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역사편찬원(원장 이상배)은 1950~1980년대 서울시 공무원들의 공직일상사를 기록한 서울역사구술자료집 제21권 <서울시 공무원의 하루>를 발간했다. 이번 도서는 2009년부터 이어온 서울시 구술채록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이번 자료집에는 1950~1980년대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9명의 생생한 증언이 담겼다. 이들의 구술은 그 시절 서울의 발전상과 더불어 변화했던 서울시 공무원들의 업무와 공직의 일상 모습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연기호(서울시 내무국장 역임) ▴윤진우(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역임) ▴박종국(서울시 산업국 계량계장 역임) ▴윤철환(동대문구의회 사무국장 역임) ▴정영섭(광진구청장 역임) ▴유원준(강서구청 사무관 역임) ▴강성환(도봉구청장 역임) ▴임동국(서울시 종합건설본부 관리관 역임) ▴고태규(서울시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역임)가 구술에 참여했다. 1950~1980년대 서울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불과 한 세대 만에 초거대 도시로 성장했다. 그러나 개발과 확장을 뒷받침하는 실무 행정을 수행했던 공직자들의 일상과 경험은 지금껏 거의 기록되지 못했다. 이번에 발간하는 서울역사구술자료집은 당시 현장에서 서울의 변화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토종홍합 참담치 자원량 회복조성 2년 차 계획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2일 밝혔다. 홍합은 암반에 붙어 무리를 지어 서식하는 종으로 살이 붉은색을 띠고 있으며 우리나라 토종홍합인 참담치와 외래종인 진주담치가 있다. 참담치는 크기가 15~20㎝로 껍질이 두껍고 거무스름한 색을 띠고 있으며 2~3년 지나면 채취할 수 있고 외래종인 진주담치보다 가격이 약 15~20배 정도 높다. 먹이로는 식물성플랑크톤을 여과섭식하며, 먹이생물이 지속적 공급이 가능한 해역에 조성하면, 추가적인 관리가 없어도 서식·성장이 가능한 종이다. 반면 진주담치는 크기가 5~8㎝로 껍질이 얇고 보라색을 띠고 있으며 가격이 저렴해 대중요리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토종홍합 참담치는 무분별한 채취로 자원량이 감소해 자원회복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이에 군산시는 토종 패류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에 신규품종 종자생산을 요청하여 2024년부터 3년간 참담치 치패를 종자생산 계획에 반영했다. 올해는 대량생산을 목표로 산란 유발, 치패를 사육하여 약 10만 미 종자생산에 성공했다. 시는 앞으로 전염병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안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경기도서관 등이 위치한 대규모 공공기관 복합단지인 경기융합타운 광장에 연말연시를 상징하는 대형 트리가 설치돼 불을 밝혔다. 경기도는 1일 경기도담뜰 광장에서 ‘도담트리’ 점등식을 열고 이곳을 찾는 도민들이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빛 조형물과 포토존 등을 설치했다. 도담트리는 경기융합타운 조성 이후 처음 설치되는 대형 트리로, 경기도 31개 시군에 따뜻한 사랑과 희망의 빛을 전하는 상징물이다. 도는 점등식에 맞춰 경기도가 주관하는 전국 최초의 인재양성형 장애인 오케스트라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 축하공연 등을 진행하며 행사장을 찾은 도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도담트리는 내년 2월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불을 밝힐 예정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도담트리는 이웃 사랑과 새해 희망의 상징”이라며 “가족, 이웃과 함께 찾아 따뜻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은 지난 11월 26일(목)부터 28일(토)까지 2박 3일간 서울 연남동 '스몰타운스몰'에서 '취향의 섬: 크리에이터들의 취향 원정대'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선정된 남해군 고향사랑기금 사업 중 하나로,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기'라는 비전 아래, 지역 청년이 도시의 크리에이터와의 밀도 높은 교류를 통해 창업 노하우와 영감을 얻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그림·출판·공간운영·베이킹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남해군 청년 6팀은 연남동 팝업스토어에서 자신들의 작업물을 전시·판매하며 시민들과 직접 소통했다. 특히, 행사 기간에는 참가자들의 실질적인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3개의 집중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됐다. 먼저, 도시 기반 크리에이터(꽃기린, 송알송알, 방멘 등)의 사업화 경험을 듣는 '성공 노하우 공유' 강의가 진행됐다. 이어 참가 청년들은 강연자와의 밋업(교류)을 통해 자신의 아이템을 소개하고, 사업 고민을 나누며 실질적인 협업 가능성을 모색했다. 마지막으로, 이미 상품화된 차별화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사업 모델에 적용할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각을 확보했다. 남해군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전국의 생활정원 조성․운영 사례를 대상으로 해당 분야별 전문가 심사 결과 가장 우수한 생활정원 3곳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생활정원은 2020년부터 생활권 정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조성하고 있으며, 우수사례 선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조성하거나 운영 중인 정원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신청받은 결과 총 18개소가 응모했다. 심사는 열린정원 운영분야와 안뜰정원 조성분야로 나눠 1차 서류 평가와 2차 전문가 현장 심사를 통해 △정원조성 참여 △활용성 △관리자원 △정원의 활용성 △심미성 △관리상태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열린정원 운영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기 중부대학교 빛마루정원은 사회적 약자 가드닝 치유정원 프로그램 운영 등 년 99회에 이르는 다양한 정원프로그램 운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세종 아뜰리에 정원은 시민 정원사, 정원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년 52회의 정원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전문가 참여형 정원으로 정원문화를 확산했다. 아울러 안뜰정원 조성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된 △충북도청 수직․실내 정원은 자연광 유입설계, 자동관수, 공기정화 식물 조합 적용으로 지속 가능한 실내 녹색공간 조성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누기 위해 인천시 중구 용유동 및 북성동 일대를 방문해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을 포함한 공사 임직원, 인천공항 합동봉사단, 온세상나눔재단 석종연 이사장, 영종노인복지관, 해송요양원,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임직원 등 약 100명이 참여했다. 이날 봉사자들은 오전 및 오후로 나누어 각각 용유동과 북성동에서 기부 연탄 총 13,000장 중 2,600장을 전달했으며, 남은 연탄들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순차적으로 배송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사가 전달한 연탄은 겨울철 난방 부담이 큰 어르신과 소외계층 가구에 전달됐으며, 여러 기관들이 합동해 참여한 만큼 지역사회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지역사회 이웃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시는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이번 봉사활동을 진행했다"며, "앞으로 공사는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3월 인천공항 상주기관 29개사 소속 80명으로 구성된 '인천공항 합동봉사단 3기'를 발족했으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11월 28일 오후 4시에 이천시청 1층 소통큰마당에서 '5060 은퇴세대 지원정책 종합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부서별로 발굴한 50∼60대 은퇴세대를 위한 지원 정책을 기반으로 해 정책의 현실성, 지속성, 확장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향후 이천시 중장년 지원 정책의 추진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천시 국·소·단장과 각 부서장, 유관기관장, 관심 있는 직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부서 또는 직원 개인이 발굴한 신규 아이디어와 기존 사업을 확장한 개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향후 부서 간 협업을 도모하는 등 심도 있게 진행됐다. 한편, 종합보고회에 앞서 지난 11월 18일에는 부시장 주재 1차 보고회를 진행해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및 5060 은퇴세대 대상 지원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부서에서 새로 발굴한 신규·확장 아이디어의 개선 방안을 일차적으로 논의해 정책 아이디어를 보완해 나갔다. 또한, 이번 종합보고회는 이천시만의 고유하고 특색있는 5060 은퇴세대 지원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과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지금까지의 추진 경과를 시간적 순
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는 지난 11월 29일(토) 남구청 대강당에서 '제2기 유엔남구 육아아빠단' 해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2기 유엔남구 육아아빠단'은 4∼7세 자녀를 둔 아빠들로 구성해, 육아 네트워크 활성화와 함께 육아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6월 발대식을 가진 후 11월까지 자녀와 함께 활동해 왔다. 해단식에는 육아아빠단과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육아아빠단 아빠 공연, 시상식, 활동 영상 상영, 레크레이션, 매직 마술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해단식에 참여한 아빠들은 "육아아빠단을 통해 여러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아빠와 아이가 함께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었고, 남구청과 용호종합복지관 덕분에 알차고 행복한 한 해를 보냈다", "육아아빠단 활동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오은택 구청장은 "앞으로도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을 도입하기로 하고, 12월 2일(화) 오후 2시 30분, T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은 옴부즈만 위원이 의료분쟁 감정·조정 절차 전반의 모니터링,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권고를 통해 조정제도의 투명성, 공정성을 증진하고 의료분쟁 당사자들의 조정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다. * (의료분쟁 조정)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사고 감정을 거쳐 분쟁 당사자 간 화해 또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재판상 화해의 효력) ** 1809년 스웨덴 의회에서 창설된 제도로, 위법·부당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감시·감찰·고충처리 등을 수행하는 행정통제 제도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충분한 회복과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난 5월 16일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법적·의학적 조력을 제공하는 「환자대변인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7월 1일부터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의 공적 보상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지난 24일 동래구 내 위기·고립 상태의 1인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동래이웃 플러스' 사업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 사업으로 선정된 '동래이웃 플러스' 사업은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사직종합사회복지관(컨소시엄 대표기관, 관장 황승호), 동래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하소연), 동래구노인복지관(관장 정지희), 동래구장애인복지관(관장 김성용), 동래구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박홍준)가 협력해 운영된다. '동래이웃 플러스' 사업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2년 기획사업이었던 '동래이웃' 사업구조를 기반으로 하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장애인복지관이 새롭게 참여해 고립 가구가 겪는 정신적 어려움이나 장애 등 복합적 위기에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한 다기관 컨소시엄 형태로 확대됐다. 또한 단순한 행정통계나 수급 여부 중심이 아닌, 지역 주민과의 실질적 접촉을 바탕으로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맞춤형 자원을 연계하는 지역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황승호 사직종합사회복지관장은 "이번 사업이 1인 가구가 지역사회 속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12.2.(화) 14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행사｣를 개최하고, 신규가입 기업에 멤버십 가입 증서를 수여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청년취업 지원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신규 가입기업) LG유플러스, GS리테일, 셀트리온, LS, 컴투스, 현대홈쇼핑, 에쓰오일, 한국무역보험공사, IBK기업은행, 에스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우수 활동기업) 카카오, 아모레퍼시픽재단, 씨엔씨레볼루션 청년도약 멤버십은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선도모델로 기업은 자체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청년에게 일경험·인턴·훈련 등을 제공하고, 정부는 재정지원, 모집 홍보 등을 통해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21년 삼성전자, 포스코, SK하이닉스, 롯데그룹 등 11개사로 시작해 오늘 11개사가 신규 가입함에 따라 멤버십 가입 기업이 140개사로 대폭 늘어났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가입 기업 엘지유플러스와 우수 활동기업 카카오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엘지유플러스는 실무형 정보기술(IT)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유레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서울 서리풀 등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때 지구지정 이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져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가량 당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원지동 모습. (ⓒ뉴스1)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때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와 이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 인정고시 이전에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를 허용하고 있으나,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지구지정 때 사업 인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어 지구지정 전에는 사업제안자 지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져 이론적으로는 후보지 발표 때부터 협의매수를 위한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며,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가량 당길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은 9·7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6867억 원을 투입, 통상 환경 대응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구축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 국제건강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 헬스&뷰티위크)'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이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5.28. (ⓒ뉴스1) 중기부는 먼저, 수출바우처 1502억 원을 편성하고 관세 대응과 물류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바우처는 올해보다 226억원 늘려 편성했으며, 미 관세 대응 등을 위해 특화 서비스인 관세대응 바우처(수출 바로 프로그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올해 별도로 운영했던 관세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해 일반 참여기업도 관세피해 컨설팅,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관세대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옮겨주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이에 따라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인공지능(AI)·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해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 중인 '캐리어 배송 로봇'.(사진=행안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 2월부터 행안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받고, 차에서 내린 뒤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도 연속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주차내비 서비스에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도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 캐리어 배송 로봇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이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 참고사진. 2025.9.24 (ⓒ뉴스1)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반영한 세부지표를 도출했다. 특히 사회(S) 분야에서는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표를 포함해 다른 ESG 기준과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기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SG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지표 위주로 설계하되,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도전적 지표도 자율 공시지표로 제시했다. 또한 각 지표별로 정량지표 외에 기관의 목표 대비 달성도와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성과, 향후계획 등을 포함했다. 공공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환경 13개 지표, 16개 세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관계 부처의 힘을 모아 오는 2030년까지 연간 4GW(기기와트)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어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보이는 해상 풍력발전기.(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2035년까지 누적으로 25GW 이상의 보급과 150원/kWh 이하 발전단가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지난해 83GW에서 2034년 441GW로 확대할 전망이나 국내는 해상풍력 지원 기반시설 부족, 금융 조달 애로, 복잡한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해상풍력 상업운전이 연간 0.35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장의 과제에 집중해 향후 5년을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가속할 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또 앞으로는 포인트 단가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녹색생활 실천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서울 광진구에서 시민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 이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208만 명이다. 12개 실청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수거, 미래세대실천행동, 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그동안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과잉 이용이 우려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포함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되도록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사례도 발견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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