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 장애인의 주거전환과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나 분리를 방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국정과제 47번에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부터 거주시설 장애인 및 재가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거주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과 자신의 집에서 사는 재가장애인은 자립지원 서비스의 부족으로 온전히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지역사회 자립 의지가 꺾이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을 막론하고 지역사회에 나와 자립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적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문체위 간사인 임오경 의원(광명갑)이 여야 국회의원 27명과 함께 창립하고 직접 대표를 맡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K-스포츠문화포럼'이 7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창립세미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K-스포츠문화포럼'은 K-스포츠문화산업 진흥과 확산을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 선진적 ‘스포츠 복지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취지로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발족한 국회 공식지원 연구단체다. 이날 행사는 국회의원, 스포츠스타, 체육학계 및 스포츠산업계, 체육단체장,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현안 토론회 및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창립세미나에서는 임오경 대표의원의 'K-스포츠문화포럼의 비전과 역할' 기조발제, 포럼 국회의원들과 스포츠스타들의 토크콘서트가 진행되고, 2층 로비에서는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 장비를 활용한 나의 체력측정'등 건강 페스티벌이 26일까지 열린다. 체성분분석기, 자동신장체중계, 혈압계, 악력 측정기, 왕복달리기 측정기 등을 통한 체력인증과 사이클, 골프. 핸드볼, 양궁, 장애인 스포츠 등을 체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급발진 입증 문제가 화두에 오르고 있는 와중 , 오늘 (16 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 ( 안성시 , 더불어민주당 ) 이 차량에 페달 블랙박스를 포함한 기록장치를 설치한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 2017 년부터 현재까지 급발진 의심 사례로 한국교통안전공단 (236 건 ) 과 국과수 (524) 건을 합쳐 총 760 건이 접수되었으나 , 급발진으로 인정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다 . 이렇듯 전문인력을 갖춘 국가기관조차 입증이 어려운 급발진 문제를 전문지식을 갖고있지 않은 일반인이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 사고원인 입증을 위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윤종군 의원은 ‘ 급발진 입증을 위해서는 페달 부분에 설치하는 영상기록장치 ( 일명 페달 블랙박스 ) 가 필요하다 ’ 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페달 블랙박스 설치 확대를 권장하기 위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현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에서는 국토부장관이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활인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발의된 법률안은 이에 ‘ 사고원인 분석을 위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제헌절 76주년을 맞이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지난 6월 26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지정된 제헌절은 1949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주 5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기업의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의 우려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이다. 그러나 2024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은 1,800시간대로 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상황이며, 국민 10명 중 8명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있어 ‘국민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개정안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가 4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결과도 나왔다. 전체인구의 절반인 약 2,500만 명이 임시공휴일에 쉬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불법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 사무장병원 ’ 으로 인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 사무장병원을 비롯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따른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해수위 ) 은 15 일 ( 월 ), 보건의료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 의사 · 약사 아닌 자가 병원 · 약국을 개설하는 범죄 등 ’ 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 사무장병원 근절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불법 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은 현행법에 따른 개설 기준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면허대여를 통해 개설한 경우를 의미한다 . 그러나 , 이러한 사무장병원 등은 과도한 영리 추구를 위해 운영돼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고 , 적정 의료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않아 환자 안전은 물론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 특히 사무장병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랑구갑)이 서민 의료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간병비’ 부담을 덜고자 이른바 서영교의 ‘간병 3법’을 대표발의 했다. ‘간병비’는 국민 대다수가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간병 지옥’, ‘간병 살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의 원인이 된 바 있다. 서 의원의 ‘간병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국민 의료서비스 향상과 동시에 사회문제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서영교의 ‘간병 3법’은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에 ‘간병’을 포함하여 보험 적용을 받도록 했고, 이때 차상위계층이나 장관이 고시하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본인 일부 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국민건강보험법>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대상에 ‘간병’을 추가하고, 이때에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본인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다.<의료급여법>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 요양병원이 빠져있었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의료법 시행규칙에 위임했던 종전 규정을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양육비 선지급과 양육비 채무 이행자 이행강제력 강화의 근거를 마련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 복리가 위태로울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통해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양육비 채권 추심소송이 2년 이상 소요되는 등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행관리원장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선지급 제도 신설 ▲선지급 대상 채무자의 경우 본인 동의 없이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요청 근거 규정 마련 ▲양육비 집행권의 확보 등 재판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서류 중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추가 ▲운전면허 정지·출국 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의 요건에 이행 명령 외에 일시금 지급명령 추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사전 소명 기간 단축(3개월이상→10일이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미애 의원은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대비 58.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김예지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12 일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 패럴림픽 중계 확대를 위한 미디어 정책세미나 ’ 를 개최했다 . 김예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2024 파리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바로 앞둔 시기에 세미나를 주최하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 ” 면서 , “ 이 자리에서 논의될 패럴림픽 중계 확대는 단순한 스포츠 중계의 문제를 넘어 , 우리 사회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증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 이어 김 의원은 “ 패럴림픽 (Paralympics) 이라는 용어는 하지 마비를 뜻하는 ‘Paraplegia’ 의 접두어 ‘ 패러 (Para)’ 와 ‘ 올림픽 (Olympics)’ 의 어미 ‘ 림픽 (lympics)’ 을 조합한 합성어로 1964 년 도쿄패럴림픽 당시 주최측의 해석으로 처음 쓰이기 시작했고 ‘ 패럴림픽 ’ 이라는 대회명은 1988 년 서울 대회에서 처음으로 공식 인정됐다 ” 면서 , “ 대한민국 서울은 패럴림픽 무브먼트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갖는 상징적 도시이며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같은 개최지에서 나란히 열리게 된 것도 1988 년 서울이 처음 ” 이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폭우로 전국에서 5 명 사망하는 등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 농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 미흡으로 사망실종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은 7.11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9 일 경북 경산시에서 발생한 농수로 실종 사건을 언급하며 이처럼 지적하고 , 행정안전부에 타부처 간 협업을 통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경북 경산시는 7.9 일 호우주의보가 발표된 곳으로 , 오전 5 시 10 분경 경산시 평산휴게소 인근 농수로에서 40 대 여성이 실족 후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 실종 여성이 몰던 차량이 농수로 쪽으로 넘어가는 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여성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농수로에 떨어져 급류에 휩쓸린 것이다 . 이 여성은 11 일 저녁 인근 저수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 이달희 의원은 “ 평상시였다면 떨어져도 조금 다치는 정도였겠지만 , 물이 불어 있으니까 급류에 휩쓸리게 됐다 ” 면서 , 농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최근 6 년여간 53 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 <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사고 발생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시각장애인들이 선거와 관련해 알아야 할 권리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이를 대신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어, 후보자들의 편의에 따라 음성·점자 출력의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제작으로 대치될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를 받지 못해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았다. 또한, 현행법은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한 저장매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이를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하도록 하고 있지만, 임의 사항인데다 후보자마다 제출하는 디지털 파일의 형태가 다양하여 오히려 시각장애 유권자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됐다.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음성·점자 출력의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표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와 음성·점자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건설사업 여건 악화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취소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된 위례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서울시가 제출한 ‘위례신사선 건설사업 민간사업자 모집 재공고 추진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1조 7,60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제3자 제안 재공고 방안에 대해 6월 25일자로 KDI PIMAC(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과 서울연구원, 서울시법률지원담당관에 의뢰하여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사전검토 기간 및 재공고 절차 등에 대한 단축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제3자 제안 공고를 오는 8월경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7월 11일 서울시 교통정책과 담당 공무원을 만나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는 민간 제안 사업자가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재정투자사업 전환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서울시는 재정투자사업 전환시 민간투자사업에 비해 3년 정도 공기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하천 범람 등 홍수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방이양 이후 소하천 정비율은 46.5%에 불과하고 피해규모는 2,4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하천 관리 권한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르면 기초지자체에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만 2,099개소(총연장 5만 5,679㎞)가 관리대상으로, 지류·지천인 소하천 주변으로 농경지가 많이 분포해 있어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전국 소하천 정비율은 여전히 46.5%에 불과했다. 시·도별로는 △광주 11.5% △인천 31.9% △전북 34.4% △충남 35.0% △전남 38.4% 등으로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 수준으로 정비율 제고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2020년 하천정비 사업 예산의 지방이양이 추진된 이후 3년간 소하천 피해규모는 2,4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충북 572억원 △경북 528억원 △경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 첫날부터 607억 원 규모의 민생 예산을 즉시 집행하며 신속하게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다. 이날 집행된 사업은 천원의 아침밥, 농식품 바우처, 재해대책비, 농작물재해보험 등 4개 사업이다. 이는 전년 새해 첫날 집행 규모(300억 원)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수준으로, 연초부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집행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상이변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산 집행 시점을 앞당기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먹거리·재해 대응 사업을 중심으로 신속 집행을 추진했다고 2일 밝혔다. 13일 인천 연수구 인천대학교 제1기숙사 식당에서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을 먹고 있다. 2025.3.13 (사진=연합뉴스) 특히 올해 시범 도입된 산업단지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먹거리 접근성이 낮은 산단 근로자에게 우리 쌀로 만든 건강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이다. 지난해 11월 대상 산업단지 선정을 마쳐 1월부터 즉시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간으로는 전국 34개 산업단지에서 약 90만 식이 지원될 예정이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올해 예산이 740억 원으로 확대돼 전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금액이 잠정 집계 결과 총 1515억 원을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이 금액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651억 원 대비 약 130%와 2024년 879억 원 대비 약 70% 증가한 수치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균형발전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기부 건수는 약 139만 건으로 2024년 77만 건 대비 8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특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하는 답례품 판매액도 316억 원을 기록하며 2024년 205억 원 대비 54% 성장하는 등 모든 지표에서 2024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있다. 2025.5.13 (ⓒ뉴스1) 고향사랑기부 참여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30%)와 40대(28%)가 전체 기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주축을 이뤘고 50대(25%)와 20대(10%)가 그 뒤를 이었다. 금액별로는 10만 원 이하 기부가 약 98%에 달해 10만 원까지의 전액 세액공제가 기부 참여에 크게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임신·출산부터 양육·돌봄까지 23종 국가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카드 보유자는 재발급 없이 계속 사용 가능하며, 올해부터 현대카드가 신규 참여해 2026년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전자바우처 통합카드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23종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2025.12.26 (사진=연합뉴스) 국민행복카드는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전자바우처 통합카드다. 바우처 사업별로 개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됐으며, 최초 한 번의 발급으로 여러 바우처 서비스를 추가 카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첫만남이용권, 보육료·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에너지바우처 등 전 생애주기 국가 바우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한 경우에는 신규 카드 발급 없이 기존 카드로 23종 바우처 사업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을 관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공고하고, 올해 공채시험 선발인원은 5351명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341명·외교관후보자 40명·7급 1168명(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500명 포함)·9급 3802명으로, 오는 3월에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부터 시작한다. 올해부터는 채용시스템이 통합·개선됨에 따라 시험 공고 및 원서접수를 기존 사이버국가고시센터가 아닌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일정은 먼저 5급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이 3월 7일, 9급은 4월 4일 그리고 7급은 7월 18일에 각각 치러진다. 다만 지난해 11월 제1차 시험이 실시된 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7급 공채의 경우 기존에 공고된 바와 같이 제2차 시험은 오는 24일 시행한다. 이어 제3차 시험은 3월 5~6일에 시행하는데,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시험 일시와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다. 2026년도 국가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노인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결정하고 2일 발표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고시하는 기준이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사업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함께 인상됐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1% 감소했으나,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증가했다.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도 각각 6.0%,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가 반영되면서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25년보다 19만 원 높아졌다.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70%를 포괄하는 기준선이지만, 실제 수급자의 소득 수준은 이보다 낮은 편이다. 2025년 9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새해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 8316원으로 상향되고, 청년 소득공제 확대와 재산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부정수급 관리 등 제도를 내실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연일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며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에서 한 주민이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며 겨울을 버티고 있다. 2023.12.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기준 중위소득 인상…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보다 6.51% 인상했다.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이 커진 현실을 반영해 급여 산정의 기준선을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기준액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 등으로, 이를 통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공개하였으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을 추가 공개하고, 주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 □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면접 및 출결 폐지) ’26년 1월 접수(2026년 4월 입영)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에서 면접평가와 고등학교 출결점수가 폐지된다. * JSA경비병 등 9개 특기는 면접평가 유지 □ 병역·입영판정검사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그동안 병역의무자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02일 20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