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해 AI 기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피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과기정통부에서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프로젝트> 공모에 참여해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AI를 활용해 랜덤채팅앱, SNS상 아동·청소년 온라인성착취 유인 행위 및 성착취물을 자동 탐지·분석·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크롤링 알고리즘'을 이용해 소셜미디어, 채팅앱, 오픈채팅방 등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정보를 24시간 365일 모니터링한다. 또한 AI 기반 유해성 분석을 통해 선별한 게시물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 게시글은 플랫폼 등에 신고·삭제 요청 조치를 한다. 특히 기존에 직원들이 검색을 통해 진행했던 모니터링을 AI를 이용한 자동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하는 바, 이를 통해 온라인 성착취 징후를 신속하게 탐지해 피해 발생 전 선제적 대응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시스템 개요 이번 시스템 구축 사업을 담당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 디성센터')
[부산/문종덕기자] 박형준 시장은 오늘(12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 ▲동래봉생병원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 방문해 명절 응급의료 및 특별교통대책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설 명절에도 부산 시민의 안전과 귀성을 위해 근무하는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시-소방-응급의료기관 간 응급진료체계 구축 점검을 통해 연휴기간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명절 특별교통대책 및 대응태세를 현장에서 직접 챙기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부산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현황과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집중 점검한다. 119종합상황실은 각종 재난 대응과 병원·약국 안내 등을 24시간 총괄하고 있으며, 특히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설 연휴를 맞아 인력 증원과 비상 수보대 가동을 통해 1,028개 의료기관 정보를 실시간 안내하여 명절 의료 공백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후, 박 시장은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 실시 중인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연휴 기간 철저한 구급상황 관리와 재난 대응 태세 확립을 당부할 예정이다. 소방재난본부는 설 명절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2026.2.13.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서울 자경위’)는 설 연휴를 맞아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설 명절 특별 치안대책’을 오는 2월 18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 자경위는 설 연휴 시민들의 이동과 생활 패턴에 맞춰 귀성객이 몰리는 지하철역 범죄 예방부터 전통시장 이용객의 교통편의까지 ‘민생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대책은 명절이면 반복되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지하철 범죄 불안, 전통시장 주차 및 교통난, 사회적약자 안전 사각지대 등 연휴 기간 치안 공백을 메우고, 시민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활동에 역량을 집중한다. 지하철 범죄 불안: 서울역, 고속터미널역, 강변역 등 인파가 밀집하는 주요 역사 내에서 발생하는 절도 및 불법 촬영 등 범죄 발생 우려 증가 전통시장 주차 및 교통난: 제수용품 구매를 위해 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 공간 부족과 이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 우려 사회적약자 안전 사각지대: 연휴 기간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사회적약자 보호와 관내 범죄 취약 요소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 필요성 증대 이를 위해 서울 자경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우리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한 뒤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하라”고 도의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에 특별히 지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다가오는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도민의 주거 안정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오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회의도 직접 주재할 계획입니다. 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비공개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를 발족해 가동해왔습니다.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야말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김동연 지사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T/F는 도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해서 4개팀(총괄지원팀- 부동산수사1팀-부동산수사2팀 부동산수사3팀) 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올해 본격 시행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우리 기업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게 총 15건의 지원을 제공한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실무회의를 열어 올해 세부지원계획을 종합·정리하고 향후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U-CBAM 중소기업 대응 정부합동설명회 모습.2025.6.18.(ⓒ뉴스1)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과 관련된 지원은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 6건 ▲탄소배출량 감축 5건 ▲기업 담당인력 역량 강화 4건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계측기·소프트웨어 보급, 사전 검증 등을 지원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을 생산·수출하는 업체는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을 수입업자에 제공해야 한다. 실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할증된 '기본 탄소배출량(기본값)'이 적용돼 탄소비용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게 관련 설비 투자를 지원한다.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부는 11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방한 중인 릭 스와이처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이끄는 미 대표단을 만나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11월 공동설명자료를 통해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철폐,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 의무 등에 합의하고,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이행계획을 채택하기로 한 바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6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 2026.1.23 (ⓒ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여 본부장은 이번 면담에서 한국 정부의 합의 이행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에서의 진전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 개최를 목표로 향후 세부 계획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올해 초부터 그리어 USTR 대표와 다섯 차례 면담해 비관세 등 한-미 통상관계 현안과 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과 전력망 등 신사업에 민간투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인프라펀드 조성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100조 원 수준의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2026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27 (ⓒ뉴스1, 기획예산처 제공) 정부는 1994년 민간투자(민자) 제도를 도입한 이후 30년 동안 872개 사업, 154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추진해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했다. AI, 에너지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수요 증가, 국민생활·안전 증진을 위한 노후시설의 성능개선 요구 급증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민간투자 병행이 필수다. 이번 대책은 도로·철도 등 편중된 민자시설의 다양화, 국민참여 확대, 지방의 민자사업 활성화 및 민자사업의 안전 강화, 절차 단축 등 사업추진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4대 분야 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1일 오후 충주시건강복지타운 안에 위치한 푸드마켓 내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냥드림은 국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이나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전국 107개소가 시범 운영 중이다. 운영 2개월 만에 3만 6000명이 넘는 이용자들에게 사회의 온기를 전하며 '최후의 사회안전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평소 "배고픔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정부가 최소한의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며 사업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 부부가 방문한 충주 그냥드림 코너는 지방정부 그냥드림 코너 중 실적 상위 5위 안에 드는 곳이며, 그냥드림 코너 옆 식당에서 누구나 라면을 무료로 끓여 먹을 수 있도록 '나누면'을 복지관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광훈 그냥드림 코너장에게 운영 현황을 들은 뒤 이용자들의 재방문 여부, 현장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꼼꼼히 물었다. 이 대통령은 "지역 주민뿐 아니라 이곳을 들르는 누구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재정경제부는 1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주재해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열어 민생물가 특별관리 추진방향과 부처별 생활밀접 품목 물가수준 점검 및 안정화방안, 불공정거래 점검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로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수년 동안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수준이 높고 먹거리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높아 민생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오늘 출범시키고 모든 행정역량을 집결해 불신과 불공정의 먼지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두터운 신뢰가 시장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TF는 경제부총리를 의장, 공정위 위원장을 부의장으로 하고 이슈 품목·분야별 소관 기관장이 참석하며, 불공정거래 점검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 등 3개팀을 상반기에 집중 운영한다. TF는 불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를 시작하는 설 연휴가 다가온다. 이번 명절은 주말을 포함하면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이어진다. 가까운 공연장과 전시장, 지역 축제 현장에서 문화 나들이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 귀성객과 시민의 명절 나들이를 위해 세대와 취향을 아우르는 국립문화단체의 공연와 시설, 겨울축제 현장을 휴무일과 함께 정리했다. 주요 박물관 및 미술관…기관마다 다른 휴관일 체크 필수 국립중앙박물관은 봄을 미리 만나는 '입춘매향' 전시와 함께 관람객을 맞는다. 실내외 공간에서 매화를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전시와 함께 충무공 이순신의 삶과 전쟁사를 쉽게 풀어낸 '우리들의 이순신' 전시도 설 연휴 동안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말띠 해를 맞아 세계 여러 나라의 말 관련 민속문화를 소개하는 전시와 체험을 준비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입춘매향' 전시(사진 뉴스1) 각 지역의 국립박물관들은 체험 중심의 행사를 마련했다. 광주박물관에서는 도장을 찍어서 완성하는 책갈피 만들기, 마패 모양 석고 방향제 만들기 같은 손공예 체험을 운영한다. 부여 박물관에서는 윷놀이·투호·제기차기 등 민속놀이를 경험할 수 있고, 대구박물관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카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인력을 연평균 668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의사인력 양성규모(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의과대학 정원은 2024학년도 정원 3058명에서 2027학년도 3548명(490명 증원), 2028·2029학년도 3671명(각 613명 증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은 3871명 규모로 늘어난다. 이를 종합하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3342명이 추가 양성되고, 연평균 668명의 의사인력 확충이 이뤄진다. 2027학년도 이후 증원 인력 중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한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하고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9개 권역의 의과대학 소재지에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들을 위한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시는 ▲걱정없는 지역경제 ▲함께하는 민생지원 ▲불편없는 편의제공 ▲빈틈없는 안전대응 등 전 분야에 역점을 두고 진행할 방침이다. ◈ 물가안정·제수품 원산지 점검…걱정없는 지역경제를 위한 대책 추진 먼저 시는 2월 27일까지를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일자리경제과를 중심으로 한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은 △성수품 가격 동향 상시 점검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확인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현장 대응 등을 총괄하며, 관련 부서와 연계해 점검반을 편성해 부정 유통행위 단속·수급 안정 대책 추진 등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농·축·수·임산물 분야 점검은 관련 부서에 별도 상황실을 설치해 분야별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 명절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함께하는 민생 지원 다음으로 설 명절 행여 소외되는 저소득계층이 없도록 민생 지원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미 약 1억 547만 원의 위문 성·금품이 모금되었으며 이를 가지고 관내 저소득 세대 1,303세대와 사회복지시설 48개소에 △현금 지급 △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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