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1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열어 미국의 글로벌 관세부과에 대한 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국내대응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미국의 철강·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상호관세의 90일 유예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커 경제 전 분야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대응체계를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 대응 TF로 확대·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TF는 글로벌 관세부과에 따른 각 부문별 영향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산하 거시경제, 금융, 산업, 중기, ICT, 바이오헬스, 농수산, 공급망 등 8개 작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부처 간 신속한 정보공유와 공동작업을 통해 관세 피해 분야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논의하는 한편, 글로벌 관세전쟁 동향이 수시로 변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무역·산업·공급망 변화 등에 대한 더욱 근본적인 해법도 논의할 방침이다. 또한, TF의 점검결과는 필요 땐 경제관계장관회의, 산업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공직자들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공직기강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11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시까지 공직기강 강화를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을 논의했다. 감사관들은 당면과제인 안정적 국정운영과 공정한 대통령 선거 지원을 위해 공직사회 기강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주요 사항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사례 먼저 공직기강 강화로 안정적 국정운영과 공명선거를 지원한다. 아울러 국민안전·민생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불편이 없도록 인·허가, 민원 처리 지연 등 소극 행정 점검을 강화해 공직사회 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이날 논의한 국민생활 밀접분야는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 및 피해 복구, 재난·대규모 사고 대비 비상대응태세 확립, 서민·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 미국 관세조치 관련 피해중소기업 지원,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 지역축제 안전관리 등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유연근무제 미준수, 연가·출장 관리 부실, 보안규정 위반 등 기본 복무기강 해이와 부적절한 언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한국 정부가 '마지막 미수교국'으로 남아 있던 시리아와 10일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1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수교하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아스아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외교장관과 '대한민국과 시리아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해 시리아와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장관이 10일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아스아드 알-샤이바니(Asaad al-Shaibani) 시리아 외교장관과 '대한민국과 시리아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지난해 쿠바와의 수교에 이어 이번 수교로 한국은 북한을 제외한 유엔 회원국 191개국 모두와 외교 관계를 맺게 됐다. 그동안 북한과의 밀착으로 관계가 두절됐던 시리아와의 양자관계에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렸다. 조 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알-샤이바니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열어 수교 이후 양국 관계 발전방향 등에 대해 상세하게 협의했다. 조 장관은 "시리아의 안정과 번영이 중동 평화, 더 나아가 글로벌 평화에 긴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원과 군인, 경찰, 소방 등 80만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혁신이 추진된다. 에에 경찰과 소방은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인사제도를 강화하는 개편이 추진되고, 해양경찰은 우수 인재의 발탁을 위해 '속진형 승진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특정직 인사혁신 협의체'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문화 혁신 추진 방향과 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교육부(교원), 외교부(외무), 국방부(군인) 등 특정직 공무원의 인사혁신을 추진하는 6개 부처가 참여해 공직문화 혁신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추진할 인사혁신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특정직 인사혁신협의체 회의'에서 각 부처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날 인사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직문화혁신 추진 방향과 지원방안,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을 설명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해양경찰청의 '해양 긴급 조난신고 자동 식별 체계'와 소방청의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등을 소개했다. 특히 인사처는 올해 공직문화 수준 진단의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국가해양생태공원을 꿈꾸고 있는 서산·태안 가로림만의 진객인 점박이물범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방안을 찾는다. 도 공식 기구를 만들어 조사·연구와 보호·관리 사업 등을 펴고, 국립 점박이물범 재활치료 연구센터 신설도 추진한다. 도는 1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리위원회(점박이물범 관리위)’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을 안팎에 밝혔다. 점박이물범 관리위는 도 해양수산국장과 해양정책과장 등 당연직 2명, 도의원과 전문가, 환경단체 관계자, 주민 등 위촉직 8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했다. 주요 활동은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련 △조사·연구·교육·홍보 △보호·관리 사업 선정 △시설 운영 및 민간위탁 등 자문 △분쟁 및 갈등 조정 △주민 이해·협력 유도 등이다. 이날 첫 회의는 위촉장 수여, 국립수산과학원 점박이물범 연구 동향 발표,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 점박이물범 모니터링 현황 소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상욱 도 해양수산국장은 “점박이물범은 해양 생태계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물로, 보전 가치는 연간 3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앞으로 관리위원회를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여름철과 대규모 행사에 대비하기 위해 시, 16개 구·군 감염병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절기 및 대규모 행사 대비 감염병·생물테러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가오는 여름철을 대비해 실무자들의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유입에 따라 지역사회 내 전파 우려가 되는 각종 호흡기 감염병의 신속한 대응 사례 등을 공유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올해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전국체전’과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OOC)’ 등 대규모 행사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생물테러를 포함한 다양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실무자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2급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개요 및 집단발생 대응사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 시 인체검체 방법 ▲홍역 등 호흡기감염병 발생 대응교육 및 대응사례 ▲생물테러 대비·대응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경남권질병대응센터 역학조사관이 강사로 2급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과 집단발생 대응사례에 관해 교육해 실무자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지사가 자동차 부품관세 공동대응을 위한 4개항에 합의하고, 신속한 실무협상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4개항은 김동연 지사가 제안한 내용을 휘트머 주지사가 적극 동의한 결과입니다. 4개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경기도와 미시간주 ‘자동차산업 상생을 위한 협의체’ 구축 -경기도는 국내 완성차(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등 6개사)에 납품하는 부품사가 전국의 23%에 달합니다. 미시간주는 완성차 3사(GM·포드·스텔란티스)가 자리잡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메카입니다. -경기도와 미시간의 협의체 구축은 트럼프 관세에 대응하는 한미 최초의 지방정부간 전략적 연대기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양국 자동차 기업 상생을 위한 정보공유, 기업 애로사항의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김동연 지사가 “(양국 기업간)정보교환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중재를 요청하자 휘트머 주지사는 “정보교환의 통로를 만드는데 역할을 하고 싶다”면서 적극 호응했습니다. 2)한국 부품기업과 미시간주 소재 완성차 3사(GM·포드·스텔란티스)간 대화채널 개설 -평택항 간담회(지난 3월31일)에서 국내 부품업체 관계자들이 김동연 지사에게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1일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광복회 충남지부 주관으로 제106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김태흠 지사와 김완태 광복회 도 지부장, 서정미 서부보훈지청장, 도내 보훈단체장 및 독립운동가 후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정부 수립 소개 영상 시청 △임시정부 선포문 낭독 △기념공연 △만세삼창 퍼포먼스 등 순으로 진행했다. 기념공연은 매헌윤봉길월진회 시낭송&합창단이 일제강점기 시대 대한민국의 독립과 평화를 되찾기 위해 희생한 충남의 독립운동가 9인을 선양·추모하고, 이들의 역사를 엮어 광복의 함성을 시 소리극의 숨결로 되새기는 연극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임시정부를 세웠던 애국선열들의 정신을 계승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진 임시정부 덕분에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만들 정도로, 민족의 저력을 꽃피울 수 있었다”면서 자주독립과 민주공화국 건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뜻을 전했다. 이어 “최근 세계는 전쟁이 빈발하고, 미국을 선두로 패권주의가 부상하고 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미 품목별관세, 상호관세 등 당면한 수출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을 통해 추가적으로 9조 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복잡해지는 미국의 관세 구조로 수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대미(對美) 수출기업을 위해 관세청에 '품목분류 상담센터'를 개설하는 등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컨설팅을 강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 관세부과 조치에 따른 우리 거시경제 영향 ▲수은 정책금융 운용전략 중점과제 및 이행점검 ▲미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 ▲해외수주 실적점검 및 향후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최 부총리는 우선 미 상호관세에 따른 거시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들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기재부 1차관 주재)를 신설해 관세 피해 분야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논의하고 무역·
[서울/박기문기자]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원장 한용진)이 시민 환경교육 강화에 나선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11일(금),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원장 윤순진),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센터장 이용성)와 각각 업무협약(MOU)을 맺고,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 환경분야 평생학습 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과 같은 재해를 비롯해 기록적인 폭염, 폭우 등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기후 재난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시민 스스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기후행동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민대학 ‘다시가는 캠퍼스(서울 관악구)’를 중심으로 환경교육을 위한 교구, 서적 등의 관련 콘텐츠 활용 공간 조성부터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심화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의 환경 인식 수준을 높이고 시민 주도형 학습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장기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민대학 다시가는 캠퍼스는 2025년 개관하였으며 서울시민대학의 풍부한 인문·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1일 "우리는 오늘, 임시정부를 기념하면서 희망과 통합 그리고 위기극복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제106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라고 말씀하시며 국민을 잘살게 하는 데 쓰이는 자유를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제야말로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을 아름답고 풍요로운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미래를 여는 상생의 꽃을 심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열들께서 어둡고 암울했던 식민 통치를 이겨내고 광복으로 '대한민국의 빛'을 되찾았듯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6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5.4.11 (사진=연합뉴스) 한 권한대행은 "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올해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대상 수련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10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2025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8월 '전공의 수련 혁신'을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으며, 올해 전공의 수련 지원 예산 2788억원을 확보해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먼저,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공의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밀도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지도전문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원한다. 더불어 전공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외과계 술기 교육 비용(1인당 50만 원) 지원 대상 과목을 확대하는 등 수련환경을 혁신한다. 전공의들이 다양한 중증도, 공공·지역의료 등을 경험할 수 있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청년의 삶을 지원하고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2025 청년정책 공모전'을 한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느낀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해 정책의 현장 작동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2025 청년정책 공모전' 포스터(이미지=국조실 제공) 공모전은 19~34세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오는 31일까지 온통청년 누리집(https://www.youthcenter.go.kr), 인스타그램(@weareyouth_kr), 청년정책사용설명서 블로그(https://blog.naver.com/we_are_youth)에서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과제는 소관부처 검토와 심사로 우수 제안을 선정하며, 심사 단계에서 관계부처 담당자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 10건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 투표로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대상 1명에게는 국조실장상과 200만 원의 상금,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2명, 장려상 6명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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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13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