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소에 시속 80km로 통과할 수 있는 하이패스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개장 및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5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요금소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소에 시속 80km로 통과할 수 있는 하이패스가 설치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하이패스는 민자도로에 도입되는 최초의 사례로 시속 80km의 제한속도로 통과할 수 있다. 관리운영권자인 신공항하이웨이에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의 일부로 추진하고 있다. 다차로 하이패스는 하이패스 차로 사이에 경계석을 없애고 2차로 이상으로 하이패스를 확대·설치한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고속도로에 설치된 하이패스는 차로 폭(3~3.5m)이 좁아 안전운행을 위해 통과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통 정체 등이 발생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는 과속차량으로 인한 사고위험도 상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영업소 통과속도 향상, 지·정체 개선,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다차로 하이패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영동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새정부의 중견기업 정책 혁신방안에 따라 ‘22년까지 월드챔프 1조클럽* 80개가 육 성되고 중견기업 수는 5,500개로 확대될 전망임 * 월드챔프 1조클럽 : 매출액 1조원 이상이며 혁신역량이 우수한 중견기업(R&D 비중 3%↑ or 수출 비중 30%↑ or 매출액 성장률 15%↑)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 → 중견’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제도를 개선하고, 지역거점 중견기업 50개 육성, 수출 중견기업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임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백운규)는 2.5일(월) 혁신형 중견기업 중 하나인 네패스를 방문하여 “중견기업 정책혁신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 비전 2280｣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음 ※ 네패스 : 반도체 패키징 기술 우수기업으로 차세대 인공지능(AI) 칩 개발 등 혁신성장 선도, ‘10~’17년 665명(협력사 포함) 신규고용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15년 월드클래스 300 선정, ’18년까지 29억원 지원)워크숍에는 일진글로벌, 아모텍, 신성이엔지, 더존비즈온, 마크로젠 등 10여개 중견․강소기업이 참여하였으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고병원성 에이아이(이하 AI)가 전남에서 발 생한데 이어 최근 경기 화성, 평택에서 추가 발생함에 따라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경기, 전남도 를 비롯한 10개 시·도에 56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한다. * 전남 25억, 경기 10억, 강원 7억, 세종·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 각2억 이번에 지원하는 특교세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설 명절을 앞두고 AI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AI 거점소독시설과 이동통제초소를 추가 설치하여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데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AI가 연속발생*하여 3단계** 차단 방역체계를 구축·운영 중에 있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경기도 화성시(1.26), 평택시(1.27) ** (1단계) 거점소독시설 → (2단계) 이동통제초소 → (3단계) 농가소독 *** 전남도 17개 시군 235개 이동통제초소 설치 운영중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설 명절 대이동을 앞두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2일 오후2시반, 강릉 KTX역사 부근에 위치한 강릉 ICT홍보관(이하 ‘홍보관’, 영문 ICT SQUARE)을 과기정통부 김용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했다. 그 동안 과기정통부는 평창 ICT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인천공항 ICT라운지 개소(’17.11.1.), 평창 ICT체험관 개관(’17.11.29.), 강릉 IoT Street 조성(’17.12.14.)을 해왔다. 이번 홍보관은 공모를 통해 기술력이 검증된 우수 정보통신기술(ICT) 중소·중견기업 21개사와 정부 연구개발(R&D) 결과물을 함께 전시하는 민관 공동 홍보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기업관에는 피부측정·분석·추천이 가능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융복합 디바이스, 스포츠 영상을 제공하는 증강현실(AR) 글래스,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K-POP 공연 기술, 스마트폰 앱으로 무선 조정이 가능한 장애인 휠체어 등 21개 중소기업의 수출 유망 제품이 전시된다. 해당 기업들은 홍보관에 방문하는 해외 ICT 의사결정자 초청 행사와 연계하고 별도로 제작되는 기업안내서를 배포하여 온·오프라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조사·국토조사 업무에 드론이 본격적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그간 실험 및 시범사업을 거쳐 드론측량의 효과를 입증하고 올해 그 활용을 대폭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LX는 각 지역본부별로 드론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공공기관에서 최초로 드론 전담조직이 신설되는 것으로 4차 산업 흐름 하에서 신설된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 국토조사 등에 특화된 전문교육기관 설립도 추진한다. 그간 전문교육기관은 조종자격 위주로 교육했으나 LX는 공공기관으로서 드론활용 노하우를 기반으로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할 계획이다. 인력과 조직뿐만 아니라 예산도 확대했다. 작년 말에는 국산드론 8대를 추가로 도입했고 올해 12대를 추가로 구입해 총 52대 드론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드론 구매를 비롯해 플랫폼 고도화 및 기술개발에 총 1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인터넷 기반 플랫폼도 정비한다. 전국 지적도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국토정보 모니터링 플랫폼’을 드론으로 촬영한 고품질 영상으로 고도화해 상반기 중 정식 서비스할 예정이다. 국가·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기계, 전자, 조선, 자동차 등 국내 8개 주력 제조업종과 건설 및 금융보험업에 대한 2018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고용보험 피보험자,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을 발표했다.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대비 반도체 업종은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고 기계·전자 업종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섬유 업종 일자리는 줄어들며 조선 업종은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자동차·디스플레이·건설·금융보험 업종은 지난해 상반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업종별 일자리 전망. 기계전년동기 대비 1.9%(1만4000 명) 증가 예상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자국산 설비대체 확대, 국내 SOC 예산 감소, 국내 기계 수요 산업의 부진 등이 기계 업종의 고용 증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글로벌 경기 회복 및 미국·중국·신흥국 등에서 기계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계 업종의 고용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전년동기 대비 20.8%(2만9000명) 감소 전망 글로벌 물동량 증가, 국제유가 상승, 선반 공급과잉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설 명절 전통시장 판매촉진을 위해 2월 한달간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특히 2.1~14일까지는 5%→10%로 할인율을 확대하여 판매한다고 밝혔다.금번 개인 특별할인 판매는 설 민생안정대책 및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며, 평창올림픽 붐업(boom-up)과 연계해 전통시장에 고객 유입을 촉진하고, 소비진작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실시한다. <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개인 특별할인 판매 개요 >ㅇ 할인기간 : ‘18. 2. 1 ~ 2. 28ㅇ 할인규모 : 2,500억원 내외ㅇ 할인한도 : 월 최대 30 → 50만원 상향ㅇ 할 인 율 : 10%(2.1 ~ 14일), 5%(2.19 ~ 28일)ㅊㅇ 구매조건 :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 현금 구매시(신분증 지참 필수)*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우리․기업․신한·부산․경남․대구․전북․광주은행전통시장 판매촉진을 위해 글로벌명품·문화관광형시장 등 전통시장 200곳에서는 ‘설 맞이 전통시장 그랜드세일’를 추진(2.1∼18)하고,* 주요품목 할인(10% 내외), 경품 이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가 민족 최대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1월 31일부터 2주간(1월 31일~2월 14일) 전기·가스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 연휴 이용객이 증가하는 전통시장, 백화점 등 유통관련 시설, 터미널·역사 등 교통관련 시설,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 등 총 2000개소의 전기·가스 사용시설에 대해 이루어진다. 전기시설은 △누전차단기 손상 여부 △노출배선 상태 △절연저항 기준치 미달 여부 등을, 가스시설은 △가스누출 확인 △사용배관 상태 △용기설치·보관상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및 관련 부품(누전차단기 등)을 즉시교체 조치를 하고 기준에 미달되어 시설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또한 명절에 휴대용 가스렌지와 전열기 등의 사용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라디오 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기·가스기기의 안전사용요령 및 안전수칙에 관한 홍보 하기로 했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에 전기·가스안전공사에 24시간 긴급대응센터를 두어 국민들이 전기나 가스시설 고장 등으로 겪는 불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경제력 남용 방지 ▲갑을관계 개혁 ▲혁신경쟁 촉진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포그래픽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1.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편법 경영권 승계, 중소기업 경쟁기반 훼손의 대표적 사례인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하겠습니다. 또한, 사익편취 금지로 특정 사업자를 통한 사익편취가 적발되면 해당 사업자는 친족 기업으로 인정하고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해 지분을 적게 가진 회사와도 내부거래가 어렵게 하겠습니다. 수수료 액수, 산정 방식 등 상세내용을 시장에 알려야 하므로 브랜드 수수료 또한 공시대상에 포함하겠습니다. 2.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공익법인, 지주회사 실태조사 제도개선으로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순환출자 변동현황을 공개해 시장평가를 통한 자율해소 촉진하겠습니다. 3. 지배구조 개선 기업집단 현황 공개, 기업집단 포털을 개선하여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장감시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포지티브 캠페인을 통해 재계 간담회 등을 통한 지배구조 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00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 46만 2000명을 대상으로 빚 독촉을 중단하거나 채무를 탕감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지난해 11월말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이같은 재기 지원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연체 10년 이상·원금 1000만원 이하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만2000명(1조2000억 원)에 대해 추심중단을 확정했다.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 99만원/월) 이하인 자로서 보유재산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가 추심중단 대상에 해당된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37만8000명) 중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재산이 있거나(9만2000명) 최근 3년내 해외 출입국 기록이 1회 이상 있는 경우(5만9000명)는 제외된다. 다만, 추심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자 중 생계형 재산(공시지가 1000만원 이하 1000㎡이하의 농지, 1톤 미만의 영업용 트럭 등) 보유자로 출입국 기록을 소명하는 자 등은 다음달 말까지 추가 추심중단이 가능하다. 또한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23만6000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명(2조원)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42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단은 정부 실태조사 기준일인 지난해 7월 현재 총 600여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환심의위원회를 열고 휴직대체 및 한시적 업무를 제외한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21개 직종 422명 전원을 전환대상으로 확정했다. 전환방식은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직종별 특성에 따라 면접전형 등의 절차를 거쳐 1차 176명(2월 5일 예정), 2차 246명(2월 12일 예정) 등 설 명절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기간제 근로자 전환에는 사회보험(산재보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단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루누리 지원사업 종사자인 보험가입조사원 215명은 물론, 공단 병원에 종사하는 일용직 병동보조원 16명까지 전환대상에 포함해 그 의미가 더욱 더 크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양대 축인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전환로드맵에 따라 추진중이다. 1600여명의 간접고용 근로자 중 4차례의 노·사 전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김동연 부총리는 1.28(일) 15시~18시까지 3시간에 걸쳐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청년 고용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 기재부 1・2차관, 1급 간부 등 참석 동 회의는 지난 1.25(목) 개최된 대통령 주재 「청년일자리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열린 것으로서, 김 부총리는 향후 3~4년 동안 25세부터 29세까지 에코붐 세대 인구가 대폭 늘어나고 있어 청년 일자 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예산, 세제, 공공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함은 물론,기존 제도의 틀을 바꾸는 실효성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김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내에 부총리가 직접 본부장을 맡고 1․2차관과 1급 간부 전원이 참여하 는 「청년 일자리 대책 본부」 설치를 지시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경제부처 뿐 아니라 비경제부처와 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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