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해 전국 건축물은 712만 6526동으로 전년 대비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말 전국 건축물 동수는 전년 대비 7만 1793동(1.0%) 증가한 712만 6526동, 연면적은 6830만 7000천㎡(1.9%) 증가한 36억 4193만3000㎡라고 7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980만 5000㎡(1.8%) 증가한 16억 4171만 1000㎡이고 지방은 3850만 2000㎡(2.0%) 증가한 20억 22만 2000㎡다. 용도별 면적은 주거용이 가장 컸다. 주거용은 1.1% 증가한 17억 1848만 6000㎡(47.2%)으로 가장 컸고, 상업용은 3.2% 증가한 7억 8593만 3000㎡(21.6%), 공업용은 2.9% 증가한 3억 9637만 3000㎡(10.9%), 문교·사회용은 2.5% 증가한 3억 2932만 9000㎡(9.0%) 순이다. 주거용의 경우 아파트가 10억 4613만 8000㎡(60.9%)로 가장 크고 단독주택 3억 3355만 9000㎡(19.4%), 다가구주택 1639만 80000㎡(9.5%), 다세대주택 1억 2139만㎡(7.1%), 연립주택 4096만㎡(2.4%) 순이다. 시도별 단독주
[산청/송인용기자] 2017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으로 선정된 산청 옥산 공공임대주택 건립예정지가 지난 12월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리됐다.공공임대아파트 건립은 산청군의 무주택 저소득층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산청읍 옥산리 525번지 일원에 공공임대아파트 3개동 150세대(민간임대 100호, 영구임대 20호, 행복주택 30호) 및 부대·복리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을 건립하게 된다.2016년 9월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후 2016년 12월 LH공사와 MOU를 체결했고 2017년 5월 지역지구지정,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신청해 12월 27일 최종 승인 처리됐다.2018년에는 토지보상 절차이행 및 임대아파트 건립 공사를 착수해 2020년 준공예정이다.특히 이번 사업은 공공임대아파트 건립뿐만 아니라 산청읍 소재지 주변에 낙후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2017년 10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공모사업 신청 대상에 대한 의견 수렴 중에 있다.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각종 공모사업을
[서울/한상희기자] 서울 노원구에 에너지 비용을 연간 약 97만 원 절약할 수 있는 국내 첫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이 준공했다. 국토교통부와 노원구는 7일 오전 서울시 노원구 에너지 제로주택(이하 EZ house)에서 ‘노원 제로에너지 실증 단지 오픈하우스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와 정자동 느티마을 3·4단지의 리모델링 공사가 이르면 내년도 말 시작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지난 11월 22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이들 3개 단지의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출한 설계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각 조합은 성남시 건축위원회가 제시한 대지 경계와 외벽 간격 일부 조정, 주차장 입구에 완화 차로 설치 등을 설계에 반영해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를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밟아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번에 건축심의를 통과한 무지개마을 4단지는 5개동, 563가구 규모로 지난 1995년도에 준공됐다. 리모델링하면 최대 3개 층이 위로 증축되고, 1개 동이 늘어나 모두 6개동에 647가구 규모가 된다. 1994년도에 준공된 느티마을 3단지 12개동의 770가구 수는 877가구로 늘어난다. 이 단지 역시 3개 층을 수직 증축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한다. 3단지와 같이 지은 지 23년 된 느티마을 4단지는 16개동, 1006가구 수가 1154가구로 늘어난다. 리모델링 후 이들 3개 단지는 복도식 아파트가 계단식으로 바뀌고 노후된 승강기, 배관 등 설비가 교체된다. 가구당 0.
[세종/이태호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조성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고운동(1-1생활권) B12구역에 ‘친환경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Zero Energy-Eco Community Village)’이 11월 23일(목)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착공되는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는 국토교통부 주관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구역으로, 부지 면적 1만 8,216㎡에 약 60세대*가 들어설 계획이다. * 면적 84m2의 3가지 타입으로 공급되며, 6세대는 맞벽 구조의 공동주택 형태 단지의 주요 계획 개념은 제로에너지*(Zero Energy)와 친환경(Eco)이며, 주요 특징으로는 ▲한국형 패시브 하우스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축물마다 최고 등급인 에너지 효율등급 1+++ 등급을 구축 ▲단지 내 우수를 활용한 자족생태순환체계 구축 ▲차량통행 최소화 및 생태체계와 연계된 보행네트워크망 등을 통한 건강한 공동체 형성을 들 수 있다. *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4등급 만족 : 에너지 자립율 40% 이상 **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kWh/m2)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김윤식)는 경기넥스트 창조오디션에 선정되어 청년창업 및 제조업 고도화 지원을 위해 건립 중인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11월 16일까지이며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11월 28일 입주기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모집대상은 기술, 제조, 디자인, 콘텐츠 등 융복합 분야의 예비창업자 혹은 5년 미만의 스타트업으로 1인~6인 규모의 총 18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입주 심사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글로벌 벤치마킹의 기회도 제공된다. 신청방법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gcon.or.kr) 또는 시흥시 홈페이지 모집정보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한 후 이메일(shhub@gdca.or.kr)로 접수하면 된다.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입주기업들은 3D 프린터 및 CNC 공작기계, 레이저 커팅기 등 최신 장비를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 등을 할 수 있으며, 제품 제작과 양산, 판로개척과 유통 및 투자지원, 매칭 및 큐레이팅을 통하여 기업 생애 전주기에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된다. 경기도와 시흥시는 앞으로도 제조기업
[성남/최동민기자] 안전 진단 D등급을 받은 성남시 중원구 은행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박차를 가하게 됐다. 성남시는 은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측이 토지 등 소유자 65%(2077명 중 1365명)의 동의를 얻어 제출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 128명 구성에 관한 신청서를 11월 1일 승인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개략적인 정비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자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해 조합설립 인가 등 재건축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파트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과 승인→조합설립 인가→시공사 선정→건축심의→사업시행 인가→분양공고→관리 처분계획 인가→철거 후 착공→준공과 입주→청산과 조합 해산 순으로 진행된다. 지은 지 30년 된 은행주공아파트(1987년 준공)는 2015년 1월 안전진단 용역 결과에서 D등급(A~E)의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서 정비 계획이 수립돼 지난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착공하면 최대 30층, 39개동, 3314가구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조성된다. 현재는 대지면적 15만여㎡에 15층, 26개동, 2010가구 규모로, 용적률 대비 약 1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가 분당 도심 한복판에 있는 펀스테이션을 애초 매각 예정가(1252억원)의 90% 가격인 1127억원에 매물로 내놨다. 시는 10월 31일 성남시 홈페이지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 자산처분 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에 펀스테이션 건물과 토지 매각에 관한 3차 공고문을 올렸다. 앞서 1차(9.8~21), 2차(9.28~10.18)에 걸쳐 진행한 펀스테이션 전자 입찰 때 응찰자가 없어 연달아 유찰된 데 따른 10% 가격 인하 입찰 절차다. 매각 대상은 분당구 수내동 1-1번지 시유지 6563㎡에 지하 3층, 지하 6층, 건축 연면적 3만6595㎡ 규모로 2014년 5월 준공된 대형 건물이다. 감정평가액의 90% 가격이 매겨져 펀스테이션 건물은 412억원, 토지는 715억원이다. 오는 11월 13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응찰이 진행된다.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금액을 입찰한 매수 희망자가 펀스테이션 건물과 토지를 낙찰받게 된다. 유찰돼 4차 입찰까지 이어지면 성남시는 수의 계약 방식의 매각을 병행하되 애초 예정가의 80% 이하로는 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성남시는 펀스테이션 매각을 위해 지난해 12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물량 2만 가구 중 1만 가구를 상반기에 모집한 데 이어 29일부터 전국 4곳 2254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지구는 인천 영종(990가구), 대전 목동(98가구), 경남 혁신(966가구), 여수 수정(200가구)으로 세부현황은 아래와 같다. 접수기간은 내달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이며 온라인·우편·현장접수가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내년 1월 9일부터, 입주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모집에 이어 4분기에는 수도권 19곳 5000가구, 지방 9곳 3600가구 등 약 8000가구를 모집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복주택 입주 2주년을 맞이해 그간 국민들이 제기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입주자격 개선방안 등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주지구별 모집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가 9월 20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가입업소에 경기도에서 제작한 스티커를 배부하며 홍보에 나섰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부동산 거래시 사용하면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지고, 거래계약부터 실거래 신고, 확정일자 부여 등이 자동으로 처리돼 매우 간편할 뿐 아니라 시중 7개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를 최대 0.3% 포인트 할인해 주는 혜택을 볼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가 모두 시스템에 가입해야 하는데, 시는 20일부터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되어 있는 관내 업소에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민원인이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도 가입된 중개업소를 거래당사자들이 직접 검색해 알 수 있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하는 업소에 스티커 부착을 완료하고 가입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는 고객의 전자계약 요구에 대비하여 미리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 고 말했다.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분당구 수내동 1-1번지에 있는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일명 펀스테이션을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인 온비드(www.onbid.co.kr)에 9월 8일 매각 예정가 1252억원의 매물로 내놨다. 시행사 부도에 따른 각종 소송 등으로 10여 년 째 분당 도심 한복판에 방치된 펀스테이션 운영 적임자를 찾아 시설 활용 가치를 높이려는 조치다. 펀스테이션은 최근 2곳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에서 건물은 457억원, 토지는 795억원의 감정가액이 나왔다. 이에 성남시는 시 홈페이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매각 입찰 공고(9.8)를 냈다. 매각 물건인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은 수내동 시유지 6563㎡ 대지에 지하 3층~지상 6층, 건축연면적 3만6595㎡ 규모로 세워진 대형건물이다. 준공일은 2014년 5월 21일이다. 건물 용도는 성남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교육연구·아동 관련 시설에서 주상복합, 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로 변경(2016.12)한 상태다. 공유재산 용도는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됐다. 해당 물건은 일반 경쟁 입찰 방식으로 온라인상에서 오는 9월 21일까지 응찰이 진행된다. 매각 예정가 이상의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가 2017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165,364건, 730억원을 부과하고, 납부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47억원 증가(▲6.8%)한 것으로 주된 상승요인으로는 김포한강신도시 및 인근의 공동주택의 사용승인 및 각 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분석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2017년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의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2017년 10일 10일까지다. 재산세 고지서는 오는 8일(금) 우편으로 일제히 발송 될 예정이며,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은행의 자동입출기(CD/ATM)와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모바일앱(스마트고지서)을 통한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ARS납부서비스(☎1644-0704)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보다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포시 세정과 관계자는 “올해 재산세 납부기한이 9월 30일(토), 10월 2일(임시공휴일) 및 추석연휴로 인해 2017년 10일 10일로 연장된 만큼, 납기를 혼동하여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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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7일 21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