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조사·국토조사 업무에 드론이 본격적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그간 실험 및 시범사업을 거쳐 드론측량의 효과를 입증하고 올해 그 활용을 대폭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LX는 각 지역본부별로 드론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공공기관에서 최초로 드론 전담조직이 신설되는 것으로 4차 산업 흐름 하에서 신설된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 국토조사 등에 특화된 전문교육기관 설립도 추진한다. 그간 전문교육기관은 조종자격 위주로 교육했으나 LX는 공공기관으로서 드론활용 노하우를 기반으로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할 계획이다. 인력과 조직뿐만 아니라 예산도 확대했다. 작년 말에는 국산드론 8대를 추가로 도입했고 올해 12대를 추가로 구입해 총 52대 드론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드론 구매를 비롯해 플랫폼 고도화 및 기술개발에 총 1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인터넷 기반 플랫폼도 정비한다. 전국 지적도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국토정보 모니터링 플랫폼’을 드론으로 촬영한 고품질 영상으로 고도화해 상반기 중 정식 서비스할 예정이다. 국가·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기계, 전자, 조선, 자동차 등 국내 8개 주력 제조업종과 건설 및 금융보험업에 대한 2018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고용보험 피보험자,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을 발표했다.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대비 반도체 업종은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고 기계·전자 업종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섬유 업종 일자리는 줄어들며 조선 업종은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자동차·디스플레이·건설·금융보험 업종은 지난해 상반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업종별 일자리 전망. 기계전년동기 대비 1.9%(1만4000 명) 증가 예상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자국산 설비대체 확대, 국내 SOC 예산 감소, 국내 기계 수요 산업의 부진 등이 기계 업종의 고용 증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글로벌 경기 회복 및 미국·중국·신흥국 등에서 기계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계 업종의 고용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전년동기 대비 20.8%(2만9000명) 감소 전망 글로벌 물동량 증가, 국제유가 상승, 선반 공급과잉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설 명절 전통시장 판매촉진을 위해 2월 한달간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특히 2.1~14일까지는 5%→10%로 할인율을 확대하여 판매한다고 밝혔다.금번 개인 특별할인 판매는 설 민생안정대책 및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며, 평창올림픽 붐업(boom-up)과 연계해 전통시장에 고객 유입을 촉진하고, 소비진작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실시한다. <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개인 특별할인 판매 개요 >ㅇ 할인기간 : ‘18. 2. 1 ~ 2. 28ㅇ 할인규모 : 2,500억원 내외ㅇ 할인한도 : 월 최대 30 → 50만원 상향ㅇ 할 인 율 : 10%(2.1 ~ 14일), 5%(2.19 ~ 28일)ㅊㅇ 구매조건 :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 현금 구매시(신분증 지참 필수)*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우리․기업․신한·부산․경남․대구․전북․광주은행전통시장 판매촉진을 위해 글로벌명품·문화관광형시장 등 전통시장 200곳에서는 ‘설 맞이 전통시장 그랜드세일’를 추진(2.1∼18)하고,* 주요품목 할인(10% 내외), 경품 이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가 민족 최대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1월 31일부터 2주간(1월 31일~2월 14일) 전기·가스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 연휴 이용객이 증가하는 전통시장, 백화점 등 유통관련 시설, 터미널·역사 등 교통관련 시설,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 등 총 2000개소의 전기·가스 사용시설에 대해 이루어진다. 전기시설은 △누전차단기 손상 여부 △노출배선 상태 △절연저항 기준치 미달 여부 등을, 가스시설은 △가스누출 확인 △사용배관 상태 △용기설치·보관상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및 관련 부품(누전차단기 등)을 즉시교체 조치를 하고 기준에 미달되어 시설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또한 명절에 휴대용 가스렌지와 전열기 등의 사용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라디오 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기·가스기기의 안전사용요령 및 안전수칙에 관한 홍보 하기로 했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에 전기·가스안전공사에 24시간 긴급대응센터를 두어 국민들이 전기나 가스시설 고장 등으로 겪는 불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경제력 남용 방지 ▲갑을관계 개혁 ▲혁신경쟁 촉진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포그래픽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1.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편법 경영권 승계, 중소기업 경쟁기반 훼손의 대표적 사례인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하겠습니다. 또한, 사익편취 금지로 특정 사업자를 통한 사익편취가 적발되면 해당 사업자는 친족 기업으로 인정하고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해 지분을 적게 가진 회사와도 내부거래가 어렵게 하겠습니다. 수수료 액수, 산정 방식 등 상세내용을 시장에 알려야 하므로 브랜드 수수료 또한 공시대상에 포함하겠습니다. 2.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공익법인, 지주회사 실태조사 제도개선으로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순환출자 변동현황을 공개해 시장평가를 통한 자율해소 촉진하겠습니다. 3. 지배구조 개선 기업집단 현황 공개, 기업집단 포털을 개선하여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장감시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포지티브 캠페인을 통해 재계 간담회 등을 통한 지배구조 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00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 46만 2000명을 대상으로 빚 독촉을 중단하거나 채무를 탕감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지난해 11월말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이같은 재기 지원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연체 10년 이상·원금 1000만원 이하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만2000명(1조2000억 원)에 대해 추심중단을 확정했다.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 99만원/월) 이하인 자로서 보유재산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가 추심중단 대상에 해당된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37만8000명) 중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재산이 있거나(9만2000명) 최근 3년내 해외 출입국 기록이 1회 이상 있는 경우(5만9000명)는 제외된다. 다만, 추심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자 중 생계형 재산(공시지가 1000만원 이하 1000㎡이하의 농지, 1톤 미만의 영업용 트럭 등) 보유자로 출입국 기록을 소명하는 자 등은 다음달 말까지 추가 추심중단이 가능하다. 또한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23만6000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명(2조원)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42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단은 정부 실태조사 기준일인 지난해 7월 현재 총 600여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환심의위원회를 열고 휴직대체 및 한시적 업무를 제외한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21개 직종 422명 전원을 전환대상으로 확정했다. 전환방식은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직종별 특성에 따라 면접전형 등의 절차를 거쳐 1차 176명(2월 5일 예정), 2차 246명(2월 12일 예정) 등 설 명절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기간제 근로자 전환에는 사회보험(산재보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단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루누리 지원사업 종사자인 보험가입조사원 215명은 물론, 공단 병원에 종사하는 일용직 병동보조원 16명까지 전환대상에 포함해 그 의미가 더욱 더 크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양대 축인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전환로드맵에 따라 추진중이다. 1600여명의 간접고용 근로자 중 4차례의 노·사 전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김동연 부총리는 1.28(일) 15시~18시까지 3시간에 걸쳐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청년 고용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 기재부 1・2차관, 1급 간부 등 참석 동 회의는 지난 1.25(목) 개최된 대통령 주재 「청년일자리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열린 것으로서, 김 부총리는 향후 3~4년 동안 25세부터 29세까지 에코붐 세대 인구가 대폭 늘어나고 있어 청년 일자 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예산, 세제, 공공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함은 물론,기존 제도의 틀을 바꾸는 실효성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김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내에 부총리가 직접 본부장을 맡고 1․2차관과 1급 간부 전원이 참여하 는 「청년 일자리 대책 본부」 설치를 지시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경제부처 뿐 아니라 비경제부처와 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한국디자인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최철우)은2018년 디자인계 신년인사회｣를‘18.1.26.(금), 코리아디자인센터(성남)에서디자인 업계․학계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 디자인계 신년인사회 개요 > ㅇ(일시/장소)1.26(금) 15:00～15:35 / 코리아디자인센터 컨벤션 홀(6층) ㅇ(주요 참석자)백운규 장관, 최철우 디자인진흥원장 직무대행, 이길형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회장, 김현선 한국여성디자이너협회 회장, 김진국 한국디자인기업협회 회장, 이돈태 삼성전자 디자인경영센터장, 권영걸 계원예대 총장백운규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파고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디자인 혁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디자인이기술과 사람을 연결하고,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소비로 이어지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달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18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도디자인의 존재감*이 돋보였으며,글로벌 기업들도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CES 최초로 디자인 특별관(Design & Sourc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청년 특성에 부합한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보다 이자는 낮추고 대출 한도는 높아진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상품도 출시한다.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이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시 금리가 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이 강화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 전월세 지원 강화 반지하, 고시원, 옥탑 등 열악한 주거지를 전전하는 청년층의 주거 복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그간 만 25세 미만의 청년(단독세대주)에게 지원되지 않던 버팀목전세대출을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까지로 확대한다. 다만,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의 소득수준, 상환 부담, 주택임차 현황 등을 고려해 보증금 3000만 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2000만 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 금리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2018년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집행 실적 ▲올해 재정 조기집행 계획 ▲핵심사업 시범 현장조사 결과 및 1분기 합동 현장조사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우리 경제가 3년만에 3%대 성장률을 달성하는데 정부가 0.8%p를 기여한 점을 언급하며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 연말 불용 최소화 등 지난해 적극적으로 재정집행을 실시한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을 격려했다. 그러나,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잠재하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어려운 고용여건이 계속되고 있어 올해 역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세종시 도램동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업소를 방문, 정부지원현황을 설명하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정부는 연초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고 국민들에게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signal)’를 보내기 위해 올 상반기 조기집행 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사업 예산에 대
[한국방송/한용렬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열고 올해 총 119억원 규모의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급부상하고 있는 소형무인기(드론)를 비롯한 무인이동체 분야에서 세계 선도적인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혁신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무인이동체 운용 시간을 획기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리튬-황 전극용 고체전해질 설계·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등 우수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무인이동체 핵심기술 개발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종료가 다가오는 사업특성을 반영해 그간의 기술개발 연구 성과의 홍보 및 기술사업화 활동을 통한 기술-시장 매칭 활성화를 중점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올해에는 공공기관의 수요를 충족하는 무인이동체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이 쉽게 구매·활용할 수 있도록 조달청과의 협업을 통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을 추진한다. 또한, 개발된 원천기술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타 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상용화 제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전시회에 연구 성과를 홍보하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했으며,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과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21일 서울 관악구 주택가의 모습. 2025.10.21. (ⓒ뉴스1) 먼저, 앞으로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과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예정 기반시설)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설치 예정을 포함한 도로와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다. 이어서,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게 해 전문성이 있는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리는 11월 13일에는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이 통제된다. 이에 이날 자차를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내려 걸어가야 하는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수험생이 교통 혼잡으로 시험장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공서·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수험생 등교 시간대(오전 6시～8시 10분)에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서 등 행정기관의 비상 수송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하는 등 이동 편의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55만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에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당일 아침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험시간 중에는 시험장 주변 소음을 방지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수능은 11월 13일 목요일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0개 시험장에서 실시하는 바,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3만 1504명 증가한 55만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 3년 간 꾸준히 적립한 청년 3만 3000명이 자신의 저축금과 이자는 물론 최대 108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22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3년 만기자 약 3만 3000명에게 만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2022년 제도 도입 당시 가입한 청년들로, 3년 간 꾸준히 저축한 성과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처음으로 받게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다. 3년 후 만기 시 본인 저축금 및 적금이자(최대 연 5%금리)와 함께 최대 108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기해지 신청은 지난 13일부터 복지로포털(www.bokjiro.go.kr)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중이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수기 확인 방식 보완 등 일부 절차가 변경됐으나, 자활정보시스템이 지난 19일 복구 완료돼 22일 부터 정상 지급이 진행된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22일(수)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이하:추진단)이 주관하고 전국 시·도,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보건사회연구원, 학계 교수 등 250여 명이 참석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 컨설팅 성과공유회’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행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한 컨설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 컨설팅은 사전 신청 과정을 거쳐 선정된 전국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7월 8일(화)부터 8월 29일(금)까지 추진됐다. 컨설팅은 ①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요정책 소개 및 ②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사전질의서 포함), ③맞춤형 심화 컨설팅, ④여름철 취약계층 위기가구 발굴 우수사례 소개, ⑤지방자치단체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시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서비스 현장과 소통 및 역량 강화,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을 목적으로 실시된 성과공유회에서는, 보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초국경범죄는 사이버 공간과 현실을 넘나들며 한층 조직적이고 교묘한 형태로 확산되어, 개인의 재산을 넘어 자유와 생명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맞서 대한민국 경찰이 선도하는 ‘행동하는 글로벌 치안 연대’가 서울에서 막을 올린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0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서울에서 「초국경범죄 생태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Policing Alliances to Counter the Ecosystem of Transnational Crime)」를 주제로 제5회 국제경찰청장회의(International Police Summit)를 개최한다. ‘인공지능과의 공존’에서 ‘글로벌 거버넌스’까지, 미래치안의 청사진 제시 이번 회의는 전 세계 30여 개 국가(중국 · 일본 · 캄보디아 등) 및 국제기구(인터폴 · 유로폴 · 아세아나폴) 경찰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이스피싱 · 마약 등 초국경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치안 연대를 주제로 5일간 열띤 논의를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초국경범죄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경찰 연대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하며, 대한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 · 대구 ·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합니다. ※ 시행 기간 : 2025.10.24.(금) 00:00부터 11.01.(토) 24:00까지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https://kstay.hikorea.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관련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APEC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K-패스 이용자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 상품 개발을 위해 보험업계와 손잡는다. 대광위는 오는 22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K-패스 이용자 대상 자동차 보험료 할인 상품 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을 비롯해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해보험사 대표 등이 참석한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승강장 모습. 2025.7.4. (ⓒ뉴스1) K-패스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K-패스 이용자는 전국 어디서나 한 달에 15회 이상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면 지출한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인은 20%, 청년 30%, 저소득층 53.3%, 2자녀 가구 30%, 3자녀 이상 가구 50%를 환급받는다. K-패스는 지난해 5월 선보인 이후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환급 유형을 신설하는 등 혜택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또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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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1일 21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