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의 명칭, 판매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개별 약국에서 작성하는 기록은 단순한 수불대장에 불과하여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판매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의약품 관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서영석 의원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영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유통관리체계가 마련되면, 일부 약국과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불법판매 행태를 근절시킬 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전국의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치료와 예우를 목적으로 설립된 보훈병원 , 전국 곳곳에서 의료지원 수요가 높은 데 반해 보훈병원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 현재 보훈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단 6 곳 ( 서울 , 부산 , 광주 , 대구 , 대전 , 인천 ) 으로 , 이를 제외한 지역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천차만별이다 . 이에 서영교 국회의원 ( 서울 중랑갑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은 9 일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 보훈의료 지역균등 지원 5 법 ’ 을 대표발의했다 . 서영교 의원은 “ 대한민국 보훈대상자가 2024 년 기준 8 만 3 천여명 ( 유공자 본인과 유족 ) 이다 . 이분들께 필요한 치료와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나라를 위한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이자 예우다 ” 라며 “ 경기 , 제주 등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원정진료를 다니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 이런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지역별 의료서비스 지원 체계와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자동차로 인한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에 대한 보상범위를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9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의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되, 허위청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로 인한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등에 책임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피해금액을 보상(이하 정부보장사업이라 한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보장사업의 범위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생명·신체 손해에 한정되어 있고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서는 보장되지 않고 있어 사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면서, 경찰에 피해가 신고된 경우에 한정(이미 시행령상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법으로 상향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 농어업재해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은 8 일 , 농어업재해대책과 농어업재해보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 운용하기 위한 ‘ 농어업재해기금 설치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재해대책과 각종 지원책을 통해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 현행법에 따른 재해대책은 실제 재해를 입은 농어가들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고 있지 못할뿐더러 , 복구 또는 생계비 지원 등 생계구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현행 「 농어업재해보험법 」 을 통하여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을 설치 · 운용하고 있지만 , 해당 기금은 농어업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 전반에 대한 지원이 아닌 재보험사업에 따른 용도로만 국한해 활용되고 있어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 . 더욱이 , 손실보상 성격의 농작물재해보험은 보상범위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박정현 의원, “ 이번 티몬 · 위메프 사태의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가 막대해 ... 비슷한 유형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불가피 ” 지난 7 월 22 일 이커머스 기업인 티몬에서 무기한 정산 지연을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티몬 · 위메프 ( 티메프 ) 사태가 벌어졌다 . 좀 더 살펴보면 티몬의 정산 지연 문제는 2023 년 초부터 자주 발생했다 . 회사 내 유동성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으나 모회사인 큐텐 측에서는 이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 결국 22 일 무기한 정산 지연 선언 이후 현재까지 판매대금이 묶인 피해자만 5 만 4 천 명이 넘고 , 피해액은 9,300 억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은 7 일 ( 수 ), 통신판매중개업체 ( 이커머스 ) 의 상품대금지급기간을 30 일 이내로 규정하고 정산 대금도 별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 「 대규모유통업법 」 에서는 정산주기와 대금보관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 「 전자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 폭발 사고 이후, ‘전기차 공포'가 국민을 덮쳤다. 전국 대규모 아파트는 대부분 지하주차장을 두고 있는데, 전기차 1대의 폭발로 주변 차량 100여 대가 넘게 불타는 속수무책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의 리튬전지 공장에서 발생한 31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참사도 있었다. 화성 아리셀 공장은 4년간 같은 화재를 5번이나 반복했지만 대형참사를 막지 못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금속 화재의 경우 불이 크게 번지면 불을 진화하기 어려워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상 금속 화재 유형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이 없고, 금속 화재는 화재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전용 소화기 개발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리튬배터리 화재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청장이 화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재유형에 따라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터리 등을 이용하는 장비와 배터리 제조 및 보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6 일 국회에서 열린 ‘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업체 긴급 간담회 ’ 에는 100 여 개의 피해업체가 참석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철민 의원 ( 산자위 ) ․ 이정문 의원 ( 정무위 ) ․ 오기형 의원 ( 기재위 ) 의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 2 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피해업체들이 파산 직전에 놓인 회사 운영 상황을 토로하고 , 한목소리로 정부의 미진한 현황 파악과 ‘ 대출 ’ 로만 한정된 지원의 한계를 지적했다 . A 피해업체 대표는 “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 대출 ’ 뿐인데 , 결국 빚을 빚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 ” 이라면서 “ 금리 3.5% 의 긴급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지만 , 하루아침에 피해를 본 업체들엔 그 금리마저도 부담 ” 이라고 지적했다 . 또 “ 지난주에 대책 발표를 했는데 어제까지도 ‘ 지침이 안 내려왔다 ’ 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 며 신속한 정부대응을 요구했다 . 더불어 금융권도 책임을 강조하며 선정산 문제를 제기했다 . 올해 4 월부터 1 금융권에서 ‘ 티몬월드 ’ 와 연계해 대출한도를 2~3 배 높이며 판매를 독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황운하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은 1일 금융회사 및 대부업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에 대한 실형 선고, 임종룡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배임죄 의혹 등 금융회사 임원 자격을 놓고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한 금융사 임원들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며, 임원의 결격 요건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은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신용카드업자 등 금융사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해 금고 이상의 형이나 벌금형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일정 기간동안 임원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다.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집행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자격 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1 일 , 농지에 설치하는 수산물 생산시설의 농지전용 절차를 없애 그동안 농지전용 허가 · 신고 등으로 인해 발생했던 폐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 수산물 생산시설 농지전용절차 면제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농지전용 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만 , 토지의 개량시설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축사 · 곤충사육사 등의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농지전용 절차 없이 목적행위가 가능하지만 , 수산물 생산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농지에 설치가 가능한 실정이다 . 이로 인해 양어장 · 양식장 등 내수면 양식업을 영위하는 양식어업인들은 농지전용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 최대 12 년까지밖에 되지 않는 제한적인 사용기간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등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수산물 생산시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임업인에 대한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기반 강화를 위한 ‘임업 소득세 비과세 확대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임업인의 소득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산림청이 발표한 ‘2023년 임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임가소득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3,738만 원으로 조사됐다. 임업소득은 1,026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 감소해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액수에 그쳤다. 한편, 현행 임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1994년 당시의 기준으로 해당 시점 이후의 물가상승 등 경제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게다가 조세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채소, 화훼작물 등 작물재배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 10억원 이하는 비과세된다. 또한 그간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던 어업소득의 경우 최근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이 이뤄짐에 따라, 임업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동반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한도 금액을 상향하고, 임업용 종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29일 서울 은평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이상행동자에 의하여 일본도를 이용한 살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도검을 포함한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의 소지하려는 자’가 신체검사서 등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향후 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자의 경우 신체검사서 등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서 허가를 받게 함과 동시에, 해당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게 하여 정신질환 등이 새로 발생해도 관련 피해 야기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1일(수) 22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영케어러 지원 제정법인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영케어러는 고령ㆍ장애ㆍ질병ㆍ정신질환ㆍ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이나 친척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청년을 말한다. 2021년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간병하다 극심한 생활고 속에 아버지를 굶겨 사망에 이르게 한 안타까움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대구 간병살인 사건은 그 사례이다. 이들 영케어러는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족이나 친척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규정이 없는 현실이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아동ㆍ청소년ㆍ청년기의 돌봄역할 수행이 현재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다. 또한, 돌봄서비스, 상담ㆍ교육 지원, 취업ㆍ자립 지원, 주거 지원 등 이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4월 30일(목)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부처·기관 실장급으로 구성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하여 가중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 날 회의에서는 이에 따른 사용처 기준 완화 필요성과 추진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현재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주유소에 대하여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 ·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5월 1일(금)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가 사용처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와대는 29일 공직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순환 보직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는 한편, '5급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내용을 공개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4.29(ⓒ뉴스1) 강 비서실장은 먼저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겠다"며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높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7년 이상 장기 재직해 실력을 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기적 보수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쌓은 전문성은 공식적으로 인증해 인사에 반영해 나가겠다"라며 "여러 부처에 필요한 전문 인력은 범부처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인공지능 전문가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칸막이 없이 일하게 하겠다"며 "기존 일반직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해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하고 신규 증원 시 일정 비율을 전문직 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서점조합연합회와 함께 2026년 상반기 '문화요일수요일×심야책방' 사업에 참여할 지역서점 70곳을 최종 선정, 2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70곳 서점은 서울 15곳, 경기·인천 20곳, 강원 2곳, 충청 6곳, 전라 9곳, 경상 15곳, 제주 3곳 등이다. '문화요일수요일×심야책방'은 낮 시간대 문화 활동이 어려운 직장인 등 성인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지역서점의 운영시간을 연장해 북토크와 낭독회, 글쓰기 등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올 한 해를 '책 읽는 대한민국'으로 만들 계획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문체부 로비에서 세계 책의 날(4월 23일)을 기념해 직원들에게 책을 선물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4.29. (ⓒ뉴스) 참여 서점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 진행한 공모를 통해 선정했으며 독서문화 프로그램 기획의 독창성과 다양성, 지속가능성, 지역별 신청 비율 등을 종합 평가했다. 선정된 서점에는 문화활동 운영비, 서점주 활동비 등 최대 28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위험 연구실의 안전등급을 1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고 안전관리비를 2~3%로 확대하며 사전 안전교육을 4시간으로 의무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을 29일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한양대 서울캠퍼스에서 구혁채 제1차관 주재로 제16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연구실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첨단·대형화·고위험화되는 연구환경 변화에 대응해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연구기관 등 현장 의견 수렴과 전문가·연구자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실효성을 높였다. 대책은 연구실 안전 지원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 책임체계 정립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특히 고위험 연구실 환경 개선과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다.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 ◆ 연구실 안전 지원체계 강화…고위험 연구실 집중 개선 과기정통부는 안전등급 2·3등급 고위험 연구실을 1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안전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국소배기장치, 전용 시약장, 고압가스 캐비넷, 폐시약 처리시설 등 핵심 안전설비를 집중 확충해 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통제될 경우, 이를 내비게이션 앱이 차량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우회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를 안내한다. 행정안전부는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의 통제 정보를 지도 및 내비게이션 앱에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를 오는 5월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한편 해당 정보 제공은 지도의 경우 네이버지도·카카오맵이며 내비게이션은 티맵·카카오내비·네이버지도·현대차 및 기아커넥티드카 서비스·아이나비·아틀란 등이다. 부산 부산진구 개금지하차도에서 풍수해 대비 지하차도 유관기관 합동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2026.4.21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전국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시설 설치를 확대해 왔지만, 운전자가 지하차도에 접근하기 전까지는 통제 여부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이에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를 도입하는 바, 앞으로 차량 운전자는 지하차도에 진입하기 전에 통제 정보와 함께 우회경로를 미리 안내받아 긴급한 회차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하차도가 침수되면 지방정부가 현장 통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행안부의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기존에 충전기 출력을 기준으로 100kW 이상과 미만 2단계로 구분되어 있던 2단계에서 5개 구간(30kW미만~200kW이상)으로 세분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체계를 세분화하고 요금단가를 조정하는 개편(안)을 오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개편은 현재 운영 중인 공공 충전요금 체계가 완속·중속·급속 등 충전기별 실제 비용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기존 2단계 요금 체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면서 통신비와 유지보수비 등 충전시설 운영 비용 등을 반영해 요금단가를 조정한다. 한편 기후부는 지난해 11월에 개정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해당 조항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도 오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한 건물의 전기차 충전소 모습. 2026.4.19 (ⓒ뉴스1) ◆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개편 이번에 개편한 요금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기후부와 협약을 체결한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그동안 6개월까지만 가능했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의 '치유휴직'이 최대 1년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진상규명 기여자에게는 총 3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5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피해자가 치유 휴직을 연장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경기 안산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을 마친 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2026.4.16 (ⓒ뉴스1) ◆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관련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 선정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먼저 포상금은 총 3000만 원으로,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상규명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정보' 등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결정적인 정보는 해당 정보 등이 없었다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했거나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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