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도민들이 따뜻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연휴가 시작되는 14일부터 18일까지 발생하는 각종 문의나 불편 사항은 24시간 운영하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하면 된다. 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진료 상황실(031-8008-474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2026년 설 연휴 종합대책은 민생안정, 안전·보건, 문화·복지, 교통·편의 등 4개 분야, 총 20개의 세부 대책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생안정 가장 먼저 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을 강화한다.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물가대책반을 운영해 성수품 가격을 조사하고, 요금 과다 인상과 계량 위반 등 상거래 질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지역화폐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경기지역화폐는 시군별로 최소 8%에서 최대 20%까지 할인되며, 구매 한도도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늘어난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온라인 쇼핑몰 공삼일샵(031#)에서는 22일까지 20~30% 할인기획전을 진행하며, 마켓경기와 대형마트·로컬푸드 매장에서는 16일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계정 규모가 당초 사측이 신고한 4536건이 아닌 3367만여 건인 것으로 최종 파악됐다. 또한 공격자(해커)는 쿠팡 이용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등이 적힌 배송지 목록 페이지를 1억 4805만여 회 조회했으며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배송지 목록 수정 페이지는 5만여 회, 이용자가 최근 주문한 상품 목록이 포함된 주문 목록 페이지는 10만여 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침해사고 민관합동 조사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조사단은 이번 사고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4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조사단은 ▲쿠팡 이용자 인증체계 ▲공격 범위 및 유출 규모 파악을 위한 접속기록 ▲전사 차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조사했다. 파악된 유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청년을 위한 재무상담 제공 은행 지점이 현 20개에서 연내 200개 이상으로 확대되고 은행 앱의 재무진단 서비스도 청년 맞춤형으로 개편되는 등 청년 재무상담 지원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TF' 출범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은행·보험·금융투자협회, 청년 재무상담 사업 운영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번 TF는 국정과제인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의 추진 방향과 금융업권별 청년 대상 재무상담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개최한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TF 출범 회의에서 국정과제인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의 추진 방향과 금융업권별 청년 대상 재무상담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먼저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의 기본 구조는 재무진단을 통해 본인의 재무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문가에게 재무상담을 받는 구조로 진행된다. 재무진단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ylaccount.kinfa.or.kr/yltInit)에서 온라인으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가 총 5조 11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54억 원 증액됐다. 우수장학금 선발 인원과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자립준비청년 및 장애인 대학생의 학업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장학금 지원 기준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확정해 각 대학에 안내하는 바, 오는 3월 17일까지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실질적인 대학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2012년부터 추진됐다. 신청내용 이번에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국가장학금 4조 3670억 원, 근로장학금 5738억 원, 우수장학금 578억 원, 희망사다리장학금 979억 원, 주거안정장학금 175억 원 등이다. 이에 기본계획에는 ▲학자금 지원 구간(소득·재산 등)에 따라 학생들에게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교내·외 근로를 조건으로 지원하는 '근로장학금' ▲인문·사회, 예술·체육 분야 우수 학생 등에게 지원하는 '우수장학금' ▲중소기업 취창업 희망자 및 고졸 후학습자 학업 지원을 위한 '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2월 말부터 시범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 15만 원을 지급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이다. 시범지역 주민은 내년까지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된다.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거주 읍·면에서 사용하도록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지방정부가 생활권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11일 오후 충남 청양군 비봉면 한 배추밭에서 농민이 작물을 수확하고 있다. 2021.11.11 (사진=연합뉴스) 면 지역 주민의 사용기한은 6개월, 읍 지역 주민은 3개월로 설정했다. 병원·약국 등 읍 중심 업종은 면 주민의 이용을 허용하되, 생활권 유형에 따라 사용 한도를 달리 적용한다.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에는 월 5만 원의 사용 한도를 둔다. 지급 대상자는 시범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설 연휴기간인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경기도는 설 연휴 무료통행 기간 동안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43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72만 대, 일산대교 24만 대 등 총 139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는 2017년 설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발생 당시를 제외하고 매년 설과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무료통행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용원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귀성객,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설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며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또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0(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치열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제질서의 변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연체나 체납 없이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을 경우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를 발급,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용하위 50%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현재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면 햇살론 카드 이용한도가 기존(200만∼300만 원)에서 300만∼500만 원으로 증액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재기 지원 카드상품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출시 일정을 논의해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다음 달 23일부터,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2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밝힌 재기 지원 카드상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업계 등과 함께 '재기 지원 카드상품'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출시 일정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위한 포용금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코로나19와 고금리 등 외부적 요인으로 연체와 폐업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 스타디움에서 울려 퍼진 8만 관중의 함성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태극기는 설원에서 먼저 번쩍였다. 대회 이틀째인 9일(한국시간), 한국 선수단이 이번 동계올림픽 첫 메달을 신고했다. 스노보드 알파인 남자 평행대회전에 출전한 맏형 김상겸이 디펜딩 챔피언 베냐민 카를(오스트리아)과 결승에서 치열하게 경합해 0.19초 차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2014년 소치, 2018년 평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이어 네 번째 올림픽 도전 끝에 거둔 값진 결실이다. 스노보드 김상겸이 9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리비뇨의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남자 평행 대회전 결승에서 결승선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뉴스1) 이 은메달은 동·하계를 통틀어 한국 올림픽 통산 400번째 메달이라는 상징을 더 했다. 개인 첫 메달, 대표팀 첫 메달, 그리고 역사적 기록이 한 장면에 겹쳤다. 8만 명이 숨죽인 밤, 네 도시가 동시에 빛났다 지난 7일 오전(한국시간) 열린 공식 개회식은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 스타디움에서 막을 올렸다. 1926년 개장해 AC 밀란과 인테르의 홈으로 쓰여 온 이 경기장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은 14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 기간 이동과 모임 증가에 대비해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 동안 고향 방문과 국내외 여행, 가족·친지 모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여행 감염병과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모기매개 감염병, 호흡기 감염병 등에 대한 예방수칙을 안내했다. 먼저 설 연휴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경우, 출국 전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와 예방수칙을 확인하고 여행 중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2026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현황 ('26.1.1.) 질병관리청은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을 반영해 24개 국가(지역)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방문 또는 체류·경유 후 입국 시에는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2월 10일부터는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전국 공항만 검역소에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설 명절에는 장시간 음식 보관과 공동 식사로 인해 노로바이러스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등 주요 복지급여를 정기지급일보다 7일 앞당겨 설 연휴 전인 2월 13일에 조기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품 구입 등으로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명절 기간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8종 복지급여 지급대상 조기지급 대상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비롯해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한부모가족 지원, 사할린동포 지원 등 총 28종의 복지급여다. 조기지급을 통해 지급되는 금액은 약 1조 4000억 원 규모로, 수급자들의 명절 준비를 위한 필수 지출에 사용되면서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원활한 지급을 위해 1월 셋째 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조기지급 계획을 사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문자메시지, 유선 연락,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급자에게 지급 일정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현장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29일 광주 서구 치평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2025.9.29 (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고물가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고효율 기기와 가전제품 구매에 총 49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의 경우 398억 원을 배정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의 냉난방기 등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 구매비용의 40%를, 취약계층은 100억 원을 투입해 가구당 3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에 9일부터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및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 누리집(소상공인 en-ter.co.kr/ac/main/main.do, 취약계층 en-ter.co.kr/support/main/main.do)에서 보조금 접수를 진행한다. 서울의 한 마트 가전매장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이 진열돼 있다. 2025.6.19 (ⓒ뉴스1)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냉장고·세탁기·건조기를 사업장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다. 이에 부가세를 제외한 구매비용의 40%를 품목별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데 냉난방기 160만 원, 냉장고 160만 원, 세탁기 80만 원, 건조기 80만 원 등이다. 또한 개방형 냉장고 문을 개조·교체 또는 신규 설치하면 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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