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5년 동안 첨단산업에 150조 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내년에는 30조 원 이상을 운용, 첨단전략산업 및 생태계와 관련 벤처혁신기업 및 스케일업, 지역성장을 지원한다. 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뉴스1) ◆ 자금 지원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 방산,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과 컨텐츠·핵심광물 등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을 대상으로 장비공급, 설비구축, 에너지 발전·송전 등 인프라를 지원한다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해 범부처 합동추진단과 민간 전문가의 사무국을 중심으로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까지 통합패키지로 지원한다. 과거 산업은행의 포트폴리오, AI 산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한다. 지역은 5극 3특 등을 고려해 40%인 12조 원 이상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이달 16일 '기본교육특별시 광주'를 선언했다. 이번 선언은 광주가 공교육을 통해 교육구성원의 회복·성장·행복을 실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원동력을 만들겠다는 방향을 담은 상징적 선언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선언에 앞서 "지난 12월 12일 교육부가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이라는 국가 교육 비전을 발표했다"며 "국민주권시대에 강조되는 '기본사회' 논의에 발맞춰 '기본교육'을 통해 시대의 요구와 방향을 담은 공교육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계층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교육불평등 심화 ▲기존 교육복지의 낙인효과 가능성과 보편적 교육복지의 정합성 강화 과제 ▲마음 아픈 교육구성원 증가와 위험사회 속 학교 안전 요구 확대 ▲AI 등 디지털 기술의 필수 역량화 및 다문화·국제화 시대의 글로벌 마인드 필요성 등을 추진 배경으로 제시했다. 이어 그는 기본교육의 개념을 "학생의 배움과 돌봄, 미래사회에 필요한 기본역량을 보장하고 모든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더 높은 수준으로 지원하는 교육"으로 규정하며 "의무교육이 공교육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라면, 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에서 '2025년도 SH 보상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익사업 보상 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SH 보상 업무 담당자뿐 아니라 서울시·자치구 보상 관련 부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 유관 기관 실무자들도 참여했다. 서울시 '보상학교' 운영 취지와 연계해 교육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기관 간 보상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로 운영됐다. 특히 단순 이론 중심 강의에서 벗어나 실제 보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쟁점을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했다. ▲ 사례로 보는 민사집행과 행정대집행(이진아 변호사) ▲ 등기 및 공탁 실무(김세연 법무사) ▲ 보상 업무 수행 중 형사 대응 방안(박상융 변호사) ▲ 보상 감정평가 실무 사례(김욱 감정평가사)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사례 중심 강의가 진행됐다. 교육 종료 후에는 외부 참여자를 대상으로 수료식을 진행했다. SH는 이번 교육이 보상 업무 담당자의 전문적 판단 능력과 실무 대응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지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활성화를 위해 엔에이치엔페이코(주)와 이달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은 페이코 가맹점 어디에서든 모바일로 간편하게 급식 결제를 할 수 있게 됐고, 엔에이치엔페이코(주)는 스마트 결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보급하고 지속적으로 가맹점 발굴과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연계된 식당 3곳에서만 급식을 제공받고 실물 쿠폰을 지참해야 하는 등 활용 범위와 편의성이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업무협약으로 스마트 결제 시스템을 통해 배달 앱, 패스트푸드점 등 일상에서 쉽게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센터에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하루에 1회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결식 예방에 앞장서게 된다. 남구는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정적 생활 지원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승규 엔에이치엔페이코(주) 대표는 "울산 남구의 스마트 급식지원 도입으로 청소년의 이용 편의성과 사업 관리 효율성이 동시에 높아질 것이다"며 "페이코의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로 초전도체와 K-바이오, K-디지털헬스케어, K-콘텐츠 등 4개 과제를 추가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써 15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20개 과제를 모두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의 네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뉴스1)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기업 중심의 20개 민관합동 추진단을 운영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3개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13개 프로젝트 16개 과제의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여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1차 과제는 SIC 등 차세대 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2차는 스마트농업, 스마트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개발·활용, AI 바이오 오픈 생태계, K-뷰티, 3차는 차세대 태양광, 차세대 전력망, 해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정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각 부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 하면 아마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커지고, 국정의 완성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 이전과 달리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면서 "그래야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내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는 이를 업무보고 단계부터 실천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
한국체육산업개발(대표이사 신치용)은 지난 15일 송파구 우리금융아트홀 대회의실에서 ‘인권경영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기관 인권경영 선언문 개정을 계기로 인권 존중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내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인권경영 실천에 대한 기관장의 명확한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고자 신치용 대표이사를 비롯한 간부 직원들이 참석해 인권경영 선언문을 함께 선포하고 직접 서명하며 실천 의지를 다졌다. 선언문에는 △UN 세계인권선언 등 국내외 기준 및 규범 준수 △인권침해의 사전 예방 및 구제 △이해관계자의 인권 존중 및 상생 발전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산업안전 및 보건 증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한국체육산업개발 전 직원은 인권경영 선언식을 실시간 온라인 송출을 통해 시청하며 선언의 의미를 공유하고 함께 동참했다. 신치용 대표이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은 공공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원칙”이라며 “임직원과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인권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체육산업개발 소개 한국체육산업개발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올림픽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월 4일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연구개발(R&D)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AI와 바이오 등 미래 산업과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로 저성장위기를 극복하고,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 성장의 동력을 만들겠다"며 "과학과 기술에 적극 투자한 국가가 번영을 이룬다"고 언급했다.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을 국가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삼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실제 내년도 정부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5조 5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러한 정부 기조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농식품 분야 R&D 예산을 2617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5.5% 증가한 규모로 농업·농촌의 고령화, 인력난, 기후위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을 확충하고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 스마트농업 혁신기술부터 생태계 구축까지 농식품부의 내년도 R&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내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바이러스 검출률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검출되고 있는 인플루엔자 유전자형은 ‘A/H3’형으로 국내에서 유행하는 유형과 일치하며, 검출률은 지난 9월 2.2%에서 본격 유행하기 시작한 10월 8.3%, 11월 26.8%, 이달 10일 기준 43.1%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인플루엔자 유행 시작 시기인 12월 보다 2개월 빠른 양상으로, 검출률도 지난해 12월 14.3%보다 약 3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와 리노바이러스(HRV),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등도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바이러스는 국가호흡기바이러스 통합 감시사업으로 도내 7개 내과 및 소아과에서 채취된 상기도 검체에서 검출됐으며, 매 주 비슷한 양상으로 높은 검출률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은 매년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국가호흡기바이러스 통합 감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분석 자료는 △호흡기바이러스 유행 양상 분석 △감염병 유행 조기 감지 신속 대응 체계 운영 △신·변종 바이러스 출현 감시 △차기 년도 인플루엔자 백신주 예측 및 선정 등의 감
장성군이 전남 최초로 데이터센터 구축 공사에 착수하며 '첨단산업 중심도시'로 발돋움했다. 군은 15일 11시 장성군 남면 첨단3지구 홍보관에서 '장성파인데이터센터' 착공식을 가졌다. 장성군민과 김한종 군수,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개호 지역구 국회의원, 심민섭 장성군의회 의장과 도·군의원, 기획재정부·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기관 관계자와 참여기업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장성의 미래 산업을 여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다.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데이터 관련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서버, 네트워크, 저장장치가 한곳에 모여 있는 시설이다. '장성파인데이터센터'는 정부의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에 따른 지방 분산 구축의 첫 번째 사례로, 총 39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26메가와트(MW)급 1기로 구성되며, 추후 60MW까지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씨제이(CJ)올리브네트웍스, 현대차증권, 대우건설, 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 등의 기업이 참여했다. 입지 조건도 주목된다. '장성파인데이터센터'가 구축되는 지역은 국립심뇌혈관센터와 나노기술 제2일반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첨단·의료산업 발전의 중심지다. 대규모 주거단지도 가까워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025 TV조선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축제문화관광도시 부문'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TV조선 경영대상은 창의적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한 기관·기업·지자체를 선정하는 상으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기관이 결정된다. 시는 문화·예술·관광을 융합한 창의적 도시 전략과 시민과 함께하는 관광 운영체계를 구축해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공고히 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는 문화·예술과 관광을 결합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독창적 관광 콘텐츠를 발굴·운영해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왔다. 대부해솔길 걷기축제, 방아머리해변 선셋콘서트 등 해양레저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부도 뱃길을 연계한 시티투어 운영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365일 찾는 관광도시'를 만들고 있다. 또한 '안산 12경 스탬프투어'를 운영해 시의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고, 참여형 이벤트 및 여행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관광객 체류시간 증가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다문화마을특구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가 주관한 '2025 소부장 특화단지 성과공유회'에서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가 전국 우수 특화단지로 선정됐다고 오늘(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3년 정부로부터 ‘제2기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 그간의 추진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 부산 특화단지는 ▲8인치 탄화규소(SiC) 전력반도체 생산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 ▲1.7킬로볼트(kV)급 모빌리티 화합물반도체 연구개발 성과 ▲재직자 대상 전문 인력 양성 ▲선도(앵커)기업 투자 유치 ▲광역 협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4년 12월 기회발전특구 지정 ▲2025년 11월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등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과 기업 유치 여건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온 점과, ▲에스케이(SK)파워텍㈜·제엠제코㈜ 등 선도(앵커)기업과의 협약 ▲㈜아이큐랩 등 차세대 전력반도체 생산 기업 유치 ▲국제탄화규소학술대회(ICSCRM) 국내 최초 개최 등 글로벌 교류·협력 성과가 이번 선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올해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는 사업 2년 차를 맞아 ▲연구개발 ▲인력 양성 ▲기업 투자 유치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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