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정: 동탄1·2·3·5동, 반월동)은 3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상공인당과 함께 초당적 정치개혁과 민생살리기 정책빅텐트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원욱 후보와 대한상공인 정재훈 당대표, 정철승 대변인과 함께한 이 자리에서는 선거가 아닌 때에도 국민들이 정치권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를 제안했다.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는 기존의 정당운영보조금 배분기준을 폐기하고 유권자 각자가 자신 몫의 정치비용에 대해 직접 수령정당을 지정·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시한 2024년 정당운용보조금 예산은 약 502억원으로, 이를 유권자 수로 나누면 1141원 수준이 된다. 이들은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선거 이후 당리당략에 몰두하는 정당의 고질적 악습이 사라지고 대국민 서비스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았다. 이원욱 의원은 “선출된 권력에 대한 주기적인 통제 장치 마련은 정치가 국민을 향하도록 하는 고삐와도 같다”고 말하며,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가 도입되면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가능해지며, 이는 정당들이 더 나은 정책을 생산하기 위해 경쟁하는 자극제가 될 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평택시병 유의동 후보(19・20・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現)가 교육, 환경, 반려동물, 생활체육, 소상공인, 공무원, 청년, 1인가구, 사회적 약자, 직장인, 어르신 공약에 이어 「특권 폐지하기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의 「특권 폐지하기, 평택시민과의 약속」에 따르면, 우선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의회의 독립성과 의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유효했던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민주화가 공고화된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의원 개인 비리의 방패막이가 되는 소위 “방탄 국회”로 연결되어 국민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고,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법치주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둘째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회의원이 구속중이라 하더라도 국회법상 의원의 신분 및 자격이 정지되지 않음으로써, 각종 수당 등이 지속적으로 해당 의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이 형사 사건 등의 이유로 구속된 이후에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해 4분기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후보(경기광주시갑)가 3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유급휴가 확대를 위한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다. 소병훈 의원은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이 달린 중대한 문제다. 그러나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경우 22년 지방으로 이양돼 지자체별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편차가 크다”라며 “지자체에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해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난임 환자 수는 2018년 22만7922명에서 2022년 23만 8601명으로 4.7％ 증가했고, 난임 시술 환자는 2017년 12만 1038명에서 2022년 14만458명으로 16％(연평균 3.8％) 늘어났다. 문제는 2022년 난임부부 지원정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다는 것이다. 이에 각 지자체 예산에 따라 규모, 시술비 상한액 등 지원 격차가 커졌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 의원은 “지방이양 사업 전환 보전금마저 26년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2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명문화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한 상황에서 여전히 서울에 소재한 국회의사당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을 없애는 법안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도록 명문화 하는 법안이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울 국회의사당과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과정에서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수도건설청’을 설치하는 법안이다. 정진석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제가 야당 국회의원 최초로 국회 세종의사당법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법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를 통과시키며, 충청 중심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은 정치 행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실력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후보가 28일 오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찾아 서울의대 비대위원회와 전공의들을 만나 “의학한림원과 전공의가 신뢰할 수 있는 기구·인력이 포함된 ‘과학적 협의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 등 교수진 및 전공의와 간담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 단계적·합리적 의대 증원, ‘국민건강위원회’ 설치, 이공계 대책 등을 강조하고, “전공의들의 요구처럼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분명하다”며 증원과 관련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지적하고, “의료계도 대화테이블로 복귀해서 과학적 증원 규모 논의에 참여해달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당부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환자가 먼저”라고 말한 그는 “강대강 정국 속에 병원이 무너지고 응급실 병상이 줄면서, 환자들이 제때 수술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며 “아파도 치료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정부와 의료계 양쪽 모두 한 발씩 양보해 대화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2대 총선 부산 해운대구(을) 국민의힘 김미애 후보는 25일(월), “안전한 도시, 친환경도시 만들 것”이라며 “기후․환경․안전재난 ‘체험교육’ 중심도시 조성”을 제3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미애 후보는 “부산지역의 안전재난과 기후환경 체험교육을 선도할 국민안전체험관과 부산환경체험교육관을 건립하겠다”며 “체험교육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공약의 세부내용으로는 국민안전체험관에 ▲약물중독·화재 등 보건·생활 안전 체험교육 및 자살예방 상담센터 설치를 통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승강기·다중인파 등 사회기반·생활안전 체험교육 실시 ▲버스, 자동차, 지하철 등 교통안전 체험과 지진, 태풍 등 자연재난 체험교육 구축 ▲생존수영·심폐소생 등 해양안전체험과 방사능 등 지역특화체험존 조성을 공약했다. 이어 부산환경체험교육관에 ▲수질오염,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미세플라스틱 등 기후위기·환경교육 ▲멸종위기 동식물, 반려식물 관찰 체험을 할 수 있는 생태학습 공간 조성 ▲ 제로웨이스트(쓰레기제로), 업사이클링(재활용) 폐자재 재활용 교육공간 조성 ▲가상 및 증강현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2일(금),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서해수호의날은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도발을 감행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을 기억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2016년 정부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서해수호 용사 유가족을 비롯하여 김미애 의원, 박형준 시장 등 관계자 7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미애 의원은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영웅들이 있기에 국가 번영과 평온한 일상이 가능”하다며 “55명의 서해수호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체제 전복(顚覆)을 시도했던 위헌정당 통진당 후신들이 민주당 위성정당을 통해 국회 입성이 현실화되고 ‘천안함 폭침이라고 쓰는 모든 언론은 가짜’라는 등 막말을 서슴지 않았던 인사들이 민주당 공천을 받은 점에 강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미애 의원은 “자유대한민국이 위협받을 때는 모든 걸 걸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며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를 온 힘을 다해 굳건히 해 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 재선)은 지난 21일, 청년예술인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신민준 집행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양천갑 청년위원회, 양천문화예술청년네트워크 등 청년예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신민준 집행위원장은 “예술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직업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활용 체계를 구현하여 예술전문인력의 직업적 다양성 확대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에서는 「예술전문인력의 처우 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가능하다면 본 제정법이 21대에서 통과되기를 바라지만, 안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국회에서는 꼭 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황희 의원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지냈다. 특히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 예술인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도 만들고, 예산도 증액시켰다. 제가 장관으로 있던 21년에 예산을 많이 통과시켜놨는데,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면서 그 예산들이 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령안’을 오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오는 6월 8일 시행일 전에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강원도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해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종합계획안이 마련되면 일반 주민에게 14일 이상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번 강원특별법은 전부개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부여된 특례와 이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법의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은 특구 지정 요건으로 국립·정부출연 연구기관이 3개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2개 이상으로 한다. 또한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정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세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홍철호 국회의원 후보(경기 김포시을, 제19~20대 국회의원)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의 신정 지선(까치산역)을 김포시 고촌을 거쳐 한강신도시 구래 및 마산까지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홍철호 후보는 당선 즉시 김포시, 양천구청, 서울시,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후‘2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정부의 법정계획에 반영시키는 동시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시켜, 2호선 까치산역 종점의 ‘신정 지선’을 김포 고촌을 지나 김포시 구래 및 마산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철호 후보는 “향후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무엇보다 한강신도시 구래 마산 주민들의 지하철 출퇴근 문제를 최우선인 과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24년 3월 20일 국회소통관에서 녹색정의당 부채탕감·민생본부 (위원장 이보라미, 이호성) 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진행된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마련된, 「소외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20대 공약」을 발표했다. 코로나 강제봉쇄 후 금리와 물가인상, 대형유통업체의 갑질 등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1인 사업체가 75%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는 코로나19 이후에 300조 원의 부채가 증가해 현재 1,000조 원을 넘었다. 그리고 폐업하는 자영업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2022년 소상공인과·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하위 20%는 70만원, 상위 20%는 7,290만원으로, 이 두 집단 간의 사업소득 격차는 무려 104배에 달한다. 반면에 은행은 이자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녹색정의당은 코로나19 강제봉쇄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폐업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긴급대책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를 복원하고 골목·마을경제공동체를 확대·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녹색정의당은 우선 경제위기국면에 맞게 100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홍철호 국회의원 후보(경기 김포시을, 제19~20대 국회의원)가 19일 장기역 사거리에서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시갑 후보와 함께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이번 선거운동에는 국민의힘 당원과 지자자들이 대거 참석해서 열기를 더했다. 홍철호 후보는 “행정안전부가 김포와 서울 통합에 대해 주민 공감대 확인 등을 거쳐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예정”이라며, “김포ㆍ서울 통합이 7부 능선까지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홍철호 후보는 “시민 한분 한분께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리며 인사드리고 있다”며, “시민들께서 진정성을 알아주실 때까지 발로 뛰는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 첫날부터 607억 원 규모의 민생 예산을 즉시 집행하며 신속하게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다. 이날 집행된 사업은 천원의 아침밥, 농식품 바우처, 재해대책비, 농작물재해보험 등 4개 사업이다. 이는 전년 새해 첫날 집행 규모(300억 원)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수준으로, 연초부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집행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상이변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산 집행 시점을 앞당기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먹거리·재해 대응 사업을 중심으로 신속 집행을 추진했다고 2일 밝혔다. 13일 인천 연수구 인천대학교 제1기숙사 식당에서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을 먹고 있다. 2025.3.13 (사진=연합뉴스) 특히 올해 시범 도입된 산업단지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먹거리 접근성이 낮은 산단 근로자에게 우리 쌀로 만든 건강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이다. 지난해 11월 대상 산업단지 선정을 마쳐 1월부터 즉시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간으로는 전국 34개 산업단지에서 약 90만 식이 지원될 예정이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올해 예산이 740억 원으로 확대돼 전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금액이 잠정 집계 결과 총 1515억 원을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이 금액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651억 원 대비 약 130%와 2024년 879억 원 대비 약 70% 증가한 수치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균형발전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기부 건수는 약 139만 건으로 2024년 77만 건 대비 8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특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하는 답례품 판매액도 316억 원을 기록하며 2024년 205억 원 대비 54% 성장하는 등 모든 지표에서 2024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있다. 2025.5.13 (ⓒ뉴스1) 고향사랑기부 참여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30%)와 40대(28%)가 전체 기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주축을 이뤘고 50대(25%)와 20대(10%)가 그 뒤를 이었다. 금액별로는 10만 원 이하 기부가 약 98%에 달해 10만 원까지의 전액 세액공제가 기부 참여에 크게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임신·출산부터 양육·돌봄까지 23종 국가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카드 보유자는 재발급 없이 계속 사용 가능하며, 올해부터 현대카드가 신규 참여해 2026년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전자바우처 통합카드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23종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2025.12.26 (사진=연합뉴스) 국민행복카드는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전자바우처 통합카드다. 바우처 사업별로 개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됐으며, 최초 한 번의 발급으로 여러 바우처 서비스를 추가 카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첫만남이용권, 보육료·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에너지바우처 등 전 생애주기 국가 바우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한 경우에는 신규 카드 발급 없이 기존 카드로 23종 바우처 사업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을 관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공고하고, 올해 공채시험 선발인원은 5351명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341명·외교관후보자 40명·7급 1168명(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500명 포함)·9급 3802명으로, 오는 3월에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부터 시작한다. 올해부터는 채용시스템이 통합·개선됨에 따라 시험 공고 및 원서접수를 기존 사이버국가고시센터가 아닌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일정은 먼저 5급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이 3월 7일, 9급은 4월 4일 그리고 7급은 7월 18일에 각각 치러진다. 다만 지난해 11월 제1차 시험이 실시된 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7급 공채의 경우 기존에 공고된 바와 같이 제2차 시험은 오는 24일 시행한다. 이어 제3차 시험은 3월 5~6일에 시행하는데,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시험 일시와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다. 2026년도 국가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노인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결정하고 2일 발표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고시하는 기준이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사업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함께 인상됐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1% 감소했으나,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증가했다.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도 각각 6.0%,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가 반영되면서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25년보다 19만 원 높아졌다.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70%를 포괄하는 기준선이지만, 실제 수급자의 소득 수준은 이보다 낮은 편이다. 2025년 9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새해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 8316원으로 상향되고, 청년 소득공제 확대와 재산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부정수급 관리 등 제도를 내실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연일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며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에서 한 주민이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며 겨울을 버티고 있다. 2023.12.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기준 중위소득 인상…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보다 6.51% 인상했다.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이 커진 현실을 반영해 급여 산정의 기준선을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기준액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 등으로, 이를 통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공개하였으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을 추가 공개하고, 주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 □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면접 및 출결 폐지) ’26년 1월 접수(2026년 4월 입영)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에서 면접평가와 고등학교 출결점수가 폐지된다. * JSA경비병 등 9개 특기는 면접평가 유지 □ 병역·입영판정검사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그동안 병역의무자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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