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갑)은 31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진을)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부산 유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의원과 부산 국민의힘 17명 국회의원 전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하여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부산 정치권 최초의 여야 공동 대표발의 사례로, 부산 여·야가 협치를 뛰어넘어 부산 발전을 위한 ‘일치의 시대’의 포문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크다. 법안은 부산을 싱가포르, 상하이와 같은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시키고 남부권 혁신거점으로 조성하여 동남권의 발전과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면서, 부산을 물류·금융·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특구 지정과 특례 등을 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협력하여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신설하고, 남부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해 물류, 금융, 첨단산업 기반을 조성하도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열별로 규제와 관리 방안을 다르게 적용하여 인구집중 억제, 환경 보호,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이 포함된 법이다. 하지만, 수도권 특정 지역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지 못했고 수도권 내의 지역 간 격차마저 심화시키는 등 그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법 제정 당시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적과 달리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수도권 내 일부 지역의 경우 오히려 역차별이라 여겨질 만큼의 중복규제와 지역낙후로 인한 주민들의 희생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법」에 따른 오염 총량 관리 기본계획 및 오염 총량 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용지 및 그 인접 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제22대 국회 등원 첫날부터 지역현안을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앞으로 ‘친전’을 보낸 국회의원이 있어 화제다. 경기 안성이 지역구인 윤종군 의원이 그 주인공. 윤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기차역과 전철역이 없는 안성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친전’에 담았다. 윤 의원은 “안성시민들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의 일부를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안성은 이제 평택에서 용인을 거쳐 이천으로 이어지는 반도체산업 벨트의 당당한 한 축으로, 가칭‘세라믹 라인’이라 이름 불러도 좋을 철도망 구축이 시급한 지역이 되었다”고 소개했다. 또, “수백 년간 장인 예술가들과 상업 및 유통업 종사자들의 거점 역할을 해 왔던 안성이 이제는 수도권에서 충북 등 중부내륙으로 뻗어가는 국토균형발전의 새로운 성장의 거점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면서,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는 교통인프라가 절실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GTX-A 안성 연장”을 핵심 공약의 하나로 내세우고 당선됐다. 윤 의원은 친전에서 “안성시민들에게‘GTX-A’는 단순한 정책적 용어가 아닌 하나의 ‘상징’이자, ‘꿈’이자, ‘염원’을 대변하는 ‘대명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늘 (30 일 ) 제 22 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 심화되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22 대 국회 제 1 호 법안으로 ‘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제 1 호 법안은 지난 총선에서 주민들과 한 약속을 실천하고 , 쌀과 농산물의 심각한 가격 불안정으로 경영 위험에 빠져 있는 농민 및 농가들에게 소득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윤준병 의원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 현행법상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 태풍 · 가뭄 · 홍수 등 자연재해와 기후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아 농산물 생산량 조절이 어려운 상황이다 . 더욱이 농산물 가격 폭등 시에는 정부가 개입하면서도 , 가격 폭락 시에는 생산원가 보장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별 농가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 농산물가격안정제도 ’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 2 건을 대표 발의했다 . 먼저 「 농수산물 유통 및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수)과 제22대 국회 임기 첫날인 30일(목)에 연이어 지역현안을 점검하면서 성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서영석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현대건설 관계자들과 만나 대장홍대선 사업계획을 보고받고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대장홍대선은 서 의원이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에 출마하며 공약으로 약속했던 사업으로 지난 4년간 서 의원이 주력해 온 지역구 핵심사업 중 하나이다. 추진이 불투명했던 사업이었지만, 서부광역철도 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발족해 국토부장관,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도지사) 등과 만나 사업을 타진해왔다. 노력 끝에 대장홍대선은 기존 원종홍대선에서 대장역까지 노선이 연장되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고, 지난 5월 8일 당초 계획보다 정차역(가칭 ‘오정역’)이 1개 더 늘어난 실시협약(안)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서영석 의원은 추진현황을 보고받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사로 인해 일상에 불편을 겪을 지역주민들을 위해 상생의 차원에서 체육시설 등 주민지원대책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윤미향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8일(화) 동물 공연행위 및 그로 인한 야생생물 고통을 막기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야생생물법)」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동물쇼 또는 공연행위로 인해 고통받으며 폐사하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생태설명을 제외한 공연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공연행위의 실연이나 준비과정에서 동물이 고통받는 것을 방지하고, 질병 등 조치뿐 아니라 질병의 진단·치료·예방 또는 부상·사고 등의 위험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윤미향 의원은 지난 3월, 거제씨월드에서 큰돌고래 2마리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현재 거제씨월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돌고래쇼를 진행하고 있다. 윤미향 의원실은 해양수산부와 경상남도청을 통해 부검보고서, 거제씨월드의 의무기록과 쇼 동원 일지 자료들을 제출받았다. 자료 확인 결과, 돌고래들은 장 질환 등으로 수차례 투약 중이었으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22대 국회 임기 첫날, 탈석탄법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5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 전력산업 노동자 등 탈석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석탄발전 현황 및 해외 탈석탄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탈석탄법에 담겨야 할 내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내 석탄발전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탈석탄은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마지막 석탄발전소인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는 지난 17일에야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석탄발전소의 통상 수명 30년을 고려하면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50년을 넘어서까지 운영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에도 석탄발전소 41기를 가동할 계획이다. 최근 G7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합의한 것과는 대비되는 행보다. 21대 국회에서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기 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거대 야권은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일방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수해복구 대민지원에 나선 청년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 사고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대신, 이 불행한 사고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현실에 대해 대를 이은 해병대 출신 가족으로서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엄정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야권이 무리하게 재의결을 하겠다는 ‘채상병 특검법’ 추진은 대한민국의 권력분립원칙과 사법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와해시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는 무적 해병대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채상병 특검법’ 추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첫째,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독주로 처리된 법안으로 협의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와 입법·행정 권력분립을 무너뜨리는 법안입니다. 헌법상 특별검사 임명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에서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에게만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여, 사실상 특
[한국방송/진승백기자] 1. 오늘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방지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체란 고용주가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이들을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허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최근 이들을 중심으로 노동법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정확한 조세 징수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관련하여 장혜영 의원은 권리찾기유니온 등과 협업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서 노동 사각지대의 확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를 합산할 경우 300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는 2022년 기준 28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165개에서 121개 증가한 수치이다. 2022년 기준 이러한 사업체의 총 근로소득자 대 총 사업소득자 수의 비는 7:2,930에 달해 이들은 특별한 '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소병철의원입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3일 남았습니다. 국민들께서 국회 통과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법안들이 아직도 쌓여 있습니다. 연금개혁, 해병사망순직사건, 민주유공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관련 법들이 있습니다. 한편 여야 이견이 없고 통과가 시급한 중요법들도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제2, 제3의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소위 ‘구하라씨 법’은 20대 국회에선 폐기되었고 21대 국회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뤘습니다. 지난 1년이상 심도있는 심사 끝에 마침내 법사위만 열면 통과될 수 있는 합의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주로 시골지역의 부동산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부동산특조법도 소위를 마쳐 법사위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시 40만 시민들, 화성시 100만이 넘는 시민들께서 재판 한번 받으려고 한참을 다른 도시에 가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재판 지연으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법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강승규 국회의원 당선인 (충남 홍성, 예산)이 24일 홍성 서부면 해안가와 죽도를 찾아 내년도 해양수산분야 건의사업에 대한 홍성군의 사업설명을 듣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홍성군이 건의한 사업은 남당항 다기능어항 추가개발 사업, 남당리 및 궁리 구역 2025년도 연안정비사업, 김 양식 스마트팩토리 구축, 죽도 생태탐방로 및 관망탑 설치, 속동항과 수룡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수산자원조성사업이다. 홍성군이 건의한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남당항 다기능어항 추가개발 사업은 항내 토사 퇴적으로 인해 선착장 기능이 상실되면서 매립을 통해 어항용지를 추가 확보하고 여객부두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남당리 및 궁리 구역 연안정비사업의 경우 인근의 관광자원과 연계 친수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김 양식 스마트팩토리 구축사업은 민관산학 협업을 통한 육상 김 양식 기술개발과 김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스마트팩토리를 신설하는 것이며, 죽도 생태탐방로 및 관망탑 설치는 인도교와 생태탐방용 관망탑, 산책로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속동항, 수룡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공모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오늘(22일, 현지 시각) 미국 공화당 및 연방의회 관계자들과 오는 11월 미국 대선과 대북정책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미국 공화당 산하 싱크탱크 국제공화연구소(IRI) 비공개 초청으로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미 대선 이후 대북 정책, 북한인권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1일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 중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가운데 사실상 '트럼프 2기'를 염두해둔 간담회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 의원은 이외에도 미 민주당 산하 싱크탱크 민주연구소(NDI), 브루킹스 연구소, 허드슨 연구소, 헤리티지 재단 등 워싱턴 조야의 주요 싱크탱크와 국무부 6개 주요부처를 방문해 관련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인권운동가 출신인 지 의원은 지난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상·하원 국정연설에서 ‘희망의 상징’으로 소개받는 등 정치권 내 대표적인 '트럼프통'으로 손꼽힌다. 지 의원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오름에 따라, 물가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와 할인 행사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와 관련해 집중호우와 폭염에 따른 일부 품목의 공급 불안에도 불구하고 원예농산물은 정부 가용물량 공급과 품목별 생육관리 등으로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 부족에 따른 쌀가격 상승과 함께 축산물의 지난해 기저효과 및 국제 가격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원예농산물은 여름철 상시 수급불안 품목이지만,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소비자물가지수도 0.9% 올랐다. 채소류 중 배추는 지난달 하순 고온과 폭염으로 출하량이 일부 감소했지만,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보한 정부 가용물량(3만 5500톤)을 시장에 적시 공급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5.9.1 (ⓒ뉴스1) 추석 성수기 출하면적도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 향후 공급 여건도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배추는 기상 여건에 따라 생산 변동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 분야에 13개 공항의 조류 충돌 예방 강화 등 1204억 원, 위험도로 개선 등에 2조 5000억 원, 철도 노후시설 개선 등에 2조 9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SOC 분야에 20조 9000억 원과 철도·도로·신공항 등 간선교통망 확충에 8조 5000억 원을 투자하고, 22조 8000억 원을 투입해 공적주택 19만 4000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7.4% 증액해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 5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투자 분야는 국민 안전 강화, 건설경기 회복, 민생 안정, 균형 발전, 미래 성장으로, 이번 예산을 통해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고 성장동력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 촘촘한 국토·교통 안전강화 체계 구축 국토부는 먼저, 항공, 철도, 도로 등 교통망 전반의 선제적 안전조치 투자를 확대했다. 항공안전 분야에는 13개 공항의 조류 충돌 예방 강화, 3개 공항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 설치, 11개 공항 시설개선에 1204억 원을 배정했다. 특히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과 위험도로 개선, 대규모 도로 안전시설물 보수 등에 2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인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제3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98개 시‧군‧구를 추가 선정했다. 기존 131개 시군구를 포함해,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돌봄통합지원법」전국 시행(’26.3.27.)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기반 마련 및 역량 강화를 위해, ’2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4년과 ’25년 두 차례 공모를 거친 후 2025년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제3차 공모를 진행하였다. 이번 공모에서는 참여 시‧군‧구의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특성, 광역-기초 협업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98개 시‧군‧구를 최종 선정했다. * '23.7월부터 실시, 229개 지자체 참여 중 (예산지원형 12개소, 기술지원형 217개소) 시도 지자체 참여 시군구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중구ㆍ마포구ㆍ양천구ㆍ구로구ㆍ영등포구ㆍ동작구ㆍ서초구ㆍ강남구(9) 부산광역시 영도구ㆍ부산진구ㆍ북구ㆍ연제구ㆍ기장군(5) 대구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내년에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 내연기관차를 교체·폐차하고 전기차 구매시 기본 보조금 외에 추가로 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매년 축소 해오던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단가는 전 차종에 대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전기차 안심보험을 도입하는 등 내연차에서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한편 공기의 열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난방 전기화 사업인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도 신규로 추진하고,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은 119개 지자체에서 163개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2026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 대비 7.5% 증가한 15조 916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내년에는 환경분야 기술개발 예산을 올해 대비 19.8% 증액해 사상 최대규모인 4180억 원으로 편성했다. 아울러 증액 예산의 대부분인 537억 원을 기후대응 기술개발에 집중하는 바, 환경분야 연구생태계 회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서울의 한 전기차 충전소 모습. 2025.8.29 (ⓒ뉴스1) ◆ 국민혜택 탈탄소 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평화산림이니셔티브(Peace Forest Initiative, PFI) 국제포럼을 국회,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사무국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삼석·정희용 국회의원실이 주최한 이번 포럼은 외교부 정기용 기후변화대사,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와 시범 사업대상국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해 △평화산림이니셔티브의 주요성과 △토지복원과 평화 간 연계 방안 △현장 적용 사례 등을 논의했다. 평화산림이니셔티브(Peace Forest Initiative)는 2019년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14차 당사국총회(COP14)에서 산림청이 제안해 출범한 이니셔티브로 △토지복원을 통한 신뢰 구축 △국경지역 공동산림복원 △토지·물·산림자원의 평화적 이용 △지역사회 참여 기반의 복원 등을 핵심 전략으로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유엔개발계획(UNDP)이 참여하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산림평화모델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기후 안보 대응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아울러, 실제 분쟁 취약 지역인 이 두 곳의 평화구축 사업의 협력적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도 앞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은 행안부와 공동으로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해 첨단기술 기반 ‘창업기업’과 ‘기술사업화’, ‘국외 판로 확보’ 관련 벤처・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치안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해외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범죄 등이 증가하면서 세계 치안산업 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국내 시장규모(’23년): 치안산업 38조 원, 재난안전산업 59조 원, 소방산업 19조 원 ※ 전세계 치안산업 성장 규모: 연평균 10.2% 성장 전망(<’20년>592조 원→<’28년>1,183조 원 / Fortune Business Insight, ’21년) 또한, 치안산업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다른 산업으로의 기술 파급력이 높은 산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치안산업 분야의 기업 대부분이 자본이나 인력 규모가 작아 해외시장 진출 등에 한계가 있었다. ※ 우수기업 사례: ▵다크웹 인공지능(AI) 분석 솔루션 수출(’24년 22억 원, S2W사) ▵인공지능(AI) 기반 겹친지문 추출 솔루션(외산 1.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1일(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강릉 지역 가뭄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 국방‧농식품‧산업‧환경부, 소방청,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자원공사 등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30일(토) 대통령 지시로 강릉 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된 이후 가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로, 가뭄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과 소방은 각 기관이 보유한 급수차량, 물탱크 등 장비·자원을 동원해 주요 상수원에 물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소방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여 어제까지 70여 대의 소방차를 동원하여 2,500톤을 공급하는 등 지속 확대 지원하고, 군은 400여 대의 물탱크 차량을 동원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농식품부 등은 추가 수원 확보를 위한 인근 저수지 활용 방안과 함께, 댐과 해수 담수화 시설 설치 등 다양한 대책도 논의했다. 아울러, 강릉 지역 가뭄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기 위해, 오늘(1일)부터 ‘범정부 강릉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을 운영*한다. * 참여기관: 행안·환경·농식품·국방부, 소방청, 강원도,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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