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19일부터 12월 31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레드로드 일대에서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지난 10월 핼러윈데이에는 홍대관광특구 일대에 순간 최대 14만 명이 운집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에 연말연시에도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 안전관리 기간보다 4일 더 연장해 구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마포구는 '다중인파 운집 대비 안전관리 전담반'을 구성하고 마포경찰서, 마포소방서,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과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협의를 마쳤다. 또한 12월 8일부터 18일까지 사전점검 기간을 운영해 부서별로 위험요소를 면밀하게 살피고, 발견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있다. 이어 12월 9일에는 마포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열어 '2025 연말연시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고 현장 대응 체계와 기관별 역할 분담,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마포구는 특별 안전관리 기간에 레드로드 R4에 현장상황실을 설치해 행정안전부, 마포경찰서, 마포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단계별 인파 관리와 교통통제 등을 실시할 계획
충북 보은군이 가을철 산불대책본부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산불 '제로' 최장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해 나가고 있다. 군은 지난 10월부터 운영해 온 '2025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12월 15일부로 종료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 운영 기간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으며, 군은 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을 재차 입증했다. 군에 따르면 보은군은 지난해 3월 23일부터 현재까지 633일이 넘는 기간 동안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기록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충북도내 산불 미발생 최장기간 기록이다. 가을철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에도 산불 '제로' 기록을 유지하며 2025년 산불 제로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다. 군은 가을철 등산객 증가와 수확기 이후 논·밭두렁 및 농업부산물 소각 등 산불 위험 요인에 대비해 군청과 11개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강화해 왔다. 공무원 19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6명, 산불감시원 63명 등 100여 명의 산불 대응 인력을 현장에 집중 배치해 순찰과 감시 활동을 강화했으며, 산불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했다. 특히 보
김포시 명품브랜드 대표 농특산물 '김포금쌀'이 유럽 및 카자흐스탄에 처음으로 수출한다. 김포시와 신김포농협(조합장 박호연)은 2025년산 김포금쌀(참드림) 47톤을 유럽과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에 12월 중 두 차례에 걸쳐 수출하기로 했다. 김포금쌀은 2015년 농협쌀 수출공동브랜드 'K-RICE'로 선정된 이후 신김포농협을 통해 대만에 첫 수출을 시작한 바 있으며, 민선8기 출범 이후인 2023년에는 미국으로까지 수출국을 확대했다. 특히 올해 초에는 쌀 부족을 겪고 있던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는 등 꾸준히 해외시장 개척에 힘써왔다. 지난 12월 15일(월) 15시 신김포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열린 '김포금쌀 수출 선적식'에는 김포시장, 의장, 시의원, 농업기술센터 소장, 신김포농협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김포 명품브랜드 김포금쌀 수출의 시작을 격려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날 선적식에서 "올해 김포금쌀이 전국 쌀 대축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품질을 공식 인정받았다"며 "김포금쌀이 국내 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김포금쌀'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호연 신김포농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흥 북부권 원도심의 대표 공원인 비둘기공원의 노후 야외무대와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4억 원을 확보해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시민에게 개방했다. 이번 사업은 올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뒤,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공사를 진행해 마무리됐다. 시는 노후화로 활용도가 떨어졌던 야외무대를 전면 개선해, 원도심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ㆍ여가 공간으로 재조성했다. 정비를 통해 기존 노후 무대는 디자인 가벽과 막구조 지붕 형태로 새롭게 조성돼 공연 시 발생하는 소음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객석에는 그늘막을 설치하고, 앉음 덱과 수국 식재를 추가해 관람객이 쾌적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야외무대는 단차를 제거해 넓은 공연 공간을 확보하고, 전 연령층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아울러 공연 관계자의 안전 확보와 무대 주변 차량 접근 및 배수 체계 개선을 위해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적용한 빗물 침투ㆍ저류 블록 포장을 도입했다. 또한, 전동식 현수막 걸이대와 기본 조명을 설치하고, 무대 전용 조명 설치를 위한 전동 현수막 걸이를 갖춰 다양
창녕문화원(원장 한삼윤)이 주관한 '2025 문화나눔공연'이 지난 12일 경화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을사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마련된 이번 행사는 지역문화의 나눔 정신을 되새기고,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의 장을 조성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웅 국회의원, 성낙인 창녕군수, 홍성두 군의회의장, 이경재·우기수 경남도의원, 이수영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정영해 민주평통협의회장 등 주요 내빈을 비롯해 지역 기관단체 관계자와 창녕문화원 회원, 군민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창녕문화원은 '나누자, 받들자, 누리자'를 오랜 구호로 삼아 지역문화의 확산과 공동체의 품격을 높이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번 문화나눔공연 역시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9개 부설 단체의 공연, 3개 단체의 전시작품, 그리고 문화원 회원들이 준비한 바자회가 다채롭게 펼쳐져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공연단체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며 지역 문화예술의 깊이를 보여주었고, 전시·바자회는 주민들이 서로 문화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한삼윤 원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군민 여러분과 문화원가족 모두가 함께해 주신 덕분에 많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5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도 제4분기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의장인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해 경산경찰서, 경산소방서, 경산·청도 대대 등 25개의 유관 기관의 기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5년도 통합방위 주요 훈련 성과를 공유하고,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다시 확인하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논의해 보다 견고한 지역방위 태세 확립에 뜻을 모았다. 조현일 경산시장은“올 한 해 동안 다양한 재난과 비상 상황을 대비한 훈련에 실전처럼 참여해 준 모든 기관에 감사드린다”며“내년에도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방위체계 유지에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 방위 협의회 정기회의는 경산시 내 25개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시 및 비상사태 발생 시 지역방위를 총괄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지역 통합 방위 태세 강화와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 분기별로 개최되고 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국제노동기구(ILO), 중앙정부는 물론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국제사용자기구(IOE) 등 노동 관련 핵심 기구와 전 세계 50여 개국 청년들이 함께 모여 기술의 진보와 미래 일자리에 대해 고민하고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는 국제 노동 축제가 시작됐다. 경기도는 16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국제노동페스타(The 2025 GG-ILO-MOEL International Labour Festa)’의 막을 올렸다. 지방정부가 ILO 및 중앙정부와 함께 대규모 국제 노동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AI 등 급격한 기술 발전이 가져올 노동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비전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기후위기와 디지털전환, 플랫폼경제 등 거대한 전환이 일자리는 물론 노동의 의미까지 뒤흔들고 있다. 우리가 노동을 넘어 ‘일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라며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청년 기회 패키지, 기회소득,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 비정규직 공정수당 등 기회의 불평등이 삶의 불평등으로 이어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추천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돼, 국가정책 수립 단계부터 지역의 의견이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역의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16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번 정비는 법제처가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구성한 '국가정책·입법 참여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추진됐다. TF는 1년간 정부위원회 안건 가운데 지방사무와의 관련성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의 참여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와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법령 개정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관광정책 전반에 걸쳐 중장기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시는 관광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과 보완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관광지표로 보는 2025년 성과 - ■ 군산시 지역관광발전지수의 지속적인 성장세 2015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년 주기로 발표하는 ‘지역관광발전지수’는 지역의 관광 발전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로써 지역의 관광수용력, 관광소비력, 관광정책역량을 나타내는 43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1~6등급으로 구분한다. 군산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회 연속 3등급을 기록했지만, 지수를 들여다보면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9년 86.04점, 2021년 88.03점, 2023년에는 90.92점으로 꾸준히 상승했으며, 2023년 기준 전국 152개 기초지자체(광역시 소재 군·구 제외) 중 상위 21%내에 해당되는 성과를 이어오고 있다. (1등급 6개, 2등급 10개, 3등급 16개, 4~6등급 120개) 이런 상승세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관광시설, 관광지출액 부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수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모두의 충남 섬’이라는 비전 실현을 목표로, 6개 시군 28개 유인섬과 1개 무인섬(격렬비열도)을 대상으로하는 5년 단위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도는 1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전상욱 도 해양수산국장, 도·시군 공무원,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분야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충남도 섬 가꾸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경과보고, 용역 최종보고, 시군·전문가 등 의견수렴, 종합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섬진흥원과 충남연구원은 보고를 통해 비전 실현을 위한 4대 목표와 11개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4대 목표는 △누구나 살고싶은 정주섬(정주·생활환경) △활기차고 풍요로운 경제섬(산업·경제) △문화와 매력이 살아있는 문화섬(문화·관광)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섬(환경·생태)이다. 먼저, 정주·생활환경 분야 전략은 △사각지대 없는 삶의 질 보장(보건·돌봄) △제약없는 서비스 제공(교육·생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생활기반)을 제시했다. 산업·경제 분야는 △수산활동의 생산 기반 강화(1차 산업) △지역순환형
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도 기존의 플라스틱류와 함께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생산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면 공제조합은 재활용업체 실적에 따라 재활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재탄생 장난감'이 진열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으로 분류돼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던 플라스틱 완구류를 본격적인 재활용체계 안으로 편입해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완구류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구성돼 재활용이 가능하나, 지금까지는 재활용업체가 별도로 선별할 유인이 없어 다른 재질과 함께 저품질로 재활용되거나 소각·매립돼 왔다. 분리배출 지침이 뚜렷하지 않아 종량제봉투로 버려지는 경우도 많았다. 정부는 지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한국과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을 타결했다. 자동차·K-푸드 등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영국 고속철과 주요 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한 게 골자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5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영국 런던에서 크리스 브라이언트(Chris Bryant)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 장관과 함께 한-영 FTA 개선협상을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장관과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을 발표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영국은 명목 GDP 기준 세계 6위, 유럽 2위의 거대시장이며 국제시장 은행 차입 및 외환거래 등에서 세계 점유율 1위인 글로벌 금융·투자 허브다. 그러나 양국 간 교역액 및 대영국 수출액은 세계 20위권에 불과해 개선협상으로 양국 간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했다. 개정 한-영 FTA는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영국 고속철과 주요 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해 양국 교역 확대를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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