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응급실 미수용과 환자 이송 지연으로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응급환자 유형과 중증도에 따른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다각적인 정책 수단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중증 외상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외상거점병원 지정(2곳)을 추진하는 한편, 응급실 체류 및 병원 미수용 사례가 반복돼 온 급성약물중독 환자에 대해서는 '급성약물중독 순차진료체계 시스템'을 올해 신규 사업으로 도입한다. 두 사업은 응급환자 즉시 수용이라는 공통된 정책 목표 아래, 응급실 뺑뺑이 발생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첫 번째 대응으로, 시는 지역외상거점병원 지정(2곳)을 추진하며, 이에 대한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를 오늘(22일)부터 2월 5일까지 진행한다. 24시간 외상 응급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중 외상 진료 인력·시설·장비 등 핵심 인프라와 운영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을 선정해, 중증 외상환자 발생 시, 적시에 적정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산형 외상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외상거점병원은 중증 외상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산식품 수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을 100곳에서 158곳으로 늘리고, 유망상품화 지원은 34곳에서 68곳으로, 수출 품목 다변화 선도조직 육성도 8곳에서 12곳으로 확대한다. 해수부는 수산식품 수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236억 원 증가한 791억 원 규모로 편성해 K-시푸드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해외 인지도 제고, 신규 판로 개척 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다양한 조미김 상품이 진열돼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수산식품 수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존 100곳에서 158곳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수출 경험이 없는 내수기업부터 초보-성장-고도화 단계의 기업까지 성장사다리 체계를 구축해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또한 수출용 수산식품의 개발을 위한 '유망상품화' 지원 대상을 34곳에서 68곳으로 늘리고 수출 품목 다변화를 위한 '선도조직' 육성도 8개 조직에서 12개 조직으로 확대한다. 이어서 한류와 연계한 K-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0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조직원들이 우리 정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금명간 국내로 추가 송환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2(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내일 오전,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환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을 태울 전용기는 금일 저녁 8시 4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1월 23일 금요일 아침 9시 10분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초국가범죄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고, 나아가 외교 분쟁까지도 야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달 열리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128명 규모의 대한민국 선수단이 결단식에 참여해 선전을 다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대한체육회와 함께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열고 최휘영 장관이 현장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했다고 전했다.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고 출전 각오를 다지는 이번 결단식에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이수경 선수단장(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을 포함한 대한체육회 임원과 종목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22일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에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가운데 오른쪽)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이수경 선수단장, 출전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동계올림픽은 내달 6일부터 22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 일원에서 연다. 한국 선수단은 6개 종목에 선수 69명을 포함해 총 128명 규모로 참가하며, 본단은 오는 30일 출국해 다음 달 23일에 귀국한다. 문체부는 선수단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김대현 제2차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새정부 국정기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연구 및 전략사업 발굴 용역’ 착수보고회를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부시장을 비롯해 국·소장, 국가 예산 관련 주요 부서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정책경영연구원 관계자에게 연구 추진 방향과 주요 과업을 보고받았고 국·소장 및 주요 부서장이 참여하는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했다. 군산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새 정부 국정 기조와의 정합성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신규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와 함께 향후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산업 전환과 재생에너지·기후 대응 분야와 같은 새 정부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는 주요 정책 아이템을 선제적으로 검토·정리해, 향후 국비 사업과 공모 과정에서 군산시가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영민 부시장은 이날 “새 정부 국정 기조가 실행 단계로 접어들면서 정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도 사전에 준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자유로운 호칭과 대화 등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이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참여혁신국을 대상으로 국장·과장 등 기존의 직함 대신 구성원이 직접 정한 닉네임이나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는 '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을 21일부터 3일간 확대 운영한다. 이와 함께 호칭 자유의 날 기간 조성된 격의 없는 분위기를 활용해 저연차-고연차 공무원이 함께하는 '역지사지 토론회'도 연계 개최한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은 경직된 호칭 중심 문화를 완화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시범운영했다. 이 결과 당시 현장에서는 '신선하다', '더 친근한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이를 반영해 조직문화 개선 시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기존 1일 운영에서 3일로 기간을 확대했다. 특히 기존 시범운영이 자유로운 호칭 사용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과 분위기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면, 이번 확대 운영은 제도에 대한 실효성과 구성원들의 현장 수용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 6개 기술보호 핵심부처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피해기업의 신속한 회복과 기술보호 제도 개선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히 구제하고 기술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을 22일부터 출범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대응단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기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6개 기술보호 핵심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 창구다. 최근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으나, 부처별 역할 분담과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피해기업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범부처 대응단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기술탈취 대응 전 과정에서 부처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했다.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3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 참가자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2.10.20 (사진=연합뉴스) 대응단은 우선 기술탈취 사건 발생 시 부처 간 공조 체계와 역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교사 개인 연락처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학교민원 접수는 금지되며, 학교가 미리 정한 창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폭행, 성희롱, 불법정보 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는 심의 후 관할청의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한다. 아울러 학교장은 '악성 민원인'에 대해 침해행위의 중지 및 경고,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의 긴급조치 권한을 갖게 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방안은 교권 신장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완한 종합 대책이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24 (ⓒ뉴스1) 정부는 그동안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그럼에도 계속 발생하는 특이 민원 사례 때문에 교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이번 대응 방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지난 16일 강원도 강릉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이후 도내 유입 여부 확인을 위한 긴급 정밀검사 결과, 관련된 모든 역학 농가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긴급 정밀검사는 강릉시 소재 발생농장을 방문한 차량이 출입한 농장 6호(이천 3, 여주 2, 양평 1)와 도축장 역학 농장 388호 등 총 394호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가축방역관을 긴급 투입해 역학 농장 6호 120두를 정밀 진단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전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축장 역학 농가는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에 방문 차량이 거쳐 간 농가들로, 해당 농가 또한 임상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다. 도는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해 마지막 차량 출입일로부터 19일간 이동을 제한하고, 이동 제한 기간에는 매주 1회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정밀검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이 확보된 농가는 설 명절 전 돼지를 도축장에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출하 재개 일정은 도축장 역학 대상 농가의 경우 1월 24일부터, 발생농장 역학 대상 농가는 1월 31일부터 가능하다. 다만, 모든 농가는 출하 전 정밀검사를 통과
[서울/박기문기자] 지난 24년간 서울을 떠난 인구수는 2001년 75만 1천 명에서 2024년 47만 3천 명으로 감소했다. 2019년부터는 20~30대 청년들의 타 시도 전출보다 서울로의 전입이 더 많은 것(’21년제외)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인구의 서울 전입이 전체 60.7%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전입사유로 직업(직장)과 교육, 주거환경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주택 등의 비중은 감소했다. 서울시는 서울인구 이동 규모와 방향, 전입 사유, 연령대별 이동 특성 등 구조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서울시 인구이동 분석(2001~2024)」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2001년부터 2024년까지 24년간 전입신고된 자료 중 읍면동 경계를 넘어 이뤄진 거주지 이동(서울시→서울시, 서울시→타 시도)을 대상으로 한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결과다. <순유출은 이어지지만, 폭은 줄었다… “전출입인구 총량 자체가 감소”> 분석 결과 지난 24년간 서울시 인구의 순이동(전입-전출)은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순유출 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4년 현재 순이동(전입-전출)은 –4만
[부산/문종덕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22일) 오전 8시 기장군 산불 진화 현장을 찾아 진화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산불 진화를 당부하며 진화 작업에 투입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산불은 지난 21일 저녁 7시 45분께 기장군 건축자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야산으로 번지면서 확산된 것으로, 성희엽 시 미래혁신부시장은 ▲산림청 ▲기장군 ▲소방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새벽 4시까지 현장을 지키며 산불 확산 방지와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박 시장은 오늘 아침 8시 기장군 현장통합지원본부에서 산불 진화 상황을 보고받은 후 진화 현장을 점검하며 “부산시, 산림청, 기장군, 소방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해 달라”라고 당부하고, 산불 진화에 투입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시와 소방·산림청·군·경·지자체가 합동으로 총력 대응에 나선 결과, 오늘(22일) 오전 9시 기준 산불 진화율이 약 90퍼센트(%)에 이르렀으며, 오전 10시 21분 주불 진화를 선언했다. 시는 산불 발생 즉시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에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해 ▲헬기 15대 ▲인력 512명 ▲장비 95대를 투입해 신속하게 진화를 마무리 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과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고용보험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의 출산과 양육을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으로, 본인 출산 시 90만 원,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시는 혼자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청년의 경우 출산이 곧 소득 중단과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지원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시이며, 전북도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1인 소상공인 또는 농어업인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군산시 관내 주소로 완료해야 한다. 출산급여는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중 고용노동부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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