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공공시설의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크게 늘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도서관, 청소년수련원, 공연장, 미술관, 체육시설 등 135개소에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추가 구축,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무료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은 지난해 광주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시민 누구나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새롭게 구축된 공공와이파이는 2월 1일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된다. 광주시는 시민의 통신비 절감과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꾸준히 국비 예산을 확보해 지역 전체 시내버스, 버스 승강장, 교통시설물, 공원, 관공서, 관광지 등 공공장소에 공공와이파이를 지속적으로 설치했다. 이번에 추가 개통함에 따라 무료 공공와이파이 시설은 총 3078개소가 됐다. 또 광주시는 지난해 4월 광주에서 운행하는 전체 시내버스의 공공 와이파이를 기존 LTE에서 5G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버스 내 공공와이파이 속도가 종전보다 4배 이상 빠른 300~400Mbps로 개선돼 달리는 버스에서도 다양한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하려면 스마트폰 와이파이 설정에서 무
지금 강릉에 가면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도 즐기고 강릉의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 지역문화도 체험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유인촌 장관이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강원2024) 진종오·이상화 조직위원장, 강원2024 홍보대사 클라씨, 로컬100 참여 신청자 등 50여 명과 함께 이날과 27일 이틀 동안 ‘로컬100 보러 로컬로(로컬로)’ 캠페인 두 번째 편인 ‘로컬100, 강릉을 걷다’ 현장을 찾아간다고 밝혔다. 특히 유 장관은 강원2024와 로컬100을 연계해 캠페인을 더욱 확산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지역의 문화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로컬100으로 선정해 지자체, 민간 기업, 공공 기관 등과 협력해 로컬로 캠페인을 진행하며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을 확대하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열리고 있는 강릉에서 진행된 ‘로컬100 보러 로컬로! 로컬100, 강릉을 걷다’ 행사에 참석해 박이추 커피공장에서 커피 핸드 드립 체험을 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유 장관은 지난해 12월 로컬로 첫 참가자로 ‘로컬100 기차여행-
[부산/진승백기자]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오늘(26일)과 1월 30일 양일간 강서구 가덕도 인근 해역에 어린 대구 200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대구는 입과 머리가 크다 해서 대구라 불리는 한류성 어종이다. 저열량 고단백 식품으로 담백하고 시원한 맛이 좋아 탕으로 인기가 많고, 알과 아가미, 창자, 껍질까지 식용 가능하며, 특히 비타민이 풍부하여 영양 면에서도 뛰어난 고급 식품이다. 연구소는 겨울철 고소득 어종인 대구 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대구 자어를 방류하고 있다. 한때 과도한 어획 등으로 자원량이 급감했으나, 꾸준한 자어(어린 물고기) 및 인공 수정란 방류로 최근에는 자원량이 회복하고 있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대구는 연구소에서 건강한 어미로부터 알을 받아 부화시킨 것으로, 크기는 8㎜ 내외다. 방류한 어린 대구는 봄이 되면 동해안 깊은 수심으로 이동해 서식하다가 겨울에 냉수층을 따라 태어난 남해안으로 돌아오는 회유성 어종이다. 강현주 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올해 대구를 시작으로 은어, 넙치, 감성돔, 꽃게, 동남참게, 톱날꽃게, 보리새우 등 다양한 수산종자를 지속적으로 생산･방류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는 물론
[군산/김주창기자] 지난 23일, 군산시 흥남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신재식 공공위원장, 진정권 민간위원장)가 갑진년 신년대화에 지역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착한가게 가입식’을 가졌다 이날 신규 가입한 착한가게는 군산영광교회(54호점, 임용섭 목사), 나드리메디컬(55호점, 유한봉 대표), 대명약국(56호점, 안영화 대표)으로 매월 3만 원씩 나눔을 실천하기로 했다. 후원에 참여한 군산영광교회 임용섭 목사는 “착한교회 참여로 지역사회에 희망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정권 민간위원장은 “힘든 시기에도 주변을 돌아보며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더불어 사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착한 가게로 모인 성금은 흥남동 관내 소외된 이웃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특화 사업비로 사용되며, ‘흥남동 명예의 전당’ 인증 현판을 게시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는 오히려 정보 찾기가 수월하지 않을 때도 있다. 특히 검색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이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운영하는 누리집 ‘노인일자리여기’는 다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노인일자리 구인정보와 연동해 노인일자리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일자리유형과 공공형·재능나눔활동·사회서비스형·시장형사업단 등 노인일자리 참여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기관도 소개한다. 지난해 10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에서 열린 ‘2023년 노인 일자리 채용 한마당’에서 어르신들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뉴스1) ‘노인일자리여기’의 첫 화면에서는 만 60세~65세 이상 시니어에게 각 지역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데 검색창에 지역구(시·군·구)를 입력하면 된다. 가령 ‘서울’을 입력하면 강남구, 강동구, 동대문구, 종로구 등이 보여지고 해당구를 선택하면 그곳에서 진행 중인 모집공고가 시작일순, 마감일순, 접수 중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각 일자리의 계획인원과 참여인원, 사업장 위치 등은 물론 직무지역과 직무내용 그리고 근로조건과 전형사항, 연락처 등의 정보를 상세히
★저렴하게 남원 여행 즐기는 꿀팁★ ① 남원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는다. ② 여행지 방문 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제시한다. ③ 할인 혜택 받고 신나게 논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신청하러 가기◀ 01. 광한루원 광한루원은 호남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춘향과 몽룡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춘향전〉의 배경으로도 유명하다. 광한루원의 중심 건물인 광한루는 조선의 명재상 황희가 세운 것으로, 우리나라 4대 누각 중 으뜸이라 불린다. 견우와 직녀의 전설이 깃든 오작교와 연못, 그리고 광한루가 어우러진 풍경은 그림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인상적이다. 광한루원의 넓은 정원을 천천히 거닐어 보자. 연인과 함께라면 춘향과 몽룡이 된 듯한 설레는 기분으로 한국의 전통미가 담긴 공간 곳곳을 둘러볼 수 있을 것이다. 춘향이 살았던 ‘월매집’이나 당시 생활상을 보여주는 전시관 ‘춘향관’에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도 좋다. 위치 : 전북 남원시 요천로 1447 문의 : 063-620-8907 운영시간 : 08:00~20:00 관람요금 : 어른 4000원 / 청소년, 군인 2000원 / 어린이 1500원 (18:00 이후 무료) 디지털 관광주민증 혜택 :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임신부 및 관내 15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아이든든 이유식 영양교실’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2월 1일부터 16일까지로 참여 신청은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글을 참고해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이메일(mansay@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에도 진행된 이유식 요리 교실은 참여 대상 40가구에 유기농 식재료를 배송해 이유식 만들기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테스트 방법, 질병별 추천 음식 등 보건교육을 진행해 참여자들의 높은 참여율(88%) 과 만족도(96.5점)를 이끌어냈으며, 이에 보건소는 올해도 사업을 지속 운영한다. 참여 희망자 중 임신부는 산모 수첩 등 임신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 15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첨부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41-339-6077)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2회기로 진행되며 1기는 임신부와 1∼9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초기·중기 이유식 만들기를, 2기는 10~15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후기·완료기 이유식 만들기를 진행해 초보 엄마, 아빠에게 아이 영양 관리에 도움
꼭 기억해야 할 아나필락시스 예방관리 수칙을 Q&A로 알아본다. Q. 아나필락시스란 무엇인가? A. 아나필락시스는 급격하게 전신적으로 발생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알레르기 반응이다. Q. 아나필락시스의 증상은 무엇인가? A. 피부 : 입속, 귓속 따끔거림, 입술, 구강 부종, 가려움, 홍반 두드러기 호흡기 : 삼키거나 말하기 힘듦, 호흡 곤란, 거친 숨소리 전신 및 신경 : 죽을 것 같은 느낌, 의식 잃음, 금속 맛, 부종, 불안감 소화기 : 구역질, 설사, 복통, 구토 심장혈관계 : 실신, 혈압저하, 요실금 Q.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은 무엇인가? A. 식품 : 계란, 우유, 호두, 땅콩, 밀, 메밀, 갑각류, 과일, 콩, 생선 곤충 독 : 벌, 개미 약물 : 해열진통제, 항생제 기타 : 운동, 천연 고무(라텍스), 원인 모름 Q. 아나필락시스가 일어난 경우 대처 방법은? A. 1. 편평한 곳에 눕힌다. - 당황하지 말고 환자를 편평한 곳에 눕히고 안정을 위하게 한다. - 숨을 깊이 쉬도록 해 주면서 최대한 편안하게 옷의 단추를 풀어준다. 2. 에피네프린을 주사한다. - 에피네프린을 가지고 있으면 근육에 찔러 주사한다. - 다리를 올려 혈액순환을 유지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1월 23일부터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대상포진'은 몸속에 비활성화 상태로 잠복해 있는 수두바이러스가 면역기능이 떨어졌을 때 활성화돼 심한 통증, 발진, 수포, 신경괴사 등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백신접종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방접종 대상은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해당한다.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하고, 접종 당일에 신분증을 가지고 시흥시 보건소(정왕보건지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단, 백신 금기자 및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시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효설 시흥시보건소장은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통해 사회적 배려계층인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감소와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리/김영곤기자]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2023년에 선정한 구리 100대 맛집과 노포식당을 알리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구리시 공직사회가 앞장서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매월 1회 구리시장과 함께하는 '구리 100대 맛집' 탐방을 시작으로 순회 이용할 예정이며, 시청 구내식당 미운영 시 또는 관련 단체 간담회 시 국별 월 1회, 부서별 분기 1회 이상 구리 100대 맛집 이용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및 맛집 홍보에 나선다. 앞서 시는 지난해 구리 100대 맛집 지정계획을 추진해 맛집 10개소, 노포 2개소를 지정했으며, 올해도 지속해서 구리 100대 맛집과 노포식당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이 맛집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구리 100대 맛집과 노포식당 관련 정보를 소개했으며, 매월 시정소식지에 시민기자단의 맛집 탐방 기사를 연재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에는 매력적인 음식점들이 많다"라며, "맛있는 음식은 사람을 부른다. 숨어 있는 맛집을 발굴하고 홍보해 구리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밝혔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예산군치과의사회와 취약계층 의치(틀니)보철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취약계층 대상자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2024년 취약계층 의치(틀니)보철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의 의치(틀니)시술에 대한 진료 편의 제공 △의치 시술 및 장착 △사후관리 용품 제공 등이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및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자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의치(틀니) 보철 시술 기관은 업무 협약을 체결한 관내 21곳 치과에서 시술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과거 보건소를 통해 국가무료의치 지원을 받았거나 7년 이내 치과의원에서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관내 치과에서 구강검진 및 상담을 진행한 후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로 등록·신청하고 보건소로 방문해 의치(틀니) 보철 시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군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317명에게 군비 1억9961만원의 의치(틀니)보철 시술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경제
경찰청은 올해부터 교통범칙금 모바일 통고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교통범칙금 모바일 통고 제도는 경찰관이 폴리폰(PDA)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후 위반자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카카오톡)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선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한 모습. (ⓒ뉴스1) 모바일 통고서를 받은 위반자는 본인 인증을 통해 통고서를 열람한 후 가상계좌로 범칙금을 납부하면 된다. 통고서 미수령 등 관련 민원에 대비해 발송·수신·열람 기록은 별도 서버에 저장된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21일 교통범칙금 통고서를 종이 출력 대신 모바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처음 도입했다. 기존에는 경찰관이 폴리폰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 한후 별도의 프린터를 활용해 범칙금 통고서를 종이로 출력·교부했다. 위반자가 모바일 발송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종이 형태의 고지서를 출력·교부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이달 9일까지 20일간 전체 교통범칙금 통고서 5만 4977건 중 783건(13%)이 모바일로 발부됐다. 또 지난해 11월 한 달간 세종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현장 경찰관들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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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8일 23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