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 지역 기반형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한다. 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비롯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과 혁신벤처 생태계 완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등 안건이 논의됐다. 정부는 사회적 경제를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고용불안과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통합 지원체계 마련 ▲금융 접근성 제고 ▲판로 확대 지원 ▲인력양성 체계 강화 등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최근 고용불안·양극화·고령화 등의 해결방안으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일반법인에 비해 취업유발 효과가 크고 구성원이 전체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개별법으로 분산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사항을 ‘사회적경제 기본법’으로 규정하는 법령을마련한다.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하고 향후 5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 폐업을 신고할 때 신고증 원본을 분실 · 훼손한 경우, 사유서만 제출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현행법상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이전에 발급받은 신고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신고증을 분실 · 훼손한 경우에도 다시 신고증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분실 · 훼손한 경우 폐업 신고를 위해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해, 사유서만 제출해도 가능토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 ·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 ·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2017년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의 올해 1~8월 수출 증가율이 상위 10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세계무역기구(WTO)가 발표한 올해 8월까지 월간 상품수출 통계를 산업통상자원부가 분석한 결과, 한국의 1~8월 수출 총액은 3751억달러로 작년보다 16.4% 수출이 늘며 세계 10대 수출국 중 가장 큰 폭의 수출 증가율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수출 순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단계 상승한 6위를 유지했다. 올해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전 세계 주요 71개국 증가율 9.0%보다 훨씬 높았다. 한국은 세계 수출 순위에서는 6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8위에서 두 계단 뛰어오른 뒤 꾸준히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올해 전년보다 7.6% 증가한 1조4366억달러를 수출했다. 미국은 1조94억달러를 수출해 뒤를 이었다. 이어 독일(9346억달러), 일본(4515억달러), 네덜란드(4138억달러)가 차지했다. 한국은 8월 수출에서도 17.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8월에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한 나라는 한국 포함해 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 등 4개국이었다. 산업부는 “선진·개도국 경기 동반 회복세, 반도체 등 정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제81차 IEC 블라디보스토크 총회에 참석하여, 내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82차 IEC 부산총회에 각국 대표 단을 공식 초청하였다. ‘2018 IEC 부산총회’는 2015년 개최가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표원 은 금년 7월 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준 비기획단 사무국을 운영하여 왔다. 부산총회 기간에는 분야별 기술위원회가 함께 열리게 된다. 최근까지 92 개 기술위원회(TC/SC)가 접수되어, 약 3,000여명의 국제표준 전문가가 부산으로 향할 예정이다. <제81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총회 개요> ◆ 일시․장소 : ’17. 10. 9.(월) ～ 10.13.(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 참가현황 : 세계 65개국 1,800여명, 37개 기술위원회(TC/SC) 개최 *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이번 제81차 IEC 블라디보스토크 총회에서 국가기술표준원, 부산시, 한 국관광공사, 부산관광공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최근 중국의 단체관광객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면세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앞서 17개 중소·중견 면세점 대표와의 간담회(9.21)를 통해 중소·중견 면세점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관세행정상 우선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부터 발 빠르게 지원하겠다는 김영문 관세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중소·중견 면세점 지원방안은 불필요한 규제 철폐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 대량구매자 판매 제한 폐지) 현재 면세점이 해외 대량 구매업체에게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재고물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 면세점에 입고된 후 일정기간(화장품 2개월, 기타물품 3개월)이 경과한 상품 중소·중견 면세점에 대해서는 재고물품 제한을 잠정적으로 (‘17.10.11∼’18.3.31) 폐지하되, 향후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분석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고물품 제한 폐지(중소·중견 면세점에 한함)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중소·중견 면세점의 매출 중 대량 판매 비율은 평균 15% 내외로 추산되는데, 이번 조치로 재고부담을 덜고
[대구/김진희기자] 행정안전부 주관 ‘2017년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공모에서 대구시의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착한결혼식’ 사업이 영남권에서는 유일하게 최종 선정되었다.대구시가 소비적이고 형식적인 결혼문화를 바꾸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착한결혼식’이 행정안전부가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공모에서 사회혁신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 행정서비스의 기획, 생산‧전달, 평가‧환류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 효율과 효과를 높이는 서비스 생산방식‘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착한결혼식’은 혼인율 저조 및 청년 인구의 지속적 유출(순 유출자 53%)로 인구 구조의 불균형이 지역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점점 커져가는 결혼 비용과 소비 중심적 결혼문화에 대한 반성이 각계각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소비적이고 형식적인 예식문화를 바꾸고 결혼비용의 거품을 없애기 위해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 만든 결혼식이다. ※ 2015년 혼인통계에 따르면 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는 대구는 5.1건으로 특별·광역시(평균 6.1건)중 최저 수준 ’형식은
[한국방송/이태호기자]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박승규, 이하 공단)은 오는 10월 13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2017 장애대학생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두산, 한국전력공사, 인사혁신처 등 국내 주요 대기업 및 정부부처 총 12개소가 참가해 채용정보를 설명하고,참가기업 및 기관의 인사담당자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채용정보관, 자기소개서 작성법·면접전략 등을 1:1로 안내하는 취업컨설팅관도 운영된다. 장애대학생 채용설명회는 올해로 5년째 맞이하는 행사로, 금년에 처음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방 도시에서 개최된다. 공단 박승규 이사장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장애대학생 등 청년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공단은 지속적으로 보다 많은 청년장애인들이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자유로운 소통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날에는 광주·전남지역 구인사업체 32개소가 참여하는「2017 광주·전남지역 장애인 채용박람회」가 동시 개최되며, 현장에서 구직장애인과의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단은 웹(web)환경에 익숙한 청년장애인들을 위해 온라인 취업
[한국방송/이태호기자]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가 본격적으로 제도개선 논의에 착수한다. 이는 지난 7월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간 노사가 제기한 제반 제도개선 요구를 금년 하반기에 논의키로 합의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7.15 전원회의시 제도개선 논의를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8.22, 9.8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과제, 추진체계, 일정 등을 합의하였다. * 위원장(어수봉), 노동계위원(문현군위원, 김종인위원), 경영계위원(이동응위원, 김제락위원), 공익위원(강성태위원, 상임위원) 주요 합의내용으로는 노사가 제출한 각 3개(총 6개) 과제를 노·사·공익이 추천한 전문가TF를 구성, 동 TF 중심으로 제도개선 대안을 마련하고 최임위에서는 동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것이다. ※ 각 과제별로 노·사·공익 추천 전문가 각 1명이 참여하고, 전체 전문가(총 18명)가 참여하는 TF에서 최종 TF 대안 마련 추진 6개 과제별 전문가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 9월 27일 Kick-off 회의인 제1차 전문가 TF 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문가 TF 논의 지원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관련 기초통계 분석, 실태조사 실시, 해외사례 수집 등
[경북/김근해기자] 경상북도가 청색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청색기술은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얻거나(Nature-Inspiration), 자연의 메커니즘(체제)을 모방해(Nature-Minicry) 공학적으로 응용하는 자연중심기술이다. 경제적 효율성이 뛰어나면서도 자연친화적인 물질을 창조하려는 융합기술을 의미한다. 경북도는 포항, 구미, 경산 등 지역 내 첨단전략산업과 연구기관 등 핵심역량 기반을 최대한 활용해 국내 청색산업을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5년부터 ‘청색기술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수행 중이며, 국내 전문가로 구성된 청색산업정책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했다. 이를 통해 청색기술 융합산업센터 설립방안을 비롯한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한 지식클러스터 구축, 산업기술 적용에 따른 국내외 정보 및 자료 수집을 위한 시스템 구축, 국내외 청색기술 교류 및 기술교육, 청색기술 단기, 중장기 R&D 개발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도가 구상중인 ‘청색기술 융합산업 클러스터’는 청색융합기술개발 연구와 비즈니스 지원, 인력양성 등을 위한 청색기술융합산업화 센터 구축과 청색기술 시범단지조성, 청색기술 생태계
[전북/이두환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산촌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일(수)부터 이틀간 전라북도 무주의 6차 산업화 현장에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장토론회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임업의 6차 산업화 모델 연구를 담당하는 국립산림과학원과 현장 컨설팅을 담당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이 주제토론과 현장토론을 통해 산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장토론회 주제는 산림과학원이 ‘임업의 6차 산업화와 임업보조금 연구를 통한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방안’을,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부문 창업과 산림형 사회적 기업의 지정 절차와 지원내용’에 대해 발표했으며, 무주반디팜(주)과 피그말리온 허브(주)는 회사 비전 및 경영철학, 사업영역, 향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임업의 6차 산업화 사례지는 전라북도 무주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으로는 여성 임업인이 운영하는 산림형 예비 사회적 기업인 무주반디팜(주)과 지역 사회적 기업인 피그말리온 허브(주)이다. 무주반디팜과 피그말리온 허브는 임산물의 생산?가공?체험을 통한 6차 산업화뿐만 아니라 농업, 축산업과 융?복합하여 제품을 생산하며
[한국방송/최승순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3개 소비자 보 호 관련 법률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201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이번 고시 개정안들은 2017년 6월 29일부터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①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준 강화, ②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 정도 및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율 축소, ③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등이다. 1 주요 개정 내용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강화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가중 시 적용되는 기준 점수를 최대 40%(5점→3점) 하향 조정했다.(공통) 가중 비율 현 행 개 정 안 20% 이내 과거 3년간 2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
[공정거래/박진상기자]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 정책 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이 2017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비자 중심 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CM)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경영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비자 중심 경영을 도입한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인증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인증 절차 방법, 취소 사유 등을 규정했다. 인증 유효 기간을 2년으로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거나 소비자 관련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 정책 위원회의 위상과 기능도 강화했다. 소비자 정책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을 간사위원으로 변경했다. 소비자의 생명 · 신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해(危害)가 발생하여 복수의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종합 대책이 필요한 경우 긴급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자가 제조 · 수입 · 판매 · 제공한 물품 등과 동일한 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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