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경제력 남용 방지 ▲갑을관계 개혁 ▲혁신경쟁 촉진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포그래픽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1.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편법 경영권 승계, 중소기업 경쟁기반 훼손의 대표적 사례인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하겠습니다. 또한, 사익편취 금지로 특정 사업자를 통한 사익편취가 적발되면 해당 사업자는 친족 기업으로 인정하고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해 지분을 적게 가진 회사와도 내부거래가 어렵게 하겠습니다. 수수료 액수, 산정 방식 등 상세내용을 시장에 알려야 하므로 브랜드 수수료 또한 공시대상에 포함하겠습니다. 2.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공익법인, 지주회사 실태조사 제도개선으로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순환출자 변동현황을 공개해 시장평가를 통한 자율해소 촉진하겠습니다. 3. 지배구조 개선 기업집단 현황 공개, 기업집단 포털을 개선하여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장감시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포지티브 캠페인을 통해 재계 간담회 등을 통한 지배구조 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00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 46만 2000명을 대상으로 빚 독촉을 중단하거나 채무를 탕감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지난해 11월말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이같은 재기 지원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연체 10년 이상·원금 1000만원 이하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만2000명(1조2000억 원)에 대해 추심중단을 확정했다.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 99만원/월) 이하인 자로서 보유재산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가 추심중단 대상에 해당된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37만8000명) 중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재산이 있거나(9만2000명) 최근 3년내 해외 출입국 기록이 1회 이상 있는 경우(5만9000명)는 제외된다. 다만, 추심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자 중 생계형 재산(공시지가 1000만원 이하 1000㎡이하의 농지, 1톤 미만의 영업용 트럭 등) 보유자로 출입국 기록을 소명하는 자 등은 다음달 말까지 추가 추심중단이 가능하다. 또한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23만6000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명(2조원)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42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단은 정부 실태조사 기준일인 지난해 7월 현재 총 600여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환심의위원회를 열고 휴직대체 및 한시적 업무를 제외한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21개 직종 422명 전원을 전환대상으로 확정했다. 전환방식은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직종별 특성에 따라 면접전형 등의 절차를 거쳐 1차 176명(2월 5일 예정), 2차 246명(2월 12일 예정) 등 설 명절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기간제 근로자 전환에는 사회보험(산재보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단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루누리 지원사업 종사자인 보험가입조사원 215명은 물론, 공단 병원에 종사하는 일용직 병동보조원 16명까지 전환대상에 포함해 그 의미가 더욱 더 크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양대 축인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전환로드맵에 따라 추진중이다. 1600여명의 간접고용 근로자 중 4차례의 노·사 전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김동연 부총리는 1.28(일) 15시~18시까지 3시간에 걸쳐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청년 고용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 기재부 1・2차관, 1급 간부 등 참석 동 회의는 지난 1.25(목) 개최된 대통령 주재 「청년일자리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열린 것으로서, 김 부총리는 향후 3~4년 동안 25세부터 29세까지 에코붐 세대 인구가 대폭 늘어나고 있어 청년 일자 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예산, 세제, 공공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함은 물론,기존 제도의 틀을 바꾸는 실효성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김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내에 부총리가 직접 본부장을 맡고 1․2차관과 1급 간부 전원이 참여하 는 「청년 일자리 대책 본부」 설치를 지시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경제부처 뿐 아니라 비경제부처와 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한국디자인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최철우)은2018년 디자인계 신년인사회｣를‘18.1.26.(금), 코리아디자인센터(성남)에서디자인 업계․학계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 디자인계 신년인사회 개요 > ㅇ(일시/장소)1.26(금) 15:00～15:35 / 코리아디자인센터 컨벤션 홀(6층) ㅇ(주요 참석자)백운규 장관, 최철우 디자인진흥원장 직무대행, 이길형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회장, 김현선 한국여성디자이너협회 회장, 김진국 한국디자인기업협회 회장, 이돈태 삼성전자 디자인경영센터장, 권영걸 계원예대 총장백운규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파고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디자인 혁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디자인이기술과 사람을 연결하고,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소비로 이어지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달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18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도디자인의 존재감*이 돋보였으며,글로벌 기업들도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CES 최초로 디자인 특별관(Design & Sourc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청년 특성에 부합한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보다 이자는 낮추고 대출 한도는 높아진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상품도 출시한다.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이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시 금리가 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이 강화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 전월세 지원 강화 반지하, 고시원, 옥탑 등 열악한 주거지를 전전하는 청년층의 주거 복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그간 만 25세 미만의 청년(단독세대주)에게 지원되지 않던 버팀목전세대출을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까지로 확대한다. 다만,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의 소득수준, 상환 부담, 주택임차 현황 등을 고려해 보증금 3000만 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2000만 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 금리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2018년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집행 실적 ▲올해 재정 조기집행 계획 ▲핵심사업 시범 현장조사 결과 및 1분기 합동 현장조사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우리 경제가 3년만에 3%대 성장률을 달성하는데 정부가 0.8%p를 기여한 점을 언급하며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 연말 불용 최소화 등 지난해 적극적으로 재정집행을 실시한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을 격려했다. 그러나,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잠재하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어려운 고용여건이 계속되고 있어 올해 역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세종시 도램동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업소를 방문, 정부지원현황을 설명하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정부는 연초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고 국민들에게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signal)’를 보내기 위해 올 상반기 조기집행 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사업 예산에 대
[한국방송/한용렬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열고 올해 총 119억원 규모의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급부상하고 있는 소형무인기(드론)를 비롯한 무인이동체 분야에서 세계 선도적인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혁신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무인이동체 운용 시간을 획기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리튬-황 전극용 고체전해질 설계·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등 우수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무인이동체 핵심기술 개발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종료가 다가오는 사업특성을 반영해 그간의 기술개발 연구 성과의 홍보 및 기술사업화 활동을 통한 기술-시장 매칭 활성화를 중점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올해에는 공공기관의 수요를 충족하는 무인이동체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이 쉽게 구매·활용할 수 있도록 조달청과의 협업을 통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을 추진한다. 또한, 개발된 원천기술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타 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상용화 제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전시회에 연구 성과를 홍보하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미FTA 개정을 위한 2차협상이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한미FTA 개정협상을 오는 31일부터 2월 1일까지서울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우리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이, 미국 측은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지난 5일 미국 무역대표부 회의실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수석대표)을 비롯한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FTA 1차 개정 협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양측은 제1차 협상에서 제기한 각각의 관심 이슈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양국은 지난 5일 미국 워싱턴에서 1차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이후 관계 부처 회의, 업계·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미국이 제기한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후속협상을 준비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제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미측 제기 관심분야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우리 관심분야별 구체적인 입장을 미국에 제기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윤종규기자]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2018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우리 해양생태계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존 4개 분야별 조사를 2015년부터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로 통합했다. ‘서해·남해서부’와 ‘동해·남해동부·제주’ 두 구역으로 해역을 구분해 격년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바다생태정보나라’ 홈페이지. 올해는 동해·남해동부·제주해역의 480개 지점에서 부유생물, 유영동물, 저서동물 등 16개 분야 42개 항목을 조사할 예정이다. 주요 갯벌이나 하구·용승해역 등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거나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취약한 해역은 앞으로 매년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해양생태계 보전 가치가 높은 습지보호지역 등 주요 갯벌의 조사를 강화한다. 지난해 서해·남해서부 해역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 지역 갯벌에서 대형저서동물 628종과 바닷새 77종이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됐고 칠면초, 함초 등 염생식물의 서식면적 증가도 확인됐다. 연·근해 조사에서는 잘피류의 신규 서식이 조사됐고 주로 제주·남해안 등지에 서식하던 아열대성 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주제로제6차 2018년 정부업무보고가 열렸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이라는 주제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사회 곳곳의 부패를 해소하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부여받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득주도·혁신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공정경제 시책의 효과가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3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훼손의 대표적 사례인 대기업집단의 위법한 일감몰아주기를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익법인,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되는 사례는 없는지를 분석해 제도개선안을 마련·추진한다. 갑을관계 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 중소상공인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인정 등 대·중소기업간 협상력 격차를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전속거래 관행 개선을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는 25일 제7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원안위는 ’18년에 총 309.44억원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계속과제에 179.93억원(58%, 28개 과제), 신규과제에 129.51억원(42%, 28개 내외 과제)을 지원할 계획이다. - (계속과제) 지난해부터 집중투자 중인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평가(PS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경주지역 단층조사 등 국민관심사항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 (신규과제) 가동원전 핵심기기(밸브, 펌프 등) 균열결함평가 등 안전현안에 대한 기술개발, 국내환경 특성을 반영한 방사선방호기준 개발, 핵활동 탐지기술개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은 ｢한전원자력연료(주)(이하 KNF)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 심사 현황｣을 원안위에 보고하였다. KNF는 국내 유일의 발전용원자로를 위한 핵연료가공사업자로서, 기존 제1,2공장의 장기운영*에 따른 설비 노후화 등으로 ’14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 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현(現) 135개소에서 195개소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공모(’25.5.20~6.13)를 통해 총 6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제공 서비스 내용 > ◇ (방문의료) 의사 월 1회 및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 환자의 건강상태· 주거환경·치료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 수립 ◇ (서비스 연계) 주거·영양·돌봄 등 기타 지역사회 자원 및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 (교육·상담) 와상상태, 만성질환 등 문제 이해 및 질병관리·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환자(보호자)에게 정기적 교육 상담 제공 2022년 12월, 28개소로 시작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년 반 만에 195개소까지 증가하였으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총 113개 시·군·구로 확대*되었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 (’23) 28개 시·군·구, 28개소 → (’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협회(회장 함진규)는 7월 7일 오후 서울에서「2025 도로의 날」기념식을 개최한다. 도로의 날(7월 7일)은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7.7)을 기념하고자 ’92년 제정되었다. 이후 도로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도로교통인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기적을 이끌었던 경부고속도로의 의미를 되새기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뜻을 담아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선도!” 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의원, 함진규 한국도로협회장(한국도로공사 사장), 도로교통 분야 유관기관 관계자 및 유공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도로 스마트 기술혁신과 첨단 설계에 기여한 기술자,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근로자 및 외국인 등 유공자 총 50명을 대상으로 국토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한편, 「2025 도로의 날」기념식과 연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다양한 주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6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소방 관계 법령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2025년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4,733개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일제히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된 1,103개소에서 총 1,46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조치가 이뤄졌다. 올해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공통분야와 자율분야로 나뉘어 실시됐다. 공통분야에서는 두 가지 주요 영역에 집중됐다. 첫째, 공사현장 분야에서는 건설 현장의 소방안전관리 미흡,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준수, 도급 및 하도급 위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둘째, 위험물 저장・취급 분야는 허가장소 외의 위험물 저장이나 지정수량 초과 취급 여부,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등을 집중 단속했다. 자율분야는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지역 여건에 맞춘 단속 테마를 자율적으로 설정해 운영되었으며, 다양한 유형의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대응하는 데 기여했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한 세부 조치내용은 검찰 송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7월 5일(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후 행안부·기재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구성(6.23.), 총 3회 회의 개최(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지난 4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1차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이 중 전 국민 대상 1차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차 지급계획 주요 내용 < 지원대상 및 규모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2025년 6월 18일(수)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는 총 1조 5837억 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체불근로자·저소득근로자 등 민생회복 지원에 목적을 두고 편성됐다. 이날 국회에서 제2회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고용부 총지출 규모는 기존 35조 6255억 원에서 37조 2092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실업급여 확대다. 건설업·제조업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증가하면서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 예산 보강이 1조 2929억 원(18만 7000명) 늘어났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 30만 5000명에서 36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건설업 등 업종 특화형 유형(1만 명)을 신설해 예산 1652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폭염특보 일주일째인 3일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2025.7.3(사진=연합뉴스) 청년 일자리 기회도 확대된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의 조기 취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45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766억 원, AI와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육성에 1451억 원,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39억 원 등 총 4456억원이 확정됐다. 특히, 경기부진 상황에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추경안이 의결된 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가전 매출 2조 5000억 원 이상의 생산·소비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한 마트 가전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냉장고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제품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다. 환급 시스템이 구축되는 8월부터 신청을 받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며, 4일부터 구매한 품목부터 환급 대상이 된다. 이번 사업은 내수진작과 더불어 전력소비 절감과 고효율제품 사용 문화 확산,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과거 사업과는 달리 최고등급 제품만 환급 대상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793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경은 경기진작을 위해 AI 전환과 국민 체감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AI의 활용 확산을 통한 우리나라 산업을 고도화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한편, 국가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글로벌 AI 경쟁이 공공·산업·민생 전반의 전환(AI Transformation, AX)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질적 실행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이번 추경을 편성하였다. 첫째, 공공·의료·제조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총 6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부문에 AI 접목을 위한 ‘공공AX 프로젝트’(150억원), AI기반 의료 예후관리서비스 개발(40억원), 제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AX실증 플랫폼 구축(40억원), 피지컬AI 핵심기술 POC(Poof of Concept)(426억원) 등을 지원한다. 공공AX 프로젝트는 AI 활용 수요가 있는 부처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7일 01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