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 소득 향상의 첨병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는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8일,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 일환인 마을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지역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마을기업은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소멸 등 지역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한 법인으로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모두 갖춰야 지정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남 209개소, 경기 208개소, 전북 120개소 등 전국에 총 1,800개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의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2011년에 시작되었는데 5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 70.8%에 달하며 상당한 수준의 영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마을기업 전체 매출액은 2011년 196억원에서 2023년 3,090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고, 기업당 매출액 또한 3,600만원에서 1억 7,200만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예지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장애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자리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 장애인복지법 」 제 59 조의 3(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대 및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으로 , 장애인 관련 기관이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 장애인 복지시설 ,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 노인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 ,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이다 . 그러나 현재 다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등을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대상 범죄 전력자의 취업이 제한되지 않는다 . 장애인고용공단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업체 수는 2019년 391개소에서 2023년 694개소로 , 장애인 근로자 수는 2019년 9,349명에서 2023년 16,093명으로 사업장과 장애인 근로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 또한 지난해 지적장애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장애인 콜택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美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신설한‘직접환급 및 공제양도’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전략기술의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기업에 공제액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다. 2022년 8월, 미국은 IRA를 통해 자국의 첨단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중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직접환급(Direct Pay)’과 제3의 기업에게 양도하여 공제금액을 몰아주는 ‘미사용 공제액의 양도(Transferablity)’제도는 첨단 기업들을 미국으로 불러 모으는 유인 방안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 기업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일단‘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한다. 이익이 생겨 법인세가 부과되어야, 감세 혜택을 받는다. 혹여 투자를 많이 하여 세액공제액이 크게 늘더라도, 이익이 없으면 세금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사용 세액공제분은 각각 6조 3,393억 원과 6,259억 원이었다. 지난해 메모리반도체 시장이 불황을 맞으면서 두 회사의 실적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약자동행특위 위원장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 재선)이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교제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교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범죄 대응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달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제폭력 피의자 수는 2021년에 1만538명, 2022년 1만2828명, 2023년 1만3939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교제폭력은 피해자와 가족들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면서“처벌은 물론 근본적인 예방과 대처를 위해 교제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이러한 국민의 필요에 따라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법안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바 있다. 이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본 법안이 성안되었다. 난제 중 하나로 꼽히던「교제폭력의 정의」에 대해 법안은“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해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 년부터 접수된 급발진 신고 236 건 중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고 현황을 보면 2017 년은 58 건 , 2018 년은 39 건 , 2019 년은 33 건 , 2020 년은 25 건 , 2021 년은 39 건 , 2022 년은 15 건 , 2023 년은 24 건 , 2024 년은 6 월까지 3 건이었다 . 평균적으로 매년 30 건 가량이 급발진 의심으로 신고되고 있는 것이다 . 피해 차량을 유종별로 분석한 결과로는 경유와 휘발유가 각각 78 건과 73 건으로 가장 많았고 , 그 다음으로는 전기차 33 건 , LPG 26 건 , 하이브리드 33 건 , 수소 1 건 순이었다 . 특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 차량 보급 증가에 따라 신고 건수 또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2017 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없으며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한 마찬가지로 , 급발진 사고로 의뢰된 사건들 중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사업의 안정적이고 중단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한「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술인 복지 증진 시책의 수립·시행 규정으로 이를 근거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사업을 수행, 돌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 원인 중 하나이며, 특히 예술인은 직업 특성상 자녀 돌봄이 평일 주간 시간대가 아닌 평일 오후나 주말 낮에 일을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돌봄시설을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센터 이용자 수는 사업 시행 후 10년 간(2014년~2023년 9월) 34,461명(반디돌봄센터 18,758명, 예술인자녀돌봄센터 15,703명)이며, 2014년 1,563명, 2015년 2,418명, 2016년 1,554명, 2017년 3,185명, 2018년 4,106명, 2019년 5,638명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주철현, 이하 “여순사건특위”)’는 4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민주당 여순사건특위는 이재명 전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여순사건 역사왜곡에 대응하여 지난 5월 17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설치하고, 위원장에 임명된 주철현 의원을 포함해 여순사건이 발생했던 전남 동부권의 국회의원들로 특위를 1차 구성했다. 이어 「여순사건법」을 소관하는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들과 유족대표, 역사 전문가를 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추가로 임명하여 이날 출범식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 개시를 알린 것이다. 이날 출범식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접 참석해 모두발언에 이어 임명장도 수여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에 앞장설 여순사건특위가 오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이 자리를 빌려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통한의 세월을 견뎌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권력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사건의 진상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3 년 합계출산율이 0.72 명으로 1970 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 정부의 저출생 정책과 국가예산 및 기금을 출생 등 인구변화에 대한 단편적 수준에서 정책의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 저출생정책 효율화법 ’ 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해수위 ) 은 4 일 , 정부의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 수립과 예산 · 기금의 편성과정에서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평가하는 ‘ 인구영향평가제도 ’ 와 ‘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 ’ 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동향조사 ’ 에 따르면 2023 년 합계출산율은 0.72 명으로 나타났으며 , 출생아 수는 23 만명으로 10 년 전인 2013 년 (43.6 만명 )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 더욱이 , 내년인 2025 년 합계출산율은 0.65 명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구감소 · 인구소멸의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 이와 관련 , 지난 2006 년 제 1 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일,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다수당의 입법 꼼수를 막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안건을 다루기 위해 상임위원회 별도로 마련된 위원회다. 2012년 국회 선진화법과 함께 도입된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고, 소수당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 90일로 숙의 기간을 규정하면서,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로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원회가 소수당을 보호하기 위해 숙의 기간을 충분히 두려는 입법 목적과는 달리, 다수당이 독단적으로 법안처리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예지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가 총 37건 요구되었으나, 의결된 32건의 회의 중 15건은 하루도 안 돼서 의결되었으며, 8건은 1일 만에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넘게 숙의 기간을 거쳐 의결된 회의는 2건에 불과했다. 실제로 2021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비례 위성정당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이 남는 경우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 정무위원회)는 경로당 보조금의 용도를 양곡구입과 냉난방 비용뿐만 아니라 부식(副食) 및 취사용 연료 구입까지 확대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이 남을 경우 반환해야 한다. 실제 경로당에선 계절에 따라 양곡구입비 또는 냉난방 비용 중 한쪽이 남고 다른 비용은 모자란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보조금을 절약해서 쓰신 후 지원금이 남기도 했다. 이럴 경우 경로당 보조금을 양곡구입비 또는 냉난방비로만 쓸 수 있는데도, 남는 보조금으로 부식 구입 및 취사용 연료비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보조금 유용이 되어 경로당 어르신들이 곤란을 겪곤 했다. 이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1일(월),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건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중부권동서횡단철도는 충청남도~충청북도~경상북도를 연결하는 대규모 국책 건의사업으로, 중부내륙을 연결해 동‧서간 교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부경제권 조성을 이끌 수 있는 주요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의 수차례 건의 끝에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사업으로 지정됐으며, 2026년 시행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지자체들의 건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발의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부담금 완화 등 사업 지원을 위한 내용을 신설했다. 문 의원은 “21대 국회 달빛내륙철도 건설에 여·야가 힘을 합쳤듯, 충청권 숙원사업인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추진을 위해서도 특별법 발의와 여·야를 막론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국토위 간사로서 국토균형발전과
[한국방송/김국현기자] 22 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갑 ) 이 장애아동 지원체계 강화하는 법안을 7 월 1 일 발의했다 . 이같은 내용을 담은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 은 장애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17 개 광역지자체별로 1 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달 지연 등 영유아기 장애 위험군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조기개입 등의 다양한 지원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지자체마다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원활한 설치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는 ▲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 ▲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 ▲ 장애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한 홍보 , ▲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 ▲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 상담 및 교육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 지난 2011 년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이 제정되면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내년부터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의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을 상향하고, 건강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을 인상해 농업인의 노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사회안전망 보장을 위해 시행 중인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 농촌 지역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농업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해 추진하며, 농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낮춘다.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2025.12.22 (사진=연합뉴스) 올해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월평균 25만 5000명의 농업인이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았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은 월평균 36만 9000세대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연금보험료는 농식품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건강보험료는 농식품부의 28% 지원과 복지부의 22% 경감이 함께 적용된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1995년 도입 이후 30년간 208만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가 23일 새롭게 입주한 부산청사에서 개청식을 개최하며 부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렸다. 이날 개청식 행사에는 부산시장, 시민 대표 등 지역인사와 부산 이전 해운기업 등 해양수산 종사자 및 해양수산부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현판식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동남권에 해양수산 관련 행정·사법·금융·산업 기능을 집적해 해양수도권을 조성하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북극항로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날 해수부 부산청사 개청식은 해수부 현판 제막식, 부산 이전 기업(SK해운, 에이치라인) 감사패 증정식,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개청식에서 "대한민국의 해양수도인 부산에서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부산시민들에게도 "해양수도 부산으로 이전해 온 해양수산부와 해운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성원과 지지를 보내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이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화학산업을 2030년 세계 4위로 도약시키기 위해 수요기업과 중소기업, 연구소 등 130개 기관이 참여하는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가 닻을 올렸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지자체와 산·학·연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어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을 발표했다.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출처=산업통상부) 이번 로드맵은 현재 글로벌 5위인 한국 화학산업을 2030년 4위로 도약시키기 위한 실행전략을 담고 있다. 고부가 전환, 친환경 전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강화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R&D와 인프라를 고도화해 핵심소재와 공정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K-화학산업 내 M.AX 확산을 위해 소재 설계부터 제조 공정 전반에 AI를 활용한 기술개발과 기반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소재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AI와 자동화 장비를 연계해 자율 실험체계를 구축하고, 원료 투입부터 중합·분리·후공정·가공에 이르는 공정 전 과정에 AI를 도입해 실시간으로 최적의 공정조건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지능형 공정 제어 시스템을 구현하는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도로 · 광장 · 공원의 다중운집 인파 재난 주관기관으로서 지난 19일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25. 12. 19.∼’26. 1. 4.)」에 맞춰 공동 주관기관인 행안부와 함께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성탄절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경찰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중점 관리지역(순간 최대 2만 명 이상 운집 예상)’ 6개소(서울 5, 부산 1)를 중심으로 인파 안전관리를 위해 경찰관 1,410명, 방송조명차 6대 등을 지원한다. ※ 순간 최대 예상인원(행안부 추산): 서울지역(5) - 명동(9만 명), 이태원(2만 명), 강남역 일대(7만 명), 홍대(9만 명), 성수동(3만 명) / 부산지역(1) - 서면(2만 명) 특히, 경찰관기동대를 적극 투입(13개 기동대, 780명 / 전년<6개 기동대 2개 제대, 400명> 대비 95%↑)할 계획으로, ▵타종식 ▵해넘이·해맞이 등 연말연시 행사에도 기동대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방정부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등에 참여하여 지방정부(주최 측)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한 돌봄놀이터」의 2025년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최근 TV 시청과 스마트폰 이용 증가 등으로 아동의 좌식 생활이 늘어나고, 아동·청소년의 비만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19년 25.8%→’24년 29.3%),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개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비만군율은 과체중 및 비만을 합산한 수치를 말함 ** 교육부 한국교육환경보호원, 「2024년 초·중·고등학교 학생 건강검사 결과분석」, 2025년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초등학생 아동비만예방사업인「건강한 돌봄놀이터」사업을 ’1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참여 아동들은 놀이형 영양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돕는 교육을 받았다. 2025년부터는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뿐만 아니라 다함께 돌봄센터 등 아동복지시설까지 이용 아동까지 확대하였다. 2025년 참여 아동들은 건강생활습관과 비만군율이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아동(약 8,800명) 중 사전·사후 신체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2025년 제4차 투자유치 태스크포스(TF)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투자유치 협력회의는 새만금 지역의 투자유치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자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강화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1년부터 분기마다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투자유치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2025년 하반기 투자유치 활동과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새만금 투자유치를 위한 계획과 기관 간 협업사항을 논의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성과로 ㈜퓨처그라프(㈜포스코퓨처엠 자회사) 등 이차전지 분야 대규모 투자를 포함한 약 7천억 원의 기업 유치를 달성하였고, 새만금 수변도시 첫 토지공급(분양) 실시 및 전력·교통 등 기반 조성으로 정주환경 조성에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향후 추진과제로는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위한 RE100산단 신속 추진, △유망산업 중심의 기관 공동 투자유치 전개, △수변도시 AI시범도시 지정을 통한 미래 모빌리티,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 등 선도적 도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23일(화) 16시,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대강당에서 ‘2025년 민원행정발전 유공 시상식’을 개최하고,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는 데 앞장선 우수 기관과 공무원에게 대통령 표창 6점을 포함, 총 29점의 정부포상과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단순한 성과 격려를 넘어, 새 정부 국정과제* 인 ‘국민 중심 민원 처리’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 국민소통플랫폼(모두의광장) 활성화 및 국민 중심 민원 처리 이날 시상식에서는 ▲국민행복민원실(기관 16점), ▲민원담당자 보호(개인 6점), ▲국민불편 민원 해결(개인 7점) 등 3개 분야에 대한 시상이 진행된다. 국민행복민원실 분야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대통령 표창)가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았다. 서초구는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한 '서초 디지털 민원 창구'로 디지털 약자를 배려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와 경남 밀양시, 부산 영도구(국무총리 표창)는 민원 서류를 간소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시설을 확충해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실현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국민불편 민원 해결 분야는 서울시교육청 우효진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