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 전북 군산 · 기획재정위원회 ) 지난 5 일 , 제 22 대 국회 1 호법안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자녀 세제 혜택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 자녀 1 인당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 만 원에서 300 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 자녀세액공제액도 기존 대비 2 배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 소득세법은 20 세 이하 자녀를 둔 대상자에게 자녀 1 인당 150 만 원을 기본 인적공제로 제공하고 있으나 , 이 기준이 2009 년 이후 변동 없이 동결되어 있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감소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이에 반해 OECD 선진국들은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공제액을 증가시켜 왔다 . 신영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자녀 인적공제액을 두 배로 상향 조정하고 , 자녀세액공제액도 각각 2 배 이상씩 증가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현재 8 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를 둔 대상자에게 ▲ 자녀 1 명 연 15 만원 ▲ 2 명 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하여 상호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7일 송석준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관련 단지를 조성하거나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정된 지 40년이 지났고, 수도권 특히 자연보전권역은 수많은 규제로 개발이 억제당하여 낙후지역으로 전락하는 등 해당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당초 수도권 과밀개발 억제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해묵은 입장차이로 수도권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규제개혁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제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삭제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예지 의원은 “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는 사건에 대한 불송치결정에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면서 , “ 이는 스스로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규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 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이어 김 의원은 “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 의도와 입법 폭주로 강행처리 된 이른바 ‘ 검수완박 (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 법 시행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박탈되어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을 비롯한 범죄피해자 , 스토킹 범죄피해자 , 아동 , 노인 , 외국인 등에 대한 학대 피해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경찰이 불송치할 경우에는 공익 고발제도를 통한 이의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 면서 , “ 지난 2023 년 국가인권위원회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 고 강조했다 . 아울러 김 의원은 "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 충남 홍성 , 예산 ) 이 지역 주도의 지역인재양성과 지역대학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이하 지방대육성법 개정안 ) 」 을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 최근 저출산 , 고령화 심화로 인해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이 지속되면서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 이로 인해 신입생 미충원이 지방대에 집중되는 상황이다 .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적 정책추진 방식을 지역 · 지방대학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 , 지방자치 단체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의 혁신을 선도하고 ▲ 주변 대학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글로컬대학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대학 전반의 혁신을 유도하도록 했다 . 또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학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 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시했다 . 아울러 ▲ 교육부장관이 지역의 혁신 생태계 구축과 대학 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최근 냉해 · 우박 ·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피해 농어가에 대한 지원은 생계 · 구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제도적 보장 요구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 재해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현실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농어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 재해피해 농어가 지원 강화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농어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해 매년 집중호우 · 가뭄 등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보상기준이 없는 재해대책으로 시설 일부분에 대한 복구나 생계비 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 농작물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농어업재해보험 역시 보험료의 부담으로 인해 가입률이 저조하고 , 재해보험 대상이 되지 않거나 가입할 수 없는 품목의 경우에는 피해보상 ( 소득 보장 ) 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농어민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유동수 국회의원 (인천 계양구갑)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직장인의 지갑을 넉넉하게 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대기업·자산가 위주로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직장인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역대급 세수 펑크 속에서도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2013년 이후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유리지갑 근로자만 봉이냐”는 직장인들의 불만이 높다. 이에 가파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10년째 제자리인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산출기준과 공제한도를 상향해 근로소득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을 현행 1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50만원 상향하고, 또한 총급여액의 각 구간별 공제한도도 물가 상승에 맞춰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9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역시 서민을 위한 핀셋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유 의원의 정치 철학이 녹아있다. 우리나라 휴대전화 보급률은 100% 이상으로 휴대폰은 생활 필수품, 이동 통신비는 생활 필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열별로 규제와 관리 방안을 다르게 적용하여 인구집중 억제, 환경 보호,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이 포함된 법이다. 하지만, 수도권 특정 지역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지 못했고 수도권 내의 지역 간 격차마저 심화시키는 등 그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법 제정 당시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적과 달리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수도권 내 일부 지역의 경우 오히려 역차별이라 여겨질 만큼의 중복규제와 지역낙후로 인한 주민들의 희생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법」에 따른 오염 총량 관리 기본계획 및 오염 총량 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용지 및 그 인접 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제22대 국회 등원 첫날부터 지역현안을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앞으로 ‘친전’을 보낸 국회의원이 있어 화제다. 경기 안성이 지역구인 윤종군 의원이 그 주인공. 윤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기차역과 전철역이 없는 안성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친전’에 담았다. 윤 의원은 “안성시민들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의 일부를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안성은 이제 평택에서 용인을 거쳐 이천으로 이어지는 반도체산업 벨트의 당당한 한 축으로, 가칭‘세라믹 라인’이라 이름 불러도 좋을 철도망 구축이 시급한 지역이 되었다”고 소개했다. 또, “수백 년간 장인 예술가들과 상업 및 유통업 종사자들의 거점 역할을 해 왔던 안성이 이제는 수도권에서 충북 등 중부내륙으로 뻗어가는 국토균형발전의 새로운 성장의 거점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면서,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는 교통인프라가 절실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GTX-A 안성 연장”을 핵심 공약의 하나로 내세우고 당선됐다. 윤 의원은 친전에서 “안성시민들에게‘GTX-A’는 단순한 정책적 용어가 아닌 하나의 ‘상징’이자, ‘꿈’이자, ‘염원’을 대변하는 ‘대명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늘 (30 일 ) 제 22 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 심화되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22 대 국회 제 1 호 법안으로 ‘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제 1 호 법안은 지난 총선에서 주민들과 한 약속을 실천하고 , 쌀과 농산물의 심각한 가격 불안정으로 경영 위험에 빠져 있는 농민 및 농가들에게 소득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윤준병 의원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 현행법상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 태풍 · 가뭄 · 홍수 등 자연재해와 기후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아 농산물 생산량 조절이 어려운 상황이다 . 더욱이 농산물 가격 폭등 시에는 정부가 개입하면서도 , 가격 폭락 시에는 생산원가 보장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별 농가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 농산물가격안정제도 ’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 2 건을 대표 발의했다 . 먼저 「 농수산물 유통 및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수)과 제22대 국회 임기 첫날인 30일(목)에 연이어 지역현안을 점검하면서 성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서영석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현대건설 관계자들과 만나 대장홍대선 사업계획을 보고받고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대장홍대선은 서 의원이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에 출마하며 공약으로 약속했던 사업으로 지난 4년간 서 의원이 주력해 온 지역구 핵심사업 중 하나이다. 추진이 불투명했던 사업이었지만, 서부광역철도 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발족해 국토부장관,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도지사) 등과 만나 사업을 타진해왔다. 노력 끝에 대장홍대선은 기존 원종홍대선에서 대장역까지 노선이 연장되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고, 지난 5월 8일 당초 계획보다 정차역(가칭 ‘오정역’)이 1개 더 늘어난 실시협약(안)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서영석 의원은 추진현황을 보고받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사로 인해 일상에 불편을 겪을 지역주민들을 위해 상생의 차원에서 체육시설 등 주민지원대책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윤미향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8일(화) 동물 공연행위 및 그로 인한 야생생물 고통을 막기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야생생물법)」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동물쇼 또는 공연행위로 인해 고통받으며 폐사하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생태설명을 제외한 공연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공연행위의 실연이나 준비과정에서 동물이 고통받는 것을 방지하고, 질병 등 조치뿐 아니라 질병의 진단·치료·예방 또는 부상·사고 등의 위험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윤미향 의원은 지난 3월, 거제씨월드에서 큰돌고래 2마리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현재 거제씨월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돌고래쇼를 진행하고 있다. 윤미향 의원실은 해양수산부와 경상남도청을 통해 부검보고서, 거제씨월드의 의무기록과 쇼 동원 일지 자료들을 제출받았다. 자료 확인 결과, 돌고래들은 장 질환 등으로 수차례 투약 중이었으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22대 국회 임기 첫날, 탈석탄법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5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 전력산업 노동자 등 탈석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석탄발전 현황 및 해외 탈석탄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탈석탄법에 담겨야 할 내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내 석탄발전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탈석탄은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마지막 석탄발전소인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는 지난 17일에야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석탄발전소의 통상 수명 30년을 고려하면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50년을 넘어서까지 운영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에도 석탄발전소 41기를 가동할 계획이다. 최근 G7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합의한 것과는 대비되는 행보다. 21대 국회에서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기 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화물차 사망사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단속과 함께 사고 잦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 및 예방 순찰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화물차 사고 사례 ▸’26. 3. 26. 22:50경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황간나들목 부근에서 주행 중이던 8.5톤 화물차가 14톤 화물차를 추돌하여 8.5톤 화물차 운전자(50대) 사망 ▸’26. 3. 30. 00:15경 서천공주고속도로 공주 방향 서부여나들목 부근에서 2.5톤 화물차가 6톤 화물차를 추돌하여 2.5톤 화물차 운전자(20대) 사망 ▸’26. 4. 6. 14:10경 강화군 불은면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1톤 화물차가 전신주를 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50대) 사망 ▸’26. 4. 10. 14:58경 강원 동해시 동회동에서 이륜차와 25톤 화물차가 추돌하여 이륜차 운전자(80대) 사망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6년 3월까지 발생한 화물차 사망사고(잠정)는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1~3월) 발생한 사망자인 127.3명보다 9.9% 증가한 수준인 140명이 발생하였다. 올해 3월까지 화물차 사망사고를 시간대별 분석한 결과, 오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4월 30일(목)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부처·기관 실장급으로 구성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하여 가중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 날 회의에서는 이에 따른 사용처 기준 완화 필요성과 추진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현재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주유소에 대하여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 ·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5월 1일(금)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가 사용처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와대는 29일 공직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순환 보직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는 한편, '5급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내용을 공개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4.29(ⓒ뉴스1) 강 비서실장은 먼저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겠다"며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높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7년 이상 장기 재직해 실력을 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기적 보수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쌓은 전문성은 공식적으로 인증해 인사에 반영해 나가겠다"라며 "여러 부처에 필요한 전문 인력은 범부처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인공지능 전문가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칸막이 없이 일하게 하겠다"며 "기존 일반직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해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하고 신규 증원 시 일정 비율을 전문직 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서점조합연합회와 함께 2026년 상반기 '문화요일수요일×심야책방' 사업에 참여할 지역서점 70곳을 최종 선정, 2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70곳 서점은 서울 15곳, 경기·인천 20곳, 강원 2곳, 충청 6곳, 전라 9곳, 경상 15곳, 제주 3곳 등이다. '문화요일수요일×심야책방'은 낮 시간대 문화 활동이 어려운 직장인 등 성인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지역서점의 운영시간을 연장해 북토크와 낭독회, 글쓰기 등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올 한 해를 '책 읽는 대한민국'으로 만들 계획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문체부 로비에서 세계 책의 날(4월 23일)을 기념해 직원들에게 책을 선물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4.29. (ⓒ뉴스) 참여 서점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 진행한 공모를 통해 선정했으며 독서문화 프로그램 기획의 독창성과 다양성, 지속가능성, 지역별 신청 비율 등을 종합 평가했다. 선정된 서점에는 문화활동 운영비, 서점주 활동비 등 최대 28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위험 연구실의 안전등급을 1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고 안전관리비를 2~3%로 확대하며 사전 안전교육을 4시간으로 의무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을 29일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한양대 서울캠퍼스에서 구혁채 제1차관 주재로 제16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연구실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첨단·대형화·고위험화되는 연구환경 변화에 대응해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연구기관 등 현장 의견 수렴과 전문가·연구자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실효성을 높였다. 대책은 연구실 안전 지원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 책임체계 정립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특히 고위험 연구실 환경 개선과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다.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 ◆ 연구실 안전 지원체계 강화…고위험 연구실 집중 개선 과기정통부는 안전등급 2·3등급 고위험 연구실을 1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안전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국소배기장치, 전용 시약장, 고압가스 캐비넷, 폐시약 처리시설 등 핵심 안전설비를 집중 확충해 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통제될 경우, 이를 내비게이션 앱이 차량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우회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를 안내한다. 행정안전부는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의 통제 정보를 지도 및 내비게이션 앱에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를 오는 5월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한편 해당 정보 제공은 지도의 경우 네이버지도·카카오맵이며 내비게이션은 티맵·카카오내비·네이버지도·현대차 및 기아커넥티드카 서비스·아이나비·아틀란 등이다. 부산 부산진구 개금지하차도에서 풍수해 대비 지하차도 유관기관 합동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2026.4.21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전국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시설 설치를 확대해 왔지만, 운전자가 지하차도에 접근하기 전까지는 통제 여부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이에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를 도입하는 바, 앞으로 차량 운전자는 지하차도에 진입하기 전에 통제 정보와 함께 우회경로를 미리 안내받아 긴급한 회차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하차도가 침수되면 지방정부가 현장 통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행안부의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기존에 충전기 출력을 기준으로 100kW 이상과 미만 2단계로 구분되어 있던 2단계에서 5개 구간(30kW미만~200kW이상)으로 세분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체계를 세분화하고 요금단가를 조정하는 개편(안)을 오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개편은 현재 운영 중인 공공 충전요금 체계가 완속·중속·급속 등 충전기별 실제 비용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기존 2단계 요금 체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면서 통신비와 유지보수비 등 충전시설 운영 비용 등을 반영해 요금단가를 조정한다. 한편 기후부는 지난해 11월에 개정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해당 조항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도 오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한 건물의 전기차 충전소 모습. 2026.4.19 (ⓒ뉴스1) ◆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개편 이번에 개편한 요금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기후부와 협약을 체결한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진승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3296-3114 Fax 0504-274-011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30일 14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