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4일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대응」특별 강연을 열었다. 이번 강연은 정부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군산시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에서 국정과제 설계에 참여한 정상희 전문위원(민주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이 강연을 맡아 전문성을 더했다. 정 전문위원은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국가비전·국정원칙, ▲5대 국정 목표, ▲12대 중점과제를 분석하며 국정운영의 큰 흐름을 설명했다. 이어 123개 국정과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주목해야 할 사안을 짚고, 군산시의 대응 전략과 지역 공약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국정과제가 중앙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책사업·국고보조사업·초광역권사업·지자체사업 등으로 구체화 되어 현장이 원하는 변화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긴밀히 맞물린다는 점이 강조했다. 군산시는 이러한 흐름 속에 중앙정부 정책과 지역 현안을 적극 연계해, 국가과제 이행을 지역 성과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상희 전문위원은 “국정과제는 중앙정부만의 과제가 아닌, 지역과 현장에서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재단법인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과 기업을 연결해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2025 민간주도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의 포스트 오픈이노베이션(POST-Open Innovation, 이하 POST-OI) 지원 대상 협업과제 11건을 최종 선정했다. 오픈이노베이션은 기업이 스타트업·대학·연구기관 등 외부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수용해 협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수요기업(대․중견․중소기업)이 협업 과제를 제시하면, 수요분야 니즈에 맞는 핵심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연결해 핵심 기술이 사업화 가능한지 기술검증(Proof of Concept, PoC)을 진행한다. POST-OI는 기존 PoC 과제가 기술적용 가능성 검증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실증을 고도화하고 사업화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에 선정된 11건의 과제는 실증성과가 우수하거나 후속 검증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들이다. 이번 과제에는 ▲HD현대삼호 ▲교보생명보험 ▲대교에듀캠프 ▲삼화페인트 ▲우정바이오 ▲원진 ▲조광페인트 ▲코오롱베니트 ▲한국에자이 ▲호반건설 10개의 수요기업이 참여하며, 기존 협력 중인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보건소는 한신더휴영천퍼스트 아파트를 2025년 ‘암 예방 실천타운’으로 지정하고, 9월 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주민 대상으로 건강 프로그램을 총 8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의 악성신생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305.7명으로 경북 평균보다 78명 높아, 암 조기발견과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신더휴영천퍼스트 아파트는 총 1,147세대 중 515명이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이번 암 예방 실천타운 지정으로 지역 대표 건강생활터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암 검진에 참여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은 3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30분, 아파트 지하 2층 GX룸에서 ▲웃음치료와 긍정문 외치기 ▲소도구 운동 ▲아트 힐링 퍼포먼스 ▲탬버린 체조 등 신체와 정서를 아우르는 통합 건강 활동으로 진행된다. 또한, 각 회차별로 ▲나트륨 섭취 줄이기 ▲수면의 중요성 ▲골다공증 예방 ▲냉장고 위생 등 실생활과 밀접한 건강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박선희 보건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즐겁고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건강을 관리하길 기대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13조6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통상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의 버팀목이 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 범정부 총력 대응, 정책 수요자(기업) 중심이라는 3대 원칙을 중심으로 현장 체감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관세 피해기업 긴급지원 정부는 먼저, 관세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13조 6000억 원의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지원대상을 늘리고 한도를 높여 더욱 많은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은 기업별 대출상한을 기존보다 10배 확대하고, 금리도 추가로 0.3%p 인하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내년 소방 R&D 예산을 올해보다 65% 증가한 503억 원을 투입해 기후위기와 친환경 교통수단 사고 대응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연구과제를 앞당겨 추진한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로 재난·사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근력강화 슈트, 고중량 드론 등 국방기술 10종에 대한 현장 적용성 검토를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적용한다. 정부는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화재·재난 대응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소방 R&D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소방 R&D 예산은 올해 305억 원(재난안전 R&D 전체 1.4%) 수준으로, 국토 전역에 증가하는 재난 위험과 소방수요에 비해 투자규모가 낮아 현장 대응력 강화와 첨단기술 도입의 시급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방 R&D 역량과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3대 방안을 추진한다. 대전소방본부가 대전 유성구 봉명동 철거예정 건물인 유성호텔 건물을 활용해 가상화재 인명구조 및 진압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24.10.22. (ⓒ뉴스1) 정부는 먼저, 국방기술을 소방 현장에 적용한다 앞으로 소방관이 직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응해 내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이 172조 원, 5대 금융지주는 95조 원 등 총 267조 원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책금융·금융지주 간담회를 열어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고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부기관장 및 5대 금융지주 CSO 등이 참석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미국 관세대응 정책금융-금융지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미 관세협상 결과 고율 관세(25%)를 피하고 경쟁국과 동등하거나 유리한 여건이 조성돼 수출시장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됐지만, 여전히 15% 관세부담, 철강·알루미늄(50%) 407개 품목 관세 부과대상 추가 등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제는 관세 피해 최소화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강화해 나갈 시점"이라며 "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견인차가 될 AI 컨트롤타워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구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낭 6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현재 글로벌 AI 패권경쟁은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간 대전으로 격화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AI 투자계획을 밝힌 데 이어, AI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번 정부의 핵심정책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대통령이 직접 키를 잡고 국가 AI 거버넌스를 이끌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대통령령 제정은 그 후속조치로,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실질적인 AI 전략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애로 지원, 정책자금 확대, 물류바우처 신설 등 관세지원 3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관세 피해(우려)기업에는 4조 6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보증과 4200억 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를 지원하고, K-뷰티 클러스터 육성, 비관세 장벽 대응, K-브랜드 IP보호 등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 중기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8월 25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모습. (ⓒ뉴스1) ◆ 관세 지원 3대 프로그램 운영 중기부는 관세 정보를 취합해 지역 중소기업에 신속 전파하 등 현장애로를 밀착 지원한다. 중기부와 관세청 협업으로 정보제공과 관세 심층상담을 확대하고, 기관별 발표하는 관세 정보와 정책을 취합해 15개 수출지원센터, 중기중앙회, 각종 협회·단체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등 품목관세에 대한 특화 컨설팅을 확대하고, 대·중견기업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관세대응 협력프로그램을 운영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1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해 미국 관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6개 주력산업에 집중 투자한다. 금융위원회는 미국 관세부과 등 최근의 통상환경 변화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국내 수출기반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재무구조개선 등 구조조정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의 선제적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운용사 모집 공고 후 10월 중에 4개 운용사(블라인드 펀드)를 선정해 신속히 펀드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1차 추경 편성 당시 총 50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계획했으나, 주력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정책금융기관들의 추가출자를 통해 조성규모를 1조 원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2025.8.11 (ⓒ뉴스1)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고, 이 재원으로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다. 이에 2018년부터 5차례(1~5호)에 걸쳐 총 7조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현재까지 161개 기업에 약 5조 5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겨울 철새에게 안정적인 먹이와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생태계 우수지역의 보전을 위한 ‘2025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 접수를 9월부터 받는다. 이번 사업은 금강호·만경강 일원에 매년 도래하는 철새 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농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사업에 참여한 농가들은 철새들에게 먹이 및 휴식처를 제공하게 된다. 추진되는 사업유형은 볏짚존치와 보리재배 두 가지이다. 볏짚존치는 벼 수확 후 볏짚을 수거하지 않고 10~15cm로 잘라 논바닥에 골고루 놓아둬 겨울 철새에게 낟알 등을 먹이로 제공하고 휴식처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보리재배는 보리·귀리·밀 파종을 통해 겨울 철새에게 먹이와 휴식처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대상지역은 볏짚존치의 경우 나포면 십자들, 보리재배의 경우 만경강 일원 9개 읍면동(옥구읍·옥산면·회현면·대야면·개정면·개정동·옥서면·나운3동·미성동)의 일부 지역이다. 다만, 사업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참여가 제한되므로 반드시 군산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대상 지역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볏짚존치(나포면 십자들)는 9월 8일부터 9월 26일까지, 보리재배(만경강 일원)는 11월 3일부터 1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방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8.2% 늘린 66조 2947억 원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능력을 확보하고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군 사기 진작, 인공지능(AI)·드론 등 국방과학 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국방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13.0% 증가한 20조 1744억 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6.3% 증가한 46조 1203억 원을 편성했다. 방위력개선비는 북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증강 등 첨단전력 강화를 위한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전력운영비는 복무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을 통한 군 간부의 직업 매력도 제고, 급식·피복·군수 등 굳건한 전투태세 기반 강화,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예비군에 대한 합당한 처우에 집중 투자했다. 2025년 전반기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 모습.(ⓒ뉴스1) ◆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및 AI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가속화 국방부는 먼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올 추석 명절 전후에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 대부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11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 금융사 신용대출 한도가 낮아져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대부업계까지 대출 승인율을 낮추면서 급전이 필요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불법 대출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어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속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들을 투입하고 25개 자치구 등 관련 부서와 전통시장 상인들 간의 협조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집중 점검, 법정 최고금리 초과·미등록 대부광고 등 수사> 2025년 1월 개정된 대부업법이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강화된 피해자 구제 및 처벌기준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안내문’을 배부하여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피해 예방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할 예정이다. < ’25.7.22. 대부업법 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매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뉴스1)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22개)'이다. 예를 들어 A카드 체크카드 약관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세계 1위 인공지능 정부’ 실현을 위해 내외 주요 민간 기업에서 국가공무원 대상 온라인 특강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인공지능 선도기업과 협업해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에는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기업(LG 인공지능연구원, NC 인공지능, 업스테이지, 뤼튼테크놀로지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해 최신 인공지능 산업 동향 및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방법 등의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주요 강의로는 ▲스스로 움직이는(Agentic)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는 산업 생태계(LG 인공지능연구원) ▲생성형 인공지능 진화를 주도한 핵심 기술들(업스테이지) ▲2026년 인공지능 동향 및 공공부문 보안(Zero Trust) 전략(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트) 등이 있다. 교육은 공무원 온라인 교육기반인 인재개발플랫폼(www.learning.go.kr)을 통해 내달 초까지 매주 1~2회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공직사회도 발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5. 11. 17.(월)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전국 보호관찰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 등 97개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새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역량과 몰입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조직문화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년 이후 6년 만에 개최하였다. 범죄예방정책국은 조직문화, 인재관리, 기능‧인력, 복무체계, 정책‧규정, 안전‧복지 등 6개 분야 35개 쇄신전략을 마련하였고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10대 역점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다양한 의견과 쟁점 논의가 필요한 5개 전략은 이번 기관장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의 비전, 국정의 원칙과 목표를 잘 이해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국정과제 이행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으며, 지시가 아닌 공감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기관장들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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