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8일 의료급여 수급권을 처음 취득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전반에 대한 집합교육을 통해 취약계층의 이해를 도왔다고 충주시가 밝혔다. 집합교육은 지원정보 제공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안내함으로써 잠재적 과다이용에 대한 예방적 관리를 목적으로 했다. 특히, 금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인공호흡기 지원사업과 요양비가 확대되는 당뇨,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했다. 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노인틀니 지원, 산정특례등록, 연장승인제도 등 의료기관 이용 시 필요한 절차 및 제도뿐만 아니라 올바른 약물복용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맞춤형 급여제도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복지지원 및 감면제도를 안내했고,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하는 행위와 본인 신고의무 미 이행에 따른 부정수급 사례 발생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에 힘썼다. 시는 의료급여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하고 수급권자 전 세대에 배부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했다. 곽원철 생활보장팀장은 “수급권자에게 적절한 의료 이용과 올바른 약물복용
(한국방송뉴스(주)) 인천에 사는 남지은 씨(27세, 여)는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크루즈 승무원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마치고 외국 크루즈 선사 승무원으로 최종 합격했다. 이제 남양은 외국 크루즈선사에서 크루즈 승무원으로 근무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교육과정을 시작한 제1기 국비 크루즈 승무원 인력양성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은 총 70명이다. 이 중 국내교육과정 4개월과 해외연수 1개월을 마치고 외국 크루즈 선사의 면접시험과 적성검사에 최종 합격한 교육생은 52명(여 40명, 남 12명)이며, 국내 카훼리 선사에 취업한 교육생은 2명으로 취업률이 77%를 넘어섰다. 외국 크루즈 선사에 합격한 교육생들은 선사 인력 충원계획에 따라 6개월 이내 크루즈선에 승선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교육기관 지정, 학생선발, 국내외 전문교육, 외국 크루즈선사에 취업 알선을 담당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사업으로 지정하고 국비(고용보험기금)로 교육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국비로 양성하는 크루즈 승무원은 선내 데스크, 식음료 및 객실 프론트 오피스,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2～3년
(한국방송뉴스(주)) 11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제2회 북극아카데미’에 참여할 국내참가자 10명을 모집한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북극아카데미는 북극대학(UArctic) 소속 북극 원주민 학생 등 20명의 북극권 대학(원)생과 국내 대학(원)생 10명이 참가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북극에 대한 인식과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북극역량을 소개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제2회 북극아카데미’는 오는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부산 소재)을 비롯한 국내 관련기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우리나라의 전통·현대 문화에 대한 강의와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내외 북극관련 석학을 초청하여 북극 관련 강의를 실시한다. 또한, 우리나라 북극 정책 제언을 위해 북극권 학생과 국내 학생간의 토론도 진행된다. 북극 아카데미를 수료한 참가자들에게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북극대학이 공동으로 수료증을 수여하고 북극 관련 정보를 지속 제공한다. 우수 수료자에게는 북극 관련 국제행사에 초청하는 등 혜택을 제공해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원)에 다니면서 영어 수업 수강이 가
(한국방송뉴스(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위치한「제주향교 대성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문화재청이 밝혔다. 제주향교는 1394년(태조 3) 제주 관덕정(보물 제322호)에서 동쪽으로 약 400m 떨어진 곳에서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5차례 자리를 옮겨 1827년(순조 27) 현 위치에 들어섰다. 제주향교는 애초 경사지형에 맞추어 ‘홍살문·외삼문·명륜당·대성전·계성사’로 이어져, 강학공간(명륜당)이 앞쪽에 있고 제향공간(대성전)이 뒤쪽에 자리한 ‘전학후묘’(前學後廟) 배치였으나, 1946년 제주중학교가 들어서면서 영역이 축소되고 명륜당이 대성전 남쪽에 신축되어 현재는 ‘좌묘우학(左廟右學)’의 배치를 하고 있다. 공자 등 성현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은 1827년 이건 이후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정면 5칸, 측면 4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제주 지역의 독특한 건축 요소들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공포의 경우, 기둥 위에 놓인 주심도리(主心道里)와 기둥 바깥의 외목도리(外目道里) 사이의 간격이 넓어 익공(翼工, 새 날개 모양의 부재)이 매우 길게 뻗어 나가 있는 형태로 육지에서는 보기 드문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리고 귀포와 배면포
(한국방송뉴스(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핵심 문화기반(인프라)인 국립박물관단지 내에 국립어린이박물관의 전시특성화방안 정책연구용역 관련 발주내역을 행복청 누리집(www.naacc.go.kr)을 통해 공고했다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공립 및 정부출연기관, 국가지정 연구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및 부설연구소,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단체 및 법인 중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되는 연구용역업체는 국내·외 최신 어린이박물관의 사례를 조사해 국립어린이박물관의 콘텐츠(내용) 및 전시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교육프로그램 제안 등의 과업을 수행하며, 기본·실시설계 지침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일정은 오는 18일 관리용역 입찰공고가 마감되면 제안서평가회의를 거쳐 이달 말 용역기관이 선정되며, 11월까지 정책연구가 진행된다. 어린이박물관(children's Museum)은 체험과 놀이를 통해 만지고 느끼고 배우
(한국방송뉴스(주)) 문화융성위원회(이하 융성위)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와 함께 농촌지역 문화융성 및 ‘문화가 있는 날’의 지역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7일(목) 오전 11시에 농협 본사(서울 중구 새문안로) 회의실에서 융성위와 농협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평소 문화예술 및 과학기술 등을 활용한 행복한 농산어촌 만들기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융성위 표재순 위원장과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의 만남으로 이루어졌다. 융성위는 이번 협약으로 전국에 분포된 1,054개 지역 농·축협 등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 ‘문화가 있는 날’ 문화 향수 격차를 해소하고, 농촌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발굴, 홍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농협은 문화예술을 통해 농촌지역을 선진화하고, ‘문화가 있는 날’에 지역민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융성위 표재순 위원장은 “과학기술은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문화는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 문화예술을 통해 농촌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드는 것이 농촌 문화융성의 최종 목표이다.”라
(한국방송뉴스(주))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74년 여가 지나면서 크게 훼손되었던‘조선말 큰 사전 편찬원고(국가지정기록물 제4호, 등록문화재 제524-2호, 이하 편찬원고)’를 복원하여 소장기관인 독립기념관에 인계했다고 전했다. 국가기록원은 7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소재 서울기록관에서 독립기념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계식을 갖고 복원된 편찬원고를 윤주경 독립기념관장에게 전달했다. 이번에 인계된 편찬원고 ‘ㅎ’편은 조선어학회가 1929~1942년까지 ‘조선말 사전’ 편찬을 위해 작성했고, 곳곳이 훼손되어 독립기념관이 복원을 의뢰한 것으로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처리를 완료했으며, 앞선 지난해 11월에는 ‘여’편을 복원·복제해 인계한 바 있다. 이날 인계식에서 윤주경 독립기념관장은 “선열들의 시대정신이 담긴 ‘조선말 큰사전 편찬원고’가 국가기록원의 복원으로, 후대에 안전하게 전승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국가지정기록물 제4호이자 등록문화재 제524-2호인 편찬원고를 우리 경험과 기술로 복원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복원을 계기로 앞으로도 국가 중요 기록물이 후
(한국방송뉴스(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은 오는 8일(금) 오후 2시부터 문화창조벤처단지 16층에서 ‘문화창조벤처단지 융·복합 콘텐츠 발굴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창조융합벨트는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융·복합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서, 현재 기획 지원 중심의 문화창조융합센터와 기업 지원 및 융·복합 프로젝트 개발 중심의 문화창조벤처단지,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 기관인 문화창조아카데미 등 3개 거점이 조성되어 순항하고 있다.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문화창조융합벨트의 대표 프로그램인 ‘셀(cel) 융·복합 협업 프로젝트 지원 사업’과 ‘우수 융·복합 공연 콘텐츠 제작단계별 지원 사업’ 등 2개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또한 이번 공모를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높은 융·복합 콘텐츠를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셀(cel) 융·복합 협업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서로 다른 장르와 산업, 기술을 가진 콘텐츠 기업들이 상호 협업을 통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융·복합 콘텐츠 또는 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제작지원금과 함께 제작 기간 동안 기업 맞춤형 플랫폼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 사업
(한국방송뉴스(주))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유산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인 「무형유산 창조협력위원회」(제2기)를 새롭게 구성하고, 7일 오후 2시 국립무형유산원 전승마루(2층) 세미나실(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무형유산 창조협력위원회는 무형유산의 전승 활성화와 창조적 진흥, 교류·협력 강화 등을 위한 주요 정책을 비롯해 지난 2014년 개원한 국립무형유산원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담당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임기 2년의 제2기 위원회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문화단체, 언론, 학계, 문화재위원 등 14명의 민간 전문위원과 지자체(전주시) 관계자 1명 등 총 15명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명망가 중심 35명’으로 구성되었던 지난 1기에 비해 ‘전문가·지역활동가 15명’을 주축으로 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제2기 무형유산 창조협력위원회 위촉식(위원장 선출 포함)과 함께, 올해 업무계획과 공간 활용·홍보 관련 개선 계획을 보고한 후 자문을 받아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 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지난 3월 28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한국방송뉴스(주)) 문화재청이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서울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와 전라남도 고흥군 소록도에 있는 「고흥군 소록도 병사성당」, 「고흥군 소록도 마리안느와 마가렛 사택」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이번에 등록 예고된 「서울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는 20세기 초 무렵에 건립된 벽돌조 한양(韓洋)절충식 2층 한옥 상가로, 당시 남대문로 상가건축의 전형적인 형식과 특징을 잘 보여준다. 당시 벽돌로 지어진 한옥상가로는 현재 서울 시내에서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건물이며, 근대 이래로 진행된 도시한옥의 진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고흥군 소록도 병사성당」은 소록도 내 한센인(나환자)들의 생활 지역인 병사(病舍) 지역에 지난 1961년 건립된 벽돌조 성당으로, 한센인들이 직접 경사지를 평탄한 지형으로 만들고 바닷가에서 모래를 채취하여 벽돌을 만들어 지었다. 한센인들의 육체적·정신적 아픔을 치유하는 영적 장소가 되었던 곳으로, 소록도 병사 지역 내 유일한 성당이다. 「고흥군 소록도 마리안느와 마가렛 사택」은 1938년 건립된 벽돌조 주택으로, 40여 년간 소록도 내 한센인들을 위해 적극적인 의료 봉사활동을 하였던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거주
(한국방송뉴스(주))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이 조사 중인 전주 남고산성(사적 제294호) 발굴조사 결과, 두 차례에 걸쳐 축조된 석축 성벽을 비롯해 성벽 바깥쪽에 쌓은 1기의 치(雉) 시설, 치 상단의 포루(砲樓)로 추정되는 건물터가 확인됐다고 문화제청이 밝혔다. 남고산성은 전주시 남쪽의 고덕산에 자리한 석축 산성이다.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 쌓은 것으로 전해지며『세종실록지리지』등에도 기록이 남아 있다. 19세기 초에 성을 고쳐 쌓았고, 성 내부에 군사시설인 진(鎭)을 설치하면서 남고진(南固鎭)이라 했으며, 이후 남고산성으로 불리게 됐다. 이번에 조사한 지역은 남고산성의 동포루지(東砲樓址)로, 조사 결과 성벽은 상단부와 하단부의 축조기법이 다르고, 일부 구간에 먼저 조성된 성벽구조가 확인되어 두 차례에 걸쳐 쌓은 것으로 밝혀졌다. 후대 것으로 추정되는 성벽 상단부는 모양이 서로 다른 작은 석재로 축조하였고, 그에 앞서 조성된 하단부의 성벽은 장방형의 반듯한 큰 석재로 보다 정교하게 쌓았다. 성벽의 바깥쪽에 있었던 치(雉)는 성벽을 쌓은 후 그에 덧대어 바깥쪽에 다듬은 돌과 흙을 이용해 장방형으로 쌓았다. 치 시설에는 주춧돌이 잘
(한국방송뉴스(주))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은 전통적인 화풍으로 등 많은 작품 활동을 해온 동화작가 이억배 선생과 함께 우리 신화 속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5종 신화동물의 캐릭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단군신화의 곰을 비롯해 박혁거세신화에 등장하는 하늘을 나는 말 등 우리 신화에서 5종 신화동물을 선정해 그 특징을 살리면서 캐릭터 작업화 함으로써 어린이들이 박물관 전시나 영상, 책자 등을 통해 우리 신화동물들을 친근하게 만나고, 이들 동물을 통해 우리 신화를 이해하면서 상상력을 키우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에게는 어떤 신화가 있나요?”, “우리에게도 신화동물이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던지면 어린이들은 아주 난감해한다. 단군신화와 곰 정도는 대답하지만 금세 “우리 신화에도 동물들이 많이 등장하나요?”라고 반문한다. 반면 그리스로마신화는 잘 알고 있다. 페가수스나 켄타우로스, 메두사와 같은 동물 모습의 신이나 반인반수의 신들을 쉽사리 이야기한다. 우리 신화보다는 서양 신화에 익숙한 아이들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신화동물이 없을까?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곰을 비롯해 박혁거세신화에서의 하늘을 나는 말, 김알지신화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닭,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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