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지상에서 비행기보다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하이퍼튜브' 열차 개발에 본격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차세대 초고속 육상 교통수단인 하이퍼튜브의 핵심기술인 자기부상 추진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하이퍼튜브는 진공에 가까운 아진공(0.001~0.01 기압) 튜브 속에서 자기 부상 기술로 열차를 띄워, 열차와 선로 간의 전자기력을 이용해 열차를 강하게 밀어 초고속으로 이동시키는 미래형 교통 시스템이다. 하이퍼튜브 개념도. 하이퍼튜브는 비행기보다 빠르고 친환경적이며 기상 영향을 적게 받는 교통수단으로 꼽힌다. 특히, 시속 1200km 가까이 주행할 수 있는 철도로, KTX(시속 300km/h)가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1시간 52분(무정차 운행 기준)이 걸리는 것에 반해, 같은 거리를 20분 이내에 주파할 수 있어 지역 간 연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이퍼튜브의 초격차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고속 주행시키는 자기부상·추진 기술, 극한의 아진공 환경(0.001~0.01 기압)을 유지하는 주행 통로인 아진공 튜브 설계·시공 기술, 아진공으로부터 객실 기밀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승차감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응해 자동차·부품 업계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2조 원의 정책금융을 추가로 투입하고,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또 관세피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관세 피해기업의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관세도 1년간 유예한다. 아울러, 국내 시장의 수요진작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 제도 운용을 당초 올 상반기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지원비율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 대책'을 발표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서 3일부터 미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다음달 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에도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의 자동
[서울/박기문기자] 기존에 ‘주택 정비’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신속통합기획이 앞으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결정된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부문)’에서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시는 이들 대상지에 신속통합기획을 적용, 도심 정비 및 활성화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상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하는 정비 방식으로, 공공이 우선 토지이용․기반시설․건축물 밀도 등에 대한 계획(이하 ‘공공정비계획’)을 수립한 뒤에 단위사업별로 민간사업자가 세부 건축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공공정비계획이 마련되면 ▴중심지 기능 복합화 ▴녹지생태도심 조성 ▴직주혼합도시 실현을 위한 계획과 역사․문화유산 등 정책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비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여 적극적인 민간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구체적인 개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행가능한 사업 단위 및 용도계획을 설정하고,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2024년에 이어 올해도 건설공사 임금 및 건설기계 대금 체불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 2024년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추진계획 수립 이후 임금 체불 민원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공사 현장을 불시 점검하는 등 건설공사 참여자의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응하고 있다. 도는 관급·민간공사 구분 없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임금체불 해소, 임금체불 예방 가이드라인 시행, 도의 중재를 통한 당사자 간 협의·설득·조정 지향 등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임금체불·NO TF’ 구성,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실태조사, 임금(대금) 지급 및 확인 절차 등 가이드라인 마련·전파, 건설공사현장 부실·불법행위 근절 점검 등을 추진했다. 2024년 이후 임금 체불 신고는 103건(체불액 64억) 접수됐으며, 이 중 69건(44억)을 해소해 금액을 기준으로 체불 해소율이 69%에 이른다. 2023년 대비 체불 신고 금액은 31억 5천만원에서 100% 증가했으며 해소금액은 2023년 14억 9천만원에서 195% 증가했다. 올해는 임금 체불 예방정책 확대를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 강화하고 체불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이번 달(4월)부터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오는 4월 14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구·군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 지원 사업」은 구·군이 지역축제장에서 다회용기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쓰레기 없는 쾌적한 축제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시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ESG) 축제를 구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코자 한다. 시는 지난 1월 탄소 중립 시대 글로벌 도시의 역할과 브랜드를 부각하고자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축제, 친환경 지역축제 전환 확산’이라는 과제를 발굴하고, 과제의 시급성을 고려해 기후대응기금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친환경 축제 실행 가능성과 지원 필요성 등을 평가해 10개 내외의 구·군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구·군에는 지역축제장 다회용기 도입과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축제장 내 다회용기 도입에 필요한 비용 ▲개인 다회용기(텀블러 등)를 이용하는 시민에 대한 인센티브 비용의 일부다. 한편, 시는 오는 5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화명생태공원에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오후 9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한미동맹 강화, 무역균형 등 경제협력,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 정상이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측 간 대화는 약 30분간 이뤄졌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제공) 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도적인 대선 승리와 '미국을 다시,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백악관이 권한대행 체제 하의 한국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표명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측은 한미 군사동맹에 대한 분명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발전 방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및 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측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항 침수 방지 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공사는 내항 주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본 공사는 동백대교 하부에서부터 군산 비어포트 앞까지 이어지는 1.5㎞ 구간이며, 침수 방지시설(1,544m), 친수 공간(바다, 또는 강과 인접해 시민들이 자유럽게 접근해 물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15,451㎡), 해양 경관 시설(2,535㎡)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231억이 투입됐으며, 올해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시는 공사가 마무리되면 집중호우 및 대조기 발생 시 침수피해를 겪고 있었던 해당 지역의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는 해수청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본 사업 내용에서 일부 누락된 지역에 대한 추가 시공을 요구했으며, 해수청은 시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올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군산시와 해수청은 지난 4일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이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침수 방지와 친수공간 조성으로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항 일원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조율하는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공무원과 공공기관장들에게 선거 국면에 돌입하더라도 한 치의 빈틈없이 적극적으로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8일 오후 4월 도정열린회의에서 “내일 공항에서 짧게 트럼프 관세 문제 대응을 위한 출국 인사와 출마선언을 하려고 한다”며 “지사직을 갖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도정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일을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의사결정이 있으면 김성중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해달라”면서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 지사에게 보고 내지는 상의할 것이 있다면 김 부지사와 핫라인이 되어 있으니 보고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공기관장들을 향해서도 “조금도 위축되거나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소신껏 김성중 부지사와 실국장과 잘 협조해서 오히려 더 잘 돌아가서 지사가 없어도 되겠네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미국 자동차 완성차 3대회사인 GM, 포드, 스텔란티스 소재지인 미시건주에 2박 4일(9일~12일)간 머물며 관세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상환경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중심으로 시장상황 점검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8일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F4 회의를 개최해 주말 이후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조치 발표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되며 미국·유럽·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급락하고 미 달러 대비 각국의 통화 가치는 큰 폭으로 등락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높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도 전날 하락 폭이 확대되는 등 글로벌 증시에 동조하며 동반 하락했고, 국내 채권·자금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나 계속 예의 주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요인보다 해외 요인이 금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영남지역 대형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AI 경쟁력 강화에 3~4조 원을 지원하는 한편,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 지원에도 3~4조 원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4.8. (ⓒ뉴스1)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통상·산업리스크 대응, 민생 지원 등 당장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 추경을 제안하고 국회에서 조속히 의견을 모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그 이후 지난 3일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우리 산업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관세가 발효된 철강·자동차뿐 아니라 상호관세로 거의 모든 품목에 25%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조만간 반도체·의약품에도 관세부과가 예고되어 있다"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개월 남짓 남았으며 일체의 동요 없이 오직 국민의 안전과 민생 회복,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에 마지막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또한 "외교부와 기재부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스템이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고 외교·안보 및 경제정책 등이 일관된 기조 하에 추진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루빨리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추경 편성과 규제 혁신 등 민생과 기업 활동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방안들을 신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의 황금연휴(4월 29일~5월 6일)를 앞두고 일본인들의 방한 발길을 이끌기 위해 후쿠오카, 히로시마, 도쿄에서 잇달아 설명회와 상담회, 교류의 밤 행사를 열어 케이-관광 마케팅에 나선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8일부터 10일까지 일본 3개 도시에서 '케이(K)-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일본의 황금연휴 골든위크를 앞두고 방한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장미란 제2차관은 후쿠오카와 도쿄 현장을 직접 찾아 일본 관광객 유치 확대에 나선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지난해 3월 23일 일본 도쿄의 에비스가든 플레이스 센터광장에서 열린 K-관광 로드쇼 한국으로의 한 걸음 행사에서 주요 기업 및 지자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지난해 일본인이 가장 많이 찾은 국가는 한국으로, 해외여행객 4명 중 1명이 한국을 방문했다. 일본의 전체 해외여행 회복률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65% 수준이었지만, 한국 여행은 98.5%의 회복률로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일본 유력 여행사 제이티비(JTB)가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도 '일본인이 방문을 고려 중인 해외여행지' 1위로 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청년의 삶을 지원하고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2025 청년정책 공모전'을 한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느낀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해 정책의 현장 작동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2025 청년정책 공모전' 포스터(이미지=국조실 제공) 공모전은 19~34세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오는 31일까지 온통청년 누리집(https://www.youthcenter.go.kr), 인스타그램(@weareyouth_kr), 청년정책사용설명서 블로그(https://blog.naver.com/we_are_youth)에서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과제는 소관부처 검토와 심사로 우수 제안을 선정하며, 심사 단계에서 관계부처 담당자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 10건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 투표로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대상 1명에게는 국조실장상과 200만 원의 상금,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2명, 장려상 6명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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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13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