혜경궁 궁중다과 체험'과 연기와 해설이 함께하는 이색 화성행궁 투어 '주민 배우와 함께하는 고궁산책'으로 구성됐다. 화성행궁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또 지역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운영에 참여해 현장 전문성을 높였다. 단순 해설형 프로그램을 넘어 '지역과 함께 만드는 세계유산의 가치'를 구현했다. 국가유산청은 6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통합 모니터링했고, 수원화성 태평성대는 ▲기획·구성의 완성도 ▲고품격 ▲높은 참여자 만족도 ▲지역 전문가와 협력 ▲수익·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3일 남양주문화원에서 제39회 다산정약용문화제 문예대회 시상식을 열었다. 시가 주최하고 남양주문화원이 주관한 이번 문예대회는 지난 10월 열린 제39회 다산정약용문화제의 부대행사로, 다산 정약용의 실학 정신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창작 의지를 높이고 지역 문화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회는 미술과 백일장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엄정한 심사를 거쳐 총 74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이 중 최고의 영예인 대상은 ▲미술 부문 서봄(다산유치원), 서예린(장내초 6학년) ▲백일장 부문 임주안(창현초 4학년)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시상식은 홍지선 남양주 부시장, 김경돈 남양주문화원장, 수상자와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홍지선 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문예대회는 매년 다산 선생의 정신을 새롭게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자기만의 생각과 감성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한 정약용 선생의 뜻을 이어받은 수상자들과 함께해 기쁘고,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서 펼쳐질 것"이라고 격려했다. 특히 시는 이번 문예대회 수상작 20점을 오는 31일까지 8호선 다산역 역사 내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탈법적인 '가짜3.3 계약'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바, 내년에도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주기적으로 점검·감독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에서 제3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2024.3.13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 관행이 확산됨에도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 감독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는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월 23일 시행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3일 김용태 국회의원과 함께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하고, GTX-G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그동안 국회의원, 경기도와 협력해 GTX-G 노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민간 주도의 'GTX-G 포천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돼 다양한 공론화 활동을 전개했으며, 범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총 345,425명의 서명을 확보한 바 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는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철도 신규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이날 면담에서 백영현 포천시장은 건의문과 서명부를 전달하며 ▲접경지역 교통여건의 한계 ▲수도권 북부지역 균형발전 필요성 ▲GTX-G 노선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설명하고, "GTX-G 노선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성장의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의 요구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계획 수립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영현 포천시장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8일(목)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개별 분야나 단편적 과제를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기술·지역·인재·자본 등 네 가지 관점에서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을 벤처 중심으로 재편한 첫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추진배경 : 글로벌 혁신의 주역 벤처 최근 AI와 딥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 대전환은 산업 간 경계를 허물며 경제 질서 전반을 재편하고 있다. 이 변화의 최전선에는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이 자리하고 있다. 기술의 속도와 파급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불확실성 속에서 파괴적 혁신을 추구하는 벤처가 경제성장의 핵심 주체라는 컨센서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벤처생태계를 매개로 자본과 기술, 인재와 안보 역량까지 결집하며 사실상 국가 총력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혁신의 무대 역시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를 넘어 우주·방산·에너지 등 제조업 기반 하드테크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편 우리 경제는 인구절벽과 성장 둔화, 산업 고도화의 정체라는 구조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18일 13시 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