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유아들의 산림교육이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 공원이 산림교육장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익산시가 밝혔다. 전라북도 숲 유치원 익산지회는 이달 8일 지역 내 6개 숲유치원 유아 200여명과 함께 편백나무 120그루를 식재하는 나무심기행사를 가졌다. 요즘 유아교육의 새로운 방향은 산림교육이다. 숲에서의 자유놀이는 유아의 창의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창성과 독창성 발달에 도움을 준다. 또한 과학적 탐구능력 및 주의집중력과 공간 능력 발달에도 숲 체험을 한 유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산이 많지 않은 익산은 시내 곳곳에 있는 공원이 산림교육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배산, 소라산 등 자연공원뿐만 아니라 시내 곳곳에 있는 체육공원과 작은 공원에서 안전한 산림교육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원에서 시설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는 한 이용에 제한 없이 공원을 산림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역 내 숲 유치원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바란다.”고 했다. 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익산시 산림공원과(공원관리계 063-859-5896)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방송뉴스(주))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익산 곳곳에 팬지, 튤립, 알리섬, 리빙스턴데이지 등이 만발해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시는 지난 겨울부터 시 직영양묘장에서 직접파종하여 키워온 봄꽃 15만본을 도심 곳곳에 식재해 새 단장했다고 밝혔다. 특히 북부시장 사거리와 약촌오거리 등 5개소 교통섬에 식재된 튤립은 한 폭의 그림처럼 피어올라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과 행인들에게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꽃색이 풍부하고 귀여운 꽃인 알리섬은 달콤한 향기까지 풍기고, 봄의 전령사 팬지는 알록달록 고운 자태를 뽐내며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시민 이양화(43)씨는 “아침에 이곳을 지날 때면 봄이 완연한 걸 느끼게 된다. 봄꽃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 매일 기분 좋게 출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연간 50만본에 달하는 꽃을 시 양묘장에서 직접 길러 주요 교통섬과 가로화단, 가로화분 등에 계절별로 식재하고 있다. 특색 있는 교통섬 만들기 등 시민 친화적이고 아름다운 익산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꽃을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지속적인 꽃 식재를 통해 아름다운 익산시를 만드는데 최선
(한국방송뉴스(주)) 12일 서울사무소에서 서울 종로지역 한국주얼리제조협의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주얼리집적산업센터 입주 등 투자설명회를 가졌다고 익산시가 밝혔다. 이날 투자설명회에는 한국주얼리제조협의회 소속 회원사 20개 기업이 참여해 익산의 투자환경, 지리 교통,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 사항을 듣고 익산지역에 제2의 종로 지역을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자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종로지역은 전국 최대의 귀금속 산업이 발전한 지역으로 귀금속 업계를 대표하고 있다. 하지만 높은 인건비와 고가의 임대료 등으로 기업 확장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다. 익산지역은 KTX고속열차가 서울과 66분대에 위치하고 있고, 각종 주얼리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종로지역 제조업체가 익산에 투자 등을 진행 할 경우 보석 산업이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주얼리산업 활성화는 지역인력채용은 물론 관광산업과 연계가 가능해 지역발전 활성화에 큰 축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주얼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국방송뉴스(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오는 22일(금)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활성화자금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융자 지원규모는 총 88억 원으로 업체별 지원한도는 20억 원이다. 이 자금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의 경영 개선과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학교에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축산식품 공급 체계 마련을 위해 지원된다. 자금이 지원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가 급식 식재료로 납품하기 위한 1차 농·수·축산 원물 구입자금 용도로 사용된다. 지원금리는 고정금리로 연 3.0%(농업인은 2.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1년이다. 지원신청은 전국 11개의 aT 관할지역본부에서 22일까지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aT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단체급식부(02-6300-1774)로 문의하면 된다. 자금지원신청서는 aT 홈페이지(www.at.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한국방송뉴스(주)) 한화에너지 군산공장과 11일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한 '희망나눔 지역복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군산시가 밝혔다. 한화에너지는 기업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기업정신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연간 3,000만원을 지원해, 사회복지관 급식봉사, 소외계층 아이들과의 나들이, 월명산 나무심기 활동, 김장김치 담그기, 연탄 나눔 등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학습환경이 열악한 저소득계층 아동을 위한 공부방 꾸미기 사업인 ‘기업과 함께하는 러브하우스'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에게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줄 계획이다. 주선태 한화에너지 군산공장장은 “혼자 빨리 보다는 ‘함께 멀리’라는 한화 사회공헌 철학을 원칙으로 지속적이고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과 배려로 행복한 군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에너지 군산공장은 지난 2013년부터 '희망나눔 지역복지' 협약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5,200만원 상당을 지원해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방송뉴스(주)) 전주푸드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 역량강화에 나선다고 전주시가 밝혔다.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센터 교육장에서 농민과 경력단절여성, 청년 등 반찬가공 분야 창업희망자 15명을 대상으로 ‘2016년 전주푸드 가공상품화 2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한 제품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반찬 및 식품가공에 대한 이론교육, 현장 견학 및 실습 등 맞춤형 교육이 이뤄진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가공상품화 교육을 통해 전주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을 가공해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육성, 사회적경제 관계망 구축과 전주푸드플랜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전주시·전주대 온다라 인문강좌가 12일 전주시 소재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교육지원청 시청각실에서 열렸다고 전주시가 밝혔다. 이번 강좌에는 김진돈 전라북도문화재 위원이 강사로 나서 ‘지명으로 이야기 하는 전주 역사’를 주제로 지역향토 문화자원을 활용한 학교교육에 대해 강연했다. 김 위원은 이날 강연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그 주변을 잘 아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일과 같다”라며 전주의 각종 지명과 그 유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역의 유형과 사람들이 지나치기 쉬운 비지정문화재, 주거하는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 등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그 주변을 바로 아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온다라인문강좌책임연구원인 김승종 전주대 교수는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마을 지명과 산이름, 강이름, 고개이름 등을 잘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교육방법 등 지역문화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강좌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교사는 “이번 강좌를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와 내 주변의 역사가 곧 전주의 역사며
(한국방송뉴스(주))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LH 현장 적용실적이 없는 신기술·신자재를 공모한다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밝혔다. 공모 대상은 정부 인증을 받았거나 국내 특허를 받은 미인증 신기술·신자재이며, 공모분야는 흙막이·옹벽구조물·방음벽·하자보수 및 시설물기능개선(입주아파트 건축전용부위에 한함)·오배수시설·배선·동력설비(분전반)·조경시설물(포장재에 한함) 분야다. 특히 올해에는 공모 분야를 세분화하여 채택된 신기술·신자재의 현장 적용성을 강화할 예정이며, 우수기술 보유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미인증 신기술·신자재에 대하여 현장 적용실적 의무기준 폐지, 기업재무상태 건전성 판단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공모 접수된 신기술 등은 신기술심의위원회에서 현장 적용성, 경제성 등을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채택된 신기술 등은 실물·시범·일반적용으로 분류하여 LH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LH는 신기술 등의 공모를 통하여 신기술 발굴 및 사용을 촉진하고, 신기술 개발업체에게는 신기술을 검증받고 현장적용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신기술 적용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H 박현영 건설
(한국방송뉴스(주)) 브리핑실에서 2016년 세외수입 체납징수 T/F팀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부여군은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은 부여군 실과관소 및 읍면의 팀장 10여명이 참석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고하고, 개별적 체납원인과 징수의 문제점 분석, 향후 징수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군 관계자는 “체납사유별 정밀한 분석을 통해 고질체납자의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해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49%를 차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와 더불어 압류와 공매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기운 재무과장은 “경기침체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나, 실과관소 및 읍면이 공조체제를 강화해 지방보조금 지급은 물론 대상자 선정 시에도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체납자가 보조금지원대상자로 선정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 생산한 정부양곡을 판매 가격의 50% 할인 가격으로 공급한다고 보령시가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며, 차상위계층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자활사업 참여,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가구가 해당된다. 신청은 매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정부양곡 담당자에게 신청하되 1인당 월 10kg 가능하며 1차는 매월 21~30일경에, 2차는 신청 다음달 1일부터 10일경에 가정으로 직접 배달 해 준다 구입가격은 쌀 20kg 1포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1만 6200원, 정부지원 1만 6310원이고, 10kg 1포의 경우 본인부담 8200원, 정부지원 8200원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주민생활지원과(☎930-3876)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양곡 할인 지원은 쌀 공급 과잉문제 해결과 저소득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쌀 수급의 효과가 있다.“ 며, ”해당 되시는 분들께서는 적극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뉴스(주)) 각종 자연재해 발생 시 농업인의 경영불안 해소 및 안정을 위해 올해 국비 포함 농작물 재해보험료 34억 5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논산시가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시 일정부분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품목별 보험료의 80%(국비 50%, 지방비 30%)를 지원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이 해당되는 품목은 벼,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파프리카,멜론,부추,시금치,상추), 고추, 고구마 등으로 5월 31일까지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벼 보험의 경우 1ha기준 보험료는 약 40만 원 선으로 실제 농가부담액은 8만 원 정도면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가입 시 작물별로 가입시기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벼 작물의 경우, 무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농가납입 보험료의 70%를 지급하는 ‘무사고 환급 보장’ 특약을 신설했다. 이정호 농정과장은“5월 본격적인 벼 이앙작업과 맞춰 많은 농업인이 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에 노력을 기울이고
(한국방송뉴스(주)) 최근 고독성 농약인 메소밀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농가에서 보유중인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에 대한 일제 수거를 실시한다고 논산시가 밝혔다. 수거기간은 이달 30일까지며,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 개봉 농약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반납하면 된다. 농가가 보유 중인 개봉농약 '메소밀'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반납 시 작물보호협회(제조업체)에서 개당 5천원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미개봉 고독성 농약은 지역농협에 반납 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메소밀은 무색·무취의 투명한 액체로 각종 식음료에 혼합 시 식별하기 어렵고, 소량으로도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는 고독성 농약이다.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은 2015년 11월부터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고, 사용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판매 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정호 농정과장은“메소밀 사용은 조류·야생동물 방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메소밀을 포함한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을 보관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이번 일제 수거기간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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