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여 시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자살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을 사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견서를 발급받은 자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 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 ▲「동네의원 마음 건강 돌봄 연계 시범 사업」통해 의뢰된 자 ▲재난 피해자(본인, 유가족) ▲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 회원이다.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포털(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0~50% 본인부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안전하고 편한 설 귀성길 조성을 위해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을 ‘2026년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외버스 증차, 도로정보 실시간 안내, 긴급도로 복구 체계 구축 등 적극 대응한다. 이번 대책은 ▲대중교통 수송능력 확대 ▲교통량 분산 ▲교통편의 증진 ▲교통안전 관리 강화 ▲ 대설 발생시 대응대책 추진 등 5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 대중교통 수송능력 확대 도는 먼저 시외버스의 경우 4개 권역에 38개 노선을 대상으로 82대를 증차하고 운행 횟수를 129회 증회한다. 시내·마을버스는 필요시 시군 자체 실정에 맞춰 막차 1시간 연장 운행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설 연휴 수요가 증가하는 터미널 등 교통시설 주변에 대한 택시 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할 철도노선인 ‘의정부 경전철, 7호선(부천구간), 하남선, 별내선’은 2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2일간 익일 오전 1시까지 심야 연장운행한다. ■ 교통량 분산 주요 고속도로·국도의 상습 지·정체 구간은 도로전광판(VMS) 36대를 통해 우회 정보 및 나들목 진입조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교통량을 분산할 예정이다. 경부·영동·서해안 고속도로 등 5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서 생산적 분야에는 돈이 제대로 가지 않고, 이상하게 되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불균형 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는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6(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요새 서울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럽다.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힘들다"라며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파트 한 평에 3억 원씩 하는 게 말이 되냐. 아파트 한 채에 100억 원, 80억 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며 "평균적으로 그런 가격을 향해 다 올라가면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오늘 착공식을 한 남부내륙철도도 60년 동안 한다고 말만 하고 안 하고 있던 것"이라면서 "7조1000억 원이 든다던데, 7조 원이 없어서 60년 동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투자하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이 부담하는 기반시설 구축비용의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과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은 6일 공동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0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사진=연합뉴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AI) 확산과 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등 산업·기술 구조 대격변에 직면하여 국가의 주도적 역할이 재부상하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산업분야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자 공동 간담회를 열었고 지난 2일 창업열풍 지원을 위한 대전 스타트업 파크 현장 방문에 이어 기획예산처 예산실 'The 100 현장경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획예산처는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7년 4대 재정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재정당국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전주기 지원 강화 ▲지역 앵커기업 유치 및 특화산업 조성 등 지역 성장기반
[충남/오창환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특별시의 재정·권한 확대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펴고 있는 김태흠 지사가 이번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찾았다. 김 지사는 6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만나 ‘행정통합 간담회’를 가졌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함께 한 이날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은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됐거나 변질됐다며 “재정·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그럴듯하게 포장된, 무늬만 지방자치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먼저 “항구적인 재정 제도 개편을 통해 특별시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이양을 통해 연 8조 80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 실질적인 재정 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앙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부여로 지역 개발과 균현발전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비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이 대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남부내륙철도는 단순히 선로 하나를 놓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사람과 지역을 잇고, 기회를 연결하며,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남부내륙철도가 마침내 착공한다. 이 뜻깊은 착공식을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경남 거제시 견내량 인근에서 열린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서 침목에 서명하고 있다. 2026.2.6(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경북 김천에서 이곳 경남 거제까지 잇는 남부내륙철도는 1966년 김삼선이라는 이름으로 기공식을 가졌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60년 동안 멈춰있었다"며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중단되며 너무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고 했다. 이어 "주민들은 타지를 가려면 오랜 시간 차를 타야했고,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먼 도시로 떠나야만 했다"며 "동네에 기차역 하나 없는 설움이 시간이 지나며 지역 경쟁력을 떨어뜨렸고, 끝내 지역 소멸 위기까지 불러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만으로 안전조치부터 법률·경제적 지원 및 일상 회복까지 한 번에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 전담·지원체계'가 마련된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두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국정과제로 수립하고, 금융·통신·수사 당국·지자체 등이 포함된 범정부 합동 대응체계를 운영 중이다. 이처럼 정부의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있지만, 불법사금융 발생 빈도나 피해자가 체감하는 피해 수준이 감소하고 있다고 보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범정부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 시내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이 붙어 있다.2024.12.30.(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피해자의 '한 번의 신고'만으로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정부 서비스가 신청될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출범하고, 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한 피해 상담, 피해신고서 작성 지원, 피해 회복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안내 등 피해자에 대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무조정실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고 전했다.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김 총리가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신설한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13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이 모여 주요 청년정책을 보고·토론했으며 회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오늘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의 의미는 청년 관련 현안들을 심도깊게 논의하는 범부처적 회의체를 최초로 신설했다는 점"이라며 "여야 청년위원장이 참석하는 등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많이 해야 하는 정부와 여야 간의 협치노력이 청년정책분야에서 처음으로 개시됐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야 청년위원장 및 청년재단 이사장 등 청년 당사자성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직접 참여해 청년들의 애로를 들려주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다음번 회의는 결혼 패널티 문제 등을 포함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첫 삽을 뜬다. 이에 영남 내륙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구축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경남 거제시 견내량 인근에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해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함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경남 거제시 견내량 인근에서 열린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2026.2.6 (사진=연합뉴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철도 접근성이 낮아 이동에 불편을 겪어온 경북·경남 내륙과 남해안 지역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추진된 국책사업이다. 노선은 경북 김천시에서 경남 거제시까지 총 연장 174.6km이며, 총사업비 7조 974억 원이 투입된다. [그래픽] 남부내륙철도 노선도(연합뉴스) 철도가 개통되면 KTX-청룡이 하루 50회 운행될 예정이다. 서울·수서에서 거제로 향하는 열차는 하루 36회, 마산행은 14회가 계획돼 있다. 이에 따라 서울~거제 이동 시간은 기존 버스·승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인천 강화군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 인권보호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TF' 1차 회의에 앞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원인을 찾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어떠한 인권침해도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의 점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김 총리 지시로 즉각 TF가 구성된 후 각 기관이 그간 추진해온 경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력 있게 이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김 총리가 지난달 30일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TF를 구성하도록 긴급지시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재발방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퇴직연금 기금형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골자로 한 노사정 공동선언이 제도 도입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는 6일 오전 9시,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노사정과 청년, 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은 지난해 10월 28일 발족한 노사정 TF가 약 3개월간 총 10차례 회의와 이견 조율을 거쳐 도출한 결과다. 2005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한 첫 사회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사정 TF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 1년 미만 근로자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퇴직연금 기능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설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오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축산물의 경우 대야시장, 주공시장, 수산물은 공설·역전·신영시장과 수산물종합센터, 인근 해신상가에서 실시된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수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이번 환급행사는 시민들의 명절 준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 원으로, ▲3만4천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행사 기간 중 영수증 또는 모바일 결제 화면을 제시하면 현장에서 즉시 지급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환급소는 대야전통시장 중앙에 위치한 성광정미소, 주공시장 2층 상인회 사무실, 공설시장 1층 중앙쉼터, 수산물종합센터 본관동 3층에 마련된다. 다만 행사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운영 기간 중이라도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군산시는 전년도 농·축산물 및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