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 2022 년부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이 지방의회에 배치된 가운데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반직 공무원 , 이른바 ‘ 늘공 ’ 을 지방의회의 정책지원관으로 임명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은 지난 30 일 ( 화 ), 정책지원관은 반드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지난 2022 년부터 지방의원 2 명당 1 명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다 . 이에 따라 광역의회의 경우에는 6 급 이하로 , 기초의회의 경우 7 급 이하로 정책지원관을 채용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실제로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을 대신해 집행기관에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지원관 자리에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고 있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 늘공 정책지원관을 임명하면 , 이후 다시 돌아갈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30일, 여름철 폭염과 같은 기상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는 기상 관측 이래 117년 만에 가장 빠른 열대야가 나타났다. 올 6월부터 7월까지 국내 열대야 일수는 7.1일로, 최악의 폭염이라 불리었던 1994년 이후 30년 만에 최다 일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사상 최초로 7월 밤 최저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고물가에 전기요금 인상 등이 겹치면서 취약계층의 경우 극한 폭염에도 냉방기기를 제때 사용하지 못해 온열질환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다. 폭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효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에 전재수 의원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폭염과 혹한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하도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30일 기업의 개인정보 무단판매를 막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위메프·티몬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이용자들 사이에서 “파산하면 개인정보가 팔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확산되며 웹사이트 탈퇴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웹사이트를 탈퇴하더라도 기업 내부 방침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보관이 가능해 개인정보가 바로 삭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행법상 기업, 사업자 등과 같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만 받으면 획득한 정보를 판매해 금전적 이익을 취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어 이용자들 사이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마이데이터’ 제도가 유통 분야에 도입되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알리나 테무 등과 같은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에 팔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알리는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해외에 유출해 우리 정부가 19억 7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테무는 개인정보 처리지침에 ‘다른 목적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0일 『소아ㆍ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당뇨병은 우리나라에서 환자수가 가장 많은 만성질환 중 하나로 중장년층 이상에서 환자가 많은 것으로 흔히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당뇨병은 실제로 연령층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원인과 유형으로 발생하여 전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1형 당뇨병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신체능력 저하와는 무관하게 어느 연령대에나 발생할 수 있으며 예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흔히 알려진 당뇨병인 2형 당뇨병 또한 식습관과 생활패턴의 변화로 소아, 청소년 등에서도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식이조절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임신성 당뇨병의 경우 임신 기간 내내 산모와 태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이의 성장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은 물론이고 식이조절만으로는 임신성 당뇨병을 완벽히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 2022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34세이하 소아, 청소년, 청년계층에서 당뇨병을 가진 전체 환자수는 약 17만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대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최형두 의원(마산함포)이 30일 첨단전략산업에 공공기금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공공기금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금투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첨단전략산업특별법 개정안) 이다. 또 이를위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융자 사업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최의원은 “AI, 반도체, 이차전지, 모빌리티,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금 투자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며 “미국, 유럽, 중국 등 각국 정부가 첨단산업 패권을 위해 현금인센티브, 저리 대출 등을 마련하듯 한국도 본격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첨단전략산업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특별회계 및 기금의 가용 규모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전략산업계의 갈증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벤처투자모태조합에 대한 투자조항을 통해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의 투자가 활성화되었던 것처럼,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격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 이후, R&D 사업을 포기한 중견·중소기업이 전년에 비해 6배나 폭증했다. 국가R&D사업를 유지한 중소·중견기업 912개사도 ‘24년 1월~7월 동안 3,387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산자중기위)은 3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중기부의 국가 R&D 사업 포기 중소·중견 기업 수는 ‘23년 29개에서 ’24년 175개로 전년 대비 6배 수준이다. 그리고 산자부 R&D 사업 포기 중소·중견 기업 수도 전년 대비 23.5% 늘어났다. 산자부 R&D 사업의 경우 사업 포기 중소·중견기업 105개사는 모두 포기 사유로 “정부출연금 감소 이후 기업의 과제 계속 추진 필요성 저하”라고 답했다. 해당 사업에 23년까지 투입된 예산은 637억원에 이른다. 심지어 중기부는 포기 사유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R&D사업을 유지한 경우에도 대부분 기업의 대출로 충당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저금리R&D 융자지원’사업을 통해 497개 기업이 1,013억 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 이하 “ 여 순사건특위 ”) 는 30 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료가 임박한 여순사건 진상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 여순사건법 개정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민주당 여순사건특위가 입안하여 43 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법률 개정이 시급한 4 가지 사항들 위주로 구성됐다 . 우선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조사와 자료수집 및 분석 기한은 3 년 , 진상보고서 작성 기한은 6 개월씩 연장했다 . 현행법상 조사 종료 기한이 2 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인 작성기획단이 진상규명을 위한 기초조사 대부분을 외부 연구용역에 의존하고 , 발주한 용역들도 무응찰과 단독응찰로 모조리 유찰되며 본격적인 진상조사 업무는 시작하지도 못하면서 법정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이어서 역사왜곡 논란을 야기해 온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 정치적 중립 ’ 과 ‘ 균형있는 역사관 ’ 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 이는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단에 극우적 역사관과 망언 이력을 보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29일(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반도체산업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이날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산업발전이 절대적이며,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반도체는 필수이자 의무”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고 의원은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송전망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국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관련 인허가와 보상 절차들을 단축시켜서 속도감을 내야 한다”고 당부했고, 전력 발전원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는 분명 확대되어야 하겠지만, 대규모의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한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CFE방식이 더 부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안덕근 장관은 송전망 적기 구축에 대하여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변한 후, 고 의원이 제시한 CFE 방식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또, 고 의원이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독일 등처럼 정부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생산시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9 일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그러나 공공기관과 공무원 등이 국민의 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보 공개 청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 실제로 지난해 시민단체가 검찰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검찰에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으나 ,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식별이 어려운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공개를 회피하였다 . 이렇듯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해 입법 불비라는 지적이 있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보를 거짓으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공개하는 행위 및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인 것을 알면서도 해당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 1962 년 일제 식민사관 역사학자 등에 의해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이 을미의병 ( 乙未義兵 ) 으로 정해진 이후 60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이전의 항일독립운동은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 항일독립운동의 기점과 역사를 제대로 정립하기 위한 입법안이 발의됐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해수위 ) 은 29 일 , 현행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은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 ’ 를 “1894 년 일본군 경복궁 점령 사건ㆍ 1895 년 을미사변ㆍ 1905 년 을사조약ㆍ 1910 년 한일합병조약 등 일본제국주의로부터 국권이 현저히 침탈받았거나 , 국권이 침탈된 시기 ” 로 규정하는 ‘ 기점 정립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에서 독립유공자는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 년 8 월 14 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다 순국한 자 또는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 로 명시하고 있다 . 그런데 , 적용시기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피싱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 년간 스미싱 범죄 발생 건수는 약 3 배 증가했으며 , 같은 기간 경찰청의 검거 건수도 약 6.5 배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미끼문자 등 스미싱 범죄발생 건수는 △ `20 년 822 건 △ `21 년 1,336 건 △ `22 년 799 건 △ `23 년 1,673 건 △ `24 년 상반기에만 2,449 건으로 급증 했으며 , 같은 기간 동안 검거 건수는 △ `20 년 43 명 △ `21 년 99 명 △ `22 년 89 명 △ `23 년 161 명 △ `24.6 월 말 기준 288 명으로 크게 증가 했다 . 스미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세지를 통해 영화 설문조사나 이벤트 참여 등으로 유도하거나 악성코드 설치를 유인해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 특히 최근에는 ‘ 민원 24’, ‘ 쓰레기 무단 투기 범칙금 ’, ‘ 교통범칙금 과태료 부과 통지 ’ 등 민생과 직결된 이슈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수법은 점점 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7월 27일(토) 오후 대전 대덕구 동춘당공원에서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대전 시민들의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찾아가는 민원실’을 운영했다.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약 두 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이 날 행사는 박정현 의원을 응원하기 위해 방문한 주민들과 민원을 상담하기 위한 주민들이 줄지어 짧은 시간 동안 문전성시를 이뤘다. 이날 방문한 주민들은‘지역 교통망(버스노선) 문제’, ‘경비노동자 처우개선 문제’, ‘플랫폼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전통시장 활성화 방안’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원을 전달하고 의견을 개진했다. 박 의원은 이날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빠른 시일내로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정현 의원은 행사를 마치면서“국회의원 당선 이후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행사가 그 다짐을 지키는 첫 자리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과 만나는 소통의 장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박정현 의원의 ‘찾아가는 민원실’은 8월 31일(토) 16시부터 신탄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4월 30일(목)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부처·기관 실장급으로 구성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하여 가중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 날 회의에서는 이에 따른 사용처 기준 완화 필요성과 추진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현재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주유소에 대하여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 ·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5월 1일(금)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가 사용처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와대는 29일 공직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순환 보직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는 한편, '5급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내용을 공개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4.29(ⓒ뉴스1) 강 비서실장은 먼저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겠다"며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높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7년 이상 장기 재직해 실력을 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기적 보수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쌓은 전문성은 공식적으로 인증해 인사에 반영해 나가겠다"라며 "여러 부처에 필요한 전문 인력은 범부처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인공지능 전문가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칸막이 없이 일하게 하겠다"며 "기존 일반직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해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하고 신규 증원 시 일정 비율을 전문직 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서점조합연합회와 함께 2026년 상반기 '문화요일수요일×심야책방' 사업에 참여할 지역서점 70곳을 최종 선정, 2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70곳 서점은 서울 15곳, 경기·인천 20곳, 강원 2곳, 충청 6곳, 전라 9곳, 경상 15곳, 제주 3곳 등이다. '문화요일수요일×심야책방'은 낮 시간대 문화 활동이 어려운 직장인 등 성인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지역서점의 운영시간을 연장해 북토크와 낭독회, 글쓰기 등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올 한 해를 '책 읽는 대한민국'으로 만들 계획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문체부 로비에서 세계 책의 날(4월 23일)을 기념해 직원들에게 책을 선물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4.29. (ⓒ뉴스) 참여 서점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 진행한 공모를 통해 선정했으며 독서문화 프로그램 기획의 독창성과 다양성, 지속가능성, 지역별 신청 비율 등을 종합 평가했다. 선정된 서점에는 문화활동 운영비, 서점주 활동비 등 최대 28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위험 연구실의 안전등급을 1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고 안전관리비를 2~3%로 확대하며 사전 안전교육을 4시간으로 의무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을 29일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한양대 서울캠퍼스에서 구혁채 제1차관 주재로 제16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연구실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첨단·대형화·고위험화되는 연구환경 변화에 대응해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연구기관 등 현장 의견 수렴과 전문가·연구자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실효성을 높였다. 대책은 연구실 안전 지원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 책임체계 정립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특히 고위험 연구실 환경 개선과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다.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 ◆ 연구실 안전 지원체계 강화…고위험 연구실 집중 개선 과기정통부는 안전등급 2·3등급 고위험 연구실을 1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안전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국소배기장치, 전용 시약장, 고압가스 캐비넷, 폐시약 처리시설 등 핵심 안전설비를 집중 확충해 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통제될 경우, 이를 내비게이션 앱이 차량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우회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를 안내한다. 행정안전부는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의 통제 정보를 지도 및 내비게이션 앱에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를 오는 5월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한편 해당 정보 제공은 지도의 경우 네이버지도·카카오맵이며 내비게이션은 티맵·카카오내비·네이버지도·현대차 및 기아커넥티드카 서비스·아이나비·아틀란 등이다. 부산 부산진구 개금지하차도에서 풍수해 대비 지하차도 유관기관 합동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2026.4.21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전국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시설 설치를 확대해 왔지만, 운전자가 지하차도에 접근하기 전까지는 통제 여부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이에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를 도입하는 바, 앞으로 차량 운전자는 지하차도에 진입하기 전에 통제 정보와 함께 우회경로를 미리 안내받아 긴급한 회차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하차도가 침수되면 지방정부가 현장 통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행안부의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기존에 충전기 출력을 기준으로 100kW 이상과 미만 2단계로 구분되어 있던 2단계에서 5개 구간(30kW미만~200kW이상)으로 세분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체계를 세분화하고 요금단가를 조정하는 개편(안)을 오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개편은 현재 운영 중인 공공 충전요금 체계가 완속·중속·급속 등 충전기별 실제 비용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기존 2단계 요금 체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면서 통신비와 유지보수비 등 충전시설 운영 비용 등을 반영해 요금단가를 조정한다. 한편 기후부는 지난해 11월에 개정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해당 조항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도 오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한 건물의 전기차 충전소 모습. 2026.4.19 (ⓒ뉴스1) ◆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개편 이번에 개편한 요금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기후부와 협약을 체결한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그동안 6개월까지만 가능했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의 '치유휴직'이 최대 1년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진상규명 기여자에게는 총 3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5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피해자가 치유 휴직을 연장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경기 안산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을 마친 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2026.4.16 (ⓒ뉴스1) ◆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관련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 선정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먼저 포상금은 총 3000만 원으로,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상규명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정보' 등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결정적인 정보는 해당 정보 등이 없었다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했거나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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