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최근 중국의 단체관광객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면세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앞서 17개 중소·중견 면세점 대표와의 간담회(9.21)를 통해 중소·중견 면세점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관세행정상 우선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부터 발 빠르게 지원하겠다는 김영문 관세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중소·중견 면세점 지원방안은 불필요한 규제 철폐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 대량구매자 판매 제한 폐지) 현재 면세점이 해외 대량 구매업체에게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재고물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 면세점에 입고된 후 일정기간(화장품 2개월, 기타물품 3개월)이 경과한 상품 중소·중견 면세점에 대해서는 재고물품 제한을 잠정적으로 (‘17.10.11∼’18.3.31) 폐지하되, 향후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분석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고물품 제한 폐지(중소·중견 면세점에 한함)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중소·중견 면세점의 매출 중 대량 판매 비율은 평균 15% 내외로 추산되는데, 이번 조치로 재고부담을 덜고
[대구/김진희기자] 행정안전부 주관 ‘2017년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공모에서 대구시의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착한결혼식’ 사업이 영남권에서는 유일하게 최종 선정되었다.대구시가 소비적이고 형식적인 결혼문화를 바꾸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착한결혼식’이 행정안전부가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공모에서 사회혁신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 행정서비스의 기획, 생산‧전달, 평가‧환류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 효율과 효과를 높이는 서비스 생산방식‘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착한결혼식’은 혼인율 저조 및 청년 인구의 지속적 유출(순 유출자 53%)로 인구 구조의 불균형이 지역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점점 커져가는 결혼 비용과 소비 중심적 결혼문화에 대한 반성이 각계각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소비적이고 형식적인 예식문화를 바꾸고 결혼비용의 거품을 없애기 위해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 만든 결혼식이다. ※ 2015년 혼인통계에 따르면 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는 대구는 5.1건으로 특별·광역시(평균 6.1건)중 최저 수준 ’형식은
[한국방송/이태호기자]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박승규, 이하 공단)은 오는 10월 13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2017 장애대학생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두산, 한국전력공사, 인사혁신처 등 국내 주요 대기업 및 정부부처 총 12개소가 참가해 채용정보를 설명하고,참가기업 및 기관의 인사담당자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채용정보관, 자기소개서 작성법·면접전략 등을 1:1로 안내하는 취업컨설팅관도 운영된다. 장애대학생 채용설명회는 올해로 5년째 맞이하는 행사로, 금년에 처음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방 도시에서 개최된다. 공단 박승규 이사장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장애대학생 등 청년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공단은 지속적으로 보다 많은 청년장애인들이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자유로운 소통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날에는 광주·전남지역 구인사업체 32개소가 참여하는「2017 광주·전남지역 장애인 채용박람회」가 동시 개최되며, 현장에서 구직장애인과의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단은 웹(web)환경에 익숙한 청년장애인들을 위해 온라인 취업
[한국방송/이태호기자]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가 본격적으로 제도개선 논의에 착수한다. 이는 지난 7월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간 노사가 제기한 제반 제도개선 요구를 금년 하반기에 논의키로 합의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7.15 전원회의시 제도개선 논의를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8.22, 9.8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과제, 추진체계, 일정 등을 합의하였다. * 위원장(어수봉), 노동계위원(문현군위원, 김종인위원), 경영계위원(이동응위원, 김제락위원), 공익위원(강성태위원, 상임위원) 주요 합의내용으로는 노사가 제출한 각 3개(총 6개) 과제를 노·사·공익이 추천한 전문가TF를 구성, 동 TF 중심으로 제도개선 대안을 마련하고 최임위에서는 동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것이다. ※ 각 과제별로 노·사·공익 추천 전문가 각 1명이 참여하고, 전체 전문가(총 18명)가 참여하는 TF에서 최종 TF 대안 마련 추진 6개 과제별 전문가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 9월 27일 Kick-off 회의인 제1차 전문가 TF 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문가 TF 논의 지원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관련 기초통계 분석, 실태조사 실시, 해외사례 수집 등
[경북/김근해기자] 경상북도가 청색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청색기술은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얻거나(Nature-Inspiration), 자연의 메커니즘(체제)을 모방해(Nature-Minicry) 공학적으로 응용하는 자연중심기술이다. 경제적 효율성이 뛰어나면서도 자연친화적인 물질을 창조하려는 융합기술을 의미한다. 경북도는 포항, 구미, 경산 등 지역 내 첨단전략산업과 연구기관 등 핵심역량 기반을 최대한 활용해 국내 청색산업을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5년부터 ‘청색기술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수행 중이며, 국내 전문가로 구성된 청색산업정책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했다. 이를 통해 청색기술 융합산업센터 설립방안을 비롯한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한 지식클러스터 구축, 산업기술 적용에 따른 국내외 정보 및 자료 수집을 위한 시스템 구축, 국내외 청색기술 교류 및 기술교육, 청색기술 단기, 중장기 R&D 개발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도가 구상중인 ‘청색기술 융합산업 클러스터’는 청색융합기술개발 연구와 비즈니스 지원, 인력양성 등을 위한 청색기술융합산업화 센터 구축과 청색기술 시범단지조성, 청색기술 생태계
[전북/이두환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산촌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일(수)부터 이틀간 전라북도 무주의 6차 산업화 현장에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장토론회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임업의 6차 산업화 모델 연구를 담당하는 국립산림과학원과 현장 컨설팅을 담당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이 주제토론과 현장토론을 통해 산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장토론회 주제는 산림과학원이 ‘임업의 6차 산업화와 임업보조금 연구를 통한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방안’을,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부문 창업과 산림형 사회적 기업의 지정 절차와 지원내용’에 대해 발표했으며, 무주반디팜(주)과 피그말리온 허브(주)는 회사 비전 및 경영철학, 사업영역, 향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임업의 6차 산업화 사례지는 전라북도 무주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으로는 여성 임업인이 운영하는 산림형 예비 사회적 기업인 무주반디팜(주)과 지역 사회적 기업인 피그말리온 허브(주)이다. 무주반디팜과 피그말리온 허브는 임산물의 생산?가공?체험을 통한 6차 산업화뿐만 아니라 농업, 축산업과 융?복합하여 제품을 생산하며
[한국방송/최승순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3개 소비자 보 호 관련 법률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201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이번 고시 개정안들은 2017년 6월 29일부터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①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준 강화, ②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 정도 및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율 축소, ③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등이다. 1 주요 개정 내용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강화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가중 시 적용되는 기준 점수를 최대 40%(5점→3점) 하향 조정했다.(공통) 가중 비율 현 행 개 정 안 20% 이내 과거 3년간 2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
[공정거래/박진상기자]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 정책 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이 2017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비자 중심 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CM)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경영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비자 중심 경영을 도입한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인증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인증 절차 방법, 취소 사유 등을 규정했다. 인증 유효 기간을 2년으로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거나 소비자 관련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 정책 위원회의 위상과 기능도 강화했다. 소비자 정책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을 간사위원으로 변경했다. 소비자의 생명 · 신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해(危害)가 발생하여 복수의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종합 대책이 필요한 경우 긴급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자가 제조 · 수입 · 판매 · 제공한 물품 등과 동일한 물
[경북/김근해기자] 경상북도가 새 정부의 신 북방정책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러시아 연해주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등 새로운 경제성장 기회를 제공할 러시아 지역과의 교류협력 강화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경북도는 앞서 1996년 러시아 이르쿠츠크와 자매결연을 하고 민·관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정부기관, 청소년, 문화, 교육, 통상 등 분야를 막론한 양 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CIS(독립국가연합)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재가동해 그 옛날 신라에서부터 시작하는 실크로드 경제권의 재구축을 구상 중이다. 또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포함한 경북도 대표단은 4박5일간 러시아 이르쿠츠크주를 방문 중이다. 지난 25일 현지에 도착한 대표단은 26일부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경북도 대표단은 26일 러시아 이르쿠츠크국립대 대학 총장 및 관계자와 만나 양 지역 청년들의 교류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대표단은 고려인협회와 간담회 개최,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설립 80주년 기념행사 참가, 레프첸코 세르게이 이르쿠츠크주 주지사 면담 등의
[공정거래/박진상기자] 지금까지 비공개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속기록을 누리집에 공개하는 한편 합의 과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합의 회의록에 기재하고 소수 의견이 있을 경우 함께 기재한다. 사건 처리 전 과정을 개인, 사건, 부서별로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무 관련자와 사적 접촉 원칙적 금지, 부득이한 접촉 시에는 서면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엄중 제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3대 과제, 12개 세부 과제 ‘공정위 신뢰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신뢰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 과정 공개, 민간 참여 기회 확대 등 투명성 제고 위원회 심의 속기록을 누리집(홈페이지) 공개와 함께 사건 진행 상황도 누리집에 공개하고, 신고인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다. 신고인에게 심사관 전결사항 내용을 위법성 판단 근거 등을 상세히 통지하고, 사회적 관심 사안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 하에 대외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심의 과정에서 신고인 자료 제출과 의견 개진 등 절차적 권리도 보장할 예정이다. 주요 사건의 심의 과정을 국민이 방청할 수 있도록 국민 참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재신고 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17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46%는 자금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매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오후 금융지원위원회를 열었다. 정부는 지난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석 민생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도 금융지원위원회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위한 추석 특별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금융지원기관장들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추석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날 발표된 추석대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공급계획에 따르면 한국은행, 일반은행 및 국책은행은 추석 특별자금 24조3000억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1조 1000억원, 신·기보·지역신보는 9조 6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하고, 매출채권보험 1조 9000억원 인수까지 합해 총 36조 9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해서는 32조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일반·국책은행을 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26일 오전 광화문 KT빌딩에서 장병규 위원장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위원 간담회를열어 앞으로의 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위원들은 위원회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전체회의 개최 등 위원회 활동을 발 빠르게 전개, 국민·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10월 중 1차 회의에서 4차산업혁명 대응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후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과학기술·산업·고용·사회 등 전문 분야별 구체적인 정책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수립·이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해 가기로 했다. 또한, 전문분야별 혁신위원회와 특정 현안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분야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장 위원장은 “위원회는 민간과 주무부처, 청와대의 생각을 받들어 팀플레이를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얘기해온 4차 산업혁명을 심의·조정하는 데 방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1기 4차산업혁명위원으로는 블루홀 이사회 의장인 장병규 위원장을 포함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소방청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전국 데이터센터 178곳을 대상으로 특별소방검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검사는 공공 및 민간 데이터센터의 화재안전 수준을 정밀 점검하고, 대형 재난으로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체계적 대응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에서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소실된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한 반출 작업을 하고 있다. 2025.9.27. (ⓒ뉴스1) 점검대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전산실 바닥면적 500㎡ 이상 또는 수전설비 용량 40㎿ 이상 시설로, 중앙 12곳·지방 166곳 등이다. 소방청은 배터리 분야 전문가, 소방기술사,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 특별소방검사반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눠 운영하고, 구조안전·전기·소방설비·피난방화 등 분야별 세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배터리 적재하중 및 진동·충격에 대한 구조 안전성 ▲저장장소 온도(23±5℃) 및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작동상태 ▲전선·케이블 피복 손상 여부 및 접지시설 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했으며,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과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21일 서울 관악구 주택가의 모습. 2025.10.21. (ⓒ뉴스1) 먼저, 앞으로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과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예정 기반시설)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설치 예정을 포함한 도로와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다. 이어서,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게 해 전문성이 있는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리는 11월 13일에는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이 통제된다. 이에 이날 자차를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내려 걸어가야 하는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수험생이 교통 혼잡으로 시험장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공서·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수험생 등교 시간대(오전 6시～8시 10분)에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서 등 행정기관의 비상 수송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하는 등 이동 편의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55만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에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당일 아침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험시간 중에는 시험장 주변 소음을 방지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수능은 11월 13일 목요일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0개 시험장에서 실시하는 바,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3만 1504명 증가한 55만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 3년 간 꾸준히 적립한 청년 3만 3000명이 자신의 저축금과 이자는 물론 최대 108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22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3년 만기자 약 3만 3000명에게 만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2022년 제도 도입 당시 가입한 청년들로, 3년 간 꾸준히 저축한 성과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처음으로 받게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다. 3년 후 만기 시 본인 저축금 및 적금이자(최대 연 5%금리)와 함께 최대 108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기해지 신청은 지난 13일부터 복지로포털(www.bokjiro.go.kr)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중이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수기 확인 방식 보완 등 일부 절차가 변경됐으나, 자활정보시스템이 지난 19일 복구 완료돼 22일 부터 정상 지급이 진행된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22일(수)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이하:추진단)이 주관하고 전국 시·도,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보건사회연구원, 학계 교수 등 250여 명이 참석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 컨설팅 성과공유회’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행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한 컨설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 컨설팅은 사전 신청 과정을 거쳐 선정된 전국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7월 8일(화)부터 8월 29일(금)까지 추진됐다. 컨설팅은 ①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요정책 소개 및 ②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사전질의서 포함), ③맞춤형 심화 컨설팅, ④여름철 취약계층 위기가구 발굴 우수사례 소개, ⑤지방자치단체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시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서비스 현장과 소통 및 역량 강화,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을 목적으로 실시된 성과공유회에서는, 보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초국경범죄는 사이버 공간과 현실을 넘나들며 한층 조직적이고 교묘한 형태로 확산되어, 개인의 재산을 넘어 자유와 생명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맞서 대한민국 경찰이 선도하는 ‘행동하는 글로벌 치안 연대’가 서울에서 막을 올린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0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서울에서 「초국경범죄 생태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Policing Alliances to Counter the Ecosystem of Transnational Crime)」를 주제로 제5회 국제경찰청장회의(International Police Summit)를 개최한다. ‘인공지능과의 공존’에서 ‘글로벌 거버넌스’까지, 미래치안의 청사진 제시 이번 회의는 전 세계 30여 개 국가(중국 · 일본 · 캄보디아 등) 및 국제기구(인터폴 · 유로폴 · 아세아나폴) 경찰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이스피싱 · 마약 등 초국경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치안 연대를 주제로 5일간 열띤 논의를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초국경범죄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경찰 연대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하며, 대한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 · 대구 ·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합니다. ※ 시행 기간 : 2025.10.24.(금) 00:00부터 11.01.(토) 24:00까지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https://kstay.hikorea.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관련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APEC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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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2일 00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