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6월 13일(목), 제22대 국회 상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각 위원들의 인사를 시작으로 간사 선임의 건,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이 상정됐다.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문진석 의원은 “어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부산의 전세사기 피해자 전화를 받았다.”라며, “특별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국회의 시간은 국민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밝히고, 불출석한 여당 의원들을 향해 “국회로 돌아와 용산이나 당이 아닌 국민을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며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뒤이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는 국민과 민생이 최우선인 국토위로 기억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치열하게 일하겠다.”고 말하고,“민주당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진보당 위원님들도 함께 빛이 날 수 있도록 간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인사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기 부천시 ( 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 당론 추진 법안으로 경로당 주 5 일 점심식사를 제공하게 하는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경로당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 경로당의 운영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규정한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지난 제 22 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발표한 경로당 주 5 일 어르신 점심밥상 제공의 근거가 될 예정이다 . 현행법은 국가가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05 년 경로당 운영 지원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된 후 경로당에 대한 국고보조가 중단되었다 . 다만 , 경로당의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에 대한 보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과 당시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꾸준히 예산이 심의ㆍ확정되었고 , 결과적으로 2012 년 법이 개정되며 노인복지법에 해당 규정이 신설된 바 있다 .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가 가능해져 양질의 경로당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 재정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서울 강서을)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운영·재정·구성 등에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 국제기구가 권고한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120여 개국이 참여하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실제 한국 인권위의 위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현행법상 예산, 조직, 구성에 있어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 GANHRI는 2014년과 2015년에 인권위원 선출과정의 투명성과 다양성, 독립성 보장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국가인권기구 등급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2021년 11월 A등급으로 재승인했으나, 재정 자율성과 인권위원 선출절차 개선을 함께 권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예산편성 시 인권위를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으로 간주하고 ▲인권위 조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인권위 규칙으로 변경했으며,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등 인권위의 예산과 조직 독립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진성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지만, 운영위에서 인권위 독립성 문제 등을 심도 깊게 다루진 못했다”며 “인권에 관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일, 만 65세 이후 장애인이 된 사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고령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보건복지부, 2024)’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중 만 65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의 절반 이상(53.9%, 1,425,0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만 65세 이상 장애인의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고령장애인이 많아지고 있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장애계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만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되, 급여 전환으로 인하여 급여량이 일정시간 이상 감소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만 65세 이전에 장애인이 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던 장애인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동물의 비물건화’와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통해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동물권 신장 및 채무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민법」 개정안은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타인의 반려동물을 상해한 자는 치료비용이 동물의 가치를 초과할 때에도 치료행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배상을 의무화하는 등 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특칙을 명시했다. 이어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그 밖에 영리 목적을 위한 보유가 아닌 동물의 압류를 금지했다. 현행법상 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정의되어 있어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하며, 보험금을 산정할 때도 대물로 배상받는 등 사회적 환경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법이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뿐만 아니라 동물은 물건에 해당하므로 반려동물 역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박희승 의원은 “최근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1,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 학대에 경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충남 예산, 홍성)이 11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기조실장과 만나 국내 농림축산식품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지역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강승규 의원과 강형석 기조실장은 상당 부분 1차 산업에 머무르고 있는 국내 농림축산식품분야를 2차 가공, 3차 유통까지 계열화시켜 부가가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강 의원은 스마트팜, 스마트축산, 스마트원예를 홍성, 예산에 대폭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사업 (예산 삽교읍, 홍성 은하면), ▲‘돼지호텔’로 알려진 스마트 축산을 위한 에너지 자립농장 육성 지원사업 (예산 오가면),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사업 (홍성 서부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홍성 서부면)을 통해 홍성, 예산을 대한민국 스마트 농축산업의 선도모델로 만들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수입밀을 대체하는 새로운 식품 원료로 떠오르고 있는 가루쌀에 대해서도 홍성, 예산 지역에 재배 면적을 대폭 늘리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협의하기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서울 강서을)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입주자 맞춤형 주민공동시설 설치·정비’를 지원하는「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항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어제(10일) 발의했다, 진성준 의원이 지난해 총 10회에 걸쳐 진행한‘아파트 진담’에서 수렴된 민원으로 고안된 ‘주민밀착형 법률안’ 중 하나다. 현행 「주택법」과 시행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의 복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일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중 노인 비중이 높아 어린이놀이터와 같은 주민공동시설이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입주민들은 단지별 특성에 맞는 시설로 정비해야 한다는 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하는 상황이다.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요자 맞춤형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준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을 수요자에게 맞게 보수하거나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행정절차가 복잡해 주민들이 활용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개정안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한국토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기 위한 ‘난임치료·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법’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1일 난임 치료휴가를 연간 7일(유급 3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4일(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엔 유급 21일)로 확대해 2회에 걸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을 유급으로 1회 한정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은 유급)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마친 후에도 육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특히 다둥이 출산 시 초기 육아 부담이 커 휴가 확대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프랑스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28일, 다둥이 출산 시 3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난임 치료의 경우 상당 기간 소요돼 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휴가 일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1987년 6월 시민·학생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함께 이루었습니다. 그로부터 37년 만에 다시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평민당 총재 시절 우리 국회가 만든 상임위원장 배분의 협치 원칙과 전통을 모조리 무너뜨렸습니다.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도 개딸이 뽑도록 대의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이제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 사당으로 철갑 변신 중입니다. 의회민주주의 파괴와 함께 검찰 경찰 수사 대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특별검사 수사로 모두 바꾸고 재판지연 판사공격 사법 장악을 통해 삼권분립마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방탄, 대통령선거 때까지 재판을 방해하겠다는 목적뿐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통민주당이었다면 상상조차 못 했을 상황입니다. 원조친명 중진의원조차 정치적 목숨을 걸고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집권여당은 무기력하다는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시간에 심야 의원총회 앞서 80년대 대학을 다닌 동료의원들과 박종철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국민의힘으로 의회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숫자가 적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닥치고 입법폭주"에 짓밟히고 조롱당하겠지만, 국민만 믿고 의사당에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제 22 대 국회의 1 호 법안으로 ‘ 상설특검 활성화법 ’ 을 발의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1 대 국회에서 ‘ 김건희 여사 특검법 ’ 과 ‘ 해병대원 특검법 ’ 등 국회를 통과한 개별 특검법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자 , 무력화된 국회 입법권을 회복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사법정의의 신속 구현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다 . 주 의원이 11 일 대표발의한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상설특검법 ) 」 개정안은 국회에 설치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기한을 신설하고 ,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기한 내에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 특정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등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 특별검사 ( 특검 )’ 는 개별 특검법에 따른 임명과 상설 특검법에 따른 임명의 두 가지 방법이 있으나 , 그간 대부분의 특검은 ‘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특검법 ’ 의 경우처럼 개별 특검법에 따라 임명돼 왔다 . 문제는 개별 특검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 실제로 지난 21 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 김건희 여사 특검법 ’, ‘ 대장동 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0일,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 추가 음주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술을 구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음주운전 후 다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는 의혹이다. 추가 음주는 음주운전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한다. 음주 측정에서 알코올이 나와도 운전 이후 마신 것이라 주장할 수 있다. 사회적 물의에 비판이 큰데, 지금껏 처벌 규정이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모방 음주운전 단속 회피 방법이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민형배 의원은 “유명인 음주운전 사고로 법질서 교란행위를 지적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사법 방해 행위의 모방을 막고,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와 함께 음주 측정 불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의료계가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 행동 카드를 다시금 꺼내들었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와 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없을 경우 서울대 의대 및 병원 교수 전체는 17일부터 무기한으로, 대한의사협회는 18일 하루 진료를 거부하겠다고 결의했다. 정부가 진료거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해 의정 대치 국면을 수습하고 의료개혁의 속도를 내려는 시점에, 가장 먼저 반기를 든 상대가 공공의료의 최상위 정점에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국립대 교수라는 점에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크다. 의사협회도 전공의 보호를 내세우며 서울대의 움직임에 가세했지만 혼란의 불씨를 키워 개혁을 좌초시키고 의사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검은 속내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 어떠한 이유로도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의 불법 진료거부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중증 치료 공백이라는 비상상황을 대비해 환자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집단행동 가담자에 대해 법과 원칙이 적용되도록 조처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및 공공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의 강도와 속도를 높여야 한다. 서울대 의대 및 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의사협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 첫날부터 607억 원 규모의 민생 예산을 즉시 집행하며 신속하게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다. 이날 집행된 사업은 천원의 아침밥, 농식품 바우처, 재해대책비, 농작물재해보험 등 4개 사업이다. 이는 전년 새해 첫날 집행 규모(300억 원)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수준으로, 연초부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집행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상이변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산 집행 시점을 앞당기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먹거리·재해 대응 사업을 중심으로 신속 집행을 추진했다고 2일 밝혔다. 13일 인천 연수구 인천대학교 제1기숙사 식당에서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을 먹고 있다. 2025.3.13 (사진=연합뉴스) 특히 올해 시범 도입된 산업단지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먹거리 접근성이 낮은 산단 근로자에게 우리 쌀로 만든 건강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이다. 지난해 11월 대상 산업단지 선정을 마쳐 1월부터 즉시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간으로는 전국 34개 산업단지에서 약 90만 식이 지원될 예정이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올해 예산이 740억 원으로 확대돼 전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금액이 잠정 집계 결과 총 1515억 원을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이 금액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651억 원 대비 약 130%와 2024년 879억 원 대비 약 70% 증가한 수치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균형발전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기부 건수는 약 139만 건으로 2024년 77만 건 대비 8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특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하는 답례품 판매액도 316억 원을 기록하며 2024년 205억 원 대비 54% 성장하는 등 모든 지표에서 2024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있다. 2025.5.13 (ⓒ뉴스1) 고향사랑기부 참여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30%)와 40대(28%)가 전체 기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주축을 이뤘고 50대(25%)와 20대(10%)가 그 뒤를 이었다. 금액별로는 10만 원 이하 기부가 약 98%에 달해 10만 원까지의 전액 세액공제가 기부 참여에 크게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임신·출산부터 양육·돌봄까지 23종 국가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카드 보유자는 재발급 없이 계속 사용 가능하며, 올해부터 현대카드가 신규 참여해 2026년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전자바우처 통합카드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23종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2025.12.26 (사진=연합뉴스) 국민행복카드는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전자바우처 통합카드다. 바우처 사업별로 개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됐으며, 최초 한 번의 발급으로 여러 바우처 서비스를 추가 카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첫만남이용권, 보육료·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에너지바우처 등 전 생애주기 국가 바우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한 경우에는 신규 카드 발급 없이 기존 카드로 23종 바우처 사업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을 관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공고하고, 올해 공채시험 선발인원은 5351명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341명·외교관후보자 40명·7급 1168명(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500명 포함)·9급 3802명으로, 오는 3월에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부터 시작한다. 올해부터는 채용시스템이 통합·개선됨에 따라 시험 공고 및 원서접수를 기존 사이버국가고시센터가 아닌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일정은 먼저 5급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이 3월 7일, 9급은 4월 4일 그리고 7급은 7월 18일에 각각 치러진다. 다만 지난해 11월 제1차 시험이 실시된 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7급 공채의 경우 기존에 공고된 바와 같이 제2차 시험은 오는 24일 시행한다. 이어 제3차 시험은 3월 5~6일에 시행하는데,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시험 일시와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다. 2026년도 국가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노인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결정하고 2일 발표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고시하는 기준이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사업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함께 인상됐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1% 감소했으나,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증가했다.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도 각각 6.0%,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가 반영되면서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25년보다 19만 원 높아졌다.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70%를 포괄하는 기준선이지만, 실제 수급자의 소득 수준은 이보다 낮은 편이다. 2025년 9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새해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 8316원으로 상향되고, 청년 소득공제 확대와 재산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부정수급 관리 등 제도를 내실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연일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며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에서 한 주민이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며 겨울을 버티고 있다. 2023.12.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기준 중위소득 인상…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보다 6.51% 인상했다.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이 커진 현실을 반영해 급여 산정의 기준선을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기준액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 등으로, 이를 통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공개하였으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을 추가 공개하고, 주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 □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면접 및 출결 폐지) ’26년 1월 접수(2026년 4월 입영)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에서 면접평가와 고등학교 출결점수가 폐지된다. * JSA경비병 등 9개 특기는 면접평가 유지 □ 병역·입영판정검사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그동안 병역의무자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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