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을 존중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김 총리는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거래소 임원 및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경청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이재명 정부는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입 촉진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과 KOSPI 5000 달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자본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정 운영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9.8 (ⓒ뉴스1) 이번 간담회에는 국거래소 이사장,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및 투자은행 이코노미스트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증시의 성과는 새 정부가 공약한 상법개정 등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이성권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내일(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산의 미래를 논하다, 글로벌허브특별법으로 열어가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부산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등 관련 중앙부처,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일반청중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개최개요> ㅇ (일시장소) ‘25. 9. 9.(화) 11: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ㅇ (주최주관) 국회의원 이성권, 부산광역시 ㅇ (참석규모) 국회의원(행안위 소속, 부산시 의원 등), 중앙부처(행안부 등 관련 부처), 부산시, 유관기관(국토연구원, 부산연구원 등), 일반 청중 등 약 100명 ㅇ (주요내용) ’부산의 미래를 논하다’ 글로벌허브특별법으로 열어가는 북극항로 시대 국회 토론회 ‣개회식(개회사‧축사),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질의응답 등 이번 토론회는 국가균형발전 도모와 북극항로 개척 시대의 선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써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입법 타당성과 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되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수원 영화지구가 전국 최초의 관광 주제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수원특례시 영화동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5일 2025년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전국 총 3곳)됐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쇠퇴지역의 도시재생 촉진을 위해 공공 주도로 산업, 상업, 복지, 행정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지구 단위 개발사업이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통합심의, 재정 보조,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수원특례시 영화지구는 영화동 152-8번지 일대에 문화‧체험 공간 조성을 목표로 2004년부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로 인한 사업성 부족 문제로 20여 년간 지연되면서 인구 유출과 상권 침체 등 쇠퇴 현상이 심화됐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영화지구에 수원 화성 세계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기능 강화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주민 편익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광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경제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오는 9일부터 11일(현지 시간)까지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K-스마트팜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2024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모습.(ⓒ뉴스1) 농식품부와 코트라는 한국 스마트팜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해마다 해외 구매업체(바이어)와 교류 기회를 마련해 한국 기술·제품을 소개하고 현장 수출 상담을 하고 있다. 캐나다는 기후가 열악하고 유통 거리가 긴 농산물 생산·유통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으로의 시장 확장성이 높고 우리 기업의 진출 경쟁력이 충분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에 농식품부와 코트라는 북미지역 최초로 캐나다에서 스마트팜 로드쇼를 추진한다. 이번 로드쇼에는 스마트팜 기자재, 솔루션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 9개 사가 참가해 기술과 제품을 직접 홍보하고 현지 구매업체 10개 사와 1:1 수출 상담을 한다. 또한, 캐나다 대표 원예 연구기관(Vineland Research & Innovation Centre)의 실증단지를 방문해 현지 원예산업의 최신 동향과 시장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아울러, 캐나다 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해마다 신규 주택 27만 호 착공을 추진해 2030년까지 모두 135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3년 공급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 호 늘어난 수치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 노후시설·유휴부지 활용과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촉진한다. 정부는 지난 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9.7. (ⓒ연합뉴스) 그동안 인허가 기준으로 산정한 공급 물량이 정책 체감도가 낮고 실제 준공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새정부의 공급목표는 국민 체감도와 실현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착공 기준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먼저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 절차에 따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10월 31일부터 개최될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024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를 시작으로 기업인자문회의(ABAC), 고위관리회의(SOM) 및 분야별 장관회의가 경주, 인천, 부산, 제주 등지에서 열려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럼이 잇따라 개최됐다. 회의장부터 숙소까지, 인프라 준비 이상 무! 경상북도에 따르면 정상회의를 위한 인프라는 차질 없이 구축 중이다.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조성 중인 정상회의장은 APEC 정상회의 진행에 적합하도록 전면 리모델링 중인데 종이 없는 회의를 지향하는 APEC 정신에 따라 첨단 발광다이오드(LED) 영상, 빔 프로젝트, 음향 장비 등이 설치된다. 국제미디어센터와 만찬장, 경제 전시장 등의 공사도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9월 중 모든 시설을 완공하고 한 달여간 예행연습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상급이 머물 숙소인 PRS(Presidential Suite)는 35개가 마련되는데 각국 정상을 맞이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PRS위원회를 구성해 표준모델을 마련했고 9월 중 모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정부 첫 정부 조직 개편안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고,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한다. 검찰청은 폐지해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정안전부 소속,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신설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가 폐지되고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AI) 분야 총괄을 위한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겸임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된다. 다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 기간을 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 개혁 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 등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면 중앙행정기관은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뀐다. 다음은 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브리핑문 전문.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새 정부 정부 조직 개편방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 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장상황팀을 구성해 날마다 현장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5일 김민석 총리 주재로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어 APEC 개막 두 달여를 앞두고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김 총리 취임 이후 진전된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APEC 정상회의 제8차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5.(ⓒ뉴스1) 그동안 김 총리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4차례에 걸쳐 경주 현장을 방문하며 준비상황을 꼼꼼히 챙겨왔으며, 취임 이후 처음 주재하는 이번 준비위원회에서는 남은 과제에 대한 최종 보완을 지시했다. 이번 준비위원회는 특히 ▲APEC 정상회의 인프라 조성 현황 ▲만찬·문화행사·부대행사 기본계획 ▲입출국 기본계획 ▲경호안전대책 준비현황 ▲경제인 행사 준비현황 등을 검토하고 실전에 대비한 구체적인 점검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APEC 정상회의가 두 달도 채 남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리 정부의 안보전략·국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국제공조를 위해 68개 국가 및 국제기구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방부는 2025 서울안보대화(SDD, Seoul Defense Dialogue)를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열린 서울안보대화 모습.(ⓒ뉴스1)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서울안보대화는 한반도 평화와 역내 안보협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2년부터 국방부 주관으로 개최하는 역내 대표적 고위급 다자안보회의체다. 올해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몽골, 일본, 크로아티아, 필리핀 등 5개국 국방장관과 8개국 국방차관, NATO 군사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68개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1000여 명이 참가한다. 올해 서울안보대화는 '지정학적 도전의 극복 : 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을 주제로 내세워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지정학적 경쟁과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국가 간 경쟁과 갈등이 심화하고 복합적인 안보위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전 세계 고위급 국방 관료와 안보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방부는 5일 안규백 장관이 국방부 지휘부회의실에서 군 기강 확립 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다고 밝혔다. 대면과 화상으로 진행한 이날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연합사부사령관과 각 군 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2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한 군단장급 이상 국방부·합참·각 군 주요지휘관이 참석했다. 군기강 확립 주요 지휘관 회의 모습.(사진=국방부 제공) 안 장관은 육·해·공군 참모총장으로부터 군 기강 확립 방안을 보고 받고 "오늘 회의는 최근 공군 오폭, 알래스카 전투기 유도로 이탈, 총기 사망 사고 등 잇달아 일어난 각종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사고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긴급히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사람이 길을 가다 넘어지는 것은 큰 돌이 아니라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진다"고 말하고 "지휘관들은 작은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계획-실행-확인-점검의 시스템을 잘 작동시켜 매너리즘과 군 기강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한,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밝은 병영문화를 조성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제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평소 부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10.3%(7290억 원) 늘어난 7조 796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이며 이를 통해 '케이-컬처'의 성장을 가속하고 '케이-컬처' 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부문별로는 문화예술 2조 6388억 원(10.8%↑), 콘텐츠 1조 6103억 원(26.5%↑), 관광 1조 4740억 원(9.4%↑), 체육 1조 6795억 원(0.3%↑)을 배정했다. 문체부는 새 정부의 핵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한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예술창작·복지 강화 ▲국민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관광 환경 조성 등 세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 종로구 서울마이소울샵 세종문화회관점 케데헌존을 찾은 관광객이 서울굿즈를 구경하는 모습. 2025.9.3. (ⓒ뉴스1) ◆ 콘텐츠산업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문체부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인에게 '케이-컬처'의 매력을 증명한 만큼, 수준 높은 케이-콘텐츠를 만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년(2026년) 6월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요금소에서 서부산 나들목(IC) 구간 통행료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행료 지원은 ‘부산광역시 남해고속도로제2지선 가락요금소 통행료 지원 조례 제정(안)’이 2025년 9월 10일 입법예고됨에 따라,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해당 구간은 동·서부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구간으로, 미음·화전·녹산·신호 산업단지와 부산신항 등을 연결하는 교통과 물류의 핵심 거점이다. 과거 1990년대 중반부터 시·지역주민·시민단체는 가락요금소 통행료 폐지와 관리 이관을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요구했으며, 시의회도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안건 상정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연계해 가락요금소 무료화를 추진했으나, 고속도로 정책으로 무산됐다. 통행료 지원 대상은 부산시민이 소유한 부산시에 등록된 전 차종이며, 평일 ▲출근 시간인 오전 6시부터 9시 ▲퇴근 시간인 오후 5시부터 8시 사이에 해당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지원한다. 한국도로공사가 추진 중인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금액 외 금액을 이번 정책으로 시가 지원하게 되면, 오전 6시부터 9시, 오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매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뉴스1)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22개)'이다. 예를 들어 A카드 체크카드 약관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세계 1위 인공지능 정부’ 실현을 위해 내외 주요 민간 기업에서 국가공무원 대상 온라인 특강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인공지능 선도기업과 협업해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에는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기업(LG 인공지능연구원, NC 인공지능, 업스테이지, 뤼튼테크놀로지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해 최신 인공지능 산업 동향 및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방법 등의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주요 강의로는 ▲스스로 움직이는(Agentic)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는 산업 생태계(LG 인공지능연구원) ▲생성형 인공지능 진화를 주도한 핵심 기술들(업스테이지) ▲2026년 인공지능 동향 및 공공부문 보안(Zero Trust) 전략(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트) 등이 있다. 교육은 공무원 온라인 교육기반인 인재개발플랫폼(www.learning.go.kr)을 통해 내달 초까지 매주 1~2회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공직사회도 발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5. 11. 17.(월)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전국 보호관찰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 등 97개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새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역량과 몰입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조직문화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년 이후 6년 만에 개최하였다. 범죄예방정책국은 조직문화, 인재관리, 기능‧인력, 복무체계, 정책‧규정, 안전‧복지 등 6개 분야 35개 쇄신전략을 마련하였고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10대 역점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다양한 의견과 쟁점 논의가 필요한 5개 전략은 이번 기관장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의 비전, 국정의 원칙과 목표를 잘 이해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국정과제 이행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으며, 지시가 아닌 공감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기관장들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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